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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영길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98회 제0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6-23

주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하셨겠지만 감사의 마지막까지도 그러한 노력과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무엇보다 주민 대표의 입장에서 집행기관에 대해 냉철한 비판과 현명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적극적인 태도로 신중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를 감사함에 있어서는 행정 전반에 있어 주민 본위의 복지 및 편의증진에 중점을 두고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 나갔는지 면밀히 잘 살펴 보시고, 부진 분야는 그 원인을 규명, 분발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한편 우수 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그 효과를 널리 파급시켜 공직분위기를 한층 더 고무시켜 나가는 수준 높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그런 수준 높은 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8일 제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위원은 우리 위원회 소속 전 위원을 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살펴보면 오늘은 2000년도 업무보고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으며, 내일 6월 24일 토요일은 동래문화회관 및 체육시설, 고분군 등 문화재, 병원 3개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 월요일은 동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총무국,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직제순에 따라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고 감사가 끝나면 종합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요령 등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계획 순서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의장의 통보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공무원은 일어나서 총무국장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천만호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기획감사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천만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천만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보건소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천만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천만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천만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2000년도 제1차 구의회 정례회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와 금년도 상반기 총무국에서 추진한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천만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존경하는 천만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천만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부서별 감사 시에 감사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질의는 일목요연하게 하여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부서별 감사자료를 우선으로 하되 감사자료 이외의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목표관리제는 기업에 도입한 경영기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치단체에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민간 기법을 도입해서 약 1년간 목표관리제를 해 왔는데 거기에 관련하여 나타난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조치선 위원께서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이 목표관리제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되 아시다시피 중앙 부서에는 4급 이상이 시행하고 있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각 구 공히 5급 이상이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관리제가 물론 기업에서 먼저 도입이 되었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목표관리제를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목표관리제를 도입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도 없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하니까 사실 일선에서는 정부 방침대로 따라가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시행하면서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가서 목표관리제하는 것을 현장 답사 겸 확인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 목표관리제가 일반기업에서 하는 것과 꼭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에서의 목표관리제는 영업부서와, 관리부서가 있을 때 영업부서에서 목표를 100으로 정했을 때 점수는 85점 나왔고, 관리부서에서는 100으로 했을 때 99점이 나왔더라도 관리부서의 목표는 99점 나왔지만 회사로 봐서는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업파트에서는 85점이 나왔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회사에서는 기업에 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85점 받은 영업부서를 더 쳐주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결과만 비율로 해서 몇% 달성했느냐 그러면 내용의 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숫자상으로 높은 점수를 받는 부서가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보완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성과금을 주겠다 발표를 했고 이미 중앙부서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좁게 얘기하면 우리 동래구를 위해서 누가 과연 열심히 일을 했느냐 이렇게 따질 때는 숫자로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숫자로 따집니까? 여름에 장마비가 왔을 때 밤을 세워서 대비책을 세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일을 잘했느냐 어떻게 따질 것입니까? 이런 문제가 실제로 일선에서도 있고 그리고 중앙부서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2차년도가 되었지만 우리 방침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 자체 나름대로 보완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아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기업의 경영기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민원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수치상으로 계량할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경영기법을 우리 일선 자치단체에 맞는 기법으로 전환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히 잘못된 것은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 우리 자치단체에 맞는 목표관리제가 되어야지 중앙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장·단점이 많이 속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실적주의 인사평점제도와 연계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평점에 연계한 일이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성과금도 지급하고, 인사평정도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성과금도 준 이도 없고 인사평정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료만 줄뿐이지만 앞으로는 차근차근히 다소 정비가 되고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성과금 주는 것은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인사평정에는 점차적으로 활용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이 제도를 운영해 보면서 앞으로 보완하면 이 제도가 우리 자치단체에 맞는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제가 봐서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나라, 특히 일선에서 도입한다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은가 또 실제로 우리구 같은 경우는 목표관리제를 예를 들어 각 과장이 정하면 일단 심사는 몇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표가 연말이 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근무성적과 관계됩니다. 그렇다면 쉬운 것, 달성하기 쉬운 것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서 과장의 목표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하면 심사할 때 다시 하라 해서 같은 제목 중에서 그 난이도라든지, 어쨌든 이 목표를 달성할 때는 어려움이 많다 할 때는 점수를 더 줘야 된다든지, 가점을 더 줘야 된다든지 이렇게 자체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래서 이 제도가 아무리 보완을 해도 자체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 도입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무리이지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면 이 제도에 부합할 것이 아니고 무리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중앙 정부에 과감히 건의할 의사는 없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중앙 정부에 건의는 기회가 있으면 해야 되지만 이미 방침으로 밀어붙이는데 당할 재주가 없습니다.

조치선위원

중앙정부의 판단은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우리도 보완 장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조치선위원

앞으로 중앙정부가 어떻게 판단하든 간에 우리 제도에 안 맞는 것은 과감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의할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금년에 한 번 해 보고 최종적으로 해서 건의할 사항이 될 것 같으면 건의를 할 것이고, 경험으로 봐서는 건의한다고 되지도 않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건의하기도 싫습니다. 이런 실정이 우리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실정이기 때문에 위에서도 알고 있고 실무진에서도 알지요. 알지만 최종적으로 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안 받아들여 주니까 개선되지가 않습니다.

조치선위원

주민자치센터나 목표관리제나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국민에게 이해 못할 제도를 정부가 도입해서 겉으로는 잘되는 것 같아도 속은 텅빈 강정이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는 물론 중앙 정부에서 하지만 우리 제도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건의하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관호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인별 전략목표가 한 건 있고, 기본목표가 3건에서 5건 선정을 해 준다는데 주로 이 내용은 어떤 것이며, 임의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아침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 설명을 한 번 했습니다. 개인별로 전략목표가 한 가지 있고 기본 목표를 3개 내지 5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략목표라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략목표는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어느 것이냐이고, 그 다음에 기본목표라 하는 것은 뒤에 계장들이 앉아 계시지만 내가 10개도 하고 싶지만 다 못하니까 그러면 계별로 목표를 하나씩 정해서 계가 5개니까 제가 기본목표를 5개를 정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기획계는 구정업무 기획 조정이고, 예산계는 경영행정 기반구축이고 법무계는 규제업무 추진이고 감사계는 공직자 청렴도 제고이고, 정책통계계는 뚜기캐릭터 개발 및 붐 조성 이렇게 기본목표를 5개를 정해서 금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5급 이상이 34명인데 각 동별로 동장들도 포함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동장들은 포함되어 있는데 물론 14개 동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도심지 동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르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도 동장들 14분 중에서 기본 목표 세 가지 정도는 같은 목표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동장으로서 기본 목표 두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 외 한 두 가지 정도는 그 동의 특성에 맞도록 동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정관호위원

지금 다 들어왔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8번에 온천장 명물거리 조성이 있는데 3개 권역별 7개 명물이라고 하는데 재개발구역 내에서 3개 권역 아닙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정관호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구에서 정한 3대 권역 7개 명물거리를 정했거든요. 시에서도 시 전체별로 봐서 명물거리를 정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10대 명물거리를 정해 놓았는데 우리가 하고 나서 변경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관호 위원댁 앞에 옛날에는 돼지갈비 골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돼지갈비 음식점들이 상당히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 대신에 손칼국수 집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골목을 돼지갈비 골목에서 이름을 바꿔야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있고, 또 온천극장에서 망미루쪽으로도 업소가 많이 생겼습니다. 종전에는 패션거리로 정했는데 폐업을 많이 하고 다른 업종 예를 들면 전자게임장이 많이 생겨서 다시 현지 상황을 조사해서 변경시킬 계획입니다.

정관호위원

사실 3대 권역별 7개 명물거리는 제가 볼 때 명칭은 참 좋고 발전적이고, 기획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홍보면에서 볼 때, 또 지역 특성상 도로의 개통이라든지, 도로의 혼잡성을 봤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한 것으로 봐지는데 사실 제가 살고 있어도 저쪽에는 금강공원 입구니까 파전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쪽은 옷가게,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구분할 방향 제시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외지에서 왔을 때는 홍보물이나,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양자강 앞에 먹거리라고 하는 간판은 안에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골목 안에 안 들어가면 볼 수 없는 위치에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와 닿는, 아니면 외부인들에게 와 닿는 홍보물이나, 간판제작이 현실적으로 와 닿아야 3대권역도 되고 7개 명물거리도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면 명물거리는 숫자로만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을 우리가 갖추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7대 명물거리는 축소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거리하면 그 구간을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장소에 표기를 할 계획도 갖고 있지만, 우선에 이 거리 안에 있는 업소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 협조가 잘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명물거리 별로 예를 들면 돼지갈비골목이나 아니면 갈비골목이라 했을 때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들어 올 생각을 안 하고, 또 우리가 가서 뭘 조사하려고 해도 협조를 안 해줍니다. 그것도 보면 업주가 영업시간에만 영업을 하고 잠은 다른 곳에서 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주로 장사를 하니까 낮에 가면 주인을 만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는 야간에 나가서 조사한다 하지만 매일같이 밤에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말씀드린 대로 권역별과 명물거리는 다시 7개에서 서 너개를 통합시키든지 해서 실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도록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18건 중에 계속사업이 9건이고, 신규사업이 9건인데, 문화, 도로, 주민복지, 도시, 재개발, 하천 건수 중 현재 완료된 건수와 진행 중에 있는 건수 그리고 아예 발주를 안 한 건수가 있으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최 위원이 말씀하신 구청장 공약사업 18건 중에서 완료가 8건, 추진이 10건인데 우선 완료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1개소 이것은 예산 4,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이 완료되었고, 두 번째 장애인 자립작업장 개설은 작업장 1개소 3,000만원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동래문화회관 건립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123억 5,300만원을 들여서 작년에 준공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장춘기념관 건립입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에 준공해서 현재 개관하고 있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3억 4,400만원이 소요되었고, 다섯 번째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도로개설 이것은 우장춘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4년에 걸쳐서 금년 1월에 준공해서 개통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23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복천동 고분군 주변 문화공간 조성, 유물전시관 3개, 부지 매입을 완료했고, 이것은 복천동 고분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완료가 안 됐지만 당초 계획한 것은 완료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래읍성지 정화사업, 여장복원하고 성곽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전체적으로는 다 안 됐지만 당초 계획 세운 것은 완료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는 동래문화관광벨트 조성하는 것인데 동래읍성지 및 복천동 고분군 정비, 이렇게 8건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 중인 사업은 10건인데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 도로개설 이것은 아직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천동 고분군에서 명장정수장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금년 내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만덕터널에서 사직운동장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지금 남은 구간은 사직여중에서 운동장쪽인데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일단 당초에는 우리구에서 했습니다만 마무리 사업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온천1파출소에서 부산대학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그동안 시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는 온천2동 금강로에서 만덕로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이것도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는 명륜파출소에서 문화회관 도로개설을 계획했습니다만 아직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일곱 번째는 동래사적공원 종합개발입니다. 이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여덟 번째 온천천 살리기 종합대책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자연형하천 시범구간을 정해서 시범구간을 완료했습니다만 금년에도 공공근로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동래역세권 개발입니다. 이것이 동래 기차역을 중심으로 한 유통단지에 대한 개발인데 여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열 번째는 온천장 관광유적지 조성입니다. 여기도 역시 온천2,3지구 재개발문제라든지, 한독직업전문학교 부지매입해서 활용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그야말로 온천장 관광위락지가 조성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몇 년이 더 소요될 장기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18건 중 총 사업비가 3,563억원이라는 투자금액에서 1,811억원이 투입되고 향후 2000년, 2001년, 2002년 이후까지 남은 금액이 1,746억원이고, 금년도 투자계획이 160억원인데 그것은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간주하고, 2001년은 421억원이고, 그러니까 2002년 이후에 구청장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 사업으로 미루고 예산이 확보되든, 안 되든 이렇게 해서 나머지 돈을 미루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예산이 421억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확정을 지었다는 말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상당히 어려운 질의입니다. 현재 청장이 계속한다면 공약사업이니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청장이 하실는지 아니면 다른 분이 하실는지 또 설사 다른 분이 왔을 때 전임 청장의 사업이 타당하다면 계속 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는 자기대로 하고 전임의 일은 알 바 없다 해서 추진을 못하게 될지 그것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최길용위원

그것을 꼭 기간 내에 마무리 지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 말씀처럼 지금 청장이 계속하실 수도 없는 문제가 생길 것이고 차후에 청장님이 부임해서 그것을 연계해서 계속하면 되는데 어중간하게 공사를 시행하다가 예산만 투입하고 완료를 못하면 불필요한 예산만 투입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내년도 예산 421억원은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 사업비 421억원이라는 것은 우리 구비도 물론 들어갑니다만 시비, 국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최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여기서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여기에 연계된 사업들은 우리 동래구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누가 구청장이 되더라도 마무리 지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임 청장이 될는지, 계속 지금 청장이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만 누가 하더라도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보고 매년 예산 확보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길용위원

그동안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잘못된 점도 있고, 잘된 점도 있다고 봅니다. 8번에 보면 온천천 유지용수 확보라든지, 자연형 하천으로 온천천 살리기를 정비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5억원이 들어갔느니, 8억원이 들어갔느니 하고 있는데 현재 그 형태를 보면 5억원이 들어갔는지, 5,000만원이 들어갔는지 돈 들어간 흔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풀밭만 무성하게 되어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해서 유지할 것인지, 실제적으로 온천천 유지 용수 확보를 하겠다고 용역까지 시에다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온천천 살리기는 우리 동래구만 나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에 온천천 살리기를 할 때 우리구가 주관이 되어서 우선 인접한 금정구, 연제구 3개구 구청장이 만나서 온천장을 살리자 해서 그때부터 온천천 살리기 실무협의회도 구성했고, 또 3개 구만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큰 줄기만 시에서 잡아 주고 3개구가 투자할 돈은 투자하고 공동으로 온천천 살리기를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온천천 살리기를 위해 용역을 줘서 7월, 8월 중에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에서 투자할 것, 또 3개 구가 투자할 것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가능하면 온천천 유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낙동강물을 유입해서 하루에 일정량을 흘려 보내는 것을 구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이 누가 바뀌든지간에 이것은 살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이미 시나 우리구나 서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은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길용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번에 보면 동래역세권개발이 있는데 이것은 95년도부터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구청장선거 때, 국회의원 선거 때, 계속 연관되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구에서는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 예산이 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역세권 도시설계 지정 지구를 해서 민자유치로 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낙민동 쪽 역세권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마음이 들떠 있고, 건너편 연탄단지를 넘어 가 보면, 개인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짓겠다고 계획까지 다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역세권 개발한다고 해서 다 취소되어 버리고 현재는 허허벌판에 거의 고물상 내지는 건설폐기물업체 아니면 다른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 어떻게 구상되어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복합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땅도 개인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개발하자 한다고 해서 땅주인이 따라 올 문제도 아니고, 또 아시다시피 동해남부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것이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복선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또 5월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복선화할 경우에 동래기차역, 안락기차역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복선화되는 것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완전히 우리가 바라는 역세권개발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구 힘으로는 상당히 힘듭니다. 현재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이 큰 것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지금 대단위 유통시설을 유치하려고 땅 주인하고 오고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도시설계 지정지구로 묶어 놓고 있기 때문에 개인 재산상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땅에는 가건물 허가도 안 납니다. 일체 거기에는 건축에 대해서는 허가가 안 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왕 계획을 세웠으면 조속히 수립되도록 해야 되고, 물론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또 지주들이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만호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16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수당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33개 위원회가 있었는데 올해는 3개 위원회가 늘어 났네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위원회 관계는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규제개혁업무를 국무조정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원회를 줄이라는 지침도 내려왔는데, 중앙 각 부처에 법을 만들어서 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한쪽에서는 위원회를 줄이라하고 한 쪽에서는 법이 그러하니까 위원회를 만들어라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주영길위원

지금 자치센터로 전환하고 있는 마당에 축소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작년에 34개에서 금년 5월말 두 개 폐지를 했고, 신설을 하나 했는데 폐지한 것은 물가안정대책실무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이것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신설된 것은 기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구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통합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새로 하나 생겼습니다. 결과적으로 봐서는 하나 줄었습니다.

주영길위원

자료에 의하면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법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개최하면 회의 참석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해야 되고 그래서 이 예산은 전혀 확보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실적이라든지, 금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회의를 했을 경우 수당이 얼마 정도 나가느냐 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지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최길용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우리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과 중앙 정부, 시에 협조를 받아서 할 사업을 분리해서 구민에게 공약 발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구가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을 우리 구민에게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발표하다 보니까 사업 시행에 상당한 차질이 있고 도리어 우리 구정을 구민에게 실추시키고 있는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우리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과 할 수 없는 사업을 구분해서 공약사업을 구민에게 발표할 생각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참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구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물론 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국가 정책적이라든지, 중앙정부하고도 긴밀한 협의라고 할까 예산지원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사실상 우리 구민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하거든요. 그런 점이 있는데 가능하면 최소 단위라도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아주 쉬운 일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15페이지 국제협력 및 자매결연국의 교류실적과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구구와 동래구가 교류하는데 항공료나 체재비, 숙박료, 환영·환송 만찬경비는 서로가 자가 부담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 관계는, 중국 상해시 홍구구와 하고 있는데 상호 협정을 맺을 때 항공료는 오는 사람이 부담하고, 체재비는 초청하는 측에서 부담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중국 갈 때 항공료는 우리가 부담하고 거기에 도착하면 떠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은 중국에서 부담하고, 또 반대로 우리나라에 오면 항공료는 자기들이 부담하지만 갈 때까지는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예산 차이는 없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자기들이 쓰고 싶으면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 우리는 마음대로 써지 못하지 않습니까.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안 되면 사후라도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해마다 결산을 해보면 집행액, 잔액, 예산 절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그 돈을 꼭 써야 되는데 다 쓰지 않고 최대한 절약을 해서 하는 것이 절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다한 편성을 해서 쓰다 남은 것을 가지고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기획실에 온 지가 벌써 6년이 되는데 제가 양심적으로 예산이 100원이 필요한데 150원으로 해서 50원 절감했다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저 자신이 정확하게 하자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것이지 흥정하듯이 얼마 올려서 얼마 삭감하고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최길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하고는 틀리거든요.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실제 써야 되는 물건 100원을 10원 깎아서 90원에 사는 그것을 절감이라고 하고, 집행잔액은 실제 예산을 잡아 놨지만 더 들어갈지, 남을지 몰라서 예상해서 잡아 둔 것의 남은 금액이 집행잔액이고, 이 두 가지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거든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물론 예산절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원짜리를 100원에 사려고 계획했는데 하다 보니까 95원에도 살 수 있고 그래서 차액이 남은 것은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 있고,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예를 들어서 100원을 했는데 사전 변경을 해서 50원을 썼다든지 아니면 못썼다든지 이런 잔액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계획했던 일이 또 사전 변경에 의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들이 남은 것이 집행잔액이 됩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니까 미집행 잔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고, 예산 절감이 있고 종류가 세 가지가 나온다는 것이네요. 됐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예산절감이 나오는데 연간 목표가 기획감사실에서 2억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4분기 실적이 3,000만원 절감되어서 목표액 13% 절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절감이 되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기획실 목표가 아니고 구 전체 목표입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2000년 1월 12일 동래구의회 제94회 임시회 구정연설문에 보면 올해 우리구 구정의 네 가지 방침이 서 있습니다. 구민본위 생활 행정 그리고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 미래지향적 행정개발, 경영행정의 기반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올해부터 경영행정의 기반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경영행정의 기반구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경영행정 구현 이것도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예산절감, 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 그런 것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영수익사업은 무엇을 할 것이냐 제가 아침에 간단히 보고했습니다만 동래사이버 타워를 운영해서 500만원, 공중위생관리에서 그 수입금, 양묘생산에서 들어오는 수입금 뿐만 아니고, 지금까지는 별 실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집중 개발할 계획으로 있는 뚜기사업 여기에서 오는 수익사업, 그 외에 주차장 임대사업 이런 것을 전부 총괄적으로 해서 경영행정 구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실제적으로 경영행정을 한다고 우리 구민이 인정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사실상 경영행정 구현이라고 하는 것은 구민들보다는 대내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물자를 아껴쓴다든지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세입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낸다든지 이런 것에 더 목적이 있는 것이고, 넓게 따지면 구민들도 경영행정을 해야 되지만 이것은 행정 내부적인 문제가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경영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을 많이 확충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동래사이버타워라든지, 임대사업이라든지, 양묘장이라든지 우선 자체수입을 올려야 경영행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반구축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반구축을 하기 위해서 2000년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 네 가지 기본 방침 중에 경영행정 기반구축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올 연말까지 어느 정도 경영행정을 한 흔적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은지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우선 직원들이 해야 될 예산절감은 답변을 드린 것으로 하고, 현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는 공공청사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더 실무적으로 대상사업자도 결정이 되었고, 청사를 짓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건축분야, 통신분야, 이런 분야별로 과업지시서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하고 이것은 별관 건물도 금년 내로는 옮기도록 하고 철거 작업이 들어가서 아마 빠르면 금년 내로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시적으로 금년 내로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조치선위원

앞으로 경영행정이 진정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주 재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까지, 또 1회 추경예산액까지 포함해서 35.8%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연도폐쇄기 2월 28일까지는 자주재원 대비 인건비가 얼마이며, 몇%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당장 답변이 안 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장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행정소송 심판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승소, 패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구 관내 업주들에게 정기적으로 법률교육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가급적 행정소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은 우리가 예측을 못합니다만 주로 행정소송은 현재까지 보면 영업을 하면서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업주들을 한 장소에 모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하기도 어렵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법률사례집이나 판례집을 인터넷에 게재를 합니다. 그것을 클릭하게 되면 법률정보가 나타날 수 있고, 또 책자도 기획실에 비치된 것도 있습니다만 민원실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 행정소송 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식품업소, 이용접객업소 이런 곳은 교육을 통해서 사전에 간접적으로 교육하는 방법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 분들이 각 업소나 협회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행정소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소양교육도 시키고, 이 분들 역시 우리 구민입니다. 그래서 법원 행정의 심판대에 올라서면 모양새도 안 좋고, 또 타구보다는 가급적이면 줄어들어야 남이 보더라도 모양새가 안 좋나 싶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인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식당을 하고 싶다 또는 단란주점을 하고 싶다면 그 업을 하기 전에 위생과에 와서 이런 것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시설 기준은 이렇게 하시오, 정화조는 어떻게 하시오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본인이 다 해놓고 와서 신고합니다. 그래서 안 맞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이만큼 투자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진정이 갑니다. 시로, 청와대로 다 갑니다. 아무리 진정해도 안 됩니다. 일단 그 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구청을 찾아 와서 우선 허가나 신고를 하기 전에 상담부터 많이 하라고 합니다.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짓기 전에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보다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 계속감사

정관호간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아까 최길용 위원께서 온천천 자연하천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국비 8억원으로 자연하천을 조성하셨지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천만호위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자연하천이라 하면 스스로 자연적으로 발생되어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자연형 하천을 조성해서 실효성이 있는지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온천천이 자연적으로 있던 것을 인위적으로 하천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 산업도로를 만들 때 옛날 하천을 돌릴 데는 돌리고, 바로 할 데는 바로 하고, 또 안락동 쪽에는 직강공사를 했기 때문에 물줄기도 바뀌었고, 제방도 바뀌었고, 또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온통 시멘트로 했고 거기에다가 전철교각이 들어 가 있고, 지하수도 빼야지 이러다 보니까 온천천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천천을 살리자, 온천천이 메마르게 되면 생태계 변화라든지, 생태계가 변하면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황폐해지기 전에 지금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온천천을 살리자 이렇게 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돈 8억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그 온천천을 살리려면 80억원이 들어갈는지 800억원이 들어갈 지 상상도 못할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저것이 어느 정도 옛날 온천천이 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온천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가 주관이 되고 3개 구 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수영구도 참여하고, 해운대구도 참여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온천천을 살리려고 하면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그 외 인접한 구민들이나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천만호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를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잡초만 무성하고 효력의 가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8억원의 가치를 감사해 봤습니까, 예산의 감독기관 아닙니까? 연제구청에 보면 자연하천의 주위가 깨끗함으로써 자연적으로 깨끗하게 되는데 인위적으로 풀을 심어서 더 온천천을 못쓰게 만들어 놨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하천에 잡초가 무성하다고 하는데 잡초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잡초가 없으면 자연하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에서는 여름이 닥쳤으니까 방역을 하기 위해서 잡초를 베자고 하고, 또 자연보호단체에서는 잡초를 베면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서로 싸움을 해서 절충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베고, 방역하고 나머지는 키우자 이런 식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 방역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파리, 모기가 없으면 사람도 못 삽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모기가 많은 곳에 사람들이 옷을 벗고 한 시간에 모기 몇 마리가 물었느냐 이것을 검사해서 몇 마리 이상 물면 해롭다 이런 정도가 되면 방역을 해야 되고, 몇 마리까지 무는 것은 사람이 괴롭긴 괴롭더라도 이것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방역을 안 한다고 합니다. 천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온천천에는 장마가 온다든지, 비 한 번 오면 다 쓸어 가버리고 나면 돈 얼마 들었는지 확인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지만 수없이 그런 것을 반복해서라도 결국은 우리가 살려내야 한다면 손해를 최소화시키면서 매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연제구와는 협조가 잘되는데 금정구도 같이 해서 상류부터 살리려고 하면 몇 년에 걸치더라도 그런 노력없이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 99년도 4/4분기 심사평가 항목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심사를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최길용위원

그러면 거의가 정상, 우수, 정상, 완료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정상이라고 매깁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분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4분기라면 알다시피 10월부터 12월까지를 얘기하는데 3개월 동안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계획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정상추진이 되었다 아니면 안 되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최길용위원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남은 음식물 퇴비화 및 분리배출 확대라고 있는데 이것이 정상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이것이 정상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적해서 얘기하는 것 하고,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한 것 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다소 차이가 아니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이것도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남은 음식물처리 시설 설치 및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관련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못하겠는데 예산을 상당히 투입해서 기계를 설치해 놓고 아예 가동을 할 수 없는 위치까지 와 있다 라고 얘기가 됐는데 이것은 부진이 아니고 완전히 실패라고 평가해야 됩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금년 초까지도 3월말로 준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는 부진사업으로 평가했습니다만 이것도 알다시피 우리 관내도 아니고 경주시에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불투명합니다.

