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김진성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98회 제0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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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자료준비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연말에 실시해 오던 사무감사를 올해는 6월에 실시하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는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그 동안 집행부의 업무 집행 전반을 종합적으로 감사하여 주시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행정이 추진되었는지에 역점을 두어 앞으로 모든 시책들이 주민 본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책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을 위해 일한다는 공직자의 자세를 갖고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감사 중점사항으로는 민원 발생 처리 현황, 예산 집행의 적정성, 시행사업현황, 저소득층 지원 실태, 각종 기금 운영 실태, 온천천 관리 실태, 공중위생업소 및 유흥업소 관리실태, 환경오염관리 실태, 불법 퇴폐업소 지도단속 실태, 종량제 봉투 관련 사항, 음식물 사료화 시설 공사진척 사항, 중소기업 육성 대책, 가스판매사업 실태,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 메가마켓 증축 문제, 주차장 운영 실태, 도시계획사업 추진 현황, 건설공사 추진현황, 옥외광고물 현황, 공시지가 추진사항,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현황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은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고,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은 온천천외 9곳에 대한 현장확인 및 자료수집을, 6월 26일에는 반별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6월 27일에는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6월 28일에는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마지막으로 6월 29일에는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에 대한 총평과 수감 소감을 들은 후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래구의회증언·감정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사회산업국장 선서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사회산업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김진성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영두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사회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서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속 담당 이상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진성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윤극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황윤극입니다. 도시국 소속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진성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국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영두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사회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두입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을 모시고 2000년도 정례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99년도 성과 마지막으로 올해 5월 31일까지의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부서별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진성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윤극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황윤극입니다. 항상 내 고장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고 살기 좋은 동래 건설을 위하여 항시 노력하시는 김진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을 모시고 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새 천년이 시작되는 해로써 우리 구정의 최우선 목표로 구민 본위의 생활 행정인 만큼 구민들을 위한 구민에 의하여 운영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한 단계 발전된 동래건설을 이룩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현안에 밝고 구민들의 대표자인 위원들의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협조가 필요하므로 항시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로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동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부족했던 부분은 일깨워 주시어 구민들이 원하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9년도 성과, 2000년도 계획 대 실적,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추진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진성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므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현장확인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차량 및 관련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0년 6월 23일 11시09분 감사중지) (2000년 6월 27일 10시 계속감사)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과 감사결과보고서 제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할 내용을 미리 숙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 제출하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의견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하여 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매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각과 질의는 페이지 순서대로 자료를 요청한 위원들이 먼저 질의를 하고 과별 페이지 순서대로 넘어가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7페이지부터 18페이지 중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과 21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7페이지 공통사항 중에서 불가 처리 중 신고에서 반려가 1건 있습니다. 반려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겠습니다.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박종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민동 58-12번지 노동조합 설립 신고 사항 변경 신고가 있었습니다. 조합명칭이 금강트랜드 노동조합인데 서식이 맞지 않아서 1차 보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았고, 또 2차 보완 요구해도 보완이 안됐기 때문에 신고서를 반려한 사항입니다.

박종석위원

전체 불가 처리가 3건입니다. 그것은 다 민원 접수되어서 처리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완결됐습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인허가 부분이 있는데 이 인허가가 무슨 건입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이종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온천동에 사회복지법인 송은이 있습니다. 그 법인인가 신청이 있었는데, 이것은 시 승인 사항이어서 시로 진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공통사항 16페이지 새들원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인데, 땅도 많고, 건물도 많은데 그 수용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앞으로의 방향 제시를 했는데, 답변 자료에 보면 앞으로 생활체육시설 개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런 시설이 완료되어 있습니까? 6월말 완공 예정인데, 현재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최태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3월부터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금 테니스장 외 농구대, 체조시설 등 일색을 갖추어서 6월말 준공을 예정해서 공사를 진척하고 있는데 현재는 80% 정도 되었습니다.

최태원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현재 시설 중에 있습니다. 답변자료에는 축구장, 농구장, 주차장, 놀이터, 잔디밭, 강당, 체육관, 컴퓨터 시설, 도서실, 교육장, 테니스장 등 여러 가지로 해 놨는데,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지금 시설 중에 있는 것은 간이농구장, 테니스장 그 외 간단한 체조시설로 설치해서 놀이터 시설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다른 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현재 축구장은 설치하지 못하고, 잔디밭이라든지 강당은 기 되어 있습니다. 독서실도 기 되어 있고, 그것은 기존 건물 안에 당초 있는 것이고, 금번에 새로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것은 그 세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금년 중에 불가능한 것이 축구장인데 축구장은 사실상 잔디축구장이 아니라도 200평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런 위치는 그것만 불가능하고 다른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는가 하면 작년 연말에 6월까지 완공예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세부적인 계획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나열식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할 수 있는 것만 해서 6월에 완공이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축구장도 조그마한 간이축구장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상을 했는데, 현재 테니스장을 짓고, 농구대, 체육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축구장은 적절치 못해서 축구장만 제외되고 다른 것은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계획대로라면 완공이 80%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완공됩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 계획은 6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기 때문에 마무리는 7월 15일쯤 되면 개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완료가 된다고 봅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예.

최태원위원

그때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예.

최태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불공정으로 누적되거나 또한 해당 여부를 14개동 전역에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과거에는 친분의 관계로 필요치 않은 혜택을 주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오니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홍표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자 책정은 매년 9월부터 10월까지 한달여에 걸쳐서 기존의 생활대상자 외에 저소득층 등을 재조사해서 익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조금 전에 홍위원께서 염려하신 대상자가 적절치 못한데 인간 관계로 해서 책정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착안사항으로서 저희과에서는 14개동 전 동에 대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행정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도에 나갔을 때 복지과 업무 중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문제가 제일 기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적출되면 즉각 시정이 됩니다만 혹시라도 홍위원께서 염려하신 대로 적절치 못한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별한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홍표한위원

근간에 와서는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만 과거에 보면 친분 때문에 특혜를 부여하는 문제들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요즘은 관리를 해 가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홍표한 위원의 질의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에서는 각 동에서 선발되어 올라온 것을 그대로 하는 것보다도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직접 명단 확인까지 해 달라는 요청인 것 같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사회복지과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를 보면 의료보호심의위원회, 보육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로 3개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조홍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는 위원회 개최 목적이 이종근 위원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익년도 사업계획이라든지, 기금운영계획 등을 전년도에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위원회를 처음 구성해서 11월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금년도의 기금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또 심의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획은 10월 내지 11월에 개최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9월 내지 10월경에 어느 정도 되어야 그것을 심의 받기 위해서 주로 하반기에 개최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럼 1년에 한 번 개최한다 말입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예. 그 외에 특별하게 노인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변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변경한다든지 등 필요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는 익년도 사업 계획 심의를 위해서 9, 10월경에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 해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격이 비슷한 그런 위원회를 통합한다든지 그런 것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데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너무 위원회가 많잖아요?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각종 위원회 통합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종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위원회를 통합하는 것 이전에 구 전체적으로 통합 계획을 세워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위원회가 39개에서 28개로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아직 통합되지 않고 있는 것은 각기 개별법에 명시된 위원회는 법 개정 이전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통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물론 법을 바꾸면 다 되는 것입니다. 개별법을 부서별로 법 개정 등을 상부에 건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앞으로 위원회를 줄일 수 있도록 건의해서 법률 정비가 되어서 위원회 숫자가 줄어들고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29페이지 생활안정기금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융자한 후 상환기일이 언제입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2년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29페이지 하부 생활안정기금 미회수자 현황에서 허갑용 씨와 이영숙 씨가 91년도 융자를 해 갔습니다. 그 사이에 생계가 곤란하다고 해서 허갑용 씨는 반을 갚았고, 이영숙 씨는 99% 안 갚은 상태에서 상환독촉 공문을 6회 발송했고, 보증인 차량압류예고 통지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0년 동안 압류예고라는 것은 경매를 하기 위해서 채권 확보 상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채권을 확보만 했지 그것을 회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박종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세무과에서 각종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독촉을 하다가 압류 예고 절차를 거쳐서 압류를 한 연후에 성업공사 등에 넘겨서 그것을 처분해서 환수를 하는데, 국세, 지방세도 공매처분해서 압류분을 환수하는 금액은 사실상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체납이 되고 있는 것은 구청에 세금 체납된 것 외에 벌써 국세가 압류 들어가 있고, 전세권 압류 등 여러 가지 본인에 대한 은행의 저당 등으로 해서 공매를 해서 처분하면 가져올 실익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일반적으로 할 때 공매처분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는데 단지 국세보다도 저소득 주민들 생활안정자금, 그것도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300만원, 500만원으로 이것을 압류된 것은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다른 국세 압류 또는 공매하듯이 무지막지하게 법대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그야말로 영세민입니다. 300만원 중에 허갑용 씨는 150만원을 내고, 147만 3,000원 남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밑에 이영숙 씨는 500만원 빌려가서 490만원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빌려 가는 본인 재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했는데, 없는 사람에 보증 서주고 내 재산 압류 당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은 일단 최대한 받기 위해서 압류까지 들어갑니다만 그것을 공매까지 들어가기는 상당한 난맥상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300만원, 500만원 빌려간 것은 물론 받아들여야 합니다만 이 생활안정자금 자체가 지방세 밀려서 못 내는 것과는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강제집행까지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차량압류예고 통지를 해서 압류를 했습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이영숙 씨 같은 경우에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허갑용 씨는 차량 압류예고를 했는데 압류를 했습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이런 분들은 영세민이고, 또 10년이 됩니다. 91년 같으면 10년 동안에 회수를 못했다 하면 기업에서처럼 결손처분을 하든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자꾸 방치해 놓으면 안됩니다. 10년 동안에 못 받는 것 같으면 아예 결손처분을 하든지, 어떠한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아까 사석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원래 자기 동의 현황이 나오면 관심있게 봅니다. 23-1페이지의 세대수가 인구보다 많으면 문제가 있는데, 이 숫자를 밝혀 주시고, 다음 40페이지에 보면 노인대학 현황 및 대학별 예산지원 내역이 나와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23-8번지가 사직1동으로 알고 있는데 사직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동래종합사회복지관과 사직종합사회복지관 지원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규모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지원 관계는 차이가 나는데 어째서 이렇습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동래종합사회복지관은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등급이 ‘가’급이고, 사직은 ‘나’급입니다. ‘가’급이라고 하면 부산시 산하에 43개 복지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급은 8개 있는데 동래종합복지관은 ‘가’급이고, 사직종합복지관은 ‘나’급인데 전체면적, 이용인원, ‘가’급은 2,000㎡가 넘습니다. 그에 따라서 운영비도 국·시비를 줍니다. 구비는 한 푼도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국·시비 책정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32페이지 2000년도 동별 긴급구호비 운용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동별 긴급구호비 지급내역에 2000년도 저소득 주민 긴급구호비 예산액은 1,120만원인데 2000년도 동별 긴급구호비 지급액은 없다고 답변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없으면 집행 사항이 발생이 안되어서 없는 것입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예. 현재까지는 자금운용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공동복지모금회에서 성금을 내 주면 그 기금을 쓰고, 모자라면 이 예산을 최대한도로 절약을 해서 연말까지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기금을 먼저 쓰기 때문에 상반기는 주로 집행내역이 안 나옵니다. 마지막 하반기에 기금이 떨어지고 나면 부득이 집행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99년도에는 몇 건이나 있었고, 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99년도 예산은 1,194만원을 책정해서 집행을 1,18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거의 다 연말에 가서 집행사유가 나왔을 때 집행을 합니다.

박형석위원

건수는 몇 건이나 됐습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99년도에 집행 회수는 1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박형석위원

3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실태 중에서 월별 보육비 지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집별, 월별 지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별도 작성하면 1, 2시간 걸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 아동들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 중에 유료는 일반 어린이가 되겠고, 저소득 자녀에 대해서는 국·시비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공립어린이집이 6개소 있는데 이것은 국비로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법인이 운영하는 것 중에 민간가정에 58개소, 직장 1개소 이것은 온천초등학교에 시설신고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체 68개 어린이집 별 월별로 금액이 다 틀리고, 그 중에서 저소득 아동에게 주니까 그것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5월말까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상당 기간이 걸리는데 이것은 별첨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별첨 자료를 부탁드리고, 다음 법정아동보육료와 저소득아동보육료와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예.

박형석위원

어떤 차이입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금액적으로 보면 법정아동보육료는 2세 미만에 대해서 월 21만 9,000원이고, 저소득아동보육료는 월 87,600원이 됩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법정아동이라 함은 생활보호대상자 등 법적으로 거택보호자 등으로 책정된 자의 자녀이고, 저소득 아동이라 함은 동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한시생활보호자로 보시면 됩니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급격히 떨어져서 아동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위탁되어 있을 때 별도로 87,600원으로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보육사업기준표에 의해서 매월 25일에 어린이집별로 신청 받아서 내 주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어린이집은 공립이 있고, 법인이 있고, 민간가정이 있고, 직장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공립이라고 하면 구청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내에 사직동, 온천동, 수민동, 명장동 이렇게 6개 공립이 있고, 법인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직장은 아까 온천초등학교의 경우이고, 그 외 민간과 가정은 20명 미만의 어린이집일 때는 가정이라고 20명 이상이 될 때는 민간 어린이집이라고 속칭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일정의 시설을 갖추어서 어린이집 설치신고를 해서 자기들이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납득이 가실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공립이라는 경우는 주로 위탁입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구에서 위탁하는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그 외는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예, 개인사업입니다.

박형석위원

그럼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다릅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공립은 원장이라든지, 교육사 등에 월급을 주는 것이고, 그 외 민간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20명 있다고 하면 그 중에 법정아동이 있으면 법정아동 해당자 보육료는 우리가 예산으로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서 부담되는 금액을 받아서 어린이집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공립의 경우에는 주로 저소득주민이 이용을 많이 합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인근에서 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도 갈 수 있고, 그것은 공립이나 민간가정이라고 해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박형석위원

공립의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이 잘 되고, 학부모 부담이 적습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형석위원

어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차서 이용을 원하는 주위의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그런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용을 하고자 할 때는 일단 신청을 해 두면 앞에 인원이 다른 데로 전출을 하든지, 인원이 축소되면 그 자리에 다시 보충해 넣고, 항상 자리가 없어서 위탁을 못하고, 그렇게 애로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박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몇 년 전의 현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관내 공립 어린이집이 6개소 있습니다만 정원이 초과되어서 어린이를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박형석위원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조사하고 검토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2년, 3년째 계속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의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IMF 전에는 정원이 초과되어서 방금 박위원님의 말씀대로 기다리다가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은 정원이 초과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박형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이 질의를 하고 문의를 몇 번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현실이 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수민동에 계시니까 수민동 어린이집 정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실태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제목이 어린이집 운영실태(보육비 지원현황,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인데 밑에 답변이 너무나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어린이집이 있고, 수용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법정보호대상자가 몇 명이며,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인데 구에서는 어느 어린이집에 얼마 정도 지원한다고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성의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박위원님의 질의가 계속 길어져 나오는데,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68개소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자료가 여러 장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자료를 집약해서 가령 동래구어린이집 공립이 6개소인데, 우리가 공립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수용 능력은 얼마인데, 그 중에서 법정이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자꾸 질의를 안 할 것인데, 현황을 이렇게 내 놓으니까 의심 투성이입니다.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도 자료 요구를 해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면 되겠느냐고, 실무자가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 세 분에게 다 말씀은 못 드리고 한 분에게 이 자료 전체를 뽑으려니까 많으니까 집계만 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우선 민간 가정은 많으니까 제쳐두고라도 공립과 법인 그것이 주로 인원도 많고, 지원금도 많으니까 이 부분을 명시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24페이지 99년도 이웃돕기성금 집행 내역과 27페이지의 2000년도 이웃돕기성금 및 집행내역을 보면 이웃돕기성금은 제가 알기로는 연말에 각 동에서 거출한 이웃돕기성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맞습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예.

최태원위원

그러면 우리구의 각동 모금한 금액이 얼마이며, 우리구에서 시로 보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99년도는 전체 모금한 것이 1억 1,821만 5,520원입니다. 24페이지의 기탁내역이 동별로 821명이 모아서 1억 1,800만원 해서 공동모금회에 송금을 해서 거기서 그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구로 돈을 배정해 줘서 저희들이 받아서 조금 전에 긴급구호 관련해서 집행하기 이전에 우선 성금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린 그 성금을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태원위원

연말에 각동과 자선단체 등 여러 군데에서 모금한 것이 1억 1,800만원 정도된다 이것이지요?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예.

최태원위원

그렇게 되면 시에 어느 정도 올리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금 남겨 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 전액 다 올렸습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전액을 다 올려야 됩니다. 남겨 놓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최태원위원

1억 1,821만 5,520원을 전부 시로 올렸습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예.

최태원위원

이 금액은 확실하게 언제 것입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99년 12월 1일부터 금년 1월말까지 2개월 동안 연말에 모금한 것입니다.