최길용위원

완전히 불투명한 것이죠.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정관호간사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감사할 때마다 제가 지적을 몇 번 했습니다. 새마을단체, 자유총연맹, 구체육회 해서 많이 있는데 과연 상이용사나 대한무공수훈자, 전몰군경미망인, 평화촌, 재향군인회 이 단체들은 통합시킬 수 없습니까, 그리고 자유총연맹에서 3번의 행사를 했는데 학생 글짓기 대회 300만원, 탈북귀순자 초청강연회 440만원, 단체 사업 15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탈북귀순자 초청강연회를 여기는 한 번 되어 있는데 두 번, 세 번 신청해도 지원해 줍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보조금 지급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데 당초에 얼마 하려고 했는데 반은 쓰고 반이 남아 있을 때 한 번 더 한다 하면 지원해 줄 수 있지요.

조호조위원

그러면 두 번 세 번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지급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조호조위원

자유총연맹에 지급해 준다는 범위가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연간 계획을 받을 때 어디까지는 준다고 되어 있지요. 거기서 신청한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호조위원

지급범위가 있다는 말이네요. 그런데 학생글짓기대회 이런 것은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써 돈을 지불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여러 가지로 행사라든지 많은 변화가 있고 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유총연맹에서 6월되면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해서 학생글짓기 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입상자들에게 시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조호조위원

앞으로 이런 보조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

동래구에 공유지 재산관리에 임대료가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연간 4,5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천만호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감사를 해봤습니까, 실제로 공유재산 임대료가 들어오는지, 관리가 잘 되는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봤습니까? 감사계장님! 우리 동래구 관내에 공유지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감사를 해봤습니까?
양봉

하양봉감사담당

저희 구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감사계에서 왜 안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감사를 안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사 분석할 때 재무과에서 연간 임대료를 얼마만큼 하겠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표가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안해도 알 수 있고, 임대료가 당초에 계획한대로 안 되면 사유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하더라도 사유가 밝혀질 수 있으니까 감사를 안 하는 것입니다.

천만호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감사를 함으로써 관리가 철저히 되는 것 아닙니까, 감독기관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을 제대로 하게끔 만드는 것이 감사업무 아닙니까, 감사를 안 함으로써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 감사문제는 시에서 예를 들어서 종합감사라든지, 부분감사가 자주 나옵니다. 세입분야 감사가 오게 되면 세무과 뿐만 아니라 재무과에 대해서도 임대료가 얼마나 들어오느냐 감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체 감사를 안 해도 되는 것이고, 만약에 천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그렇다 하면 우리도 부분 감사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감사를 안 해도 시감사라든지, 아니면 심사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문제가 있어서 행정상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 정도로 직원들이 일을 잘 못한 것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간사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뚜기 기념품 개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뚜기 기념품 개발에 대해서 현재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었으며, 앞으로 사업 전망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작년에 뚜기 사업 예산이 없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 지금도 금년에 홍보예산이 1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자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공공근로자 몇 명하고 담당직원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치선위원

민속보존협회에서도 상당 부분 이익금을 기대하고 있는데...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수익이 있어야 이익금을 가지고 민속보존협회도 지원해 주겠는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투자를 안 하면 안됩니다.

조치선위원

그래서 바로 그 얘기입니다. 투자는 안 하고 이익을 보겠다는 그 구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안 들이고 돈은 벌고 싶고 이것이 바로 형식에 불과한 계획입니다.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하려고 하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할 때는 굉장히 확대 포장해서 구민에게 알려 놓고 나중에 이것이 용두사미가 되니까 구민이 구정을 바라보는 신뢰성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차윤

선차윤정책통계담당

정책통계담당 선차윤입니다. 조치선 위원께서 뚜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의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실제 뚜기라는 캐릭터를 만드는데 행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우리구 캐릭터로써 뚜기가 선정되어서 현재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치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 캐릭터 사업이라는 것은 다 잘 아시지만 일반 개인사업도 힘든 사업인데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경영사업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올해는 투자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고 해서 현재 프로그램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공공근로 직원 두 사람과 함께 4월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은 뭐냐하면 각 부서의 CI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으면 건설공사 현장에 위험표시판에 뚜기 모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또 마을버스에 동래 캐릭터를 넣어서 선전할 수 있는 것,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행정의 CI작업을 해서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민간한테 민간적인 기법을 발휘해서 경영사업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단 CI작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캐릭터 모형을 민간에게 무료로 주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간에 생산해서 우리 관내에서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체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관내 사업체를 물색해서 한 번 방문해서 이런 캐릭터가 있으니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해서 한 번 팔아볼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타진해 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되면 좋은 방향이 될 것이고, 우리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물론 이익은 없지만 우리 동래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바로 그런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민간기업에서 한 번 실험용으로 해서 그것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한 후에 우리가 사업성이 있다면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성 검증도 받지 않고 투자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관호간사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홍구구에 가실 때 기업인들과 같이 가셨는데 친선교류는 되고 있는데 기업인들이 홍구구하고 서로 사업적으로 연계한 부분은 하나도 없지요. 연결할 수 있도록 교량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처음갈 때 기업인이 세 사람이 갔는데 실제로 그 세 사람 중에서도 기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알다시피 안락 2동에 있는 세일어패럴 우의 만드는 회사입니다. 같이 중국에 가서 그 곳의 백화점 지배인과 만나서 얘기하니까 견본을 보내주면 백화점에서 시판을 해 보겠다 해서 그렇게 주선한 일도 있고, 또 작년에 중국에서 공무원이 왔는데 기업담당책임자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세일어패럴에서 필요한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 갔는데 지금까지 별 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일어패럴에서 300벌 정도 우의를 백화점에 보냈습니다. 그것도 고급품이 아니고 1회 용품을 보냈다 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만났습니다만 물론 중국입장도 있겠습니다만 외국에 기업이 진출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고, 이것은 어느 정도 시간도 걸리겠지만 시장조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교류가 된다 하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천만호위원

아까 세 분 중에서 실제로 한 분만 기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셨는데 두 분은 기업인도 아니면서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크게 따지면 기업인이죠. 실제로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천만호위원

기업인들을 데려갈 때는 교류를 시키기 위해서 데려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생산도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모시고 갔다는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진양기업이라고 청소환경문제이니까 이런 부분을 논의하려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홍구구 구장하고 얘기했는데 구장의 얘기도 청소관계는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여건이 비슷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음식찌꺼기가 중국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 이런 곳에서는 거의가 마른 음식이고 포장된 제품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쓰레기 처리가 우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우리와 같이 공동 인식을 하는 것이 언젠가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공동으로 개발해야 될 일이 틀림없다. 당신들이 쓰레기에 대해서 먼저 연구하면 우리가 배우겠다 그 정도까지 얘기가 되고 왔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런 분들은 선진국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쓰레기도 다 같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우리 쓰레기는 미국 쓰레기와 다릅니다. 미국 쓰레기에 국물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쓰레기 문제는 우리나라가 독특하게 개발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쓰레기 처리 잘 한다, 독일에서 잘 한다 그래도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천만호위원

또 한 분은 어떤 분을 모시고 갔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래구청에서 민간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갔는데 미약하다, 후속조치를 안 해 준다 그래서 구에서도 홍구구와 맺어 질 수 있도록 여건을 계속 조성해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한 번 갔다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업체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첫째 다리만 놓아주는 것이지, 그렇다고 매년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당신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판단해서 장사가 될 것 같으면 자기 돈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가시오”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가게 되면 행정적으로 홍구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뒷받침 해줘야죠. 그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되고, 사업하는 것은 그야말로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이 판단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행정적으로 편의를 볼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홍구구에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관호간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 본위의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회관 및 병원 3개소 등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00년 6월 23일(금) 15시30분 감사중지) (2000년 6월 27일(화)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6월 24일 현장 확인과 어제 동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총무과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불용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9년 감사자료에 보면 총무과 불용액이 21.6% 이었습니다. 올해는 감사자료에 보면 2.95%로 불용액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세목별로 보니까 총무관리 불용액이 15%, 행정관리가 22%, 민방위 관리가 15.3%입니다. 뒤에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99년도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4억 6,969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유별로 보면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부분으로 크게 나눠지겠습니다만 특히 인사관리면에서 출연금 분야에 2억 1,28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당초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으로 계산했습니다만 국고대여금 신청이 적어서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업무추진 분야는 작년에 간담회나 또 선거로 인해서 기관의 선심성에 의한 것은 축소하라는 중앙 방침에 의해서 경비절감이 약 3,370만원 그리고 연금지급금에서 공무원 요양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서 약 4,400만원 그래서 불용액이 크게 나왔고, 그 외에는 대부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치선위원

행정관리에 7,913만 3,000원 중에 거의 예산절감이고 위에 400만원만 인건비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예산절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아껴서 불용액이 된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주로 총무과 예산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는 전체 직원들의 정원에 의해서 책정되기 때문에 각 과별로 정원이 적은 부서는 예산이 많이 남고, 정원이 많은 부서는 예산집행이 많이 되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보상금이라든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는 수치인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당초부터 예산을 많이 책정했다고는 보아지지 않습니다. 다만 한 해에 공무원들의 변동이 많고, 불의의 사고도 날 수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 볼 때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가지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실제 집행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연간 예산을 확보해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위원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그것이 예산집행 잔액이 아니고 예산절감이라고 했던 아까 과장님 얘기와 배치되는 것인데 예산을 계획성있게 해서 잔고가 남았으면 되는데 그런 유동성으로 인해서 예산이 남았다니까 예산절감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싶습니다. 특히 민방위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관리에 15.3%의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요.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그 부분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민방위담당

민방위담당 박홍제입니다. 강사수당이 많이 남았는데 강사수당은 행자부 예산지침상 200명당 1시간으로 해서 강사수당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교육을 시키면서 교육장이 넓어서 5, 600명씩 교육을 시키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절감되었고 행자부 지침하고는 반하지만 예산 절감차원에서 교육을 5, 600명을 시켜서 예산이 남았고 작년에 민방위 급수시설 5,000만원가지고 공사를 하고 나서 33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 금액이 15%정도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조치선위원

민방위 강사비는 1회에 얼마입니까?

박홍제민방위담당

1시간에 7만원입니다. 국비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구비도 35% 책정해야 됩니다.

조치선위원

기본교육은 4시간이지요?

박홍제민방위담당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입니다.

조치선위원

연 2회 아닙니까?

박홍제민방위담당

예.

조치선위원

그렇게 해도 불용액이 2,100만원인데요?

박홍제민방위담당

2,000만원 남은 것 중에 강사수당이 90%를 차지합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민방위관리 중에 보충설명드리면 경상적 경비와 보조사업, 자체사업 이렇게 나누어서 전체를 하면 2,000만원이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는 1,200만원, 보조금사업은 그렇게 되지 않고 전체 총 합하면 2,000만원 됩니다만 일반시설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액 강사수당이 아니고 이 중에는 시설비에서 집행잔액 남은 부분, 민방위담당이 얘기하는 강사수당이나 일반인건비나 일반운영비 이런 쪽에서 예산절감을 해서 남은 부분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2,000만원정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으로 불용액이 남았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치선위원

불용액을 참고로 해서 다음 본예산 짤 때는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과다예산 책정이라는 분위기를 자아내지 않게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천만호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언제든지 구성할 수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주영길위원

동래구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면 구성할 의사가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영길위원

구청의 담당인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부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또 본회의 구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오늘 개괄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영길위원

타 구에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예,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직장협의회와 관련해서는 작년 2월 25일 저희들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중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하지 못할 직종의 직원이 있습니다. 가입금지 업무에 대한 공고도 3월 5일까지 마쳤습니다. 현재에는 시 산하에 시본청을 비롯해서 7개 자치구에서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외 구는 조례는 제정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직장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직장협의회 구성이 안 된 것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고, 또 현재 직장협의회와 유사한 직원 연찬회를 월 1회 내지 2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찬회를 통해서 직원들이 행정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등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도 저희들이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직장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지금 하고 있는 대화채널을 통해서 건의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꼭 직장협의회를 가져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꼭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라고 독려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주영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총무과나 기획감사실 부서는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는 부서가 빨리 구성하라고 독려하기에는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는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육성해 주지만 그런 점도 있고요. 또 직장협의회 가입 못 할 직종의 범위가 넓습니다.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노동운동이 허용 안 되는 공무원, 지휘·감독에 종사하는 공무원, 즉 말하자면 간부공무원을 말합니다.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경리·물품 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 기밀이나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자동차 운전원 이런 사람들이 법으로써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체 공무원 643명 중에서 170여명이 그런 제약 때문에 가입할 수가 없고, 470명 정도는 가입대상이 됩니다만 이 사람들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원들 교육 시에 협의를 거쳐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473명인데 지금 부산광역시 내에 직장협의회가 구성된 구가 몇 개 구가 됩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7개 구입니다.
세인

오세인총무담당

11개 구가 지금 결성되어 있고 미결성 구가 다섯개 구입니다.

조치선위원

473명 대상 중에 직장협의회 깃발을 들 수 있는 분들이 아마 직장협의회 구성 못하는 요직에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사실 직장협의회가 구성 안 되어 있으니까 하위직의 불편사항이나 전달 체계가 민주적으로, 자율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봅니다. 현재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하위직의 어려운 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어떤 식으로 전달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물론 어떤 시책이든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직장협의회의 가장 장점이라 한다면 조금 전에 조치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하위직 공무원들이 자기의견을 직접적으로 상급 간부공무원들에게 전달해서 자기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는 그 기능이 제일 큰 기능으로 봅니다. 그 중에는 물론 개인적인 신상이라든지,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지 이런 쪽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만 그 기능을 지금 구에서는 뚜기연찬회라고 해서 하위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와 동이 마찬가지입니다. 구, 동의 직원을 망라해서 한 달에 한 두 번씩 연찬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사항들이 많이 건의되었고, 지난달의 경우에는 총무과장이 주재로 한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대한 것으로 토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서도 직원들의 당직문제라든지, 복리후생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의 의견이 많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하위직이라고 해서 자기들의 의견이 전달이 안 된다 이런 쪽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치선위원

뚜기연찬회 시 보통 참석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주로 30명에서 40명정도 참석이 됩니다.

조치선위원

그래서 구에는 각 취미클럽이라고 해서 결성이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의 3개 동을 행정사무감사를 해 봤지만 동직원들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동직원 사기진착책에 대해서는 거의 유명무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시다시피 인심이 좋을 때는 동정자문위원이나 유지들이 동에 와서 금일봉을 주면서 격려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최근에 와서는 도리어 동직원들에게 도와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일을 부탁하는 사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직원의 사기진작책도 직장협의회와 정비례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전달되어서 동직원의 사기진작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한 번 걸러져서 대책도 수립될 줄 압니다. 그것이 직장협의회와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동직원들의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구상하고 그것을 실천한 일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을 수립하면서 구직원 사기앙양책 다르고, 동직원 사기앙양책 다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직원들의 취미클럽을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취미클럽을 육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1개 취미클럽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클럽마다 한 직원이 1개의 취미클럽을 가질 수 있도록 구, 동, 보건소, 의회 할 것 없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직원들 건의사항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린다면 일직을 무인당직으로 하는데 시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1시간씩 일직시간을 단축해 준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산화경방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도 하릴없이 산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했습니다만 제도를 개선해서 일단 동에서 자기들이 등록하고 순찰을 한 번만 하고 항상 비상소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집에서 재택근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위원님께 이해를 구하고 말씀드릴 것은 지금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비율이 여직원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상으로 봐서 어떤 모임이나, 사기앙양 차원에서 격려를 해 주려 해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자기들 시간 갖기를 원하고, 격려할 장소로 와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오히려 거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직원들에 대해 애정을 갖고 합니다만 요즘 상황은 많이 변해서 그런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동직원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면 동직원들도 취미클럽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동직원들은 취미클럽에 몇 명이나 가입하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그것은 인원 수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서면으로 정확히 해 주시고요. 동직원들이 구청 취미클럽에 가입해서 서로 친목 도모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 생각에 동은 그렇습니다. 동직원들이 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적인 업무보다는 팀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업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 얘기해보니까 그런 시간을 잘 갖지 못하기 때문에 겨울에 산화경방할 때 그 시기에 회식을 한다는 어느 동장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 주셔서 실제적으로 민원인하고 바로 직결되는 곳이 동직원들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의 하는 행태에 따라서 친절도 평가가 바로 거기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민원실을 찾는 구민보다는 동을 찾는 구민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동과 구간에 균형있는 사기진작책이 세워져서 동직원들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정원인력 감축에 따른 연도별 감축실적 및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현원은 몇 명입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구 전체 공무원 현원 말입니까?

최길용위원

예.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643명입니다.

최길용위원

금년 1월보다는 2명이 줄었네요?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예.

최길용위원

연도별로 인원감축을 해 나가는데 실제 동에 감사를 해 보니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동에 문서사송원을 일괄적으로 구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전 동을 돌면 안 되겠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지금 우선적으로 동이나 구나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각 부서별로 인력이 다 모자란다는 쪽으로 조직인력진단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에 의해서 연도별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꼭 해야 될 문제이고, 또 앞으로 구조조정이 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업무가 줄어져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문서전달 체계와 관련해서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구에서 전달체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구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전 동에 문서를 전달해 주면서 받아오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문서전달 문제는 총무과에서 인원만 관리하니까 민원봉사과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문서전달 관계는 일반문서도 있지만 주민등록표하고 또 일반문서하고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시본청하고 연결이 되어서 주고받는 것이 있고, 동하고도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하나는 구에서 전체적으로 민원봉사과 인력과 차량을 준비해서 시에도 갖다 주고, 동에도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는 시에만 갖다 주고 동에서 오는 인력들이 회의라든지 업무연락이 오는 것이 많으니까 당번을 정해서 받아 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민원봉사과에 인력을 별도로 확보하고, 차량도 확보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대로 하면 동의 인력을 회의참석이나 이럴 때 활용함으로 해서 전담인력이 없어도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인력이 동에도 없다, 구에도 모자란다고 하는데 사실은 두 군데가 똑 같습니다. 동에 가서 동의 얘기를 들어보면 동이 적은 것 같고, 구에 오면 전부 인력이 타구에 비해서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만 동기능 전환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그 때까지 또 우리 인력감축 문제하고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인력이 조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때 가서 결론을 내자해서 그 때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그 때 우리가 종결해서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동에 가면 동에 인력이 모자란다 하고 구에 오면 구에서도 모자란다 이것은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따름인데 그러면 앞으로 동에서도 상당히 인력이 모자란다 하는데 14개 동에 1명을 문서사송으로 하면 14명이 움직여 줘야 되는데 차량을 하나 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직원이 구청 직원에게 선호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는데 순환 근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그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99년부터 2000년까지 구·동간 인사교류 관계 현황을 요구해서 자료를 내긴 했습니다만 지금 동에서 구로 전입할 수 있는 직원은 일정 기간 동에서 근무하고,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구 전입 평가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 응시하신 직원의 성적과 근무성적 등을 고려해서 동에서 구로 전입하는 직원의 희망에 따른 전입시험순서 명부를 나름대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 명부에 의해서 구로 발탁하는 경우가 있고, 예외적으로 그 업무에 특히 전문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다든가 특별한 업무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발탁을 합니다만 능력평가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동 전입시험에 응시한 직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전입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1년에 한 번씩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전입시험을 칩니다.

최길용위원

희망을 안 하는 사람은 안합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자유롭게 칠 수 있도록 직급별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아까도 직장협의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직장협의회가 구성되면 최말단 직원도 자기의 소신을 얘기하고 이렇게 되는데 부산시 전체 11개 구가 구성되어 있고, 5개 구가 안 되어 있다 물론 그것이 구성을 하는 것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하는 자체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만,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는 직원이 가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직원 하나하나 찾아서 건의사항을 들을 수 없지만 간담회 때나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얘기가 오고가고 하면 꼭 직장협의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도 되어 집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위원께서 자꾸 동직원들이나 하위직 공무원들이 자기가 할 말이 있어도, 건의하고 싶어도 상위 직급의 직책이나 상사들의 위압감 때문에 말을 못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별로 인터넷과 랜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자기불만이나 건의사항은 상당히 많이 반영되고 지금 공무원 구조의 체계도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종전과 같지 않고 상당히 개방되어서 오히려 하급직원들이 옛날의 저희들 하급직원 때 보다 더 개방적으로 솔직한 자기 의사를 밝히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리고 자치센터가 7월 1일부로 실시된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시책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자치센터와 관련해서 본청에서 지시를 못 받고 있었습니다만 6월 24일자 시에서 각 구로 자치센터와 관련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오늘 제가 간단히 위원에게 업무보고 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동에 자치센터를 하고 있는 구는 사상구와 수영구가 하고 있고, 타구는 1,2개 동씩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확대실시는 6월부터 9월까지 동 기능 전환의 준비를 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도록 본청 지침이 있었습니다. 12월까지는 단계적으로 준비가 마친 동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사무와 인력 배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동에서 관장하는 사무가 655건입니다만 자치센터를 하게 되면 당초에는 485건을 구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462건만 구로 이관하고 동에는 193건이 존치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운영하는 것에서 23건이 동에 존치하는 업무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23건을 시간관계상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예산편성 요구,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반상회 운영, 각종 불용품 매각, 민방위와 관련된 부상자 가료신청, 생활보호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명예 통·반장 위·해촉 사항,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 동민의 날 행사, 동기동차량 유지 관리,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운동단체 관리를 동에 존치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운영,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추천, 각종 체육행사, 무의탁노인 결연사업, 경로위안 행사,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등 해서 23건은 기존 시범할 때보다는 더 많이 동에 존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동 존치 인력은 유형별과 인구 구역별로 적정하게 배정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동에 6명 내지 11명 정도가 예상됩니다. 예를 든다면 명륜1동 같은 경우는 현재 10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6명 내지 8명정도 될 것 같고 수민동이 제일 많습니다. 15명이 근무합니다만 앞으로 9명에서 11명정도 근무가 예상됩니다. 그래도 인력이 모자랄 때는 정원 외에 1, 2명 정도는 별도 정원외 관리하도록 해서라도 동 인력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어차피 12월 이후에는 전동이 다 실시해야 된다는 것인데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동안 자치센터로 인해서 각 동의 기동차량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차량이 많이 파손되고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동 기능 전환이 되더라도 동에 차량이 있어야 될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동 차량은 전체적으로 바꾸어서 시기가 지난 것을 내년에 예산을 올려서 바꾸어 줄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최길용 위원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22일 동래포럼에서도 자치센터 운영상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한 포럼에 제가 토론자로 나가서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이 주인이 되어서 주민 위주로 스스로 해 나가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근본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저희 동이 운영을 해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전 주민의 5%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한 것을 보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체력단련실, 탁구장, 공부방, 인터넷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체력단련실하고 인터넷방에 대부분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도 동사무소 주변에 시간이 나는 주부들이 일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들이 3개 동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준비과정을 보니까 공히 인터넷방, 공부방, 동별로 다 똑 같습니다. 시설로 봐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으니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동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동 청사라든지 이런 한계로써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명륜2동이 자치센터를 하고 있지만 동민 대부분이 주민자치센터가 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자치센터에 대해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역시 대동소이한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할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자기가 부담을 하겠냐 하니까 22%가 안 한다고 하고 부담한다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되려면 주민위주로 자기들이 부담해서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의식에 아직까지 때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겠지만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시도를 했지만 첫 단추를 끼울 때 저는 잘 끼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이 이상한 각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본연의 센터로써 육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각종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통계자료 수치는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확대지침을 받고 지금 연구를 하고, 담당 직원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의 생각으로는 각 동에 인터넷방이라든지 공부방, 체력단련실, 꽃꽂이, 서예, 독서실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동의 실정에 따라서, 조금 막연한 얘기 같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수민동 같은 경우는 동사 사정이 동직원들만 근무하기도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중앙정부나 시정부나 구에서 바라는 모든 시설을 할 것인가,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또 각 동에 조금 넓은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주위에 인터넷방이 여러 개 있는데 굳이 동에서 인터넷방을 설치할 생각은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없는 시설을 갖추어 주는 것이 주목적인데 그 동에 많은 시설이 있는데 동에서 또 시설한다는 것은 자치센터의 기능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영길 위원도 계십니다만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체육관이 없어서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동에 대해서는 체육관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적극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많은 시설이 있는데 이중, 삼중으로 동에서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처음에 인터넷방을 했을 적에 명륜2동 동민이 아닌 타동에서도 많이 왔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방이 많이 생겨서 우리가 정보를 제공 안 해 줘도 정보 받을 데가 많고 또 사설 인터넷방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한 개를 하더라도 각 동별로 특성에 맞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것은 동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 공간을 확보하고, 또 정비하는 것도 우리 구가 해야 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구청 내에서 개발팀을 만들어서 개발해 줘야 됩니다. 동 자체적으로 맡겨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구민 조직을 지도하는 것까지도, 요즘은 굉장히 기술적인 면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자원봉사자 발굴 육성 지원 등도 바로 구청에서 연구팀을 만들어서 제대로 해서 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동 조직이라고 하면 통·반장을 비롯해서 국민운동단체가 있습니다. 그 조직을 시범적으로 할 때는 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정해서 통·반 관리 조직이나 새마을지도자, 각종 국민운동단체 조직은 동에 그대로 존치하면서 동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선거나 통계업무 이것까지도 동에 존치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그것은 매일 선거나 통계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에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그 시기에 가서는 구직원을 해당 동에 인력에 맞게끔 파견근무를 시켜서 한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만 자치센터를 한다고 해서 동장에게만 어떻게 하라고 독려할 것이 아니고 역시 우리 구에서도 동과 협의를 해서 좋은 안에 대한 것이 결정이 될 때는 동장안을 수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자치센터가 동민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하니까 주로 보면 인터넷방과 공부방, 체력단련실, 중회의실 등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은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체력단련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 체력단련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인원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과연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냐 아니면 사고를 당한 개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냐 시설의 장이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고를 미리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것은 그 때 사정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설의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또 이용을 하시다가 개인의 부주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때는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까지도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체력단련실은 지도자가 선임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저도 체육계통에 한 번씩 나가긴 합니다만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해야 약이 되는데 등산이 좋다고 해서 천편일률적으로 등산이 몸에 안 맞는 사람에게도 등산을 권하는 것은 사약을 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모든 운동은 자기 신체에 맞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도자까지도 저희들이 확보를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체력단련실이 된다면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 중에서 지도자를 선정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는가 운영면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영길위원

체육지도자가 선임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명륜2동에 가보니까 헬스기구가 비치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만약 거기서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검사지휘를 받으면 책임 소재가 어느 분한테 가야 되겠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만약에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지도자의 지도에 의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비치한 시설 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영길위원

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할 때는 취미교실 쪽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동별 현황을 알아봤습니다. 준비상태가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에서 7월 10일까지 예산을 다시 올리라고 얘기했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예산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해서 올렸습니다만 지침이 시달되었고 해서 지금까지 동 예산을 확보한 수준에서 감할 것인지 아니면 동 나름대로 예산이 더 필요할 것인지 그런 점을 점검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파악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각 동 공히 몇 천만원씩 예산을 필요로 했을 때 그 돈이 부족했을 때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정관호위원

저의 감입니다만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동직원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필요성을 감지 못하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추후 구에서 직원들의 교육 상태를 점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교육시킬 방향이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는 만약에 실시한다고 하면 동직원이나 구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전 공무원들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교육시키는 방법은 직장교육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조회 때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내용을 숙지해야 할 문제입니다.