최태원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연말 돈을 거두어서 우리구에서 돈을 배정 받은 것을 보면 실제 2,808만 4,000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실제 계산해 보면 29%밖에 배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왜 이런지 분석을 해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863만 2,000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 이웃돕기를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데, 작년 99년도에도 863만 2,000원을 남겨 놨기 때문에 시에서는 동래구에는 돈을 적게 줘도 된다는 차원에서 배정을 적게 받은 것이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12월부터 1월말까지 정기적으로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600만원이고, 올 연초에는 1억 1,800만원 되고, 작년도에 돈을 가져온 것이 74%를 가져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 집행잔액에 관계없이 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을 짭니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000년도 이웃돕기성금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지원계획은 어느 구청에 무슨 명목으로 얼마를 준다는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기본 계획에서 금년도에 받아 올 것이 총 9,600만원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2,908만 4,000원이 되어 있는데, 성금조로 받은 것이 6,658만 8,000원이 배정 받은 것 중에서 현재 받은 것이고, 작년도에 남은 것은 연말 성금 못써서 남은 것이 아니고 설 명절에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아껴놓은 돈인데, 설 명절에 공동모금회에 요청을 해서 800만원을 별도로 모금회기금으로 추가 배정을 받아서 그 돈을 써다보니까 이 잔여 돈은 어차피 동래구청 돈이니까 익년도로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모금회와 협의를 해서 돈을 받아 온 것이고, 이 돈이 남은 것과 관계없이 금년도에는 총 82% 받아올 계획입니다. 1억 1,821만 5,000원 중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짜놓은 것이 9,673만원을 받아 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받아 왔습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되어 있는 것 중에서 현금으로 받은 것이 3,700만원 받았다는 것이고,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공동복지모금회 2000년도 사업지원계획 책자를 별도로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만 11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주민지원금을 구별로 배정을 받습니다. 동래구의 경우에 6,658만 8,000원 배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들어 올 돈입니다. 그 외에 명절위로금해서 1,800만원 받아 올 것입니다만 1,844만 2,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지난 5월 가정의 달에 172만 2,000원을 받아 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웃돕기성금을 가지고 일반 주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관내 사회복지법인 4개 법인이 있습니다. 고아원, 노인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과자류 등으로 해서 176만원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동래복지관 안에 청소년 학교 사회사업에 투자를 1,000만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동래구 관내이기 때문에 동래구 투자액으로 보고, 사직복지관 897만원 발달장애아동 방과후 지도 사업비로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새들원과 우리집원에 컴퓨터 등을 945만원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금회 자체 계획인데 우리구에서 총 1억 1,800만원 받아 올 것이, 작년에 74% 받아 왔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원 취지하고 틀린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라 하면 어디까지나 불우이웃 돕기입니다. 현재 과장이 이야기하시는 동래복지관에 1,000만원 지원하고, 사직복지관에 840만원하고, 컴퓨터 등을 1,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불우이웃돕기 성금낸 것하고 배정받은 돈하고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현재 우리가 각 가정이라든지 동에서 돈을 거둘 때는 순수한 불우이웃돕기라고 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이 다른 것으로 유용되기 때문에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김진성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게 부탁드립니다. 작년 연말에 감사를 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감사를 하니까 다소 감사 준비나 여러 가지 생각도 다르고 준비도 다르고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료 준비만은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국장이나 과장께서 계수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계 담당자께서 자료를 파악하고 계시다가 위원들의 질의에 원활하고 성의있게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구에서 각 동에 성금을 거둬서 시에 주는 것의 100%를 다 받아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급일자를 보면 사실 우리가 돈을 거둘 때는 연말 불우이웃돕기라는 명칭으로 하여 돈을 거두었는데, 1년 통계로 나열식으로 하는데 실제 연말에는 일부만 나가고, 대다수는 고정으로 나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순수하게 거두는 목적과 나가는 목적이 똑같아야 된다고 보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점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계속해서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29페이지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31페이지를 묻겠습니다. 동별 전세자금 대부 현황에서 35건 2억 9,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나가는 대부 현황입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예, 1번은 2000년도에 나간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2번에 보면 상환지체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 나간 돈입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국주택은행 자금일 것입니다. 배부는 한국주택은행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 채무보증을 동래구청장이 지고 있는 것이지요?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집주인이 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추천만 합니다.

박종석위원

여기서 만일에 미상환 회수가 안됐을 때는 동래구청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은행에서 돈을 못 받으면 기관으로 예산책정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동래구청장이 상환할 책무가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대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 대손해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대손 요구가 오면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대손 요구가 오면 저희들은 “당신들이 돈을 빌려 줬으니까 당신들이 최대한도로 돈을 받아내라, 아직까지 대손할 정도는 못된다”해서 대손 실적은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복천동 344번지 박정만 씨가 93년도에 300만원을 대부해 갔습니다. 미상환이 아직 3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미상환에 대한 연체이자가 포함된 것입니까,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연체 이자는 아니고 원금입니다.

박종석위원

앞에서 보면 생활안정기금은 이자가 포함되어 있지요?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예.

박종석위원

미상환금액이라고 하면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서 표시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박종석위원

앞에 것은 이자가 포함되어 있고, 뒤에 것은 원금만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유의해 주시고, 그 밑에 네 번째 정철성 씨가 주택은행에서 압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주택은행에서 압류한 사항입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런데 93년도 것은 압류가 안되어 있고, 94년도 것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형평이 맞지 않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이자 문제도 말씀을 하셨고, 먼저 빌린 것이 압류가 안되고, 나중에 빌린 것이 압류가 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생활안정기금 회수 방법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자 부분도 저희들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은행에서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원장이나 장부가 없습니다. 단지 추천장 한 장 보내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300만원 상환 받을 것이라고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통보가 오는대로 되기 때문에 이자 부분은 표시가 되지 않았고, 다음 압류 문제는 쉽게 말씀드리면 300만원 빌려간 저소득자가 저소득 생활자금이나 전세자금이나 대상자가 압류할 건이 없습니다. 은행에서 자기 돈 빌려주고 압류 못하고 채권을 확보 못하는 것은 관공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철두철미하게 채권을 확보하는 체계가 되어 있는데 그만큼 잡히는 것이 없으니까 자기들도 속수무책으로 구청장에게 대손하라는 소리를 하지, 돈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밑에서 두 번째 봐 주세요. 97년도에 500만원 빌린 한경희 씨는 548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것은 이자가 포함되어 있고, 94년도부터는 표시가 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 과장의 답변이 앞뒤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안 챙겼다는 말입니다. 97년도 것은 분명히 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것은 없으니까 앞으로 보고를 할 때는 확실히 해 주면 이해가 빨라지지 않겠느냐고 봐집니다.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석위원

33페이지입니다. 황정양로원과 황정요양원 종사자 수가 양로원은 8명 요양원은 11명입니다. 11명의 종사자 인력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리사든지, 간호사든지 그 부분을 서면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별 전세자금 대부 현황에 보면 제일 많이 대부한 동이 안락1동이 10건이고, 전혀 없는 동이 수민동, 명륜2동, 사직1동, 명장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자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홍표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기 배부되어 있는 것은 2억 9,2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금액 총 예산이 4억 7,300만원입니다. 밑에 대상자 추천 59건이 있는데 다른 동에도 추천을 받아서 은행에 추천요구를 해 놨습니다. 대부는 서류를 갖추어서 본인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서 대부 실행이 되는 것인데, 현재 실행을 안해 가서 그렇지 실행을 해 가면 각 동별로 신청이 다 있었습니다. 현재 35명만 은행에서 돈을 찾아갔는데 24명은 아직 안 찾아가서 이런 현상이 있지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어린이집)에 대하여 신·개축 및 보수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황정양로원과 황정요양원은 사업비가 지원되었는데, 그외 고아원이나 어린이집에는 보수비라도 지원된 실적이 하나도 없고, 이것은 전혀 신청이 안 들어 와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업 계획을 세워서 명칭하기를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하는데, 기능보강사업은 사업주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국·시비 신청을 보건복지부로 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거쳐서 책정이 되면 구에서 전달하는 그런 체계인데, 다른 시설에는 기능보강사업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매년 보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보수비가 전혀 지원이 안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도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기능보강사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간단한 보수비는 운영비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여기서 특별히 금액이 고액인 것은 운영비 가지고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를 해서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시설되어 있는 것 외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하나의 사업을 새로 하는 것입니다.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색이라든지 부서진 곳을 고친다든지 이런 것은 전 시설에 일반운영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추진 실태인데, 지금 기초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금융자산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급여의 개시는 10월 1일부터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당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형평에 맞도록 해 주십시오. 어제 동 사무감사를 나가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락이 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31일 이후에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44페이지 법정장애자 신고현황과 장애자수첩 발급 규정인데, 장애자가 등록해서 교부 받고 난 이후에 혜택이 무엇 무엇이 있으며, 이 혜택을 가지고 악용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이종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이라든지 악용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런 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장애자인 경우에 차량에 장애자 표시를 붙여 주면 도시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통행료도 안 받고, 또 주차 위반했을 때 일반 위반자에 비해서 혜택을 받는다고 할까 특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자 본인이 증명서 붙여서 신청을 하게 되면 구에서 장애자 차량에 대해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그것을 가지고, 개중에는 저희들이 직접 그런 여론을 들었습니다만 특정인을 적발해서 증을 회수한다든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없습니다만 여론상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부할 때마다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외적으로 특정인을 두고 조사를 한다든지 보고를 한 것은 없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는 앞으로 이종근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의 판정을 법정 장애인으로 받아서 구에 신청을 하면 이런 차는 2000㏄ 이상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결국 차를 바꾸어서 발급 신청을 받아서 자기는 옛날부터 타던 차를 타고, 필요 없는 2000㏄ 이하의 차를 사서 그 차는 아들을 주고, 아버지는 옛날 차를 타고 있는 것을 봤는데,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구청에 장애자 수첩을 내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2000㏄ 이상은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차를 사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많이 기여를 하고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결국 종합병원 같은데 가면 장애자의 주차시설은 입구에 있고, 자기는 그 장소에 못 대고 먼 곳에 주차를 합니다. 몇 번을 신청하니까 안돼서 어째 어째해서 장애자 수첩을 발급 받으니까 결국 그 차는 못써고 2000㏄이하를 해야 하니까 또 차를 하나 사서, 그 사람이 고집이 있어서 새 차를 놔두고 그 차를 탄다고 하니까, 그 차는 아들이 가지고 다니는데, 그것 말고도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요즘 차량 구입할 때도 장애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악용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이것도 사회적으로 악용을 하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4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7페이지부터 18페이지 중 환경위생과 소관사항과 5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의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의 이의신청이 1건 있고, 면허가 2건 있습니다. 이의신청 1건의 내용과 불가처리된 사유와 면허신청의 내용과 또 불가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백칠봉입니다. 제가 온 지도 6개월 가까이 됩니다. 제가 업무를 파악한다고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과년도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과 답변에 미흡한 부분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록 해서 한 점 의혹이나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1건 불가는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 환전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처리되었습니다.