정관호위원

지금 명륜2동에 보면 체육시설등 몇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동의 건물을 보면 그런 것을 설치하지 못할 동도 있고, 또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동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편성할 계획입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천편일률적으로 명륜2동이 이런 수준이니까 명륜2동과 같이 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인터넷방이 꼭 필요한 동은 인터넷방을 만들기로 하고, 꽃꽂이나 서예나 그런 것이 없는 곳에는 서예나 꽃꽂이 교실을 만들도록 그렇게 다양하게 각 동별로 특성있게 해 볼 생각입니다.

정관호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견학이나 자체 교육을 공무원들에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예, 여러 번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몇 명 정도 했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구 담당자가 전국적으로 시 본청 주관으로 확대 실시하는 곳도 견학했고, 또 가까이는 시에서 전면 실시하는 구도 견학을 했고, 또 자체적으로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그 동을 수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구가 전면적으로 하고 있지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견학을 하셨다 하는데 가 보신 내용은 어떻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지금 담당 직원의 보고에 의하면 전면 실시하는 곳에 동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또 선거업무가 구에 있음으로 해서 이번 총선의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 선거업무에 대한 애로를 가지고 있다, 그런 쪽이고 또 다른 내용으로는 명륜2동에서 하고 있는 것과 극히 대동소이한 문제점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를 나가 보면 굉장히 불안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감축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래구에서는 2000년도 이후로 미룰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그것은 확대시행 지침에 의해서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준비과정이 6월부터 9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9월까지 만약에 못할 경우에는 12월까지라도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준비가 되는대로 시행해야 될 그런 필요를 느끼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실 부적격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넘겨서라도 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호조위원

어쨌든 충분히 준비하셔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동장지휘보고는 어떤 경우에 지휘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동장지휘보고는 별도의 날짜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동장의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동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보고도 드리고, 또 건의도 드리고 합니다. 일정한 날짜를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조호조위원

그래서 명장2동에 LG유통 때문에 집단민원이 생겼는데 지휘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지휘보고가 별로 효력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보고는 지휘보고가 있고, 각 동에서 각종 행사나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일반적인 동향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건축과에서 그 사항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 입장에서는 그날그날 일어난 사항들이 동향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으로써 동의 지휘보고 실적이 예년에 비해 저조한 것은 동장의 지역 현안 해결의 노력 부족으로 판단되므로 각 동장들이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풍토 조성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촉구했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예년에 비하여 지휘보고의 실적 건수가 줄어든 것은 동향보고 및 현장 확인행정의 강화로 인한 것이 었으며 앞으로는 지역 주요 현안사항과 제도개선 등의 건의사항은 반드시 지휘 보고하도록 지시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지휘보고 처리현황을 보니까 역시 지휘보고를 해서 지역현안을 해결해 본 동장들 위주로 지휘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이런 보고를 해서 해결해 보니까 노하우가 생겨서 이것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동안을 봤습니다. 98년, 99년 통계자료 전체를 볼 때 그것이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휘보고를 동네 현안이 없어서 안 한 것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지휘보고의 통로를 활용해서 지역 현안사항이 주민 위주로 해결되고, 또 지휘보고를 하면서 관내 동정자문위원들과 잘 상의해서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고 답변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보고 체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휘보고와 일반 동향보고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또 각 동에서 주민들이 바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의사전달이 구에 됩니다. 예를 든다면 구정설명회 때도 건의사항을 받을 수 있고, 또 아니면 구청 간부공무원들이 매주 목요일 지역 담당 동에 나가서 동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의견도 청취하고 그래서 많은 민원을 구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의 지휘능력과 부서장의 의지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동장들이 지휘보고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들이 이중, 삼중으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지휘보고를 통해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라도 동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구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동장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동장들에게 지휘보고 체계를 갖추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이어서 민방위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징수율이 48%였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67.6%였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99년도 결산 기준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55%, 2000년도는 87.5%로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사직1동에 275만원 중에 2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징수율이 27% 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대책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이것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민방위담당

민방위담당입니다. 민방위 과태료는 다른 주민등록 과태료보다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낮은 이유가 대부분이 재산이 없거나 다른 타지에 전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민방위교육도 안 받고,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을 안 받았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도 안 내고, 압류조치를 해도 재산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사직1동에서 유달리 작년에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사직1동에서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에 불참한 대원을 전부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래서 체납액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비상훈련 시에 불참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박홍제민방위담당

비상훈련도 마찬가지로 전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부과만 하고 받지를 못 했네요?

박홍제민방위담당

사직1동 같은 경우는 전부 재산도 없고, 과태료도 안 내고 하는 사항이 되어서 체납이 많이 되었습니다.

조치선위원

제가 통계를 보니까 자기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부과만 하고 자기 책임회피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부과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징수도 해야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지, 부과만 하면 자기는 처리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 하자가 없다는 이런 식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박홍제민방위담당

지금 압류 조치한 160만원 정도는 징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이 없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압류한 것이나 말소한 것은 재등록할 때 받으면 되겠고, 압류조치는 거의 대부분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매매할 때 압류 조치한 것은 거의 징수가 가능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면 99년도 분의 체납액은 2000년도에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박홍제민방위담당

2000년도에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얼마 정도 했습니까?

박홍제민방위담당

그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부과징수 관계가 매달 동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현재 받을 수 있는 금액인 160만원은 연내에 징수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세외수입 아닙니까. 바로 우리 자주재원인데 이것을 부과만 하지 말고 부과한 것에 대해서 꼭 책임지고 징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예, 체납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어제 사직 1, 2, 3동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사직2동 동장님이 세무직 출신 아닙니까? 역시 세외수입 징수율이 제일 높습니다. 확실히 동장의 성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직1동장은 복지업무를 하니까 복지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잘 되어 있고, 전부 각 동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통계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직2동은 세금받은 금액이 제일 높습니다. 다른 구는 66%밖에 안 되는데 사직2동은 88% 정도 받았더라고요. 역시 노하우가 바로 지역에서도 파급이 됩니다. 그런 점을 인식해서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제민방위담당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총무계장님도 인정을 하셨는데 업무보고사항의 정원과 감사자료의 정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1명 차이도 아니고 정원이 603명이 맞는데 601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643명인데 642명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오타로 볼 수 없고, 자료를 제출할 때는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하는데 이렇게 불성실하면 볼 수가 없습니다. 자료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구정설명회시 구청장님께서 각 동을 순방하면서 지역 동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전체 건의사항 80건 중에 5월 31일까지 19건이 완결되어 불가가 17건이 있습니다. 불가는 아주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26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구청장님께서 1월에 각 동을 순방하시면서 동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80건입니다. 5월말 현재 19건이 완료되고 검토 중이 26건인데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무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한독직업학교 이전 관광위락센터에 대한 건의, 이것이 검토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노동부와 시와 구가 시유지 교환절차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명장1동에서 건의한 옥봉산 체력단련시설을 추가로 해 달라는 건의사항인데 이것은 체육단련시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더 넓히려니까 장소상 애로로 문제가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혹시 다른 장소에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장소는 검토하니까 불가한데 그냥 불가하다고 처리하기에는 미흡하니까 다른 장소로 추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온천2동에서 건의한 쓰레기 문전수거를 조속히 해 달라, 이것도 쓰레기 문전수거를 하려면 예산과 연계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온천3동에서 건의한 사항은 2002년 아시안게임 이전에 고속터미널이 노포동으로 이전함으로써 상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데 상권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없는가를 건의한 사항도 지역경제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 해당되는 건의사항이 모두 15건인데 이것은 주로 예산과 관련된 사업들인데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시행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사항이 비교적 건수가 많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길용위원

불가는 전혀 안 된다고 검토하신 것 같고, 추진 검토 중에 있는 것은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청장님이 왔다 가고 나면 주민들은 건의한 사항은 상당히 눈여겨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질문한 사람에게 통보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중간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런데 온천1동 같은 데는 검토 중인 것이 총 9건, 건의사항 중에 5건이 검토 중에 있는데 한독기술학교는...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온천1동에 하나 더 소개하면 구 온천1파에서 부산대학교간 도로확장공사가 99년 이후에 중단되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 달라는 건의인데 이것은 위원들께서 아시다시피 많은 시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안 된다 이렇게 잘라 말할 수는 없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미결사항으로 남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명륜1동 같은 경우에도 명륜 침수지 해소 공사 잔여구간 시행을 계속해서 빨리 해 달라, 그런데 2000년도 시비를 10억원 정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지금 10억원이 거의 확보되는 모양이지만 확보되고 나면 보상해야 되고, 그래서 공사가 끝나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최길용위원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각 동에 나가서 진열대에 있는 장비를 보고 왔는데 장비 관리는 각 동마다 차이가 있으며 지하창고에 모든 기자재를 관리하는 동도 있고, 아니면 이층에 관리하는 동도 있지만, 민방위 방독면을 2,405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기존 각 동에 보급되어 있는 것과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동에서 1,486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것이 각 동에 배정되어 있는 것인데 어떻게 배정이 되었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그것은 예산으로 구입한 것이 있고, 자체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99년도에는 각 동 공히 10개씩 일괄적으로 구입해 줬고, 98년도에 명장1동과 명장2동은 명장정수장 연소가스저장 위험시설로 인해 특별 공급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186개씩 공급을 했고, 그 이전에는 파악이 안 됩니다만 963개가 98년 이전에 이미 구입하여 보관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최초 구입 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최초가 92, 93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작동이 안 되는 것은 파기를 시키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비치해야 되는데 몇 년이 지나면 삭아서 쓸 수가 없고, 또 비상시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10개 뭉치가 한 박스로 되어 있던데 각 동에 보관하기에는 엄청난 장소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400개를 구입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장비 구입비도 구입비지만 보급해 주면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하에 습기차고 물론 각 동마다 관리를 잘 하는 곳은 잘 하는데 창고가 협소하니까 박스 채로 갖다 놓고 있을 것인데 구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방독면 보유는 국가시책에 의해서 연차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보관이 제일 문제입니다. 지하에 보관하고 있는 동이 6개 동입니다. 지상에 보유하고 있는 동이 약 8개동이 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지하가 문제입니다. 지하는 여름 장마철이 되면 습기라든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올해 2,400개를 구입해서 배부할 때 관리면에서 특별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구입한 장비가 빠른 시일에 훼손이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한 박스에 10개씩 해서 2,400개 같으면 240박스인데 엄청난 양입니다. 지상에 올려서 보관하더라도 관리를 잘 해야지 갯수대로 배부만 하고 처박아 놓으면 예산만 낭비할 것 같습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각 동사무소에 다니면서 방독면을 점검해 봤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체류탄가스도 되지 않고, 연탄가스도 되지 않고,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고 꼭 필요한 것은 화학물질에만 가능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방독면이 실용의 효과가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박홍제민방위담당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독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일반 방독면하고 특수 방독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에 보급된 것은 거의 일반 방독면입니다. 그것은 가격이 14,000원 정도하고, 특수 방독면은 35,000원정도 합니다. 방독면 문제가 대두된 것이 작년에 을지연습시에 대통령께서 전 국민 방독면 보급율이 4%정도 밖에 안된다. 그래서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됩니다.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구입하라고 해서 금년도 추경에 2,405개를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독면 관계는 앞으로 국방부와 행자부가 북의 화생방전에 대비한 방독면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내에는 방독면 제조업체가 없습니다. 그만큼 국방부와 협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항은 국민들에게 아주 생소합니다. 그래서 동에 보급된 것은 그냥 일반방독면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특수방독면이 몇 개 있습니까?

박홍제민방위담당

특수방독면은 거의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구입할 때 우리구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합니까?

박홍제민방위담당

조달청에서 구입합니다. 국비지원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박홍제민방위담당

자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제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특수방독면도 필요한 만큼은 구입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제가 군대생활 얘기이지만 조교생활을 했는데 어제 방독면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이런 방독면을 쓰면 갑갑해서 착용한 우리가 당할 정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나간 동은 모두 2층에서 관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관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이번에 구입하실 때 특수방독면도 각 동별로 몇 개씩이라도 필요에 따라서 주문하시는 것이 안 좋겠냐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박홍제민방위담당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가격은 얼마정도 합니까?

박홍제민방위담당

35,000정도 합니다. 가격은 비싼데 작년에 민방위 최우수구로 해서 상사업비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국비 지원 500만원이 추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방독면 구입에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99년도에 이동도서관 운영 실적에 보면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지 않고 동으로 이관한다고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이관하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차량은 각 동별로 순회해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올 2월에 각 동별로 동장들에게 주민들이 다중집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내어서 추가로 장소를 추천 받았습니다. 관내에는 52개소를 추천을 받아서 순회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29개소, 주택이 8개소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이 많은 것으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작년도 감사에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35인승 차량을 없애고 거기에 대한 경비를 가지고 구에서 동으로 이관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작년 감사시 2000년까지는 차량 운행이 가능하니까 폐차를 시킬 때는 다시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그 예산을 동 도서사업비로 활용하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주영길위원

앞으로 방향은 어떻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지금 계속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아직 그 문제는 결론을 낸 것이 아니고, 자동차가 내구년한이 다 되었을 때 그때 가서 검토를 다시 하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주영길위원

사실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은 이동도서관 차량이 제구실을 못하니까 그럴 바에야 구에서 운영하지 말고 동으로 이관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이동도서관 자체는 동에 넘길 성질이 아니고 폐차를 시키면 시키고, 구단위에서 하는 것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폐차를 시키되 이동도서관 예산을 각 동별로 분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사실은 이동도서관 차량을 보면 한정된 곳에만 가고 많은 동민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밀집지역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그런데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 문제는 구에서 직영하는 구차량 이동도서관이 있고, 각 동별로 도서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동사무소 2층이나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그 도서를 동민들께서 얼마나 활용하고 계시는가가 초점이 되겠고, 그리고 우리구에서 직접적으로 차량이 순회를 하면서 도서대출을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민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 그것마저 끊어 버린다면 정말로 구민들이 동에까지 자발적으로 오셔서 도서를 대출해 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런 면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주영길위원

지금 차량이 제구실을 못하다 보니까 차를 폐차시키면서 그 예산을 동으로 환원시켜준다든지 아니면 구에서 대형버스라도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저의 의견도 그렇는데 35인승을 운행하면 1년에 예산이 인건비 약 2,500만원, 관리비 1,200만원, 사업비 해서 약 4,500만원 정도를 동으로 내려주면 오히려 활성화되고 안 좋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4,500만원을 동에 주면 도서도 많이 확보하고 좋은데 이용 주민들 편에 봐서는 주민들이 동에까지 와서 얼마나 이용하겠는가 그것보다는 아파트단지나 주민들 가까이 순회차량이 있음으로 해서 볼 수 있는 기회 제공은 오히려 차량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영길위원

그것은 아파트단지에 계시는 주민에게 국한된 것이지 일반주거지역의 주민들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저의 얘기는 동에도 장서를 두고 있는데 차량이 아파트 단지에 가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데 그것 마저 안 된다면 그 사람들이 동에까지 와서 그 장서를 대출해 가겠는가 하는 그런 면도 집행부서에서는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하겠다는 쪽이 아니고요.

주영길위원

저는 아파트 쪽만 하지 말고 도서를 동으로 보내면 아파트단지에도 통·반장이 다 있으니까 통·반장 회의를 할 때 홍보교육을 시켜서 많이 이용하라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더 호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그런 쪽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이동도서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사항으로 각 동문고가 주로 동사무소 회의실, 민원실 등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문고대출 이용 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기 조성된 문고가 사장되지 않고 주민들을 위한 문고가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가 각 동 문고운영 실태를 조사 및 심층 분석하여 동문고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이용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처리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심층분석을 어떻게 했으며, 실질적으로 이용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1월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회지역인 14개 동이 27개 아파트나 주택단지로 되어 있던 것을 52개소로 해서 구에서 직접 현장을 조사하고 3월 6일 최종 순회지를 확정해서 당초보다 늘렸습니다. 대출시간도 현행 90분에서 60분으로 단축하는 제도로 했고, 특히 명장동 일양아파트, 삼성타워도 추가로 했고, 그래서 구도 구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서가 대출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분석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이동도서관만 심층 분석했지 각 동사무소에 비치한 동문고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지요. 거기에 대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새마을도서관 운영 현황에 보면 이용자 수가 34,712명입니다. 도서대출내역을 보면 아동도서, 문학도서, 교양도서해서 94,888권을 대출한 것으로 자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총4,500만원 중에 도서구입비가 692만 5,000원밖에 안 되고, 인건비가 2,573만원, 차량관리비가 1,234만 5,000원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실제적으로 구민에게 독서율을 높이기 위해서 책을 구입한 돈은 692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와 차량유지비에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것은 구민을 위한 도서관이 아니다, 이렇게 통계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그것을 잘 활용했더라면 동문고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운영위원회에 가서 문고회원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책을 빌린 사람을 각 동의 문고회원으로 참여시켜서 동문고와 병행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책을 계속적으로 읽는 분들을 문고회에 가입시키면 동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다, 그래서 문고회장에게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동문고와 연계해서 활성화 방안도 있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지 못했느냐 한 번 시도해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차가 와서 자기들이 빌리고 싶은 책을 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독주택이 형성된 곳은 먼 거리의 동사무소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자기들의 지식을 주위에 봉사활동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한마디로 이동도서관 문제는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동도서관 차가 폐차될 시점이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만약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부적당할 때는 그 예산을 과감하게 동도서관 쪽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이어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9년하고 2000년도의 동과 구간에 인사를 보면 상당히 진일보한 인사가 되고 있다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99년도 교류사항을 보면 구에서 동으로 간 인원이 9명이고, 2000년도에 구에서 동으로 간 인원이 5명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6급 이상 근무직원 3년 이상 현부서 근무자가 나와 있었는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상당 부분 이 분들의 순환보직이 이루어졌고, 또 5년 이상 동사무소에 근무한 분이 4분이 있었는데 지금 알고 있기는 한 사람은 올라오고, 한 사람은 전입시험을 쳐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두 분은 자기가 지원해서 동사무소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진일보된 인사행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구·동 각 부서별, 직급별 정원 및 현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원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 보면 남녀간 비율의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장1동의 경우는 여직원 비율이 29%밖에 안 되고, 명륜 2동은 55.6%, 제일 높은 데가 사직3동이 57%의 여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본청을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계는 여직원이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동은 현장 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보다는 남자 직원들이 활용하기에 장점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해서 인사를 할 수 없겠느냐고 그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질의는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들입니다만 구보다는 상대적으로 동에 여직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또 역으로 얘기하면 시보다는 구가 여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중앙부서로 갈수록 여직원 비율이 낮아지고 하부기관에 내려올수록 여직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전국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입장을 보아서도 앞으로 여성인력을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동보다는 구쪽으로 많이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앞으로 인사가 있을 때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능하면 구와 동의 남녀구성 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현원 대장을 보면 총계가 8급 여직원이 60%입니다. 9급이 51.6%입니다. 여직원이 남자직원 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동에 보면 8급이 71.4%, 9급이 60%입니다. 8급, 9급이 동에 대부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비율도 보면 본청에는 정원이 116명인데 현원은 122명이 7급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동에는 정원이 46명인데 현원은 38명 밖에 없습니다. 직급별로도 구하고 동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 여러 가지 판단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직급도 고려해서 인사하는데 발전된 인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직원취미클럽 현황 및 개최실적과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을 위해서 취미클럽이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제대로 하고 있는 클럽이 있고,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클럽이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클럽은 왜 안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지금 12개 클럽이 등록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개 클럽은 운영이 잘 된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보조금 지급이 되고 있는 취미클럽과 되지 않는 취미클럽이 있습니다만 보조금 지원은 각종 구청장기 행사라든지, 아니면 시 대항을 나갈 때 보조해 주고, 아니면 연말에 총회를 할 때 보조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원을 못 받은 클럽이 있긴 합니다만 현재 우리 구에게 관리하고 있는 12개 클럽은 다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다만 단학선원회라고 보건행정과장이 주관하고 있는 단학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활동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취미클럽도 분기에 한 번씩 토론회를 가지니까 부진한 클럽은 계속적으로 활성화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6월 8일을 기준으로 했는데 2회 정도가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낚시회 같은 경우는 3회 정도 거의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개최한 것으로 됩니다만 격월제로 해도 안 되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해도 안 맞고 뭔가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회장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과장급 이상, 실장들인데 꼭 이 분들이 탁구회면 탁구회 산악회면 산악회 전문성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크게 전문성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취미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테니스도 합니다만 축구도 관심이 있고 해서 축구회를 맡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축구회는 주 2회하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축구회는 선수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연습하고 주로 동래중학교에서 토요일 오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하고 있고, 그 다음 일요일은 다른 구청과 시합을 하고 있고, 축구회 같은 경우는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내가 볼 때는 그냥 직책을 회장으로 맡겨둔 느낌도 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물론 그런 클럽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직급에 관계없이 정말 전문성있고 직급이 낮더라도 책임감있고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맡길 의향은 없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재작년까지는 구청 과장들이 하나의 단체를 맡아서 했는데 작년부터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청의 담당도 회장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고, 동장도 회장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취미가 있는 부서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과장이나 상급자가 없을 때는 담당이 회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낚시회 같은 경우, 그리고 생태계보존회 같은 경우도 동장이 회장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감사자료 58페이지 동래사이버타워 가입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가입업체수가 936개 업체인데 특별회원이 233개 업체이고, 나머지는 일반회원 555개 업체, 링크회원 148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사용료를 특별회원에게만 징수를 하는 모양인데 특별회원은 어떤 회원을 말합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사이버타워와 관련해서 일반회원은 99년 5월이전에 기본 페이지 분량 자료에 대해서 무료로 신청한 업체가 있습니다. 특별회원은 5월 이후에 신청한 업소, 또 5월 이전에도 한 페이지를 초과하는 업소는 특별회원으로 구분합니다.

최길용위원

99년 5월 이후에 가입한 회원은 전부 특별회원이네요. 그 분들은 사용료를 내고 그 전에 가입한 사람은 금년 7월부터 부과되겠네요.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용위원

부과금액이 많겠네요?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잡수입입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정관호위원

계속 가입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늘어나야 됩니다.