박형석위원

이의신청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차집관로가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데 설치 대신에 분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처리를 했고, 면허의 불가처리는 위해조수 포획 허가 부분에서 반려했습니다.

박형석위원

무슨 허가였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위해조수포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 청설모라든지 그런 위해조수입니다.

영두

김영두사회산업국장

쉽게 이야기해서 한전에서 까치를 잡도록 허가를 해 달라는 것을 불가처리를 했습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9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구 자체, 시, 행정자치부,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환경위생과에 2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동래구 환경위생과 전 직원의 계몽과 부단한 노력으로써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일단은 전 직원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온천2동 1428-31번지 미남자동차외 3개소인데 그 3개소는 어느 위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지도담당

환경지도담당 최성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석위원

예.

성진

최성진환경지도담당

미남자동차는 어디냐 하면 미남로터리 올라가다 보면 그 건너편을 이야기합니다.

박종석위원

외 3군데는요?

성진

최성진환경지도담당

미남자동차는 건너편 거기고, 저도 온 지가 4개월 밖에 안되어서 자세한 지리를 모릅니다.

박종석위원

온천2동은 미남로터리 미남자동차만 다녀왔다 이 말이지요?

성진

최성진환경지도담당

아닙니다. 같이 갔습니다.

박종석위원

같이 갔다는 말입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지도담당

예.

박종석위원

온천2동은 또 다른 지역이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환경지도담당

온천2동에 다른 데는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제가 지역적으로 묻겠습니다. 온천2동에 유흥음식점이 몇 개소 있고, 단란주점이 몇 개소입니까? 또 무허가 단란주점 숫자를 말씀해 주세요.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식품위생담당 우병길입니다. 사무감사자료 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69페이지 유흥음식점 24개소가 점검업소입니까?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6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1999년 현황과 2000년 현황이 있습니다. 온천2동에 유흥이 2개소, 단란이 26개소 이것은 99년말이고, 2000년 5월 31일로는 유흥이 2개소, 단란주점 29개소로 현재 현황입니다.

박종석위원

유흥주점 2개소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온천2동입니다.

박종석위원

온천2동 어디입니까?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1개소는 광혜병원 맞은 편에 하나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광혜병원 맞은 편이라고 하면 육교 있는 데를 이야기합니까?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예, 육교 골목 안쪽에 1개소가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다 접어 두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 6년 전부터 온천2동 유흥음식점과 단란주점과 퇴폐업소, 명칭은 생략하겠습니다. 24개소 있던 것이 현재 마흔 몇 개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란주점이라든지 유흥음식점이든지 전부 다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 주고 나서 사후 위생과에서는 점검을 했다든지 그런 조치를 한 내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온천2동 속칭 과부촌 일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종석위원

제 입에서는 그런 말을 담지도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저희들이 허가 자체를 규제할 사항은 없기 때문에 허가 자체는 적법하게 나갔는데, 작년 8월경에 전 업주를 모아 놓고 각서를 받고 교육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단속 시에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감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구청, 경찰, 교육구청,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한달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종합적인 합동단속을 월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몇 건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2회 있습니다. 호객행위로서 2회가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마흔 몇 개소가 있는 지역에서 1월부터 5월까지 단속을 하니까 호객행위로 2개소 적발됐다고 하면 정말 양호한 지역이네요? 그것은 퇴폐업소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서울지역에서는 대대적으로 단속해서 일부 좋은 효과가 있는 반면에 다시금 주택가로 들어가는 사항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6년 전의 그때 이야기할 때 보다 두배 늘었습니다. 다 아시죠?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럼 호객행위로 2건을 적발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그 부분은 구청이나 경찰에서 같이 정말로 합심해서 없애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매일 단속이 됩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에 2건을 단속했다는 것은 단속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모두에서 자체 감사에서 2건을 적발했기 때문에 정말 노력했다고 했지만 그것은 자체 감사 오신 분이나 감사원에서 미남로터리에 갔다면서 그 지역에 가지 않은 자체도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슈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하고 수질검사가 잘못되어서 적발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영두

김영두사회산업국장

방금 감사원에서 와서 수질검사에 대한 감사만 하고 과부촌 같은 퇴폐영업소에 대한 감사는 안하고 갔느냐는 이야기인데 이번 감사원 감사는 수질검사에 대한 것만 감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부촌에 대한 단속 관계는 여러 위원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뿌리를 뽑기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문제를 관계 기관인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으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일개 국장의 소견으로서는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경찰의 병력도 동원해야 되고, 또 구청장님의 의지도 결집되어야 되고, 의회 차원에서 의장님도 하나의 기관의 장으로서 같이 의견을 맞추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과부촌이 어제 오늘에 있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없어져야 될 그런 술집은 맞는데, 현재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매일 같이 거기 가서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단속요원이 78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만 지방별정직으로서 90년도에 임용되어서 지금까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신분도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이 지나고 나면 이 단속요원마저 없습니다. 그러면 식품위생계의 직원이 정규직원으로는 담당을 포함해서 네 사람이 해야 될 그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하겠다, 못 하겠다는 것보다도 이 지역의 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두의 애로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까?

영두

김영두사회산업국장

예.

박종석위원

다른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두

김영두사회산업국장

다른 애로사항도 있지요.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또 매일 같이 거기 가서 그 지역에만 상주해서 할 수도 없고, 또 호객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저희들 인력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만 폐쇄를 한다든지, 사람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병력이 동원되어 거기에 배치가 되어서 한 달이면 한달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을 출입하는 사람이 줄어들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저희들 행정력이 몇 사람 가서 호객행위를 단속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늘 단속을 나가다 보면 얼굴을 알기 때문에 그 근처에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점조직 같이 잘 조직되어 있어서 나타났다 하면 어디로 갔는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정화가 되지는 못하고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보다도 호객행위라도 단속을 하면 어느 정도 주변의 분위기는 나아진다는 말입니다.

영두

김영두사회산업국장

지금까지 실적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현재 시 단위로 교환해서 단속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 자료가 없는데,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혹사를 당하고 있는지 자료가 있습니다만 현재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호객행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그와 관련해서 경찰과 구청간의 회의나 협조사항이 이루어진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두

김영두사회산업국장

금년 들어서는 없고, 우리 직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회의한 실적은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작년에는요?

영두

김영두사회산업국장

작년에도 그와 관련해서 회의한 것은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구청장의 힘만으로는 안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관할 경찰과 여러 가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문에 보도되고 나면 형식적으로 합동 단속을 나가는 이런 예는 봤지만,

영두

김영두사회산업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국적으로 주민단체라든지 경찰관서라든지 합동으로 해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도 경찰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경찰력을 동원해서 보초를 세우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잡아져 나가고 있지, 행정력 가지고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초창기 18개, 20개 있을 때는 무허가로 있다가 양성화 아닌 양성화로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 20개소는 합법적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내 줬다고 하셨습니다. 현지에 가 보면 과연 그것이 신고 접수 처리가 가능했었는지, 그것은 과장께서 현지를 확인했는지도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집에 내주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안 내줄 수 없다는 그런 인식에서 신고나 허가를 내 준 것이 많이 보이지,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이 별로 없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현장확인을 해서 시정을 하든지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더 번창해서 주택가까지 파고들어 갑니다. 도로변을 단속하고 나면 주택가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호객행위라도 단속을 하면 조용히 장사를 하는데 주변에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새벽녘에 거기에 지나가면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이야기가 다 나오니까 지도 단속할 때 중점적으로 살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9페이지 공통사항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온천2동 1712번지 만덕산장외 30개소로 기록되어 있는데, 30개소나 되는 먹는 물 수질검사 지도 감독을 소홀했다 함은 관계 공무원들의 대단한 실책으로 생각되는데, 당해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은 없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지하수법에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30개소에서 수질검사를 미이행했습니다. 과태료 처분 진행 중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금년 1월부터는 양성화되었습니다. 신고를 안한 지하수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불법지하수 자진 신고 기간을 두면서 모든 것을 양성화해서 수질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조치 결과에 8월 31일까지 수질검사 통보를 받았다고 해놨는데, 검사 통보만 받았습니까,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검사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박종석위원

결국 먹는 물이라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항인데,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검사 계획은 완전히 수립되어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박종석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55페이지 2000년 온천천 수질검사 실적을 보면 각 연도별로 많은 인력의 투입이나 실적으로 현재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정의 폐수, 공장의 오수가 하천으로 흘러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과거에 보면 여러 가지 농도가 많이 높았습니다. 그 전에는 수영하수종말처리장이 동래 일원으로 와서 차집관로에 다 유입이 안되어서 오수 농도가 높았는데, 현재 거의 다 차집관로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연수로 내려오는 물이 있기 때문에 농도가 많이 낮아져서 수질이 좋아졌습니다.

홍표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공사를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정의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서, 며칠 전에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점에 유의하시고 앞으로 전 오수가 다 관로로 유입되어서 정화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7페이지부터 18페이지중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과 5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57페이지 과태료 부과 14개소 790만원 중에서 체납업소 3개소 체납액이 15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체납액 3개소 150만원이라는 이 체납액을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할 것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6월 30일까지 납부독촉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6월 30일 이후에는 차량에 대해서 압류할 예정입니다.

박형석위원

압류 대상물은 확보되어 있네요?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압류 대상물은 확보되었습니다.

박형석위원

소유자도 확인되었고요?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박형석위원

76페이지 퇴폐 이용업소 단속 실적의 위반사항에 음란, 윤락 및 밀실설치, 음란, 퇴폐행위로 표기되어 있는데, 음란 및 윤락 행위는 어떠한 형태를 말하고, 또 단속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적발을 하는지? 또 처벌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김길현공중위생담당

공중위생담당 김길현입니다. 이용업소의 윤락 단속, 밀실설치 이 행위는 행정공무원이 단속하는 것은 없고, 각 경찰서에서 직접 단속해서 우리한테 적발 통보가 오는 것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윤락업소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공무원들이 단속하러 갈 경우에 문을 잠가버리고, 실제 문을 안 열어주는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법이 위생관리법으로 바뀌고 나서는 더더욱 단속하기 힘듭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구에서 적발한 것은 없고, 경찰에서 이첩되어 온 것 뿐입니까?

길현

김길현공중위생담당

예. 공중위생관리법이 작년에 바뀜으로 인해서 단속실적도 없고, 올 6월에 인터넷에 음란 관계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27개소에 대한 단속을 해서 11개소에 대해서 단속결과가 경고와 영업정지 1개소와 11개소를 했습니다.

박형석위원

음란, 윤락 같은 것은 어떠한 형태를 말하며, 어떻게 단속하는지 모르겠지만 밀실설치 같은 것은 현장 확인을 하면 육안으로 바로 확인되고 적발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길현

김길현공중위생담당

경찰과 같이 단속 했는데도 그 밀실은 상당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칸막이 이것은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밀실은 스위치를 누르면 열린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실제 경찰 단속도 어렵게 단속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밀실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커튼 치고 칸막이 해 놓은 것을 밀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음란, 윤락 이것은 어떠한 형태를 말하고 어떻게 적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밀실이나 칸막이 이런 것은 현장 답사하면 바로 육안으로 확인되고 적발 안됩니까?

길현

김길현공중위생담당

안됩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그냥 커튼 이런 것도 걷어놓고, 실제 그것이 없습니다.

박형석위원

일반 이용업소는 커튼 칸막이가 없잖아요?

길현

김길현공중위생담당

칸막이만 해 놓고 우리가 들어 갈 때는 커튼 같은 것은 다 거둬지고 실제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박형석위원

성의없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온천1, 2, 3동에 한해서 적발되고 그 외 동네는 하나도 적발 못했는데, 그런 퇴폐업소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있지만 단속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길현

김길현공중위생담당

공중위생업법이 작년에 개정되고 나서 공중위생업법이 있을 때는 단속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 공중위생관리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단속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이 올해 3월 16일부터 시행되도록 제정되어 공포되는 바람에 단속한 실적이 없습니다.

박형석위원

답변이 겉으로 맴도는데 그 답변으로 이해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길현

김길현공중위생담당

경찰 공무원과 같이 단속하는 그 방법 외에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하기는 힘듭니다.

박형석위원

같이 합동 단속 이외에는 구 자체로는 단속을 안 합니까?

길현

김길현공중위생담당

예, 안 합니다.

박형석위원

지도 점검도 없습니까?

길현

김길현공중위생담당

예.

박형석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길현

김길현공중위생담당

작년 공중위생법이 바뀌고 나서 부터입니다.

박형석위원

그 후에는 단속 업무를 안 합니까?

길현

김길현공중위생담당

예.

박형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형석 위원의 질의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생소한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과거 음란 퇴폐업소든지, 기타 여러 곳을 단속도 하고 행정적으로 지도, 계몽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담당의 답변을 들으면 여러 가지 법 개정으로 인해서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더 포괄적으로 과장이나 국장께서 여러 가지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허가나 신고였는데, 지금은 통보입니다. 자기 업을 통보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진정 민원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중대한 사항으로 전염병이 돈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점검을 못하도록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진성위원장

그런 문제는 행정에서 완전히 떠났습니까? 이런 문제나 오전에 박종석 위원이 질의한 온천2동의 퇴폐거리 정화 문제와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행정과 환경위생과의 업무가 법 개정으로 인해서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문민정부 이후 규제 완화 측면에서 자유업으로 많이 변형되어 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영두

김영두사회산업국장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이 99년 2월 8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99년 12월 27일 제정되면서 금년 시행규칙이 2000년 3월 16일 보건복지부령으로 해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현재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공중위생업 중에 일부 업종에 대해서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키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제9조에서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기관의 장이 풍속관련법령의 위반행위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의뢰해 왔을 경우에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감시원이 직접 풍속 관련 위반 사항을 적발해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 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로운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된 것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완화 측면에서 만들다보니까 일선 실무진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여관을 하나 개설하는데도 과거에는 허가를 받고 영업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거꾸로 되어서 여관을 한다고 우리 구청에 통보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상하게 과거의 개념과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성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61페이지 100인 이상 사용하고 있는 약수터 및 지하수 현황과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이 현황에서는 사직1동과 사직2동이 산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는 곳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혹시나 싶어서 확인을 해 봤는데, 단위농협 앞에 지하수가 있어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이용이 편리하고 사람이 많이 다는데, 이것이 부적절을 받으면 아예 폐쇄조치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구 예산이나 농협이 하든가 해서 구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하고 있으니, 농협으로 봐서는 손님들이 오니까 여러 가지 득 되는 것이 있겠지만 구에서 볼 때는 판정을 내렸으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향후 계획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지하수 100인 이상이 25개소 있고, 그 외 신고된 것이 있고, 신고 안된 것이 12월까지 자진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직2동 농협 지하수는 농협에서 고객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설계를 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총무과 민방위급수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리는 연 1회에 수질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민방위급수시설은 분기에 한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적합 여부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는 큰 위해 물질 없이 단순한 일반 세균은 괜찮습니다. 대장균의 경우에는 끓여 먹으면 괜찮습니다.