정관호위원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용량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용량은 많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동래구만 한정해서 합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지금은 우리구만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9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동행정 실적심사시에 주민에 의한 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비중있게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답변과 달리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작년에 재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가 99년 동행정 실적심사시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내년에는 심사항목에 주민서비스 만족도를 포함시켜 평가의 비중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아직 하지 않았지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2회 실시합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치선위원

상반기는 서류를 심사하고 하반기는 현장 심사하지요. 심사에 주민서비스 만족도가 포함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그 답변은 조금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심사항목이 동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올해부터는 행정실적심사시에 그것이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항목은 동에서 주민들 만족서비스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구 실적심사할 때 평가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동에서 먼저 주민서비스만족도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대상자를 보고 받아서 구에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하반기는 현장위주로만 하네요?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하반기는 체크리스트를 줘서 거기에 의해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체크한 것을 참고로 하고, 하반기는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직접 관계 서류도 보고합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서류실적심사에 의해서 실제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한다는 얘기지요?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치선위원

심사제도가 진일보 한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저 개인적인 소신은 각 동별로 등위를 매기지 말고 선의의 경쟁으로 잘못된 부분을 구에서 한 번 지적해 주고 옳은 방향으로 동행정을 이끄는 식의 실적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등위를 매김으로써 서로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좋은 장점도 많이 있지만 각 동별로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행정지도 위주로만 하면 경쟁의식이 유발 안 되는 경향이 있고, 또 너무 경쟁적으로 상금을 많이 건다거나 표창을 대대적으로 하거나, 또 상대적으로 동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의 설정이나 동의 우월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상도 주면서 좋은 시책은 많이 파급될 수 있도록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실제 동 실적 심사가 동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한 것이고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평가가 되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사업 5건 중에서 물탱크 도색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도색을 했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물탱크 도색은 각 동에 아주 어려운 세대가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홍보를 해서 추천받아서 도색을 해 주는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일부 시범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명륜2동은 자치센터 동이기 때문에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노란통인데 연락이 전혀 안 오던데요. 저는 직접 칠하고 했는데요?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각 동에도 보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렇군요.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다 못했습니다.

주영길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수구공사나 측구공사를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공공근로사업 중에 우수사업 5건 같은 사업을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돌려주시고 건설계통은 건설업자가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해 줘야지 사실 안락1동의 경우는 측구공사를 해 주려고 해도 주민들이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오면 우리에게 더 불편하다” 세입자들은 “물 잘 나오고 잘 흘러가는데 무슨 필요가 있느냐” 공사를 하게 되면 자기들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벽에 부딪쳐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안락주유소에서 주택은행 쪽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도로를 한 번 파고 1시간 이상을 쉬어 버리니까 중국집 배달하는 사람들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충렬로는 건설업자가 하는데 3일만에 다 합디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아주 진행이 빠른데, 공공근로로 하면 돌 하나 파놓고 한 시간 쉬니까 상당히 공사진행이 느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안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저번에도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을 두고 시행을 합니다. 첫째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생산적인 사업에 초점을 두고, 두 번째는 실업대책에 관련해서 인력 살포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이해가 부족한 점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범위를 봐야 되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은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돈은 거의 안 들어가는 상태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업을 일찍 끝내는 업자를 통해서 하라는 것인데 그것은 구비가 들어갑니다. 예산에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구민들이 부담을 많이 안 한다는 것이고요.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모든 것이 낫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고, 또 아니면 상가지역이나 주민들이 밀접한 지역, 금방 주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은 가능하면 일반 예산을 충당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구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니까 주민의 불편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최대한 공기를 당길 수 있도록 공사감독과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만 주민의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빨리하도록 독려해 주시고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분야 중에 다른 구보다도 더 잘 된 사업이 있다면 몇 가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우선 저희 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면서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사업은 역시 사이버타워 사업이 있고, 복천동 고분군 정화사업도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탱크사업, 호적전산화 작업은 각 구 공통으로 하는 것이고, 온천천 자연형 정화사업도 타 구에 비해서 독특하게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치선위원

현재 99년하고 2000년 공공근로사업을 한 것을 보니까 생산성사업 쪽에 거의 3분의 2이상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구로 볼 때는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우리구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갔지 않았나 보여 집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공근로사업을 추가로 하려고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여금액이 1억 3,500만원밖에 안 남아 있는데 현재 공공근로 신청은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공공근로사업 신청은 28일까지 마감을 합니다. 1단계 2,501명, 2단계 2,705명, 3단계는 26일 현재 1,446명으로 2단계에 비해서 약 52.7% 수준입니다. 내일까지 과연 몇 명이 더 추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2단계보다는 상당히 적은 인원이 신청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금 조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업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국비가 얼마쯤 더 우리에게 추가 배정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나 정부예산을 봐서 공공근로사업 신청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준해서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체도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볼 때 낮은 편이고, 구의 입장에서 봐서는 부산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구가 신청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는 각 동에 긴급지시를 해서 이 기간 내에, 나중에 사업금액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예산보다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신청이 많아야 예산 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독려 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 결과는 내일 마감을 해 봐야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추가예산이 확보 안 되면 현재 잔여액으로 공공근로사업을 끝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인원은 많이 받아 놓고 앞으로 부작용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사전예방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전혀 한 푼도 안 내려온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본청에서 지침을 주기로는 2단계 수준 정도로 목표를 잡아서 일을 추진하라는 구두지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2단계 수준정도는 안 되겠는가 그렇게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는데 공공근로사업비가 거의 상당 부분 삭감되고 원래 계획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가급적이면 현재 신청자들이 도리어 불편을 호소하고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대책을 세워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신청을 많이 받고 나서 예산이 작게 내려오면 그 사람들을 처리하기 힘든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락2동 동사에 쌈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담장을 허물고 있습니다. 계획은 잘 세웠습니다만 5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디다.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더 추가인원을 배치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민원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즉 말해서 민원인들이 서류를 발급하러 와서 차를 댈 수가 없고, 또 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가서도 도로에 인접해서 차를 댈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집을 짓는다면 그런 허가가 나겠습니까. 관공서에서 하니까 쌈지공원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좋습니다만 주민들의 편의를 전혀 생각 안 한다는 것을 느낀 것 같고 그리고 담장을 허무는 대신에 하단의 높이도 너무 높고, 그늘에 앉아서 휴식을 취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위치적으로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고, 안락1동에도 조성했다는데 아직 구경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구상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공공기관에 쌈지공원을 권장하게 된 동기는 정부시책 중의 하나로써 이웃과 친할 수 있는 담장 허물기 작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담장 허물기는 관공서뿐만 아니라 개인들에게도 추진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관공서부터 먼저 하자 그래서 우리 관내도 여러 행정기관이 있습니다만 그 행정기관 중에서도 우리구나 동부터 먼저 시행해 보자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안락1동과 사직1동 두 군데는 이미 담장을 허물어서 쌈지공원을 조성했고, 현재는 안락2동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결국 정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쌈지공원도 중요하지만 다시 말해서 주차공간이라든지 주민들이 여유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질의하신 요지인 것 같은데 주차공간도 절실합니다. 그러나 동사무소를 찾는 주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를 가꾸는 이미지 쪽으로 봐서는 쌈지공원도 그렇게 나쁜 제도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설치과정에서 좀 높이가 높다든가, 구조상 안 맞다든가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로 검토되어야 될 것 같고, 기술부서에서 설계하고 감독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여유 공간을 주민들에게 준다는 것으로 동장님도 과장님과 똑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즉 말해서 도로하고 돌담사이하고 여유가 없습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옛날에도 보면 여유가 없도록 담이 있었거든요.

정관호위원

그것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 때는 그래도 그 안에 차를 2대 내지 3대를 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겨우 차 한 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밖에 없습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주차공간은 좁아졌습니다.

정관호위원

안락2동 동사가 땅이 몇 평입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우리가 건물을 짓더라도 그 정도 평수에 차를 2대를 대든, 3대를 대든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허가가 날 것입니다. 온천장 같은 경우는 여관들도 1층을 뜯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추세인데 그것을 쌈지공원을 만든다고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공간이 하나도 없고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나가서도 차를 도로에 대어야 된다는 실정인데 우선 와 닿는 것이 갑갑한 느낌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주위에 환경 조성도 좋지만 설문조사를 해서라도 좋은 방향을 얻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도 이구동성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한 번 지적하고 싶고,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계 쪽에서 허가가 났다고 해서 그대로 승낙을 해버리면 예산이 1,30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엄청난 돈인데 다른 동은 2, 300만원이 없어서 행사를 못하고 있는 동도 있는데 조금 분할할 수 있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구·동 전산기 배치 현황 및 부서별 사용가능 인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업무용을 보니까 종류별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486이 86대, 386이 4대 그리고 286 이하가 6대해서 1인 1컴퓨터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486, 386 기능을 가지고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우선 정보화 쪽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2000년도 행정은 정보행정이 중추를 이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구가 PC보유량이나 기종에서 16개 자치구·군 중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보화 쪽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도 위원들의 배려로 어느 정도 확보되겠고, 추경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예산을 허락해 주셔서 상당히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PC보유량을 보면 전체 722대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486이 100대, 386이 37대, 286이 10대인데 컴퓨터의 용량을 봐서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량 다 못쓰는 쪽은 아닙니다. 컴퓨터를 팬티엄으로만 대체할 수 없는 입장인데 용량이 부족한 것은 문서 전송하는데 필요한 컴퓨터로 활용하고 있고, 내구년수가 지난 것은 과감히 교체를 해 주고, 그래서 올 추경이 확보되고 집행이 된다면 올해 안으로 직원들에 대한 1인 1 PC는 가능할 것 같고, 앞으로 종합행정 정보교육에 의해서 PC는 계속적으로 보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치선위원

각 동도 RAN은 설치되어 있는데 기능이 못 따라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질 때 고유의 업무를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영과 또한 직원들이 전부 컴퓨터교육에서 자료를 보니까 컴퓨터는 이제 거의 전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질로 향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구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개발과 좋은 계획이 있는 구정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조치선위원

제가 사직 1, 2, 3동의 행정사무감사시 동에서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직1동에 가니까 사직여성문화회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걸맞은 여성회를 조직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후원을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취미활동도 하고 기반 조성이 상당 부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동을 알리는 팜플렛도 만들어서 상당히 애향심과 주민단합을 꾀하는, 다른 동에 없는 조직을 만들어서 상당히 진일보한 행정을 펼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개인후원회도 있고 해서 경로잔치도 후원회 예산으로써 하고 이런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봤습니다. 또 사직2동에 가니까 리플렛을 만들어서 자기관내에 있는 쇠미산 등을 알리는 것하고 민원안내를 제작해서 자기 동 특성을 주민들에게 알려서 지역 주민들 유대강화와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이런 행정을 펴고 있는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양묘장이나 토끼를 방목해서 실제적으로 어린이 학습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마 그 동 실정에 맞는, 특성에 맞는 그런 행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런 진일보된 동이 있다면 무조건 획일적으로 다른 동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동 특성에 맞는 동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과 앞으로 그런 지도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아주 좋은 격려를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각 동별로 동 특성에 맞도록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쪽으로 구에서 많은 지도도 하고, 안내도 하고, 독려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사직1동의 여성문화회 같은 경우에 3, 4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회장을 뽑아서 각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선진화된 것이 있고, 경로후원회라든지, 사직2동도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양묘장이나 자연학습장을 둘러봤는데 다른 동의 간부들도 견학하도록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 두 개동 뿐만 아니라 사직3동 같은 경우에도 벽보가 상당히 많이 붙여져서 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주에 벽보를 못 붙이게 하는 것을 고안해서 준비 중에 있고, 일부 동 나름대로 동장들이 머리를 짜서 좋은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동장들에게 용기를 잃지 않도록 좋은 격려를 해 주신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도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이런 부분도 동 행정실적심사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동 행정이 주민에게 직접 피부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통·반장 역할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직1동도 보니까 통장의 집 방문의 날 해서 통·반장이 함께 참석하는 날을 정해서 주민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협의하는 현장도 봤었습니다. 그리고 모범 반장을 모니터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지금 일부 동에서는 가보면 아시겠지만 반장들이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활동을 안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하면 옛날에 통장이 반장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통장은 반장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고, 통장이 앞장서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통·반 개편으로 인해서 반 세대수가 많이 늘어났고, 또 통세대도 늘어났기 때문에 힘든 일을 더 안하려고 합니다. 어떤 동을 확인해 보면 알지만 통장들이 반장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부인 이름을 반장에 올려놓은 곳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실핏줄과 같은 통·반장들의 역할과 그 분들을 활용해서 사직1동이나 사직3동, 사직2동을 보니까 통장들이 직접 나서서 쓰레기 무단투기도 감시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자율적으로 하더라고요. 사직2동은 통·반장들이 2개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거리도 깨끗해지고 주민들이 통장이 나서서 하니까 버릴 것도 잘 안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지도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좋은 제도는 다른 동도 확산시켜서 가급적이면 통·반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더 발전되기를 촉구합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52페이지 구 산하 각 단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단체가 8개가 됩니다.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가 7개이고, 임의보조를 받는 단체는 자유총연맹, 동래구 청년연합회인데 지금 과장과 국장께서 자생단체 중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최고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단체를 두 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물론 어느 단체는 하고, 어느 단체는 안 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는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동원이 되어서 참여해 주고 하는데,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단체를 거론하는 것은 그렇지만 임의보조를 지원받는 단체는 두 단체인데, 작년에 보니까 자유총연맹에서 9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받았습니다. 행사내용이 어린이 글짓기나 강연회 이런 것으로 쓰는데, 제가 청년회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회 단체는 실제적으로 순수 자기 몸으로 봉사를 하는 단체입니다. 거리교통질서, 야간자율방범단해서 물론 관에서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닌데 여름에는 방역활동, 경로잔치, 농번기 일손돕기 수없이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자기들이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적법한 집행절차에 맞아야 돈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만 몇 년 전에는 청장이 풀예산을 가지고 각 동에 50만원씩 지원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동으로는 일절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합회 체육회 행사나 할 때 2, 300만원 지원되는데 이것도 감안해서 해야 됩니다.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운동단체는 총무과에서 관장하니까 배려가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청년연합회 활동은 사실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침에 거리교통질서라든지, 야간자율방범 활동 등 많은 분야에서 구 산하 청년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도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풀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적극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예산 때문에 해마다 자기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 실정입니다. 옛날보다 돈이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상당히 운영에 힘이 든다고 합니다.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 계속감사

정관호간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재무과장께서는 지난 번에 인사하지 못한 재무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인사하지 못한 재무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정관호간사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감사 자료이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타 지역보다 동래구 관내 업체 수가 적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수의계약 현황 내용을 보면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이렇게 연도별 구분이 되어 있는데 98년도에 보면 수의계약이 50%, 99년도 48%, 금년도에는 26건을 하였습니다. 98년부터 수의계약을 50% 목표를 잡아서 98년도는 달성을 했고, 99년도에는 조금 미달되어서 48.3%가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66.6%로써 수의계약을 우리 관내 업체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작년 감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권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업체와 계약한 것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98년도와 99년도는 제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제가 작년 8월에 와서 지금까지는 가급적 우리 관내에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는데 수의계약 자체가 그렇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그 업종에 해당되는 관내 업체가 있는가 하면 없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업무 성질에 따라서 줘야 될 그런 여건도 많이 있어서 99년, 98년도에 보니까 일 자체가 우리 관내에는 해당이 안 되어서 관내 업체에 못 준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금년도까지는 최대한 우리 관내업체에 주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제일 큰 사업으로는 명륜타운 건설인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추진하고 있다면 어떤 업체하고, 또 어떤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공공청사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위원께서도 저희들에게 승낙해 주신 내용인데 현재 신청된 업체는 주식회사 이래라는 곳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조금 진척이 안보이고 있는 이유는 전체적인 것을 다듬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방법은 민자유치로 하되 그 건물 안에 500평 정도의 보건소 건물을 확보한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그래서 땅만 저희들이 제공하고 전체 공사비는 신청 업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협약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것을 신청하면서 법인의 재정상태라든지, 또는 구성요소, 수행능력 등 여러 가지를 분석한다고 조금 늦어졌고, 또 행정적으로 제일 걱정되는 것이 공사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사후의 문제, 다시 말해서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공사의 중간에 중단되는 사태에 대한 행정조치 그런 것이 예상되어서 자문변호사 두 군데하고, 시 법무담당관실하고 각종 분야에 법적인 사항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보건소를 지어야 되는 500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막연하게 500평을 내어놓아라 하는 것 보다는 보건소는 어떤 형태, 어떤 면적, 어느 층에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을 해달라고 과업지시서를 만들기 위해서 각 과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각 과에서 협조 공문이 오면 다른 건물은 자기들 설계에 맞게 하더라도 보건소만큼은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주는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한 그 문제하고, 협약해서 할 수 있는 행정 뒷받침의 문제가 조금 미비되어서 그렇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은 이 달 중으로는 협약은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정도는 설계를 할 수 있는 과업지시서를 줄 계획으로 되어 있고, 전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다 나와야 예정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추정은 저희들이 70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들 것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문제는 현재 임대해 주고 있는 상가는 6월말까지 우선 딴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7월이 되면 철거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단체 사무실은 조금 늦어지겠습니다. 현재 수민동에 이전할 수 있는 단체 사무실을 짓는 작업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계획은 8월말까지 완전 철거를 하고, 9월중에는 공공청사 건립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약 1년, 내년 9월로 봅니다만 내년 12월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이래가 부산에 있는 업체입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예.

천만호위원

종합건설 입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아닙니다. 이래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규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매매와 임대업을 하는 신규법인입니다.

천만호위원

지금 법인이 설립되어 있고, 회사가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저번에 제가 재무과장을 통해서 두 업체가 신청되었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 회사를 알아보니까 법인 설립된 것도 없고 실제적으로 저것은 건설업자가 그 건물을 지을 수 밖에 없는데 다른 부동산 설립자가 한다는 것은 회사에 능력도 없고, 또 집을 지을 때는 갑이 필요로 해서 을하고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갑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나오지 않았는데 을이 마음대로 건물을 짓는다면 실제로 구에서 얻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그 내용은 외부에서 얘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분들이 법인을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전체적인 검증이 늦어졌다는 것은 과연 능력이 되느냐, 아니면 재정구조가 어떻느냐 하기 때문에 70억원에 대한 소요 경비를 사업자 통장에 바로 입금 조치를 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40억원 밖에 안 들어간다는 것을 30억원은 예를 들어서 10억원 정도는 건설업자에 넣어서 충당시키고, 20억원은 부동산 임대, 사전 분양하겠다는 그런 계획서가 들어 왔기 때문에 30억원은 안된다, 충당해라, 이렇게 해서 70억원이 사업자 통장에 들어 왔습니다. 또 두 개 업체 신청이 아니고 두 개 업체라고 처음에 말이 있었는데 이 업체만 신청하고 한 개 업체는 기한 내에 신청을 못했습니다. 한 개 업체만 신청됐는데 법인등기 열람등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신규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자산으로 이동을 해서 등록이 되었는데 법인자산 이동이 문제가 아니고 70억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한다고 시일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치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천만호위원

무슨 얘기인줄 알겠습니다. 그 업체의 능력은 70억원을 사업자 통장에 이체시켰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습니다만 을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갑인 구에서도 이득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만 500평을 받는다는 말인데 몇 년도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말입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지금 구청이 얻는 것은 우선 보건소 500평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상사용 임대 허가를 내어 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건물이 다 짓고 난 다음에 토지의 공시지가하고 건물의 가격을 감정합니다. 그 건물 감정가하고 토지공시지가하고 금액을 가지고 사용기간을 환산하기 때문에 지금 15년이 될는지, 16년이 될는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산은 70억원이 들었을 경우에는 약 15년 6개월 정도 될 것이라는 추산인데 그것은 공사가 끝나고 감정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보건소 500평을 뺀 나머지 건물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밖에 없지 구에서 다른 것을 얻는 것은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총 평수는 몇 평이 됩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400평씩 예상을 하니까, 지하하고...

천만호위원

대지 평수만요?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약 700평 정도 됩니다.

천만호위원

공시지가로 얼마나 나옵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공시지가는 약30억원 정도 나옵니다. 현재 자생단체에 있는 그 땅을 포함해서.....

천만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15년 동안 사용하고 15년 후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이지요. 15년이라는 세월이 긴 세월이고 건물은 20년밖에 안가거든요. 그러면 15년 다 사용하고 15년 후에 받았다 한들 건물이 헐어서 쓰지 못하는 것을 받는데 30억원의 공시지가가 나온다면 그것을 판다든지 해서 다시 새 건물을 짓는 것이 우리 구로써는 더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본 바는 아닙니다. 처음에도 우리가 구 재정으로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 안 좋겠느냐 했는데 재정상태가 조금 그렇고, 또 우리가 15년 또는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헌 건물만 받는데 과연 구청이 뭐 필요하느냐 하는데 기술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시멘트 건물이지만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20년에 재건축 얘기가 나오는데 최소한 50년은 갈 수 있는 건물이라는 얘기입니다. 20년하고 난 다음에 못 쓸 정도가 된다면 공사가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우선 우리 돈을 투입하지 않고 보건소 건물을 확보한다는 것하고, 현재 있는 보건소 부지는 구유지이니까 구 재정이 되고, 또 500평에 대한 보건소 부지를 활용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한다면 시유지에 앉아 있는 것도 실제는 우리 소유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여러 가지 구 수입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안 나오느냐 그래서 저희들 실무자 판단은 짓는 것이 낫다, 지어서 15년, 16년이 되든 사후에 그 건물의 효용 가치라든지, 어떻게 쓰일 수 있는 방법도 오히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 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천만호위원

과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하셨는데 독립된 건물이면 구민이 보건소를 이용하기가 편리한 데 복합건물을 지으면 주차장 사정 등 여러 가지 우리가 보건소로써 사용하기가 어렵게 되지 않느냐 봅니다. 실제로 투자한 을이 손익계산을 할 것 아닙니까. 과연 70억원을 들여서 그 건물이 완벽하게 지어지느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래도 그 업체는 자기들의 이득을 생각해서 건물을 짓지 구를 생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한 한 업체가 했다는 것은 신문 공고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그 분이 하게 되었습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부산시보에 공고를 내어서 신청을 했고, 천만호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저희들도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건물 전체 주가 보건소가 아니고 상가가 되다 보니까 관공서 이미지를 흐트린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본 설계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본 설계도 관리 부서에 달라 하는 이유도 그 면적에 보건소의 위치를 다시 바꾸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느 편에서라도 꼭 도로변 정면이 아니더라도 상가하고는 문을 달리 하는 방법으로 상가는 상가 쪽으로 출입문을 만들어 주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출입문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고, 거기다가 보건소는 1층에 100평을 달라하는 이유는 모든 편익과 연계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1층에 진료할 수 있는 100평을 달라, 그 나머지 300평 내지 400평은 3층이든 4층이든, 또 자기들도 수지가 맞아야 되니까 그렇게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최소한 출입구를 달리하고, 1층에 100평 정도는 보건업무를 거의 다 볼 수 있는 사무실만 구해지면 그런 걱정은 조금은 적어지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을 경우 별도 건물을 짓는 것으로도 생각했는데 그 부지에 별도 건물을 지으면 관리 문제도 있고, 그렇게 되면 보건소는 1층에서 5층까지 올라가면 평당 얼마 안 되는 그런 건물이 되고, 활용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를 생각해서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지고 나면 건축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체 과정을 거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아까 서두에 70억원이 입금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러면 그 회사하고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그것까지 진척이 되었는데 우리 의회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구에서 제일 큰 사업인데 그렇게까지 진척이 됐는데도 우리 의회가 모르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큰 사업을 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아무 것도 모르고 70억원이 입금됐는지도 과장님이 얘기하셔서 알았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그 문제는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왜 서두에 길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아직까지 협약을 안 했습니다. 왜 의회에도 제대로 보고를 못하느냐 하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준비를 할 것인데 앞서 얘기드린 대로 무상 사용기간이라든지, 예치된 돈 문제라든지 이것이 불투명해서 협약 도장을 아직 안 찍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만 하고 있고 종결이 안 되었습니다. 완전히 협약이 되고 해도 좋다는 것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의회에 보고도 되는데 그 과정에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위원님들에게 간담회 할 때 서두에 그 정도되고 이 정도하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아직 협약이 안 되어서 완전히 완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이 되어서 쌍방이 서로 도장을 찍어야 결정이 되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천만호위원

오늘 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로 입금까지 다 되었고 계약서만 안 썼다 뿐이지 준계약과 같은 것을 했는데 실제로 협약이 다되고 보고한들 그것은 의회에 보고만 한다 뿐이지 승인을 받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천만호위원

승인은 아니더라도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처음에 할 때 의장님과 의논해서 이것이 미정상태에서 계획이 이렇다는 것을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라서 의회에 올리기도 곤란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위원님들 간담회를 한 번 하자해서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천만호 위원님이 안 계신 모양인데 전체 의원님에게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계약서를 쓰게 되면 의회하고 다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다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 99년 및 2000년도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변상금 항목에 보면 부과액이 6,664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징수를 3,868만원하고 현재 체납액이 2,796만 6,000원으로 해서 징수율이 4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변상금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저희들이 변상금 징수율 문제를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조치선 위원님 말씀대로 변상금 징수가 약 42%, 40%선에서 머물고, 그 외에는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국유지 변상금은 다른 일반 세금과 달라서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고, 또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현지에 나가 보면 납부를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체납세 일제 정비를 하면서 여유가 있는 곳은 전체 재산 조회까지 해서 압류조치도 하고 심지어는 새로 오신 재산관리담당이 와서 공매까지 하겠다는 그런 식까지 통보도 보내고 했는데 이것은 남은 숙제입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계속하여 물권을 찾고, 또 어떤 채널을 통하든지 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직원들이 현장 방문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 재력이 안 되어서 그런 모양인데 가급적이면 이 분들에게 불하를 한다든지 하는 대책은 없겠습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지금 저희들도 변상금을 내고 있는 분들에게 우선 불하를 얘기하고 있고, 사전 신청을 하면 20% 감면해 주기 때문에 사전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불하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힘들고, 하기도 힘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큰 예로 도남모방 같은 경우가 거액인데 참 어렵습니다. 부도가 나서 체납된 경우인데 그 외에는 현재 불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본인도 신청하면 해 주는데 건의를 해도 아직까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저희 동네 한 분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10여년 동안 해결을 못하다가 변상금을 내고 불하를 받도록 제가 주선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고질체납자들을 자기들이 불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121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자라는 것은 납부능력이 없어서 못 받거나 또 여러 가지 부도로 인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38번을 보면 미점유 주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5번도 있고, 38번도 있습니다. 미점유 주장이라는 내용은 어떻게 해서 미점유가 되는지요?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본인들은 미점유 주장이지만 측량해서 본인에게 통보를 했는데 자기들은 끝까지 미점유 주장을 하고 체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자기들 주장을 받아들여 입회해서 측량까지 다해서 측량통보를 보냈는데 본인들은 지금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측량을 얘기하셨는데 땅을 임대한 것 아닙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땅을 임대한 것은 아닙니다.