이종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사용을 못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두

김영두사회산업국장

참고로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담당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성진

최성진환경지도담당

환경지도담당 최성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직1동 농협의 물은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민방위급수시설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그것은 총무과 민방위계에서 과장님의 말씀대로 분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 관리만 하고 있지,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질검사는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부적합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세균은 검사할 때 순간적으로 용기로 뜰 때 손에 묻어서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기를 깨끗이 씻지 않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세균은 깨끗이 씻어서 재검사를 하면 적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대장균 자체는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대장균이 있으면 다른 세균이 같이 공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거든요.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원래는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나오면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것은 끓여 먹으면 다른 중금속과는 달리 별 이상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내가 알기로는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부적합하다는 것을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조금 전의 이야기가 환경위생과에서 주민의 위생에 대해서 민방위급수는 총무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주민이 먹는 물에 대해서는 지하수든 약수든 환경위생과에서 일괄해서 관리를 해 줘야 맞는 것이지, 일부는 총무과에서 일부는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민방위 시설이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조석으로 사람이 먹으면 그것은 앞서서 수질검사를 해서 공포를 해 주고 해야지, 민방위시설은 여기서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은 말 그대로 비상사태시 급수시설로 이용할 목적으로 지정되었고, 지하수는 개인이 이용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개인이 이용하는 것을 관에서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뭣해서 지하수는 개인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내 말은 민방위급수로 했던, 실질적으로 다중이 그것을 이용하면 그것은 찾아서라도 수질검사를 해서 판정을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우리가 저것은 총무과 민방위계 것이니까 안한다는 결론입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지하수는 개인이 필요로 해서 하기 때문에 수혜자부담원칙에서 수혜자가 해야 되고, 약수터는 서비스 차원에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개인 소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수질검사를 해 달라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이종근위원

여기에서 100인 이상 사용하는 것도 지하수는 일절 구청에서 수질검사를 안하네요?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자기들 장삿속으로 그렇게 해서 누가 배탈이 나도 관계를 안하네요?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지하수법이 95년도 1월 5일부터 생겼습니다. 그 전에 지하수를 마구잡이로 개발하고, 또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하 오염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지하수관리법이 생길 당시 의무적으로 1년에 1회 검사하도록 의무화 시켰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와 비슷한 경우로 사직3동에 새마을금고를 지으면서 손님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는데, 거기는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부적합하다고 해서 새마을금고에서 폐쇄를 시켰는데, 농협도 꼭 폐쇄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주택 가운데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니까 물이 나쁜 줄도 모르고 자꾸 먹는데, 거기에 농협의 예산을 들이든, 우리 예산을 들이든 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많은 주민들이 먹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물을 못 먹는다고 알고 있는데, 판정도 그렇게 난 것으로 알고 있고, 민방위시설이니까 우리는 관계를 안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두

김영두사회산업국장

이종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래 단위농협 급수시설은 민방위급수시설로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알고 계신 것으로 부적합 음용수로 되어 있는데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이신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여태까지 조사한 것과 또 어떻게 된 것인지 봐서 부적합한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의 근본 해결은 1차적 수질검사입니다. 수질검사를 민방위과로 넘길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근본적으로 수질검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수질검사가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 수질검사 내역을 이종근 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1999년도 수질검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 부산전자공고를 비롯한 8개소가 1차에 부적합으로 판정 받고, 재검을 해서 적합으로 다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전체 다 적합으로 나왔어요? 부적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부적합은 하나도 안 나옵니까? 99년 2월 2일 부적합인데 3월에 재검을 해서 적합이 나왔어요. 이것이 한 두달 사이에 전부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에는 재검한 실적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인 이상의 지하수는 일반 세균이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3월 5일에 재검을 해서 적합으로 나왔는데, 부적합 항목만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부적합 부분에 대해서는 5월에 채수를 해서 재검사 의뢰를 해서 아직 검사 통보를 못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니까 같은 수질입니다.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한달 사이에 그것이 달라집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환경지도담당이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채수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채수요령에 수도꼭지를 1분간 틀어 놓은 상태에서 채수를 해야 되고, 또 채수병을 100도 이상에서 15분 삶아서 건조시켜서 채수하고 해야 되는데, 채수과정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검출될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은 재검사를 할 때는 적합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검사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전체 다 그렇습니다. 8개소에 다 재검을 해서 다 적합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고, 또 금년도 부분 5월말까지 검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검한 실적이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자료에 의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상수도가 너무 오염되었다고 해서 지하수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위생과와 직접 관계가 있고, 또 인체와 직접 관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건증 관련 업종별 단속 실적을 보면 99년도 단속실적이 과태료 부과해서 14개소 790만원, 2000년도 단속실적이 과태료 부과 2개소 해서 150만원인데, 올해는 벌써 중반기에 접어들었는데, 단속실적이 이렇는데, 실질적으로 좋아져서 실적이 이것 밖에 안 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미흡한 단속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서 묻고 싶습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변명 같습니다만 2월부터 시민 불편 제요소들 점검과 전국체전 대비 손님맞이 준비 과정에서 실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단속 업무에 투입이 덜된 상태입니다.

홍표한위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업무의 과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아무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법에 준해서 업주들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더불어 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 59페이지 동별 모범음식점 현황 선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신청 건수에 관계없이 기준에만 맞으면 무한정 선정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전체 현황의 10% 이내에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식품위생담당 우병길입니다. 홍위원님의 말씀대로 규격에 적합하다고 전 업소를 지정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 각 구별로 전체 업소의 5%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올해 당초 지정이 136개소가 작년 8월에 지정되었는데, 현재 남아 있는 업소가 114개소 남아 있습니다. 114개소는 주인이 바뀐다든지, 업소 자체를 폐업한다든지, 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를 실질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에 완벽한 업소는 사실 없는데, 거의 가까운 업소를 좋은식당실천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현장 확인을 한 뒤 올해는 8월에 재지정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행정처분 5개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은 어떻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 이상으로, 간단한 예로 자기도 모르게 도박행위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80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지원 현황 및 활용방안 융자 관련인데 식품진흥기금의 지원은 몇 연도부터 했습니까?

영두

김영두사회산업국장

백칠봉 과장은 위생업무는 여기와서 처음 봅니다. 직종이 환경직이 되어서 환경, 수질, 대기오염, 소음 이 관계 전문가이고, 일반 행정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몇 연도부터 지원했습니까?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정확한 시점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을 타기 위해서 신청인이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현지조사하고, 부산은행 전 영업점에 담보물권을 설정하여 보건위생과로 융자결정 통지 후 시에서 융자 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동래구 담당자입니까, 시 담당자입니까?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저희 직원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의 활용이 문안에 보면 제일 먼저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이 우선되어 있고, 나머지는 식품위생교육이라든지, 이것은 간접비용이라 봐집니다. 그런데 98년도, 99년도는 시설 개·보수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23억 4,000만원 중에서 동래별장에 20억원이 지급되고, 그리고 시설 개·보수비는 지급이 안됐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나머지 8개소에,

박종석위원

시설 개·보수작업, 화장실 정비에 대한 융자금액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화장실 정비 그 밑에 보시면 융자금액에 시설개설시 식품진흥기금 5,000만원이하 융자가 있고, 그 밑에 화장실정비 식품진흥기금 1,500만원이하 융자 2개 항목이 있는 가운데서 화장실 일반 시설개선 자금은 5,000만원이하까지 융자가 되었는데, 단순히 화장실만 개선하기 위해서 융자된 것은 5월 31일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6월 중에 1,000만원 1건 화장실 개선자금이 나갔습니다.

박종석위원

지금 대답하는 것은 시설 개·보수자금은 나갔는데, 화장실 정비자금에 대해서 안 나갔다 이 말입니까?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예.

박종석위원

말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잘못하면 시설 개선은 하나도 안 나가고, 23억이라는 돈을 다른 부분에 나갔다고 밖에 표시가 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3억 4,000만원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종목별로 해서 8개소에 어느 부분에 얼마가 나갔는지 말씀해 주세요. 업소를 이야기해 보세요.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칠산동 부광반점.

박종석위원

뭐 하는 곳입니까?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중화요리입니다.

박종석위원

얼마 나갔습니까?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5,000만원 나갔습니다. 다음 온천1동 금문입니다.

박종석위원

무슨 업종입니까?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중식집입니다. 4,000만원 나갔고, 안락동 맥시칸 통닭 1,000만원, 안락동 원조식당 4,000만원, 온천1동 야래향 5,000만원, 온천1동 청수한정식 5,000만원, 명륜2동 성미식당 5,000만원, 안락2동 어촌계횟집 5,000만원입니다.

박종석위원

이 부분은 시설개선비로 나갔습니까?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영업장 시설개선자금으로 나갔습니다.

박종석위원

1,000만원 나간 것도 영업장 시설 개선비입니까?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예.

박종석위원

그럼 현지 조사를 누가 나갔습니까?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현지 조사는 동 담당자가 나갑니다.

박종석위원

동 담당자가 나갑니까?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구청에서 동별 업무담당자가 있습니다. 인허가 담당자가 현지 확인 후 합니다.

박종석위원

현지 확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실질적으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그런 사항을 확인합니다. 그 업소가 시설이 아주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되는 사항이 있는지, 그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모든 융자를 줄 때는 건축물에 불법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그 자체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을 때 그 부분에 융자금도 지원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무허가 부분에는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융자금도 나중에 회수 못할 때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회수 능력이 불분명할 때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영세민들은 돈이 얼마 안되지만 이 사람들은 몇 천만원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못할 때도 구청에서는 별 관계가 없죠? 책임은 전부 은행에서 지고 있지요?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예.