천만호위원

관공서에서 세금을 매길 때는 사용했다고 매기는데 그러면 근거없이 매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재무과에서 변상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본인이 땅을 쓰고 그 쓴 것만큼 사용료를 매기는데,

천만호위원

계약도 없이 그냥 점유했다는 말입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단점용했다는 것입니다.

천만호위원

무단점용했다면 조헌명 같은 경우는 830여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국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보통 변상금은 국유지가 많습니다.

천만호위원

국유지라면 구 재정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요. 830여만원을 우리가 체납을 했다면 나머지 금액은 시에 보냈을 것 아닙니까? 70%는 주고 우리는 30%를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도 체납으로 처리했습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국유지, 시유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것이 들어오면 이 금액에서 70% 들어가고 30%합니다.

천만호위원

안 들어오면 안 주면 되네요?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있습니다. 조헌명이 안락2동에 25m 충렬로로 연결하는 도로에 10년전에 25억원을 보상해서 국유지 부지를 이 사람이 무단 점용했다 말입니다. 제가 일전에 건설과에 서면질문을 해서 조헌명이 실제로 계약을 하고 쓰고 있느냐 했을 적에 98년도에 계약을 해서 쓰고 있다고 했는데 재무과장 얘기는 무단점유라고 하는데 그 얘기와 다른 것 아닙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천만호위원

예, 있습니다.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도로를 내었으면 건설과에 도로 부지도 있고...

천만호위원

그 안에는 재무부의 땅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재무과에 들어간 모양인데요.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재무부 땅은 우리가 해야 되고 도로 관계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건설과는 자기들이 허가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한테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변상금 문제이니까 계속 자기들은 점유 안 하고 있다 하고 우리들은 경계 측량해서 하고 있다는 주장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94년도 8월 30일까지 체납금인데 그러면 834만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인데 그러면 그렇게까지 세금을 안내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재무과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미점유 주장인데 그러면 우리는 점유했다 하고 그 사람들은 점유를 안 했다 하고 그렇게 되면 체납세하고는 맞지 않는 내용인데요. 과장님! 조헌명씨가 그 땅에 보상금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라고 나와 있지요. 25m 도로내면서 그 분이 그 땅의 주인인데 보상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를 계속 안고 있었다 말입니다.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자료 85페이지를 보면 정기 재물조사가 나옵니다. 정기 재물조사는 몇 년에 한 번씩 실시합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정기 재물조사는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최길용위원

연초에 업무보고에서도 대장과 현품의 일치 여부를 실사하겠다 해서 금년에 실시한 것이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2년에 한 번씩 하는데도 차이가 이 정도로 많이 납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재물 조사 결과 초과물품이 117점인데 금액은 큰돈이 아닙니다만 차이가 나는데, 직원이 구매할 때 기장을 안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활용품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불용품이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았고, 또 신규로 사고도 등재가 안 된 것이 조금 나왔습니다.

최길용위원

소모품은 등재할 필요가 없고, 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신규로 사면 그때그때 바로 등재가 되어서 재물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왜 그렇냐 하면 재무사항이 각 과별로 예산 편성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재무과하고 대장정리가 조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불용 대상 물품은 못쓰는 것인데 계속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고 오래되고 내구년한이 넘은 것은 처리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요즘 물자 아끼기 해서 내구연수도 1년 더 쓰는 그런 방침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조금 문제는 있는데 이번 재물조사 끝나고 난 다음에 장부조사하고 불용 처리 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을 전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각 과별로 하고 있는데 총 집계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지금 초과물품이 117점 같으면 엄청난데 각 과별로 해서 신규 물품을 살 때는 등재가 되어서 관리가 되도록 해야지, 전체 수량도 한 두 점도 아니고 만몇천점을 다 조사하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도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현장 확인해서 누락 재산 발굴을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금년도에 국공유재산 발굴한 것이 없습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건설과 하고 지적과 하고 공부를 가지고 대조 작업을 해서 발굴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은 계속 발굴을 하는 방법밖에 없겠는데요.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계속 장부와 대조를 해야 되는데 손이 부족하다든지 해서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작년, 금년 전혀 실적이 없네요.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예.

천만호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아까 각 동 단체 사무실을 수안동에 재무부 부지에 짓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규모로, 어떤 금액으로 지을 계획이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우선 수민동 번지는 수안동 39-35번지, 대지 면적이 537.7㎡이니까 약 160평 정도 될 것입니다. 위치가 쉽게 얘기해서 수민동 청년회 위치입니다. 용적률은 160평에서 113평까지 최대한 지을 수 있습니다. 현재 명륜자치센터에 단체 사무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200평 정도되는데 수민동으로 옮기면 113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으로 줄여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체 사무실을 10평 미만씩 그렇게 계산해서 평당 계산한 것은 80만원에서 82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 금액을 하면 약1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수민동 청년회 사무실 10평을 제외하고 나면 1억원이 안될 것 같습니다. 9,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계산 하에 113평정도 가건물을 지어서 옮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저번에는 8개 단체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는데 전부 무상으로 다 합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예.

천만호위원

앞에 보면 상이군경동지회는 임대료를 받았는데...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상이군경회하고 체육회는 임대료를 받았는데 그것은 예산을 주고받는 그런 형식입니다. 일단 새마을 단체는 무상으로 해줘야 되고, 상이군경회, 체육회는 예산으로 주고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재무부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160평됩니다.

천만호위원

160평 다 지어야 되네요.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아파트 사이에 끼여 있기 때문에.....

천만호위원

몇 번지입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수안동 39-35번지입니다.

천만호위원

재경부 땅입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재경부 땅입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줘야 되겠네요.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사용하면 됩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그래서 절차가 걱정이 되는데 재무부 땅이어서 시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단체가 들어가면 시에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고, 우리는 해야 된다는 얘기고 시승인만 받으면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89페이지입니다. 지금 국공유지 중에 매각할 필지 및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지금 여기 나온 것은 매각을 끝낸 것이고, 앞으로 매각 신청이 들어 올 것은 두 서너건 되는데, 한 군데는 공원 부지가 되어서 해결 안 된 부분이 있고, 허심청도 세입쪽에서 볼 때는 매각을 해서 세입에 넣는 것이 좋고, 또 관리하는 쪽에서는 도시공간이 너무 삭막하니까 조그만 자투리땅이라도 나무 하나, 꽃 하나 심을 수 있으면 공원을 가꾸자는 뜻이 있기 때문에 심의할 때 상당히 양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나무라든지 그런 것이 안 되는 곳은 매각을 하고, 그 외에는 가급적이면 나무를 심고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2건 들어와 있는데 한 건은 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안 되고 한 건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세입 증대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시가 너무 콘크리트로 얼룩져서 사실 녹지 공간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연은 우리 생명의 젖줄과 같은데 너무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가 자꾸 황폐화되고 있으니까, 우리 주거환경도 고려해서 심의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매각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재경부의 땅이 동래구에 얼마나 됩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전체 잡종재산에 국유지가 513필지에 78,597㎡이고, 시유재산이 66필지에 8,952㎡이고, 구재산이 250필지에 18,085㎡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은 얼마나 됩니까? 구에서 임대를 한다든지 사용하고 있는 땅은 요?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사용하고 있고, 변상금 받는 땅 말입니까?

천만호위원

예.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이것이 전체 땅입니다. 누락된 것은 없습니다.

정관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세무과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00년 6월 27일(화) 15시47분 감사중지) (2000년 6월 28일(수)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세무과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세무과에 대한 감사가 끝나면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불용예산, 명시이월비 내역 및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예산 내역에 보니까 세무행정에서 12%가 생기고, 징수행정에 18.5%가 생겨서 전체 평균 14%가 불용예산이 생겼습니다. 전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13%였는데 99년도는 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에 대해 사유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세무과장 진도하입니다. 불용예산액 중에서 일반운영비 고지서등 제서식 인쇄, 세무과와 징수과를 통합함으로써, 작년 8월 3일부로 세무과와 징수과가 통합되었습니다. 양 과에 있는 서식을 통합함으로써 세무과 예산이 420만원 절약되었고, 징수과에 820만원이 절약되었습니다. 또한 재료비 중에서 고지서전달 인부임 집행잔액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지서나 독촉장은 등기우송을 하게 되어 있으나 다 등기우송을 하면 예산이 1억 5,000만원 정도 더 많이 들기 때문에 10만원이하는 일반우표로 하는 것이 오히려 송달도 정확하고, 그래서 예산이 절감된 내용입니다. 포상금도 316만 3,000원이 불용예산이 된 것은 포상금 예산이 900만원이 되었는데 집행으로써는 구세가 366만원이 집행되고, 구세외수입은 21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에는 세외수입 징수가 타시·도보다 성적이 낮다보니까 그렇지 징수를 많이 했으면 불용액이 적어졌을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지금 포상금이 세무과의 징수실적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징수를 많이 했으면 돈이 안 남았을 것인데 이것은 바로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봐도 됩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세외수입 분야는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조치선위원

앞으로 포상금을 삭감 조치하기 전에 올해는 더 열의를 가지고 세외수입 분야 징수목표를 달성시켜서 포상금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체납세 세목별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자 결손처분 현황 중에 시효소멸된 것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구에서 징수에 많은 노력을 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효소멸 시기까지 방치된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시효소멸은 지방세는 5년동안 채권 확보가 안 되는 경우는 시효소멸입니다. 시효가 5년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는 사항인데 이것은 주로 면허세인데 면허세는 조그마한 장사를 하다가 무단 폐업을 한다든지, 주소가 바뀌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부동산도 없고, 재산도 없고, 또 추적을 해도 1년하다가 갔기 때문에 압류할 재산이 없으므로 그런 건수가 2,113건인데 사실은 면허세 건수가 상당히 많고, 타구에 비해서는 실적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영길위원

시효소멸기간은 5년이죠?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예, 5년입니다.

주영길위원

5년동안 부과를 계속합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안 합니다. 장사를 하고 있으면 계속하고 이런 경우에는 몇 달만 장사하다가 예를 들어서 1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2000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세를 부과했는데 이 사람이 2월에 무단 폐업하면 이것을 받기 위해서 추적을 해서 압류하면 그것이 5년동안 경과해서 못 받을 경우에 시효소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년동안 2,113건은 건수로써는 상당히 적은 건수라고 생각됩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자료 102페이지 세목별 부과착오로 인한 감액 및 추징현황에 건수가 588건에 금액이 3,550만 3,000원입니다. 감액 사유가 나와 있는데 오류는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됩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이런 경우에 특히 면허세가 508건인데 면허세의 경우에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이렇는데 허가는 남편 이름으로 해놓고 실제는 여자가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사람들이 부도가 나서 가버리면 실제 부과자하고 면허자하고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면허허가자, 등록자, 신고자 이런 사람에게 면허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건물주인에게 허가를 내 놓고 실제 장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5년동안 508건 발생한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면허자 앞으로 부과해서 징수를 해야지요. 명의를 빌려 줬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재산이 없다든지 ...

최길용위원

재산이 없는 경우는 감액을 하고 결손처분을 하면 되는데 오류로 인해서 감액 계산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아닙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1월 1일 현재인데 전산자료에 넣는 것은 12월 중순까지는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동안에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 변경된 사항은 전소유자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착오과세해서 다시 경정하여 변경된 소유자에게 과세하고, 전소유자에게는 감액한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착오가 많이 생깁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종합토지세는 전국 합산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에서 69건이면 건수가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전국 합산이 되어서 타시·도에서 한 건 잘못되면 그것이 우리 관내에도 영향이 미쳐서 잘못되어 집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부 전산망으로 해서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잘못되면 그 토지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전부 행자부에 가서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잘못 된 것으로 되어서 그렇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리고 독촉장 발송 소요예산이 만만찮은 금액입니다. 고액체납자를 보면 우리가 봐도 상당히 여유 있고 살만한 사람들이 100만원, 200만원 체납이 되어 있는데 부과해서 징수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고지서만 발급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중형차 타고 왔다갔다하고 집은 잘사는데 정동만씨 같은 경우에 100만원도 못 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형식적으로 독촉장만 발부하고 우편요금도 800만원이나 됩니다. 실제적으로 현지조사를 해서 그 분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독촉장만 보내면 뭐합니까? 작은 건수 100건을 받는 것 보다 큰 건수 한 건 징수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최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도가 났는데 실제는 돈이 있고 하는 자는 추적 조사해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명의를 도용해서 한 것은 다른 법으로써 처벌을 받아야지 지방세법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국세청에서, 생활은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 체납된 사람을 재산 추적 조사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벌써 옛날부터 한 것인데 국세청은 요즘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가용은 아주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재산은 하나도 자기 명의로 안 되어 있고, 자동차도 자기 명의로 안 되어 있는 것을 타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전국 재산 조회를 해도 재산은 하나도 없지요. 이럴 때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세무과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채권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법적 조치가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공매처분합니다.

천만호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1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를 하고 있다는데 자동차세 납세필증 발행을 안 하고 있지요.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종전에는 차에 부착하게 했었는데 그것을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번호판 영치를 한다고 하는데 영치 시간을 야간에 하고 있습니까, 낮에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자동차 납세필증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붙이도록 되었다가 그것이 민원에게 불편을 드린다, 또 그 당시에는 차 앞에 붙이라고 하면 안 붙이는 사람도 있고, 고충을 줄이는 측면에서는 안 붙이는 것이 나은데 지방세 채권확보라든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할 때는 납세필증을 붙이는 것 하고, 안 붙일 때 하고는 징수율이 8% 정도 차이가 납니다.

조호조위원

저조하다는 말이지요.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붙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당시 납세필증 붙이는 것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붙였는데 2년 전에 법을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더라도 붙이지 말자 이것은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그렇고요. 영치 시간은 직원이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작년같은 경우는 밤 11시까지 계속 두 달 동안 영치활동을 했습니다. 오전에도 하고 아침에도 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아침 일찍하고 저녁 늦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낮에는 직원이 나가서 하루에 두 개조로 나가도 10대 미만이고, 저녁에 갈 때는 130대, 120대 정도이고, 아침에도 50대 정도 뗀 실적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동래구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동래구만이라도 납세필증을 부착하도록 할 수 없습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그것은 법에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조호조위원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아까 최길용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세목별 부과 착오로 인한 감액 및 추징현황인데 이 감사자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집계입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1월 1월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조치선위원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부과착오로 인한 감액 현황이 328개입니다. 올해 2000년도 건수가 588건입니다. 왜 이렇게 착오가 많이 발생했습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허세는 1월 1일부로 부과하기 때문에 보통 착오가 면허세에서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전산입력을 했는데 그 기간동안 갱신된 것이 많다든지 특히 작년의 경우는 영업이 안 되어서 연말에 갱신하고 폐업을 하고 그냥 나간 경우도 많고 그래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조치선위원

면허세 전체 건수가 많이 늘어나서 착오도 많이 생겼다는 말입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전산입력은 12월 10일까지 완료되어서 나가는데 그동안 사업을 안 한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그 건수가 많으면 착오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치선위원

작년 한 해 10월 31일까지 집계가 328건인데 올해 2000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588건이라면 배가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작년보다 건수가 많은 것은 인정하는데 사실 작년 한 해동안 감액 건수하고 4월 30일이라도 면허세 기준은 1월 납기이기 때문에 연중 감액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에 가서는 감액하는 건수가 많이 안 나옵니다.

조치선위원

지금 부산일보 6월 8일자를 보면 지방세 엉터리 부과 많다고 해서 머리기사로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부과 한 번 잘못하면 납세자들에게 신뢰성을 떨어트려서 앞으로 징수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부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가면 착오가 얼마나 더 늘겠습니까? 올해 각별히 해서 착오가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난다는 것은 아무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전산화가 되고 모든 장비가 더 세밀히 되어 가는데 이런 착오가 많이 생긴다는 것은 분명히 세무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런 착오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과년도 징수분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보다는 상을 줌으로써 진급에 도움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포상휴가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166페이지 과년도 징수분 포상금은 처리는 세무과에서 하지만 실제 지급은 부서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재무과에서 27만원, 환경위생과에서 72,000원, 청소행정과에서 20만원, 건설과에서 85,000원, 건축과에서 50만원, 온천2동에서 50,000원, 건설과에서 64,000원, 건축과에서 25만원, 이것은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포상금인데 우리는 세외수입을 총 집계만 하고 각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과에서 받은 것에 대해 지급은 세무과에서 각 과에 배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외수입 과과년도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차비도 안 됩니다. 각 부서에서 고생하기 때문에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세정과에 있을 때는 과년도에 대해서 5%의 징수포상금을 주는데 지금은 과과년도에 대해서 징수액의 5%를 주되 그것도 한도액이 천만원을 받더라도 30만원 한도입니다. 천만원을 받으면 50만원을 줘야 되는데 30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15,000원밖에 지급을 안 해줍니다.

주영길위원

제가 예를 들면 경찰 조직 같은 경우는 포상금보다는 점수제로 해서 상을 줘서 진급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세금 징수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거든요.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본연의 임무인데 조금 더 고생하는 측면에서 노고에 대해서 반대급부적으로, 징수를 하려면 가정을 방문하고, 돈도 들고, 차비도 들고 해서 포상금제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저는 그 제도보다는 오히려 진급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상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총무과에서 평정을 하는데 조그마한 그런 기준까지 다 평정기준을 정하려고 하면 평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납기내역을 보니까 89년도부터 해서 액수도 엄청난 사람도 있고, 또 거의 몇 백만원 이상인 것 같은데 이것은 기한 내에 결손처분하는 것은 없습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구청장실에서 10월 1일부터 연도폐쇄기까지 각 과장들의 일일복명을 받았습니다. 지방세와 똑같이 과세를 해서 압류를 하면 5년이 넘어도 계속 유효합니다. 채권확보가 안 되면 5년이 넘으면 시효소멸이 되어서 결손처분이 되고, 채권확보만 되면 열심히 해서 받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미점유 주장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이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예를 들면 국유재산 미점유 이런 체납사유가 있는 사람은 점유를 안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현장에 가서 사실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정관호위원

그런데 89년부터 지금까지 미점유 주장을 하고 체납을 하고 있는데 타당성이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89년도부터이면 채권확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채권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10년이 넘은 것도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관호위원

그리고 영세민, 생계곤란, 행불 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것도 채권 확보되어 있는 사항에서 나온 것입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채권확보는 되어 있는데 돈 낼 능력이 없다는 사항입니다.

정관호위원

영세민도 채권 확보는 되어 있으니까 재산은 있기는 한데 돈 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예.

정관호위원

현재 먹고 살 생계는 곤란하더라도 재산은 있다. 그러면 재산도 많은데 안 내는 사람은 뭡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사용하고 반대 급부를 얻기 때문에 꼭 받으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법 강제이행금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무허가 조금 지어서 몇 백만원씩 나오는 경우에 참 받아내기가 힘든 애로점이 있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그런데 참고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숫자를 보면 사실 많다 이렇게 봐질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동안 정리한 것을 보면 눈물겨운 것이 많습니다. 문제는 분야별로 쉽게 걷히는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취약이 뭐냐하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변상금인데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하면 임대료라든지, 일종의 사용료 이런 것은 자기들이 법적 절차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미리 내놓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신고도 안 하고 무조건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발견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면 “못 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재산이 많은데 안 내는 사람은 무슨 사유가 있어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감사가 끝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수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최길용 위원 말씀대로 건성적으로 엽서만 띄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한 가지는 국가 땅을 쓰고 있으면서도 국가 땅인 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전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근래에도 온천장에서 문제가 되었는데 30년, 40년전에 건물허가를 내어서 지었는데 갑자기 국가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변상금을 내어라 하면 사람들이 황당하지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알고 사용하기보다는 모르고 사용하는데 변상금을 물리거든요. 그것도 5년 단위 전까지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하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변상금이라는 것은 5년전부터 사용을 했으면 소급 적용을 해서 그것도 조금 더 율이 높은 것으로 적용해서 하는데 건축허가가 잘못나갔다 하더라도 건축허가 부분에 하자가 있지만 국유재산 사용하는 것에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사용했을 때는 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측량 관계도 문제가 있는 것이 남산동부터 측량해서 내려오면 온천동이 하나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요즘은 기점이 확실히 잡혀서 잘되는지 모르겠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한 측량하고 지금 신 측량법에 의해서 측량을 하면 1미터에서 2미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옛날에 측량할 때는 타당성있게 내 땅이라고 측량을 했는데 새로 측량을 하고 난 뒤부터는 1미터정도 도로를 물고 집을 지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천장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합니다. 저도 간혹 보는데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타당성 있는 이유를 들어서 주민들 입장에서 협조할 것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지적행정하고 관련되는 사항인데 사례별로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소위 말하면 불부합지 지구도 많고 하니까 그것이 지적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지적 기술은 세계적으로 오히려 일본보다 더 알아주는 지적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신문이나 방송에서 여러 번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자기들이 점유하고 있으면 우리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고 관계법에 의해서 반드시 부과해야 되는 것에 우리 고충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체납내역에 김상근, 김병태, 박건창씨 3분이 납부능력 부족이라고 했는데 어째서 납부능력 부족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주위원님, 세무과에서 자료는 냈는데 분야별로 하는 것은 건설과면 건설과, 재무과면 재무과 이렇게 총괄만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자료를 취합해서 내놓았는데 재무과에서 그 얘기가 조금 나왔습니다만 지금 재산은 있어도 소위 얘기하는 억대거지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산은 많은데 팔라하니까 저당되어 있고, 경매하려니까 제값을 못 받고, 실제로 돈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그것은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분 모두 땅이 산림청 땅입니다. 이것은 부과를 해서도 안 되는 곳입니다. 김상근씨가 가지고 있는 땅은 한국자유총연맹 회관입니다. 그 당시 제가 위원장을 할 때인데 이 사람이 사무장을 했거든요. 제가 재무과에 수차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연고권을 가지기 위해서 저 몰래 세금을 냈더라고요. 그 이후에 세금 중지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세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무과장이 재무과장을 할 때 삼자가 앉았습니다. 다시는 발행이 안 되도록 하고 그 사람은 거기서 물러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또 나오고, 7번 김병태씨 이 분도 산림청 땅에 앉아 있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몇 번입니까?

주영길위원

7번, 10번, 18번입니다. 18번 이 땅도 안락1동 마을금고를 하던 장소입니다. 그 장소인데 마을금고가 건물을 지어서 가고 난 다음에 청년회에서 들어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부과하니까 이 사람들이 연고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세 분에게는 세금을 부과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번을 보면 자유총연맹은 국가무상 임대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계속 이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땅인줄 알고 콩도 심고, 과수원처럼 나무도 심고 연고권을 자꾸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순 동장계실 때 자유총연맹 회관을 쓰면서 할머니들 놀도록 경로당으로 주었습니다. 경로당 할머니들이 잘 놀고 계시는데 자기 땅이라고 비키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비가 붙어서 재무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이 “당신 그렇게 하면 당신에게 세금을 환수하겠다. 압류를 해서라도 환수하겠다”하니까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이것은 재무과장이 검토해야 됩니다.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 물론 주위원님이 변상금을 세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절차를 안 거치고 사용했기 때문에 변상금이거든요. 그러면 자유총연맹이나 청년회나 경로당 이런 분들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이 사람 개인에게 나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유총연맹은 사용료 납부능력이 없기 때문에 면제해 달라,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절차를 했으면 이런 착오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영길위원

10번에 해당되는 사람은 작년에 재무과장하고 저하고 김상근씨하고 앉아서 다시는 개입을 하지 않겠다, 다시 개입하게 되면 과중한 세금을 매기겠다, 세금을 안 내면 재산압류까지 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증명한 사항인데 자꾸 세금이 나오니까 연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요.
신영

신영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얘기기 때문에 한 번 조사를 해 보고 만약에 주위원님이 이해가 안 되시면 서면질문이나 구정질문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일단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감사시에 98년, 99년 세외수입 현황 자료요청 했을 때 98년 결산전 해서 시세외수입, 구세외수입 해서 전부 구체화시켜서 이런 양식으로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99년도를 결산기준으로해서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증지수입해서 목표액에 119%를 초과한 총괄 자료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99년 10월 31일 기준에 보면 부과를 시세외수입, 구세외 수입해서 작년에 2억 4,178만 7,000원 중에 징수율이 54%되어 있는데 올해는 총괄로 자료를 해서 징수율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여기 나온 것은 순수한 세무과만 되어 있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게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조치선위원

세무과에서 전체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전체적인 세외수입 현황을 말했습니다. 세무과의 세외수입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조치선위원

작년처럼 부과징수 현황이나 이렇게 별첨을 붙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료를 주면 어떻게 전년도와 대비합니까? 자료라는 것은 항상 전년도와 현년도가 대비될 수 있는 자료를 내어줘야 대비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세무과 것은 목표액보다 이대로 하면 징수액이 119%가 초과 달성했습니다. 타 과에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작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사항이 세외수입 징수율이 26.5%로 극히 저조하나 주무부서로써 징수율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강력 추진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에 세외수입 주무부서로써 일일 체납세 징수현황에 대해 일일 보고를 받고 있으며, 세외수입 전체 체납자에 대해 각 부서별로 12월 납기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고, 또한 연도폐쇄기까지 직원별 체납세 책임징수제를 실시, 부동산 및 전화가입권 압류 등 체납세 활동 강화로 체납세 일소에 만전의 노력을 다할 것임. 이렇게 처리 결과를 저희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무슨 특단의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작년 10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구청장님에게 직접 일일결산을 해서 연도폐쇄기까지 받은 실적은 계속 복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에 부산시 종합세정평가에 종합 3위를 했습니다. 표창도 받고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제가 판단할 때는 세외수입 분야가 지방세 분야보다 못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부산일보 작년 10월 12일자를 보면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일본까지 출장을 가서 징수한 것이 대서특필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수 자립재원인데 이것을 징수하는데 저는 제일 큰 비중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총세입에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우리 구세는 154억원이고 세외수입 167억원으로 세외수입이 구세보다 숫자적으로는 많이 되고 비중도 큽니다.