박종석위원

앞으로 융자를 줄 때 분명히 일반 담당 공무원은, 건축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현지에 나가봐도 그 건축물이 불법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앞으로 회수할 때 많은 문제점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필히 현지에 나갈 때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조그마한 상가에 영업허가를 내려고 해도 무허가가 있어서 정화조 규격이 안 맞아도 사업장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의하시고, 동래별장에 20억원 나간 것에 대해서는 어떤 항목으로 나가게 되었습니까?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동래별장은 시장이나 구청장께서 특별히,

박종석위원

그것은 너무 기니까 그 부분과, 98년도, 99년도 사이에 33개 돈 나간 그 부분을 연도별로, 우리가 지원현황 및 활용방안이라고 하면 어느 업소에 대표자가 누구이며, 얼마를 지원하고, 2년 거치 3년 상환해야 됩니다. 금년부터 상환을 받아야 되지요?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예.

박종석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에 얼마가 나갔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유인물에 발췌를 해 주면 우리 위원들도 질의할 때 그 부분을 다 넘어갈 수 있는데 7개업소에 얼마 그 항목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돈 회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돈 자체가 연리 6%가 되는데, 국고로 5%로 들어가고, 융자해 주는 부산은행에서 수수료를 1% 받음으로 해서 모든 책임을 부산은행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담보를 설정하든지 해서 은행측에서 지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앞으로는 화장실 정비에 대해서는 융자금을 안 주는 것입니까, 신청이 없었습니까?

영두

김영두사회산업국장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신청을 하면 100%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품접객업소 향상을 위해서입니다.

박종석위원

이 문구를 보면,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문구는 잘못되었습니다.

박종석위원

24개와 33개 부분에 대해서 위치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알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83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징수 및 체납 현황을 보면, 현재 하수도 요금도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 요금에 부과된 하수도 요금이 있고, 지하수 요금에 부과된 하수도 요금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과년도 1억 2,127만 5,000원 중에서 상수도 부분의 하수도 요금이 얼마이며, 또 지하수 부분의 하수도 요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고,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나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노성현환경관리담당

환경관리담당 노성현입니다. 최태윈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 자료에는 순수한 상수도 사용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와 순수하게 지하수만 사용해서 나가는 하수도 사용료를 구분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뽑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이 현년도 5,900만원과 과년도 1억 2,100만원 정도의 체납금이 남아 있는 것은 현재 답변 자료에 보면 문제점을 두 가지로 지적해 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온천3동 그랜드호텔이 하수도 사용 체납액이 6,5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 8,000만원에서 6,500만원을 빼더라도 많은 체납금이 줄어듭니다. 그랜드호텔은 사업부도로 공매처분에 의해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공매를 하면서 체납액을 미처 받지 못한 것은 하수도 사용료 뿐만 아니고 일반 지방세, 전세금 이런 것 때문에 순서가 밀려서 압류를 못했습니다. 그랜드호텔 소유가 아마 안동시에 땅이 있어서 그 땅이 58,000㎡ 정도 됩니다. 그 시가 8,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압류해서 세무과와 합동으로 공매의뢰를 넘겨 놨습니다. 그것은 순위가 빨라서 징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체납액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IMF 이후에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로 많이 늘어 난 것 같습니다.

최태원위원

하수도 요금과 상수도 요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 요금 3개월 이상 체납할 때는 상수도가 절수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밀렸다 하면 상수도본부에서도 금액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놔뒀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것은 공과금입니다. 돈을 낼 때 상수도 요금만 내고 하수도 요금은 빠질 이유가 없고, 상수도 요금도 자체적으로 같이 통합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이 정도 많을 것 같으면 미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순위가 늦었다든지 이런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미리 사전에 점검, 이런 금액이 있을 때는 확인이 중요합니다. 영업이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부도의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부터 파악을 해야만이, 지방세인데 이것은 사실 손실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소홀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현

노성현환경관리담당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부 포함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빼면 10만원이상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 숫자로 40명 정도 됩니다. 현재 체납액이 1억 8,000만원이고, 그랜드호텔이 6,500만원 됩니다. 그리고 10만원이상 체납된 사람이 40명인데 그 사람들이 9,600만원 정도 누적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와 연관되어서 단수조치를 하려고 하면 사실상 모든 행정력을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또 몇 천원짜리도 있습니다. 그것을 단수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인력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하수도 사용료는 사용료이다 보니까 징수율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95%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10만원이상 이런 것은 업소입니다. 가정집은 3개월 이상 불과 몇 만원만 체납되어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분명히 단수를 시킵니다. 이런 것은 금액이 많아서 단수를 시키려고 하니까 곤란한지 몰라도 뭔가 모르게 문제라도 봅니다. 상수도본부와 구청은 결국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공조체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앞으로 유념해서 잘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75페이지 동래사적공원 생태계 사업 실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97년, 98년도에 걸쳐서 용역비를 투입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식물 1문 2아문 4강 3이강 81과 191속 227종 35변종 1품종과 동물 조류에 36종 1,181개체, 포유류 4목 7과 8종, 파충류 1목 3과 6종, 양서류 2목 5과 6종, 곤충류 16목 52과 102종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현

노성현환경관리담당

이 용역을 마친 책자를 가져올 동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물과 동물이 있는데 우선 동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 조류에 36종 1,181개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적공원에 소쩍새라든지 까치, 박새 등 여러 가지가 1종에 들어갑니다. 까치가 1종 들어가고, 소쩍새는 소쩍새 1종 그런 종류가 36종류가 살고, 1,181개체라는 것은 마리수입니다. 사적공원 둘레에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1,181마리이고, 포유류는 젖을 먹고 사는 동물로 청설모, 쥐라든지 그런 종류로 만약에 쥐과 같으면 다람쥐과가 있고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 종류가 8종 정도되고, 파충류는 뱀 종류인데 6종류로 살모사, 일반 뱀 종류 그런 것으로 해서 6종류 있습니다. 다음 양서류는 개구리 종류인데 비단개구리, 참개구리, 무당개구리 이런 종류로 해서 6종류 살고 있고, 곤충류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목과 종이 있는데 종은 맨 밑의 단위이고, 올라갈수록 가지가 위에는 높고 밑에는 많이 번지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식물에도 1문 2아문 4강 3이강 81과인데 제가 축소를 한다면 4강 3이강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강아지풀이 있으면 강아지풀 유사한 형태를 식물용어학상으로 가지를 칩니다. 그렇게 해서 큰 타이틀을 하나 두고 가지를 쳐서 내려와서 그렇게 해서 지금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수가 약 227종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양이라든지 꽃의 색깔이 다 틀린 것이 227종이 사적공원에 있고, 35변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민들레꽃인 것 같으면 민들레꽃이 다른 꽃과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새로우면서 약간 비슷하게 변이된 품종을 변종이라 합니다. 그런 것이 35변종이 용역상 나타나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류나 포유류나 곤충류, 양서류, 식물 등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뜻을 가지고 계속 관찰을 잘하고 관리를 잘 하셔야겠고,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가 있습니까?

성현

노성현환경관리담당

예, 문서가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문서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50페이지 분량쯤 됩니다.

박형석위원

지역 주민도 물론이지만 우리 동료위원 같은 경우에는 열람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추진 실적에 새집 설치, 비산책로 출입 통제 조치를 했는데, 그렇게 조치한 후 어떠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성현