조치선위원

세외수입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부산시에도 신문에 보면 교통범칙금을 지방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확대를 하기 위해서 시나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교통범칙금 지방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그것은 몇 년전부터 건의했는데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중앙에서 자꾸 재정권을 쥐고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되려면 제일 먼저 재정확보가 중요한데 지방세는 구세해 봐야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종합토지세이고, 세외수입이 더 비중도 크고 앞으로 세외수입 확보 방안이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건의한 사항은 머지않은 장래에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치선위원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네요?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예.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99년 불용예산, 명시이월비 내역 및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운영에서 경상예산이 30.4%의 불용액이 남았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관리에 경상예산이 19.2%, 사업예산 8.7%정도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정진교입니다. 조치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건립이라든가 각종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가 2억 4,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보조사업은 국·시비 지원사업으로써 문화회관건립, 동래읍성지복원, 북장대복원사업 집행잔액인데 99년도 1회 추경시에 국비 5억원을 문화회관 사업비로 추경을 했었고, 북장대 시비 4,000만원, 동래읍성지 북장대 복원 명시이월이 3억 4,135만원, 그 다음에 계속비 이월금해서 총 27억 5,900만원이 자체사업이고, 보조사업은 14억 5,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 마지막 해가 되어서 각종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 보조사업으로 2,200만원이 남았고, 자체사업은 2억 4,9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잡은 것에서 계속사업으로써 이월되다가 마지막 마무리짓고 남은 불용액이라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체육관리에서 일반보상금이 1,7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육상 실업팀 선수 한 명이 작아서 인건비로 남은 사항이고, 일반운영비 270만원이 남은 사항은 체육공원의 시설물 도색과 정비를 공공근로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27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230만원이 남은 사항은 구청장기 대회등 각종 체육행사 집행잔액, 체육회 보조금 집행잔액을 전도한 후에 남은 것을 반납받은 것이 23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해서 남은 잔액이고, 일반 보상금에 210만원이 남은 것은 어린이 체련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여성생활체육강좌, 장수체육대학 이 사항의 운영 집행 잔액입니다.

조치선위원

과장님! 문화회관 경상예산에 보면 예산액이 1억 5,133만 9,000원이고 집행한 것이 1억 533만 9,000원입니다. 남은 금액이 4,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좀 그런 감도 있는데 작년에 처음 개관을 해서 3개월여 운영을 했습니다. 처음 하다보니까 얼마만큼 들지 그것을 장담할 수 없고 처음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한다고 해서 넣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첫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널리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첫 운영을 하다보면 이런 실수가 있기 마련인데 그래도 30.4%라는 금액은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상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습니다.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지요?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치선위원

10%나 15%정도 되면 이해가 가는데 30.4%는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일반 경상예산은 전년도에 얼마 쓴 것을 대비해서 몇 %쯤 증을 한다든가, 감을 하는데 이것은 대구 북구와 몇 군데를 비교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처음이니까 많이 들 것이라고 책정했는데 인원이 생각보다 작게 투입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사업예산의 과다편성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경상적예산으로써 가급적이면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상적 예산이 30.4% 남은 것은 과대편성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예, 올해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천만호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5페이지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단속실적에 보면 노래연습장은 연주자 없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시설을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노래방에 가 보면 여자들을 공공연히 불러서 단란주점처럼 영업행위를 하는데 향후 대책은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고를 몇 번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노래방을 가봅니다만 언젠가 저도 담당할 때는 아닙니다만 노래같이 부를 사람 없습니까 하니까 없다고 합디다. 그런데 신고를 받아서 가니까 삐끼라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담당자를 불러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실제 사람을 요구하면 오는 업소가 있어서 적발이 되어서 영업처분을 한 것이 두 건인가 있다고 합디다. 그 다음에 노래방 옆방에 있던 사람을 합석시켜 주고 그 술값을 자기들이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찰에서 적발되어서 고발했는데 무혐의로 처리되었습니다. 옆방에 있는 사람과 합석해서 그 사람의 노래비를 책임져 주는 것은 접대부 고용이 아니다 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하지 마라 행정지도만 했지 처분은 못했습니다.

주영길위원

옆방에서 오신 손님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노래방에서 아주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불러줍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시간에 2만원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처벌한 건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적발되면 우리가 고발조치를 하는데 그 외에 옆에 있는 사람과 합석한 것은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답변이 왔습니다.

주영길위원

예를 들어서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금정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아저씨가 들어와서 노래방 주인에게 여자를 불러달라고 하니까 여자가 왔는데 자기 부인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이 확대가 되고 말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는 가정적으로도 안 좋거든요. 연소자들 출입시간이 10시에서 12시까지로 되었지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성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노래방에 가면 청소년,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똑같은 방을 사용하니까 나쁜 영상이 나올 때는 저희들이 볼 때도 눈을 감아야 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디오방 단속을 나갈 때도 보살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적발된 38개 업소 업주들을 며칠 전에 6층 회의실에서 교육을 했는데 특히 요새는 청소년들이 보호자없이 오는 것은 시간을 절대 지켜 주시고, 그 다음에 비디오감상실은 이번 점검에 3군데가 지적되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 분들이 단속되고 난 다음에 몇 개월만에 다시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1년입니다.

주영길위원

그 분이 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보통 부인명의로 한다든지 하고 본인명의는 안 합니다.

주영길위원

단속이 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은 환경위생과 소관이지요. 노래방만 문화공보과 소관인데 지금 노래방에서 주류를 안 파는 곳은 없습니다. 1차 한 잔하고 노래방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지난번에도 계장에게 얘기했는데 단란주점하고 노래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온천장에 가니까 몇 군데가 있던데 그 사람들이 무엇으로 허가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노래방을 찾아서 우리가 갔는데 완전히 단란주점 이상으로 술을 팔고 있습니다. 노래 2시간 불렀는데 15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단란주점과 노래방은 허가 부서도 틀리는데 단란주점으로 허가 내놓고 노래방을 하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노래방이고,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단람주점, 노래주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들으면 혼란스러운 것이 일반인들이 볼 때도 애매한데 분명히 노래방은 아닐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그것은 분명히 시설 규격이 틀립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은 어느 공간을 여러 명이 놀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분명히 노래방시설을 해 놓고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변태로 한다든가 무허가로 한다든가 그런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설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노래방으로 해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주영길위원

요즘 보면 노래주점이 많이 있습니다. 노래방도 아니고, 단란주점도 아니고, 노래주점으로 해서 여자와 동석할 수 있거든요.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단란주점이니까 관계없습니다.

최길용위원

주점 붙여놓은 것은 단란주점으로 해야 되는데 완전히 노래연습장으로 상호를 붙인 곳에서 그렇게 하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제 생각에는 허가는 환경위생과에서 받고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간판을 그렇게 붙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간판을 바꾸게 해야지요.

정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길용 위원께서 온천장을 집중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사실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점과 노래방의 시설관계라든가, 노래방으로 간판을 붙이고도 술을 팔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냐고 물어 보니까 노래방은 노래연습장이 아니고 노래주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팔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온천장에 몇 군데 있습니다. 노래방 주인들도 맥주를 팔다가 걸리니까 귀찮거든요. 지금은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주점으로 바꾸려는 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위원 그 관계를 확실히 몰라서 그런데 노래방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곳은 룸살롱처럼 예쁘게도 해 놓고 술을 팔 수 있도록 그런 허가를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것은 규격에는 안 맞습니다. 구청에서 나가는 단속은 여유를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아량을 베푸는데 형사들이 가면 조그마한 건수에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사전에 점검할 때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매월 계획을 세워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하니까 아마 이런 변태영업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영길위원

단속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단속반해서 부산에서 90명을 신규채용해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구에서는 몇 명정도 나갑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순수한 저희 직원들만 나갑니다. 환경위생과하고 저희하고 경찰 협조를 받아서 보통 5명정도 나갑니다.

주영길위원

저는 술을 좋아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맥주가 저알콜과 일반 맥주,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지금 노래방에서 팔 수 있는 것은 저알콜이라고 해서 탄산음료로써 우리가 보면 하이트의 경우는 히트로 해서 비슷하게 해서 팔고 있습니다. 맛은 똑 같고 단지 알코올 성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저알코올 탄산음료는 팔아도 관계없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것을 적발해서 고발했더니 무혐의로 처분되어서 왔습니다.

주영길위원

노래방 업주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알콜 맥주와 일반맥주와는 맛에서 거의 차이가 안 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맛은 똑같습니다.

주영길위원

사실 노래방에서 간단한 맥주정도는 먹어야 흥이 나는데 그것마저 단속하니까 불편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사실 그것은 저희들도 받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관계당국에 건의해서 사실 노래방에 가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지만 술 안 먹고 노래가 됩니까. 이상입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99년도, 2000년도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황에 보면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특히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서 부과하고 체납된 것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세외수입의 문제성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99년 결산을 기점으로 해서 현년도까지 291건에 징수 결손한 것이 83건이고, 208건에 금액이 6억 549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일보 1999년 11월 3일자를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체납과징금 부과만 했고 징수는 없다 해서 대서특필했습니다. 체납사유별로 분석한 것을 보니까 받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받을 수도 없는 것을 부과만하고 책임회피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담배 한 갑 팔다 걸리면 100만원인데 실제 그 사람들 대부분이 부인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검찰에서 무혐의로 오면 처벌할 수 없지만 검찰에서 혐의 있다 해서 오면 우리도 처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담배 한 갑도 그렇지만 큰 건은 1,000만원짜리가 많습니다. 만약에 청소년 세 명을 고용해서 알선했다면 3,000만원인데 장사가 거들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과징금 과다로 인한 납부 거부가 26건에 3억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고용으로 인한 검찰처분이 3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인데 반해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의 경우는 처벌차원에서 1인당 1,000만원이 부과되므로 검찰처분과 행정처분의 금액차이로 인한 거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고로 1/4분기 중에 우리구 수입이 17.7%인데 시전체의 2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작게 걷히는 곳은 10%도 안 걷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재불명, 법원 정식 재판중, 생활보호 이런 건으로 해서 못 내고 있는 사람이 183건에 3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부과중에 주민등록말소가 되었거나, 소재불명으로 우편이 전달이 안 됐거나, 검찰청에 기소 중인자, 기소중지자, 결국 저희들이 못 찾는 것이 7건에 1억 6,40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경우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부과를 취소하는 사항으로써 법원에 정식재판 중이거나, 항고 중에 있는 사건이 5건에 1억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들이 무혐의로 받으면 안 내도 되니까 재판신청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 벌어 살아가는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은 납부할 여력이 없어서 내가 수감생활을 하겠다 하는 사람이 171건에 1억 7,400만원입니다. 아예 영세한 사람들, 그러니까 담배포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 벌금만큼 수형 생활을 했으면 했지 돈을 못 내겠다는 것이 171건이니까 이것은 받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매월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라든가 방문독려를 9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조치는 42건을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압류 건이 있다면 자동차나 부동산이나 무조건 압류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29건에 5,910만원을 압류했고, 자동차는 13건에 9,970만원을 압류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신용불량 등록을 하겠다는 예고를 전 체납자에게 다 해 뒀습니다. 그것은 6월 24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재산조회를 2회 했고, 시 재산조회는 9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재산이 하나도 없는 분이 많았습니다. 재산있는 사람은 전체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부독려 활동전개와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는데 정리책임자별로 지정해서 방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산보유자에게는 100% 압류조치를 하고 있고, 타 채권에 우선하기 위해서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재산 조회라든가, 예금압류 이 관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불량자 등록도 예고했으니까 이 기간까지 안 내는 건은 은행에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99년도는 경찰에서 단속해서 넘어 온 것이 대부분이고, 올해는 우리 자체에서 단속한 것이지요?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대부분이 경찰에서 단속한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아무리 그런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징수율이 8%밖에 안 되는 결과를 가지고 직원들이 노력했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분은 대한민국, 부산시민, 동래구민 전체에게 물어봐도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보호법을 만들어서 위반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부과만하고 징수를 안 한다면 청소년을 보호할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안 내면 된다는 식으로 하는데 그것이 어째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청소년보호법이 되고 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벌금을 많이 내어야 되니까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각성이 생겨야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재산만 없으면 안 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고액체납자가 많잖아요. 이 중에는 현재 장사를 하는 사람도 제법 있지요. 사유별로 보니까 전부 생활고로 인한 납부거부, 전부 사유가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납한다는 것은 몇 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돈이 7억 2,800만원인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에 덩치만 크게 만들어 놓고 내용도 없는 것 들로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변명을 해도 변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라도 빨리 체납을, 하다못해 두 자리 숫자로라도 징수할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줄 압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애로가 있는 것이 제가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7억 2,800만원 중에서 못 내겠다는 사람이 3억 6,000만원, 재판받거나, 못 찾는 사람이 3억 5,000만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것은 어떻게 부과를 하느냐 하면 허가가 되어 있는 곳은 예를 들면 청소년을 여관에서 윤락행위를 시키다가 적발되면 그 처분의 법적 근거가 있는 위생과면 위생과 이렇게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허가가 없는 것은 100% 저희들에게 다 넘어 옵니다. 무허가는 대부분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재산도 자기명의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이 될 수 밖에 없고, 지금 내고 있는 건수도 47건인데 그것도 한꺼번에 내기가 어려워서 분납하고 있습니다. 6,500만원인데 이것은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10%도 안 되니까 국가에서도 다시 청보위로 가져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저히 지자체에 내려놓으니까 안 되니까 다시 청보위로 가져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17%인데 부산시에서 2위니까 다른 구에는 말 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연악이라고 여직원이 10시, 11시까지 합니다. 그런 분이 어느 구에도 없을 정도입니다.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말 애로가 많은데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체납자별로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셨는데 감사자료에도 사유별로 분석된 첨부서류를 줘서 사전에 위원들이 이해를 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자료는 낼 필요가 없습니까. 사유별 분석현황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동래충렬제 행사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 예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작년 예산이 5,000만원인데 올해는 5천만원으로 잡았다가 저희들 계획이 변경되어서 1차 추경할 때 위원님에게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길놀이 위주로 확대하자 해서 길놀이 부분 5,000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아직까지 본회의가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총예산은 1억원이 될 예정입니다.

정관호위원

5,000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과연 거기에 대한 홍보효과를 얼마만큼 가질 수 있느냐, 작년보다 대외적인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여기에 대한 홍보효과를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전통 길놀이 공연을 보면 저의 기억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난 64년도인가 부산시에서 한 번했고, 그 외에는 1928년도에 했고, 현재 두 번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정상적인 행사로 한다면 길놀이만 1억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5,000만원을 들여서 부분적으로나마 재현을 해 보자는 뜻인데 재현행사를 한다면 그 홍보효과는 이제까지 한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홍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동래 특유의 행사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곳도 길놀이가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의 특성이 아주 독특한 것이고 전국적으로 희귀한 것인데 일단 이런 사항을 충분히 홍보만 하면 그 효과는 예산이 들어가는 몇 배의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자갈치축제 같은 경우는 예산이 4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륙도가 남구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것도 지난해에 1억 4,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보다 늦게 하는 것이 우리 예산의 몇 배나 되는데 위원님들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보다 행사가 안 큽니다. 크지도 않으면서 예산은 우리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까지 해오다 보니까 옷이 그대로 있고, 여러 가지 물품도 있고, 또 성이나 모든 문화재가 그대로 있고, 또 민속보존협회는 또 우리가 전수금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합니다. 다른 곳은 몇 백만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합하면 저희들은 싸게 하면서도 내용은 다양하고 충실하거든요. 올해 1억원을 가지고 길놀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재현되었을 때는 그 몇 배의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정관호위원

지금 길놀이 위주로 행사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길놀이 코스나 진행방향이 확정됐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아직 코스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발은 충렬사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상태이고요. 문화회관으로 가느냐, 사직운동장으로 가느냐 이것은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는데 작년에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충렬사에서 허심청 코스가 제일 무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심청에서 10월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로 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코스가 문화회관으로 가는 것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그 다음 행사도 있고 하니까 문화회관으로 가는 것이 무난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관호위원

이것을 결정하려면 연구대상이나 논의할 대상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문화원 이사회를 거쳐야 되고 여기서는 청장님과 의견수렴도 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단체참여 유도라든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단체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지금 충렬제행사는 충렬제추진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작년에 다시 위원님들 동의하에 조례를 고쳐서 충렬제는 문화원으로 이관을 해서 지금 문화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문화원도 회원이 202명에 이사들이 32명이 있는데 주로 문화원 이사회 32명의 이사들 의견을 집약해서 거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들이 책임을 맡아서 합니다만 실제 100% 참여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어렵지만 일단 문화원 이사회 회원에는 우리 관내에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다른 기관들도 참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문화원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문화원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우리 관내에 중요한 의견이 다 수렴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과장님 말씀을 따르자면 지금 주최는 집행기관에서 하고, 나머지 주관하는 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으로 하시는데 그러면 서로 의견교환이 잘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서 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나온다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아직까지는 의견충돌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제까지 저희들이 기획을 했고, 거기서 우리와 의논을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충돌이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일단은 청장님의 의견이, 또 집행부 측의 의견이, 또 의회의 의견이 거의 문화원에 반영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문화원 이사 중에는 구의원이 다섯 분이 계시고, 시의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회의할 때는 청장님이 참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견이 거의 반영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의견충돌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충분히 저희들 의견을 개진해서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그 문제는 추진위원장이 구청장입니다. 그리고 주최와, 주관을 하기 때문에 만약 충돌이 있을 때는 우리 의견대로 해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동래구민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구의회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여러 채널의 수렴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문화원 말고 다른 단체에서 충렬제에 도움을 드리겠다든지 아니면 지원을 요청할 계획은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다른 단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JC에서 한 부분을 담당하겠다 해서 하는 것이 300만원짜리 청소년 사생대회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각 단체에서 내가 협조를 하겠다 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무선사에서 자기들이 2박 3일 동안 무료로 홍보를 담당하겠다 해서 자기들 예산도 많이 들었습니다. 밤샘을 하면서까지 전국에 홍보를 했거든요. 전국에 391건을 했고, 외국에 70여건을 했습니다. 그만큼 자기들 스스로 하겠다 할 때는 100%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래구내에도 자생단체 및 다른 단체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 홍보를 하셔서 그 분야에 맞는 협조 요청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협조하신 분들에 대한 홍보를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돈 들여서 하는 것인지, 무료로 해 주는 것인지 이런 것도 참여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집행부에서 분명히 그 단체를 홍보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다른 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렬제를 하면서 특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도 대외적인 홍보가 잘못되었을 때는 돈들인 가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연구하셔서 최대한도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정관호 위원의 충렬제에 대한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래문화원에 위탁해서 행사를 치르겠다는 취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실 매년 얘기가 나온 것인데 문화원에서 약 1억 2,000만원 정도 기금을 조성해 놨지만 충렬제에 보탬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있었습니다. 작년에 협찬금이 600만원 있었고, 현품, 플래카드, 노래자랑할 때 텔레비전이라든지 해서 8개종이 있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런 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관하는 문화원에서 그 정도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1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정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JC나 라이온스, 로터리클럽에 협조 요청을 하고, 또 각 동에 가면 문화원 이사가 아니더라도 유지되시는 분들에게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사실 길놀이 같은 것은 충렬사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인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직지구나 온천지구를 돌아줘야 됩니다. 새마을 부녀회나, 청소년, 학생들만 모이지 사직지구는 충렬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다시 얘기드립니다만 JC, 로터리, 라이온스에 꼭 협조공문을 보내어서 한 번 의사를 타진해서 협조를 바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코스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그냥 산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들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충렬로와 중앙로와 만덕로 쪽이 굉장히 교통이 복잡한 길입니다. 과연 교통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관건입니다. 우리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의논을 해서 교통통제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추가로 길놀이 코스가 아직 안 정해졌다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혹시 코스에 대해서 집행부나 문화원 이사들의 상반된 대립이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결국 코스 결정하는 것도 구청하고 타협이 되는 것이지 문화원하고는 얘기가 제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구청장이 단안을 내려야 된다는 것을 미리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참고로 작년에 길놀이 코스가 처음에는 내성중학교에서 시작해서 온천장을 거쳐서 사직운동장으로 돌아오든가 아니면 문화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산업도로의 교통통제나, 또 역으로 가는 것이 기술적인 문제로 경찰서에서 굉장히 힘든다고 합디다. 그래서 결국 명륜초등학교에서 출발했거든요. 이면도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산업도로는 큰 대로변의 교통통제가, 더구나 역방향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간단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자기들의 의견때문에 우리가 코스를 바꿨습니다. 그만큼 교통통제에 문제가 많고, 또 하나 길놀이가 충렬사에서 출발해서 온천장까지 가는데 시간이 1시간 40분이 걸립니다. 작년에 제가 차를 가지고 거리를 재고, 시간을 재고, 어디서 쉰다, 또 도보로 걷고 했는데 아이들이 북이라든가 그런 것을 들고 그 코스를 돌 때 온천장까지 가면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그 때 선생님들 말씀이 앞으로 코스 변경을 안 해 주면 참여를 안 하겠다, 너무 아이들이 힘들다, 더구나 요새 아이들이 덩치만 컸지 못 이겨냅니다. 이번 길놀이 같은 경우는 꼬마도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너무 길면 중간에 쳐져버리거나 못 따라갈 때는 모양이 상당히 우습기 때문에 길놀이 코스는 너무 길어도 곤란할 것이고, 짧아도 곤란할 것이고 지난번에도 사직운동장으로 간다는 안이 있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와 의논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꼭 충렬사에서 출발해야 됩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는 충렬사에서 출발하지 않고, 명륜초등학교에서 출발했는데 한 번 해보니까 거기서 출발하니까 모양새가 제일 좋습니다. 직선으로 되어서 준비하기 좋고,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을 보는 것이 좋고, 홍보도 좋고 그렇습니다. 명륜초등학교에서 하니까 운동장이라서 되기는 합니다만 출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구경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통 길놀이 위주로 하니까 충렬사에서 하는 것이 뜻도 있고 해서 출발은 충렬사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계속하여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동래충렬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장·단점해서 단점이 작년과 동일하게 세 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 동래문화원 인력부족과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전문기획능력 미흡, 행사추진을 위한 동래문화원 자체예산 부족이라고 전년도도 그렇게 단점을 뽑았고, 올해도 역시 그렇는데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현재로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원에 사람을 더 확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문기획사를 통해서 하려고 하다가 길놀이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원과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 부족 관계도 현재로서는 이사회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치선위원

현재 문화원 임원 32명, 고문 10명, 회원이 221명해서 총 263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예산부족과 기획을 제대로 하려면 물론 회원을 많이 들이는 방법밖에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반회원이 10만원이니까 회원 수를 많이 늘려서 문화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서 이 사람들이 홍보요원이 되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원 회원 확보 방안은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고, 연회비도 10만원을 받고 있는데 작게 받으면서 많은 회원을 확보하면 또 수익도 많을 것이고 그 방법도 문화원에서 자체 연구도 하고 있고 저희들과 의논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방안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기총회 때 일반회원 가입금이 10만원이고, 연회비는 5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문화원 예산에 상당히 반영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내는 사람보다도 10만원짜리 일반회원을 많이 확보해서 앞으로 예산부족과 기획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작년에 감사에도 지적된 것처럼 동래문화원에서 주관하는 동래충렬제를 이사들이나 문화원 회원들이 행사목적과 행사개요를 잘몰라서 자기들이 주관해야 되는데 주관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문화원 이사들이나 회원들이 자기들이 주관하는 것을 모른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사회할 때 그런 사항을 얘기드렸고 그래서 자기들이 충분히 그 내용은 알고 이사들마다 작년처럼 각 종목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책임자, 부책임자를 선임하기로 했고, 회원들에게는 지역별로 또 문화원 사무국에서 통보를 해 주도록 조치했습니다.

조치선위원

이사들이 경기종목을 담당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도 이사들이지만 일반회원들도 보조원으로 해서 우선 문화원 회원이 충렬제 행사에 깊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올해 동래충렬제는 항상 얘기했지만 전국적인 행사가 되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내역을 보면 1억 2,4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한 분하고, 직원 한 분이 계시는데 봉급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문화원 자체에서 나갑니다.

최길용위원

기금에서 나갑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기금은 적립했기 때문에 안 쓰고, 회비수입이나 문화교실수업 수입을 가지고 나갑니다.

최길용위원

그것이 충당이 됩니까?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3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운영이 제법되는데 아직까지 다 충당은 안 됩니다만 그 대신에 문화원 이사들 회비에서 충당이 많이 되겠지요. 문화교실만 잘 되면 회비는 적립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길용위원

2000년도 일반회원 가입이 22명인데 이것은 신규가입회원입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예.

최길용위원

그러면 일반회원 221명인데 지난 봄에 각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지금은 상당히 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는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아직까지 낸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전에까지는 10만원만 내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 뒤에 연회비가 5만원씩 하는 것으로 작년에 결정되어서 아직까지 회비수납은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최길용위원

그것은 기금조성에 들어 가겠네요?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아니요. 기금은 적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1년치 금액을 모아서 정산해서 기금에 넣든지 조치를 취합니다.

최길용위원

그리고 문화재보호구역 내 해제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현장 감사를 나갔는데 물론 구에서도 누차 문화재보호구역 해제때문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시장 뒤에 송공단 도면을 보니까 시장하고 저쪽 건물이 포함된 것을 해제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송공단 뒤에 보면 물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집도 아니고 판자촌인데 저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지난번에 박 위원님께서 시장님과 의논을 해서 시문화재위원회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건의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송공단을 이전해 달라고 해서 이전 건의하고, 이전을 못하면 그 옆에 제한해 둔 것이라도 풀어달라고 건의했는데 처음에 한 번은 안 됐다가 두 번째 올라가서 반영이 조금 된 것이 시장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그것만 해제가 되었고 그 외에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집에 물이 새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일반 계획도로에 접해있는 도시계획사업은 2002년 이후에는 매수청구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재산권 묶인 것은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저것은 영원히 보상받을 길도 없고, 또 고분이 들어가 있어서 해제를 못시키는 그런 지역도 아닙니다. 집을 그렇게 두면 보기 싫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땅을 사서 숲을 조성하든지 해야 하는데 현재는 예산도 어렵고, 또 급한 것이 많으니까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처지입니다.

최길용위원

물론 복천동 고분군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이 다 들어가고 있고 그 곳은 문화재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저런 것도 건의해서라도 하루 속히 빨리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천동 고분군 서편 쪽으로는 상당히 정화가 잘 되어 있지만 저쪽은 집을 철거하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금년도 예산에 추가로 철거할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4억 2,800만원이 올 해 예산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국비가 2억 9,9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2,800만원인데 다섯 필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은 99년도 사업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그 뒤페이지 보면 다섯 필지 666㎡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99년도 사업과 똑같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예, 금액이 똑 같습니다.

최길용위원

그것은 확보가 되었네요?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예.

최길용위원

그것하고 남은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어야 완료된다고 봅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요. 복천동 고분군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434억원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83.2%를 진행했습니다. 복천동 고분군 같은 경우는 유물전시관도 다 됐고, 야외전시관도 다 됐고, 주차장도 됐고, 오직 부지매입만 남았는데 앞으로 50필지 6,762평방미터만 구입하면 완료가 됩니다. 복천동 고분군 같은 경우는 진척이 많이 됐는데 읍성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활성화만 되면 다른 것은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읍성지는 당장 눈에 안 보이지만 복천동 고분군 같은 경우는 집을 뜯어 놓고 그대로 두니까 주변환경도 그렇고, 물론 돈이 문제인데 되도록 예산을 빨리 가져와서 빠른 시일 내에 정화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업종별 신고 체육시설업 현황과 점검실적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 체육시설업 점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체육시설도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었다면 어떤 조치사항을 했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미신고 업체는 동에서 조사를 했는데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영길위원

지도자 미배치 시설도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현재로써는 지도자 규정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업종마다 다르지만 현재로서는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에 한 번 지시가 내려와서 배치하라고 해서 현재로서는 다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남의 명의로 신고해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은데요?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그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는데 체육시설업 규정이 바뀌어서 전에 같으면 승계한다든가, 업주가 바뀌었을 때 반드시 법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었었는데 지금은 신고를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주영길위원

설립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관리가 곤란한데 체육시설업 민원처리의 간편화라 해서 99년 1월 18일에 바뀌어서 4월 19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승계라든가, 휴·폐업시 반드시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영길위원

설립자와 지도자가 다르면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본인들 책임이 됩니다.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주영길위원

제가 검찰지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설립자는 상관없습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설립자는 관계없습니다. 현재 하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주영길위원

누가 설립을 하든지 간에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중요하게 따집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설립자가 영업을 하면서 지도자를 데려다 운영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문제인데 사법적인 판단인데...

주영길위원

쉽게 말해서 무자격자가 사설 강습소를 차려놓고 하는 사람들은 책임 한계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운영하는 사람이 책임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도자가 배치되지 않은 체육관은 원래 인가가 안 납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동래구 관내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무자격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제가 파악한 곳도 몇 곳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점검하셔서 남의 명의로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남의 명의를 빌려서 하다가 안전사고가 나면 전적으로 빌려준 지도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예를 들면 꼭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방화책임자를 설치해야 된다 하면 방화책임자 자격증만 빌려서 허가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방화에 대해서는 자격증 걸어 둔 사람이 책임지는 경우와 같은 종류인데요.

주영길위원

이 점에 대해서 참고로 하십시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동래고을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을지를 제작한 지가 만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도 많으셨고 동정자문위원회나 다른 회의에 나가 보면 동래고을지가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동래고을지에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광고 수입으로 좋은 원고를 받고 지면도 조금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광고를 해서 수입을 확대하려고 자체적으로 생각도 해 봤고, 내부 품의까지 건의를 했습니다만 결국 광고주를 모집하면, 옛날의 동래저널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안이 부결이 되어서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광고주를 해서 면을 늘려도 마찬가지이고, 면을 그대로 해도 마찬가지이고 실제 저희들이 싣고자 하는 공익성보다 광고를 하다 보면 사의 것이 많이 개입되어서 변질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광고주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조호조위원

그 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동래저널하고는 틀립니다. 동래저널은 민간인이 하다가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4년동안 발행부수가 별 변동이 없거든요. 발행부수도 확장시킬 필요도 있고, 그 점을 한 번 연구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 보십시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상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번에 한 번 건의를 했는데 하지 말자는 의견으로 집약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조위원

내년에도 발행부수는 변동없이 이대로 할 것입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예.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동래고을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를 할 때는 플래카드를 많이 활용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플래카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낭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래고을지에 그런 내용을 게재해서 현수막을 부착하지 않고 홍보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업무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플래카드를 붙이는 것이 좋다, 안 붙이는 것이 좋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저희들 동래고을지는 거의 플래카드 붙이는 내용이 홍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중요한 사항은 매달 15일까지 저희들에게 홍보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각 과에서 오는 것은 우선으로 해서 모든 사항을 홍보하니까 플래카드에 실린 내용이 거의 동래고을에도 실린다고 보면 됩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현수막으로 하면 최소한 10만원 이상이 되는데 소모성 예산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이중으로 하지 말고 고을지에 큰 글씨로 해서 금방 눈에 들어오도록 해서 현수막 효과 이상으로 고을지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문화유적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부동헌 주변 정비에 11억원을 들여서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정비가 되었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현재 11억원의 예산이 내려와서 6월 19일까지 1차 협상기간으로 한 달을 정해서 구치근씨와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이 20년 동안 거기서 주차장을 했으니까 이 보상으로는 적다해서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그저께 건의가 들어와서 건의문 회시에 다시 재협상을 하겠다고 해서 공문을 내놨습니다. 저희들이 협상이 안 되면 현재 별장 측에다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답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재협상을 해 보고 안 되면 별장 측에 미루겠습니다만 그 사람의 의견은 대충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관호위원

주차장 하시는 분들이 그냥 못 비끼겠다는 것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정관호위원

이것은 시비입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100% 시비입니다. 11억원 전체가 시비입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이 이상 더 들어갑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이것보다 적게 들어갑니다. 약 10억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가액하고 전체하면 11억원이 조금 안 되는데 나머지 돈은 저희들이 반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헌도 정비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사용할 것으로 가승락을 받아 놨습니다.

정관호위원

정비를 하면 동헌과 담이 있는데 그것도 허물고 해서 동헌을 흡수시킵니까, 아니면 따로 분리시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현재로서는 그 계획은 안 되어 있는데 청장님이 생각해 보자해서 현재로서는 그대로 놔두자는 것이고, 예산에도 아무 것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없어진 건물이 다시 들어가야 될는지 그것은 시하고 협의, 의논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일단 동헌하고 같은 문화재로 사용하겠네요?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거기와 연관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하고 동래별장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동래별장 주인인 이기동씨 소유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아서 별장운영자금이 고치는 것까지 해서 55억원이 들어갑니다. 그 55억원의 일부에 11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줘야 내부수리 완결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부 수리하는데 쓰라고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는 서로 이해가 맞아서 자기들이 그 돈을 가지고 별장활성화하는데 쓰겠다 해서 올 해 예산에 확보가 된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이것도 문화재인데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망미루 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아직까지 특별한 결론이 난 바는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과장님 생각에 건의하겠다는 의지라든지, 옮기겠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담당계장과 얘기한 사항은 옮기려면 동헌 쪽에 새로 산 부지 앞에 하느냐, 아니면 옛날에 있던 농협 쪽에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땅을 확보해서 하느냐 이런 말까지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간다하면 금강공원 안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부지 사는 데로 온다든지 이런 방법인데 이것은 우리끼리 얘기지 아직까지 공론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이것이 다 끝나고 시간여유가 있을 때 청장님과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인터넷에도 몇 번 들어 왔습니다. 옮길 계획이 없느냐 하는 것이 왔는데 현재로서는 위원님께 답변한 그 사항대로 했고 앞으로 추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겠다고 했습니다.

정관호위원

여러 면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청소년관련 업무 담배, 주류판매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서 한 달에 몇 번씩해서 청소년 주류, 담배 판매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청소년 주류, 담배 판매 이런 것은 100% 경찰에서 넘어 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단속해서 하는 것은 입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단속이 사실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에서 무슨 사건을 처리하다가 청소년이 담배를 가지고 있으면 이 담배 어디서 샀느냐, 이 집에서 샀다, 그렇게 역으로 추적해서 확인서를 받아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처분을 하는데 담배 16건, 주류 16건 이렇게 올 해 처벌을 했습니다.

주영길위원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안락1동 18통 통장님이 담배가게를 하는데 이 학생에게 경찰들이 어느 집에서 샀다고만 하면 봐주겠다 하니까 그 집이라고 해놓고 저 집에서 샀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님이 학생에게 확실히 얘기해라 아저씨가 해결해주마 하니까 그 집이라고 해 놓고 우리 아버지 담배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되었으면 벌금을 물어야 되고 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벌금 부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판단은 우리구에서 안 합니다. 형사처분이 되고 나서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되면 우리도 부과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저희들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고 사법권 처리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 재량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런데 경찰들이 그 학생에게 설득을 시켰다고 합니다. 실적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집에서 샀다고만 얘기하면 봐주겠다 하니까 아무 집이나 댄다고 합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경찰에서는 사건을 빨리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검찰에 넘어가면 다시 조사를 하거든요. 저희들은 검찰처분결과서를 가지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100% 저희들 의견이 아니고 검찰의 판단에 따라서 합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청소년 관련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일보 6월 28일자 보도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우려라 해서 노래방에 청소년도 들어갈 수 있도록 법규가 개정되고 그 이후 상당한 파문이 있는 줄 압니다. 자료에 보니까 노래연습장 중에 성인출입이 115개이고, 청소년 출입할 수 있는 노래방이 117개, 전체 4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인노래방에 투명유리를 끼워서 청소년실을 만들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되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이나 단속 중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28일자 신문에 난 사항은 보지 못했는데 현재로서는 법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조치선위원

작년에 바뀌어서 성인노래방에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새로 만들었는데 혹시 문제가 발생된 건수가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해 놓으니까 전에 보다 단속하기도 수월하고 청소년에게 좋습니다.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청소년실이라고 해서 안이 보이도록 했고, 앞에 청소년실이라고 표시했기 때문에 그 외 다른장소에 들어가면 단속하기도 쉽고, 청소년실에는 오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비디오에 나오는 음란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함으로 해서 단속도 좋고 청소년들 이용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우려하는 부분이 도리어 장점이 많다는 말씀이네요?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실제 처음에 그렇게 할 때는 더 무분별하게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담당과장으로서는 건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시에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 활성화해서 동청소년지도위원 150명을 조직정비 및 연수를 시킨다고 연초 업무보고에서 말씀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 조직정비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현재 저희들이 정비 지시공문을 내어서 현재 결과를 받고 있는데 아직 다 안 들어 왔다고 합니다. 저도 결과를 못 받았는데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단속할 때 동에 청소년선도위원을 단속반에 두 명씩 같이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비는 되는대로 결과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연초 업무보고에서 조직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상반기 결산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아직도 조직정비가 안 됐다면 거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이어서 동래고을지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활성화 추진을 한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모니터요원은 몇 명입니까. 모니터 요원으로부터 고을지에 기사화 시킨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희환

박희환공보담당

지난 96년도 5월에 동래고을지를 창간하면서 동래고을지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니터요원을 운영했습니다. 지역하고, 직능단체해서 40명을 위촉했는데 지금 4년여 동안 사실상 활동이 부진해서 6월에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20명으로 축소해서 그 사람들을 정예화시켜서 동래고을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지역의 소식이나 미담사례같은 생활정보 자료를 제공한 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비해서 새롭게 일신시키고 자 합니다.

조치선위원

이것도 구보 명예모니터요원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줄 압니다. 여기 보니까 현행 40명인데 동별 28명이고, 직능 12명씩 해서 앞으로 활성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니터요원으로부터 원고를 받아서 기사화시킨 것이 거의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말만 모니터요원이 아니고 모니터요원이 자기 관내 소식이라든지 요원으로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뒤따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단체만 만들어 놓고 도리어 안 만든 것 보다 못 하지 않겠습니까?
희환

박희환공보담당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이번 6월 25일자 동래고을지에 모니터요원을 모집한다고 광고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비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소식은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제공받아서 게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니터요원을 교육시켜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희환

박희환공보담당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민원봉사과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00년 6월 28일(수) 14시38분 감사중지) (2000년 6월 29일(목)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민원봉사과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각종 민원보상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성과 및 효과에 보면 행정사무착오에 대한 보상으로 주민의 구정운영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하고 담당 공무원의 행정사무착오 및 민원처리 지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행정 업무 수행의 정확성과 신속성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으며 보상금제도가 99년도에는 1건당 현금으로 10,000원이 민원구좌에 입금되었다고 했는데 2000년도는 1건당 5,000원 도서상품권으로 지급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10,000원 지급한 것은 2번 사항인 민원처리지연보상금입니다. 법정민원을 기한 내에 해야 되는 것을 1일 지연했을 경우에 10,000원 주는 제도이고, 위에 있는 5,000원은 행정사무착오보상제라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잘못해서 민원이 한 번 와도 되는 것을 두 번, 세 번 올 때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10,000원을 준 사례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각종 민원보상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원처리지연 보상금에 의해서 역시 온천1동에 민원처리가 되어 있는 허가문제도 허가내 줘야 할 장소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다면 문제시 되는 것은 지연을 시키더라도 합의를 보고 처리해 주는 제도는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물론 민원이라는 것은 법정민원이기 때문에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지연통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담당직원이나 집행부에서 그러한 현장을 목격하고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면 지금 한 달 동안 야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저도 같은 동에 있다 보니까 관심이 있습니다만 구민으로서, 의원으로서 관심이 많이 가거든요. 민원에서부터 제기되어서 건축허가도 받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은 교류해 가면서 담당부서와 현장확인도,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허가회신을 했을 때 건축과에서 문제가 제기된다는 회시는 내려 보냈더라고요. 그 정도된다면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다면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연관계 때문에 더 빨리 기간 내에 내줘야겠다는 의무감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내용의 차이인데 법정처리기간이라는 것은 법정처리기간내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처리가 되든, 불처리가 되든 구청장 입장에서 판단된 내용을 회시해 주는 것을 법정처리기간내에 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7일 이내에 완전히 종결지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당연히 그런 사항이 있으면 법정처리기간이 있더라도 내부적인 결심에 의해서 처리 자체는 얼마든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연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지연처리는 아닙니다.

정관호위원

그래서 담당부서별로 얘기를 해봐도 법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신영

신영총무국장

정관호 위원님 아마 온천동에 가스하고, 석유 판매업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상당히 장시간 다룬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내부적으로도 그 얘기는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면에서 보면 민원처리의 원칙은 빨리 해주라는 것입니다. 기한을 기다리지 말고 5일이 기한이 있더라도 하루만에 해 주는 것이 가장 좋고, 하루만에 해 주는 것 보다 한 시간 안에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은 대원칙인데 그러다 보면 처리기간에 쫓겨서 검토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 정관호 위원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졸속처리하면 판단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인데 조금 전에 민원봉사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지연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지연통보를 했는데 법적기한을 위반했다고 문책을 당하거나 혹은 보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당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설혹 법정처리기간이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단축해서 시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고객만족 측면에서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결을 하향 조정하게 됐는데 창구에서 결재를 하니까 판단에 문제가 있고, 또 서류가 왔다갔다 하는 것 보다도 복합민원은 실무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사실 담당과장끼리 앉아서 의논하면 빨리 얘기가 오고갈 수 있는데 문서 하나만 오니까 책임 면하는 쪽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축민원도 결재를 하향 조정했던 것을 이번에 상향 조정했습니다. 적어도 과장 정도는 판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향 조정했고, 앞으로 그런 예민한 문제는 좀 심도있게 실무위원회를 한다든지 해서 졸속처리가 안 되도록 자체적인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사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가 민원의 소지가 있다면 모든 것을 전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고위간부들이 심도있게 의결을 거쳐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담당부서에서는 전결사항은 자기한테까지 전결사항이니까 누구한테 가서도 얘기할 것도 아니고 자기 선에서 결정나니까 이것은 법적하자가 없으므로 할 수 없었다는 이런 식으로 반감된 얘기를 하니까 사실 애꿎은 주민들만 위험에 처해 있고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이것이 다 누구 책임입니까. 내 스스로도 잘 몰라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그래서 민원처리에 대해서 집행부나 우리나 다 같이 심도있는 연구를 하자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규제개혁입니다. 공무원이 요즘 딜레마에 처한 사항이 많습니다. 주민은 이렇게 말하는데 정부에서는 규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규제를 하면 전부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보냅니다. 보내어서 우리가 민원때문에 이렇게 처리했을 경우에 고충처리위원회는 현장에 와서 규제를 과하게 했다. 과하게 한 것이 자기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건축위원회에 통과할 때 조건대로 해서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규제개혁을 완화시키는 방향인데 왜 그렇게 조건을 많이 붙이느냐 해서 담당자 징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와 정부 규제개혁의 딜레마에 빠져서 공무원이 어디에 따라가야 할지 모르는 사항이 다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저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신문에 났습니다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동”해서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왔는데 문화공보과 업무중에서 청소년선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7월 1일부터 성을 매매하는 사람은 명단을 전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령에 제동이 걸렸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미 전부 홍보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어떻게 될지 중앙에 알아 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실무자 의견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규제하지 말라고 하지만 다 갖추어져 있는데 규제할 이유가 뭐있느냐 이런 얘기이고, 주민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그렇지 그것을 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로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예를 들어서 사상구청장이 장례예식장 허가신청에 반려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불복해서 재결신청을 냈습니다. 부산시심판위원회에 냈는데 그것이 사상구청장 처분이 맞다 해서 본인청구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가서는 어떤 판결이 날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정관호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 민원봉사과는 민원에게 봉사하는 부서이니까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정관호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 A/S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동래구가 타 구에 비해서 민원봉사 활동이 잘 되고 있는 점과 못되고 있는 점이 있을 것인데 그 점을 설명해 주시고, 특히 동사무소에서 주차관계라든지, 쓰레기관계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사무소에서 민원이 생겼을 때 과장님에게 직접 민원이 올라옵니까, 부서별로 나갑니까, 보고 채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먼저 저희 구 민원행정에 잘 된 점과 못 된 점을 위원님 갑자기 질의하시니까 정리가 안되어 있는데 평소에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된 점은 사실상 민원담당 부서에 내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원들이 합심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일일이 소개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작년에 고객감동 서비스실천이라고 해서 역지사지 책자를 위원님에게 보내드렸는데 그 뒤편에 보면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주요시책 36가지가 소개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 중에서 일부는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저희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민원행정의 최선을 위해서 발굴한 시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못 된 점이라고 하면 다 아시겠지만 청사환경이 협소한 관계로 주차장 문제가 있습니다. 타 기관에서 보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내부에 들어오면 청사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타구청은 민원실이 그야말로 넓고, 심지어는 편의시설까지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구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창구가 협소한 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제 욕심이겠습니다만 전직원들이 보다 더 친절해야 되겠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도 그런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그런 점은 계속 노력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사무소 주차문제를 말씀하셨지요. 동사무소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동사무소 여건에 따라서 조금 원활한 곳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어려운데 그 문제도 물론 민원관계입니다만 저희과에서 직접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동사무소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채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을 말씀하십니까?

조호조위원

예를 들면 쓰레기 처리문제나 주차문제라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 그 내용도 포함되지만 주차선을 그어 놨는데 소방도로 양쪽에 주차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싸움이 붙습니다. 그 분들이 동사무소로 연락하지 구에는 안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차량같으면 교통담당하는 곳으로 전화가 갈 경우도 있고, 또 민원실에 올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처리 방법이 어떠한지요?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민원인이 동으로 전화했을 때 주차문제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실제적인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만 단속해서 해결되는 문제 같으면 동에서 직접할 수 있고, 견인문제까지 겹쳐지면 당연히 교통행정과에 연락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이 동사무소에 안 하고 구청에 할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민원봉사과에 신고하는 경우, 교통과로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통과로 직접 신고할 경우에는 저희들은 그 사항을 잘 모르고 정식으로 서면으로 하면 저희 과에 통보가 됩니다. 저희 과에 서면으로 신고하든, 구두로 하든, 전화로 하든 일단 신고한 것은 접수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예.

조호조위원

지난 번에 통장연합회 회의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교통문제, 쓰레기문제,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동사무소에서 해결 안 되는 것은 구청에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하고 왔습니다만 전체적인 민원은 국장님이 계시지만 국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민원문제는 민원봉사과장이 얘기했지만 민원봉사과는 총괄적인 것, 제도적인 것이나 혹은 민원문서의 수발, 통계, 이런 것만 담당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민원은 해당 과에서 전부 받습니다. 대개 전화민원이나, 구두민원은 99%가 해당 과에서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서면으로 오거나 하는 것도 민원이지만 민원이라는 것은 전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 또는 불편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파악하는 방법은 잘 아시겠지만 구청장의 현장 방문 대화, 일주일마다 과장급, 계장급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 확인 행정의 날을 운영한다든지 혹은 요새는 아주 다양해서 전화, 팩스 이런 것이 많고,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경로를 통해서 하는데 조금 전에 조호조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동에 쓰레기문제, 주차문제 이런 것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동장이 그제도 얘기했지만 지휘보고나 동향보고를 합니다. 동에 얘기해서 안되면 틀림없이 구 해당과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요새는 더 격상해서 청장실에 바로 전화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다만 해결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요구하는 자와 요구하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정차단속을 하면 전부 대답이 한결같습니다. 10초밖에 안 댔는데 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사진찍고, 글쓰는데 10초가 더 걸리는데 전부 와서 얘기하는 것은 10초만에 적발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고, 어떤 주민은 주차를 하고 싶은데 다른 쪽에서는 반대하고 이러니까 서로 이해가 상충되어서 어려운 경우 이런 것을 제외하고 법적이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해결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기했는지 모르지만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민원을 제대로 해결 안 하든지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기구가 있습니다. 매월 민원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정기적인 감사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치는 충분히 되어 있는데 어쩌다가 사선에 들어가서 빠진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청장실에 와서 얘기해도 좋고, 민원봉사과에 얘기해도 좋고, 해당과에 얘기해도 좋고, 국장에게 얘기해도 좋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민원봉사과장이 조호조 위원님이 우리 동래구 민원행정 자랑을 하라고 하는데 그 기회를 놓친 모양입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재택전자민원과 FAX민원 연계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이후에 시행했으면 물론 한 달 보름정도 지났는데 실적이 두 건밖에 없습니다. 저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시행은 5월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같이 되는 것인데 일단은 아직까지 주민들 인식이 조금 덜된 원인이 가장 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상 팩스민원은 본인이 와서 교부해 주는 사항인데 까다롭게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두 건 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은 계획을 잡았으니까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몰라서도 요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법률 및 세무 무료상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건축분야는 건축사 이범열씨가 하고 있습니다. 범건축설계사무소 소장입니다. 부동산은 공인중개사인 송춘복씨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분은 우리 부동산중개업 동래구 지부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부분은 변호사 허영수씨가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무사 부분은 세무사 신용호씨가 하고 계십니다.

최길용위원

토요일도 옵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토요일은 오전만 합니다.

최길용위원

작년에 선거기간은 유보를 했다가 다시 4·13선거 이후에 재개를 했는데 작년에 상담민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그 문제는 연간 전체가 147건 했는데 작년 10월부터 선거 때문에 못했다가 4월 13일부터 재개를 했는데 특히 작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데이터 상에 보면 거의 법률부분이 90%이상입니다. 나머지 건축, 부동산, 세무는 거의 미미합니다. 올해도 보시면 건축에 1건, 법률에 9건입니다. 물론 그동안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면 나아질 것입니다.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건축이나 세무나 부동산 상담은 거의 없습니다. 법률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상담하려고 전화가 오면 어떻게 알려줍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동래고을지에 게재를 하고, 각 동에 시달도 하고 있고, 유선방송을 매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물론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잘 하나 못하나 주민들에게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원행정이 잘 되어야 구민들이 구 전체를 믿을 것인데 이런 것은 충분히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홍보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관리 현황을 보면 근무태만이 1차에서 3차 서면 경고까지 받은 사람이 6명이고, 복무이탈 5명인데 복무중단은 무엇입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현재 복무이탈은 저희들이 고발한 사람입니다. 무단이탈을 8일 이상하게 되면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형사고발된 사람이 5명이네요?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형무소 간 사람도 있고, 중도 이탈자도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작년에는 서면경고 3명인데 금년에는 6명으로 늘어나고, 작년에도 복무연장해서 복무이탈자가 9명인데 5명이 고발되고, 금년에는 이탈자 5명 중에 전원이 고발되어 있네요?
규동

손규동병무담당

한 사람은 집행 중에 있고, 두 사람은 도망가고 없어서 경찰서에 수배가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근무시간 이외에 밖에 나가서 사고를 저질러서 일어난 사항입니까 아니면 근무시간에 근무이탈로 일어난 사항입니까?
규동

손규동병무담당

이 사람들은 하나는 밖에 나가서 사기범으로 몰린 경우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잡으러 갔는데 도망갔고, 두 사람은 형을 살고 나왔는데 형을 살고 나오면 나머지 기간을 복무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도망가고 없습니다.

최길용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은 배치를 받으면 제대할 때까지 여기서 근무를 합니까, 순환근무를 합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제대할 때까지 거의 한 곳에서 근무를 합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한 번씩 정신교육을 시킵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부서 단위로 자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군부대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그런 교육은 없습니다.

주영길위원

몇 개월입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28개월 합니다.

주영길위원

현역하고 같습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현역보다 2개월 더 깁니다. 현역은 26개월이고 이 사람들은 28개월입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탈한다든지, 근무를 안 할 경우에 고발이 되는데 고발이 되면 근무했던 기간 외에는 형을 받으면 일반 교도소도 갑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서 복무중단은 무슨 범죄나 본인이 행방불명되어서 그야말로 이탈된 사항이고, 안 나와서 고발된 사항은 통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6개월 됩니다. 물론 복무이탈 기간의 5배수만큼 연장근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영길위원

이 사람이 군법에 해당됩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군법은 아닙니다.

천만호위원장

담당계장이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규동

손규동병무담당

병무담당 손규동입니다. 최길용 위원님과 주영길 위원님의 공익요원에 대한 궁금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무기간은 28개월인데 훈련받는 것은 4주입니다. 53사단에 가서 4주를 받고, 신체검사판정을 4급 받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신체에 질환이 있거나, 현역에 복무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체 검사를 받아서 4급 판정을 받으면 공익근무요원 수요에 따라서 4주 교육시키고 나서 병무청에서 각 구로, 각 단체로 요구하는 대로 보내 줍니다. 주영길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잘 나오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같습니다. 무단결근을 하면 5일이 배가 됩니다. 아무 사유없이 하루를 안 나오면 5일을 배가하고, 그 5일을 배가하는 기간이 7일입니다. 7일까지는 5일로 해서 35일이 더 늘어나는데 7일이 넘어가서 근무태만을 하거나 무단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고발을 합니다. 형무소에 갔다 오거나 집행유예 받아서 나오면 자기들 나머지 잔여기간을 저희들에게 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근무를 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아까 복무중단자 같이 도망가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배사항은 경찰서에서 해야 되고, 직권말소가 되면 병무청에서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병무청에서도 크게...

주영길위원

그러면 근무기간에 형사처벌을 받은 기간도 포함됩니까?
규동

손규동병무담당

포함 안 됩니다.

주영길위원

다시 재복무해야 되네요?
규동

손규동병무담당

예, 재복무해야 됩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천만호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을 하셨는데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하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99년 4월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약 3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약 2억원, 재료비 1억원, 연인원이 6,500명이 동원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막대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호적전산화 사업을 99년 3월부터 중앙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인데 전체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20명입니다. 그것을 연간으로 하면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부분적으로는 20여명이 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인력은 그렇게 되고, 사업비는 주로 인건비입니다만 그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료비 관계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전부 다 호적전산화하기 위해서 컴퓨터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것은 별도로 해야 됩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예, 별도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하는 것이 아니고 다년간 앞으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쓰는 것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하고 프린트 장비 구입에 많이 들었습니다. 인건비는 3억원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간으로 따지면 많은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호조위원

완전히 완벽하게 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하반기부터 시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되려면 좀 더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호적이라는 것은 하나만 잘못해도 개인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수히 반복적인 확인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20명이 어느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민원실에서 할 수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구청 별관 5층에 지역경제과가 있는데 그 지역경제과 일부 약 3분의 1정도 할애 받아서 거기서 일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 감사에 앞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병·의원 수가 나오는데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선까지 할 수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지도감독권을 가지는 것이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감독할 수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전반적인 것은 감독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중에 의료법을 위반하는지, 안하는지를 감독하는 것이지 운영이라든지 기타 여러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보건소보다는 의료보험 쪽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수시로 병원에 나가서 의료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감독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연중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주로 수시로 하고 정기적으로는 연1회씩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3개 종합병원을 감사했는데 물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적출물 처리 관계밖에 보지 못했는데 전체적인 발생에서부터 처리과정까지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적출물 관계는 관내병원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의원에서는 거의 안 나오고 병원에서 나오는데 주로 인체조직물로써 태반, 수술 후에 장기 조직물, 탈지면, 주사기, 병, 거즈가 나오면 적출물 보관하는 뚜껑이 있는 통이 있습니다. 그 통에 넣어서 위탁처리를 하는데 그 관계는 병원에서 자기들이 위탁 처리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일정량이 모이면 처리하는 적출물 회사와 연결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것까지는 우리도 확인했는데 인체조직 태반이나 수술 후에 피고름은 여름이 되다 보면 2, 3일이 지나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 치우는 곳이 있고, 그것이 발생하면 바로 냉동실에 넣어서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앞전에 광혜병원에서는 검찰에서 적발된 관계로 해서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었는데, 갖춘다고 해야 냉동통 하나 두고 있는데 다른 곳은 보니까 용기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수술실에서 용기에 모았다가 바로 냉동고로 넣는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즉석에서 바로 얼려서 큰 통을 만들어서 집하장에 옮겨야 되는데 그냥 비닐에 바로 담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비닐이 특수한 비닐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쓰는 것이 있는데 일반쓰레기 봉투와는 재질이 틀린 것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재질이 다른 것이 있더라도 한 봉지가 차면 바로 포장이 되는데 조금씩 나오는 것은 한 봉지가 될 때까지는 냉동창고에 넣어서 보관을 잘해야 되는데 대동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간다고 해서 그렇는지 소독약을 너무 많이 뿌려서 냄새가 진동합니다. 광혜병원이나 봉생병원은 제대로 갖추어 놓고 보관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점검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주민들이 냄새난다고 민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냉동기 별 것 아니더라고요. 점검 나가실 때 그런 것을 꼼꼼하게 살펴 주셔야 됩니다. 장부만 보고 올 것이 아니고 그것이 최고 문제입니다. 보건소에서 제대로 감독이 안 되니까 검찰에서 새벽에 와서 덮쳐서 적발되고 합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여름철이 되니까 냄새도 많이 날 것입니다. 다음에 병원에 감독갈 때는 특히 적출물 관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점검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휴대용이나 연막용은 인체나 환경에 오염이 된다 해서 분무용으로 방역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나갔을 때도 분무용하고 연막용 약을 두 가지를 반반씩 해서 지급했는데 금년에는 각 동에 나가 보니까 전체 분무용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분무용 기계가 없는데도 약만 가져가서 장부를 보니까 계속 소모를 시켰는데 기계도 없이 어떻게 소모를 시키느냐 하니까 보건소에서 기계를 대여한다고 합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기계는 보건소에서 대여를 합니다.

최길용위원

대여를 하는데 약이 보통 원액 1리터 정도하면 그 약을 희석하려면 물로 배합하는데 약 수령은 40병 내지 50병을 수령하고 분무용으로 약을 치려면 몇 년을 쳐도 소모하기 힘들겠던데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금년부터는 전면 분무로 확대 실시하다 보니까 사실 각 동에 분무소독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온천천변에서 방역소독 4군데 업체에서 장비를 가져와서 각 동의 동장, 자생단체, 새마을청년회에서 와서 장비실험을 했거든요. 금년에는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입단계에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방역을 하면 되는데 그 전에 22페이지를 보면 사용량이 나옵니다. 이 양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기계도 없고, 금년에는 연막을 못한다 하니까 전체 교체를 한다고 애를 쓰시던데 이런 것도 실제 약을 배당해 줄 때도 분무기계를 보유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를 확실히 파악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기계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필요시에는 가져가라 해야 되는데 실제 이것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약만 보급할 것이 아니고 장비현황을 파악해서 남용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금년에는 분무소독을 전면 실시하니까 각 동에 분무소독기를 구입해서 남은 분무소독약을 전부 소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일단 저희가 나눠준 약은 연막하고 분무하고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약을 구비해서 나눠줬습니다. 동에서 그것을 가지고 연막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일단은 분무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올해는 연막하고 분무를 ....

최길용위원

약품수불대장에는 계속 다 쓴 것으로 했는데 기계도 없이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보건소에서 빌려서 썼다고 하는데..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한 것은 연막과 분무를 겸용해서 쓸 수 있는 약을 나눠줬습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방역장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기를 가지고 분무소독기로 기능전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막소독기를 분무소독기로 기능전환을 작년에 몇 개나 했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상반기 중에 3대를 분무기로 교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일단 한 대는 분무기로 만들었고, 두 대는 교체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분무기로 장비를 전환시켜보니까 기능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것이 전환하는 장비비도 사실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기능이 떨어지니까 교체작업이 실효성에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대를 교체해서 사용해 보고 장비전환을 해서 크게 실효성이 없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 효과적인 면에서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나머지 두 대를 교체해서 사용해 보고 거기에 대한 비용검토를 해서 각 동에 그런 방법들이 적당하면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연막기를 분무기로 바꾸려다 보니까 돈이 10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새것을 사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래서 기능전환을 해서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기능 전환을 해서 비용보다도 구실을 못한다면 기능 전환할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런 것을 점검해서 소독을 하려면 소독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장비는 최대한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관내 정신질환자 현황에 보면 정신질환자 수가 132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래구 관내 정신질환자 수용소는 몇 군데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수용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정신질환자는 현재 132명으로 가정 방문하면서 알아낸 숫자입니다. 그 중에 치매환자가 18명이 있습니다. 지금 병원 4개소로써 광혜병원, 대동, 봉생, 상록병원이 있고, 의원은 4개소로써 한마음, 이재민, 김정성, 성인신경외과 해서 총 병·의원해서 8군데가 있는데 분산해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의원 말고 수용소는 없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수용소는 부산시 자체에서도 두 군데밖에 없고, 동래구 관내에서는 수용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록병원과 같은 옛날의 요양원으로 있던 병원들이 전부 정신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이후에 변경된 사항은 옛날의 녹십자병원이 효도병원으로 되어서 치매환자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수용시설이라기 보다는 정신의료기관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주영길위원

유관기관하고 연계해서 치매환자 생계보조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치매환자라고 해서는 생계보조비가 따로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계보조비는 생활보호대상자만 생계보조비가 나가는데 실제 치매를 앓고 있으면서 생활보호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상당히 가정에 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 자치단체에서는 특별히 해결할만한 방법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영길위원

치매환자와 정신질환자 이동목욕을 하고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한 달에 한 번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회수가 많네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한 달에 한 번하는데 이동 목욕대상자가 작년에는 많았는데 올해는 돌아가셔서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천만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지금 동래구에 선천성질병, 즉 심장판막증 등 동래구에서 대외적으로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고친 사람이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심부전증이라든지 아예 기형이 되어서 나온 기형아들, 선천성 이상아들은 파악도 힘들고 관리자체도 사실상 힘듭니다. 저희들이 아는 선천성대사이상은 갑상선기능저하증하고 PKU라고 해서 우리 인체 대사과정에서 대사를 잘못해서 나중에 심각한 후유증을 만드는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두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가 심화되는 것을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발견해서 특수조제 분유를 먹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그 분유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천성 대사이상 2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관리하고 지원을 해 주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중격결손같은 질환자들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의료통계가 그렇듯이 보건학 파악같은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심장질환이라든지 선천성기형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현재 TV나 신문보도 상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형편이 어렵습니다. 외국이나 중국에서 오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고쳐 가는 사람이 많은데 혹시 동래구에서는 보건소에서 알선해서 고친 실적이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선천성 심장질환자들이나 아니면 노인 중에서는 백내장으로 실명하고 계시는 분들이 복지차원에서 연계되는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보건하고 복지하고 연계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초 조사를 하는 차원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발견되면 문제점을 파악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의약분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지난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진료를 거부하고 문을 닫은 병·의원이 있었는데 지금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전원 개업을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소아과 한 군데에서 아직 문을 안 열고 있는데 147개소 중에서 1개 의원이 휴업하는 경우는 평상시에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둘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길용위원

정상진료가 다 되고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다 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불편사항은 없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 관내 특성이 다른 구·군보다 병원급 의료 기관이 많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록 응급진료라는 형태로 진료를 했지만 외래환자를 전부 받아 줬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는 민원인들이 특별히 불편함을 느꼈으리라 생각하지는 않고 다른 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진료환자가 평소보다 두 배정도 늘었는데 저희 보건소에는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로는 우리 관내에 응급실을 운영한 병원급이 다른 관내보다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하고,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번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사들 폐업사태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른 관내보다는 조금 불편을 들 겪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는데 약국은 약국대로 동참을 안 하겠다 하는데 관내 동향은 어떻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의약분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의약분업에 있어서는 사실 구 단위에서는 동향이라는 자체가 큰 의미를 둘 수 없습니다. 약사협회, 그 다음에 의사협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 의견이라는 자체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길용위원

전체 동참하면 같이 휴업을 할 것 아닙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물론입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약을 지으러 갈 것이고 대란이 일어날 것인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실제적으로 의약분업을 하게 되면 6월 20일 의사들 폐업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는 의사들이 폐업을 해도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이 실시된 상태에서 의사들이나 약사들이 단체행동을 하면 의나 약 중에 하나가 완전히 차단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사들이 폐업을 할 때는 정부차원에서 병원급에는 원내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외처방전만 발행하는데 병원급에는 원내 약국을 운영하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되면 병원급의 원내약국을 개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는 의약분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행주체이기 때문에 약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7월 1일부터 약국 운영을 안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 약사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불행한 일이 생긴다면 병원에 있는 원내약국을 원외약국으로 기능전환을 해서 조치하는 방법 외에는 약을 만질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심각하네요.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관내 학교 전염병 방역에 따른 비상체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래구에 총 학교수가 49개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동래구 학교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많은 편입니다.

정관호위원

49개면 엄청난 숫자라 생각하고, 학교에 보건양호교사하고 보건소가 연계되어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사실은 작년에 달북초등학교에서 집단세균성 이질이 생길 때까지만 해도 학교측의 협조가 전혀 안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건소가 움직이는 것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학교는 학교보건법이라고 해서 별개의 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자체가 보건문제로 학교에 접근하는 것을 교육관계자들이 꺼리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그 쪽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올해만 해도 전체 양호교사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3회 정도 식중독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결국은 어떤 법적장치라기 보다는 서로가 협력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자세가 중요한 문제인데 하여튼 올 해 들어서는 교육관계자들이 먼저 요청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집단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해서 유례없이 3번 이상되는 보건담당자들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정관호위원

일반적으로 양호교사는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양호교사는 간호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교육위원회에서 발령을 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정관호위원

특히 이 근래에 이질이라든지 전염병 발생이 빈번한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 관내에서 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가족 채변검사하고, 학교나 집단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면 들어가서 1학년 1반에 이질이 생기면 그 학급 전부 채변, 가족 채변, 급식소 종사자들 채변, 그 주위에 소독관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학교보건법 때문에 학교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집단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학교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설사환자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가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식중독 환자가 발생하기 전에는 학교에서 전권을 가지고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통제하거나, 간섭을 하거나, 지도를 하거나 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학교급수시설 수질검사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자체에서 자기들이 물 받아 와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강제로는 못합니다. 학교에서 의뢰해 오는 사항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보건소 자체에서 학교에 아니면 동래구 교육위원회와 협조해서 동래구에 들어 있는 학교의 수질은 분기별로 한다는 것을 의뢰해서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법적으로 연1회 이상인데 저희들이 이런 세균성 이질관계에 대한 협조 공문을 기이 발송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도 법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수시로 저희들에게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관호위원

대체적으로 학교 급수에서 전염병이 형성된다고 알고 있는데 특히 하절기에는 더 더욱 빈번하게 해야 됩니다. 다 관내 주민들이니까 하절기에 특별히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병원 적출물 관리실태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병원 적출물 발생량과 처리량에 대해서 구에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대게의 병·의원들이 위탁처리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썩을 수 있는 인체 조직물들을 냉동실에 보관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아놓은 통이 제대로 적정하게 비치되어 있는지도 ...

주영길위원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저희들이 병원에 감사를 나가보니까 대동병원 같은 경우는 보관창고가 냉동고에 보관해야 되는데 용기자체가 플라스틱통에 모아 놓으니까 악취가 나서 들어가지 못하겠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감독해서 조그마한 통을 사도록 해서 냉동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대동병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지도 점검을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에이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구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몇 년전에는 얼마 안 됐는데, 현재 발생인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확산방지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 등록된 환자는 9명입니다. 작년에 한 사람 있었는데 면역수치가 50 이하로 떨어지면 사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 여자분은 50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음성꽃동네에 이송시켰습니다. 지금은 9명이 있는데 에이즈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 유흥업소에 종업원들을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야간에 유흥업소에 나가서 에이즈에 대한 예방교육도 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 홍보물도 이용하고 있고, 특히 민방위교육장에는 에이즈에 관한 좋은 비디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계속 방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일단 발생한 인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6개월에 한 번씩 면역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유흥업소 종업원들은 건강검진을 해서 관리하는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일반인들은 본인이 와야 되는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는 없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스스로 와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현재까지 9명밖에 안 됩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우리에게 등록된 사람은 9명입니다.

최길용위원

계속 해마다 한 명씩 두 명씩 늘어나지 줄어드는 것은 없지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관호위원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입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전부 남자입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까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 결과서를 받는데 그 검사할 때 에이즈 검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혈할 때 수혈에 의해서도 에이즈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혈액원에서 에이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여자 분이 있다고 했는데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있었는데 에이즈 수치가 50이하로 떨어져서 음성꽃동네에 이송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남자 9명입니다. 참고로 3일 전에 어떤 30대 남자 분이 보건소에 와서 에이즈 검사를 했는데 양성으로 나왔는데 본인이 익명으로 했기 때문에 추적을 할 수 없고, 저희가 추적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이름도 가짜로 하고, 주민등록번호도 가짜로 했기 때문에 찾을 길이 없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본인들이 속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등록한 사람은 9명이지만 실제는 더 많다고 봅니다.

정관호위원

그 9명에 대해서는 주로 원천적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명장동에도 살고, 안락동에도 살고, 주로 명장동, 안락동이 많습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원천적으로 감염된 경로를 알 수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주로 직업을 보면 거의 배를 타는 사람 아니면 무직이고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감염경로가 꼭 성관계말고도 목욕탕에서도 감염됩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목욕탕에서는 감염이 안 됩니다.

주영길위원

관계에서만 오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정상적인 관계에서도 옮길 확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한다든지, 조금 문제가 있는 성행위를 할 때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각보다 감염률이 높은 질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욕이나 일반적인 성관계에 의해서는 옮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셔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에이즈 자체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같은 동족끼리의 성관계에서는 에이즈가 잘 안 옮습니다. 이국인끼리의 관계에서 에이즈 발병률이 높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공공청사 건립 문제인데 금년 안에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1층에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외 층수는 몇 층, 몇 층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집행부에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일단 재무과와 협의해서 나온 층수는 1층 100평, 지하 30평, 그리고 4층 370평입니다. 공유면적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조호조위원

전체 면적이 몇 평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500평입니다.

조호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 2, 3층을 다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들도 그 건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말하기를 층마다 화장실과 복도가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공유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500평인데 공유면적이 너무 많이 차지하게 되면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조호조 위원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리고 출입구 관계는 어떻게 얘기가 되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1층 주출입구는 완전히 분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 분리는 안 되고 같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보건소 특성상 별도 건물이 제일 좋습니다만 우리구 자체 여러 가지 사정상 민자유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1층, 2층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만약에 1층하고 4층으로 분리하면 저희들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1층에 왔다가 4층으로 올라가고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보고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대안이 없습니다.

조호조위원

15년 내지 16년 동안 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보건소장께서 다음에 다른 보건소장이 오셔도 욕을 안 먹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강력히 얘기해야지 그냥 재무과에서 하자는 대로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건소장이 불편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같이 의논합시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재무과에서 하자는 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보건소 사정은 저희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보건소를 짓는 것이 아니고, 지역구민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역 구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재무과와 얘기도 많이 했는데 청장님 생각도 있으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십시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애초에 저희들에게 제시되어 온 사항은 3층이나 4층 중에 한 층을 쓰도록 저희들에게 안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용 엘리베이터를 아주 크게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 관계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심했는데 결국은 진료환자들이 노인들 중심인데 4층이나 3층에 있어서는 안전사고가 안 생기겠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1층에서 긴급한 민원은 다 볼 수 있게 요구해서 1층에서 100평을 얻었는데 또 추가해서 얻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공유면적 빼고 나면 100평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공유면적을 빼고 나면 7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긴급한 민원은 1층에서 보고 나머지 그래도 젊은층들이 이용하는 보건증 같은 것은 4층에서 그 사람들 엘리베이터를 탈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안을 올려놨습니다. 실제로 보건소 민원이 하루에 300백명이 넘습니다. 민원 이용 빈도가 아주 높은 기관인데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청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저희들 역량으로는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정관호위원

소장님 미안합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평수는 좁지만 보건소가 옮기는 것보다는 기존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안 났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

정관호위원

이것은 진짜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호조위원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16년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업자위주로 하려는 모양인데 생각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필요한 요구를 많이 하면 그 쪽 업체에서 반대를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 지금 있는 보건소도 사무실만 넓으면 마당도 있고, 그 장소가 이상적인데 너무 협소하고 노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해운대 보건소 건축하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평당 건축비만 28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보건소 건물 자체가 다른 사무실 짓는 것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사실상 보건소가 안 들어가면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보건소에서 강력히 주장해야지 그냥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강력하게 하는데요. 저희들이 짓는 것도 아니고 위에 어른들도 계시니까 강력하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에 앞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수감부서를 대표하여 총무국장의 수감소감에 대한 인사말씀을 듣고 나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점이 아닌 계획추진을 왕성하게 할 시기에 이루어 졌다는 점이 예년과 다르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반기 추진실적을 점검해 보고 그에 나타난 문제점이나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우수사례는 그것을 토대로 하반기 업무 추진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면으로는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집행부의 업무 추진이 적법, 타당한지를 검토해 보고 위법 부당한 사례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시정케하여 행정이 보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임을 감안하여 2000년 하반기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7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 일정동안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23일부터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총 113건의 자료제출 요구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6급 이상 공무원과 14개동 7급이상 공무원을 출석요구하여 감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서면으로 통보되겠습니다만 감사과정에서 느낀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제출자료의 부실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시마다 지적을 하였는데도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여전히 업무보고 자료와 감사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감사시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 부서 공통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 하여 편성을 해 놓고는 결산 시에는 과다한 불용액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산편성에 대한 안목이 부족하거나 무조건 편성해 놓고 보자는 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계획된 예산에서 정말 아껴서 남긴 것이지 쓰고 남은 잔액이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년도 감사자료와 현년도 감사자료를 대비 분석하기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전년도와 같은 항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자료의 대비 분석이 가능할 수 있어야 현년도 업무 추진성과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점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질의시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장으로서 감사자료에 대한 사전 자료검토 및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런 자세와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소신과 의지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목표관리제 등의 시책과 같이 공직사회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제도에 대하여는 그 문제점을 들어 강력히 건의하여 시정코자 하려는 자세가 많이 아쉽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조치 방안만 강구하거나 상부 기관의 지시체계에만 의존하려는 소극적인 경향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과감하게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상부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하는 소신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구 공무원 모두가 열성적으로 노력하여 행정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구로 선정되고 그에 따른 상사업비도 확보하는 등의 개가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음을 기억하시고 더욱 연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하절기임을 감안하여 수질검사라든지, 전염병 예방 등에 대하여 사전에 사건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 나가 주시고 유관기관에 대하여 우리가 지도 단속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한 지도단속을 하여 그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최대한 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그 목적이 행정의 잘못을 시정하고 또한 감시, 통제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자치제도를 확고히 하는데 있음을 인식하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굳은 각오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지역 주민과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부서를 대표하여 총무국장의 수감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수감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천만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3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과를 천만호 위원장께서 소상하게 강평해 주신데 대해서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였습니다. 강평하신 내용 중에서 잘 된 사항은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 발전시켜서 주민 복지 증진과 대민 봉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천만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자상하면서도 예리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구정시책에 반영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한 유대관계 속에 서로 화합, 신뢰하여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6월 29일(목) 14시12분 감사종결)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