노성현환경관리담당

98년도에 새집을 설치하고, 98년도에 실제로 새집을 새가 살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 보니까 약 10%정도 새가 드나들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2000년도는 어제 아레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올해는 30%정도, 그러니까 새가 들어갔다 나왔다 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98년도에 설치할 때는 새집에 대해서 새들이 적응을 하지 못해서 10%밖에 안됐는데, 작년에 교수들의 자문을 구해서 푸른색 페인트를 칠하니까 좋다고 해서 별도의 예산없이 공익요원과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노력 봉사를 했습니다. 높이도 당시에는 1.5m를 했는데, 조금 더 낮추어 달고 깊숙이 하니까 올해는 이용률이 30% 정도로, 300개 다 확인을 안 했는데 주변에 100여개를 확인하니까 30%정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박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까마귀, 까치나 비둘기 정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다양한 품종이 많은 것을 오늘 비로서 알게 되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전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7페이지부터 18페이지 중 청소행정과 소관사항과 91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의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96페이지를 보면 일목요연하게 잘 표기를 해 놨습니다. 2000년도를 보면 5월말 현재 작년 대비 34,000장이 더 늘어나겠네요? 99년도는 173만 820장이 팔렸고, 2000년도는 173만 5,525장이 팔렸네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98년 대비 보면 봉투판매량은 1.2% 늘어났고, 판매금액은 6억 200만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매수량은 1.2% 늘어난 반면에 판매금액은 봉투값 인상에 따라서 6억원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판매수량은 증가추세가 아니고 봉투인상에 따라서 금액만 증액되고 있고, 2000년도 마찬가지로 수입이 될 수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박종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0년도 봉투판매 예상액을 28억원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월 31일 현재 약 3만매 정도 작년 대비해서 팔리고 금액도 추정치가 이대로 팔린다면 3억 3,000만원에서 4억 정도 더 팔려서 31억원에서 32억원 그 사이에 가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28억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5월까지 판매 추정치를 보면 연말까지는 4억원 정도는 판매 수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내년부터 완전문전수거가 안 된다고 봐지고, 이 판매금액으로써 민간업체에 나가는 돈은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다고 봐집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용역업체에 용역을 준 결과는 우리가 문전수거를 하기 전보다 문전수거를 하면 25억원 정도 더 소요된다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타구에 금정구라든지 수영구에서 문전수거하고 있는 것을 대비해 볼 때 우리가 20억원 정도깎아서 계약을 하면 5억원은 삭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제가 1년간 근무를 해 보니까 앞으로 적정량으로 쓰레기를 줄여 나가고, 또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을 제대로해주고, 또 그 대신에 반입수수료가 줄어들면 약 15억원만 하면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2000년에 문전수거에 대비해서 약 3개월이라도 예행연습을 하기 위해서 3개월치 7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에 시비보조금 5억원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3개월 정도 문전수거를 해 보면 과연 얼마가 들 것인가 판단이 될 것이고, 쓰레기를 감량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하면 15억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체 수거는 용역업체에 다 넘어갔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차량도 다 넘어갔고, 현재 그 민간수거업체로 넘어간 후 수거체계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2000년도 예산 요구를 할 때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장점은 인건비에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단점이 있다면 만약에 노사 분열이 나서 비상대책을 강구할 때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대행업체에 주었을 때 수거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거대행업체에서 노조를 결성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협의회 구성으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음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민간 용역업체가 노조를 결성하겠다는 것은 관에서 막을 길이 없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91페이지 구 재활용센터와 동래구와의 관계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준비해 주십시오. 임대료 수입이 604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604만 7,000원은 연 임대료입니까, 아니면 임대기간이 2년이면 2년의 임대료입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2년 임대료입니다.

박형석위원

2년분이면 1년분은 그 절반입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1년분입니다.

박형석위원

임대기간이 2년이 되어 있는데 임대료 수입이 1년분이 맞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예, 왜 그렇느냐 하면 예산은 1년 단위로 편성을 하기 때문입니다.

박형석위원

다음 해에 또 604만 7,000원을 다시 임대료를 받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임대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가격에 환경부가 고시하는 공익성의 1,000분의 25를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많이는 안 올라 갈 것입니다만 감정가격이 올라가면 5, 6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형석위원

1년 후에는 604만 7,000원과 비슷한 금액이네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조금은 올라 갈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년 시가표준액이 올라갑니다.

박형석위원

임대계약과 동시에 먼저 받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예.

박형석위원

그런데 재활용센터의 건물이나 대지나 투입된 금액에 비교하면 수익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런 경우는 공공사업의 목적이 있다고는 하지만 투자된 예산에 비하면 수익이 너무 저조해서 좀더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개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센터에 있는 건물이나 토지는 재활용센터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반드시 각 자치단체에 1개소 이상은 재활용센터를 운용하라고, 재활용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 공익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른 곳에 활용하려면 얼마든지 수익성 있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자치단체는 1개소 이상은 재활용센터를 운용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득불 재활용센터를 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박형석위원

수익이 저조해도 타용도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공익건물은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임의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예.

박형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임차 희망인이 몇 사람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되었을 때는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하려면 다시 돈을 투입해야 되는데 재활용센터는 수익성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가 보셨겠지만 연간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160만원인데, 저도 바로 듣지 않습니다만 160만원 이득을 남겨서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자기들 인건비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재활용센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박형석위원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경쟁자가 없었네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예.

박형석위원

160만원 수입이 생겼으면 임대료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임대로 이외입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물론 자기네들이 제출할 때 임대료와 인건비를 원가에 포함시켜서 나머지 금액이 순수익 160만원이라고 보고 저희들에게 제출했을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현재 임차인이 처음부터 한번도 안 바뀌었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유병선 씨가 임차를 최초에 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계속해서 처음 임차인이 지금까지 하면 여러 해 되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예.

박형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임차인이 경쟁자가 있을 때는 임대료가 상향할 여지도 있겠네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임차인이 바뀌는 것 하고 임대료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고시된 그 요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누가 바뀌어도 임차료는 동일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형석위원

임차료도 공식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공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박형석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101페이지를 보면 동별 재활용품 수집 판매금액 및 활용실태에 장려금 지급액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장려금 지급이 동세에 관계없이 차익이 많으며, 특히 명륜2동 같은 경우에는 제로가 되어 있는데 원인 분석을 말씀해 주세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이종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륜2동은 동 자치센터가 됐기 때문에 자생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 담당자도 없고, 또 종량제봉투도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치센터가 됨으로 해서 청소행정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할 수밖에 도리가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5월에 자치센터의 청소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서 환경부와 본청 청소과에 진달을 해서 자치센터가 되더라도 청소업무는 반드시 동에 있어야 되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자치센터에 청소담당자가 없으므로 해서 자생단체 관리도 안되고, 전혀 재활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근위원

우리 대한민국이 자원이 부족한데 재활용품을 수집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에서 지금은 시범동만 운영하지만 자치센터를 전반적으로 실시할 때 재활용품은 현재의 상태에서는 완전히 재활용품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도 관계부처에 이 관계를 보고해서 앞으로 자치센터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미리 도출해서 청소 업무가 동에 남도록 한다든지, 재활용 관계는 대책을 미리부터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 수거 관계와 재활용 관계가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5월에 사유 분석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최소한 동 자치센터가 되더라도 청소업무만은 동에 존치를 하도록 건의를 해 놨습니다.

이종근위원

청소 업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너무 넓고 재활용을 수집할 수 있는 그 관계를 신경을 써서 일부 청소업무도 포함되지만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공예산을 다른 데 투자할 것이 아니고 이런 곳에 많이 투입해야 국가적으로 유익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특별히 재활용 관계를 분석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태

김주태청소행정담당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김주태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시 본청과 환경부에 건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 건의된 사항이 주민자치센터가 되었을 경우에 청소 업무 중에서 구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동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구분해서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재활용 분야, 쓰레기 수거 문제, 무단투기단속 문제, 종량제 봉투 판매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동 소각로 운영실태를 볼 것 같으면 안락1동 같은 경우에 이화산업에 무상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라에 보면 소각로 인부임이 228만 4,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 사직2동은 3월에 보면 전기는 하나도 사용을 안 했는데 소각로는 110㎏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인부임이 나갔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김주태청소행정담당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소각로 가동 시간과 소각로 전기료, 소각량을 일정하게 비율로 하면 전혀 비율이 안 맞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소각로에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 가연성 있는 물질은 목재류라든지 종이류, 이런 것은 전기를 일체 사용을 안하고 바로 소각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료와는 상관 없습니다 . 특히 사직2동 3월의 경우에 전기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료인 210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 때는 못 내고 익월인 4월에 같이 합산해서 420원을 냈는데, 동 소각로를 운영하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목재류도 한꺼번에 많이 안 넣고, 조금씩 넣어서 계속 소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각로에 소각 시켜야 할 물량이 많을 때, 또한 잘 타지 않는 물질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일단 소각로에 모터를 이용해서 굉장히 열을 가하고, 소각로에 열이 오르게 되면 그 다음에 모터를 꺼도 전기는 일체 부담이 안되고 그대로 소각을 다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기료와는 차이가 있고, 또 인부임과 관계가 있는 것은 인부임은 소각로 인부임을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를 활용하는데, 소각로에도 투입을 하고, 동 관내에 있는 쓰레기 수거하는데도 투입하고, 수거해 오면 선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의 격차에 의해서 인부임이 차이가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장부상에는 누가 봐도 전기료는 기본요금을 썼다고 하면 인부임이 안 들어가야 장부가 일치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전기는 안 쓰고, 나무는 썼다고 해 놓고, 인부임은 579만원이라고 하면 제가 판단을 잘못 하는지 몰라도 이건 누가 봐도 안 맞습니다. 이런 것은 110㎏을 소각하려고 하면 전기가 최소한 몇 십㎾는 해야 됩니다.

주태

김주태청소행정담당

그것은 모터를 계속 가동했을 때입니다.

최태원위원

모터를 안 쓰고 자연 통풍으로 불을 뗐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경우에라도 처음 시작할 때는 분명히 전기가 들어갑니다. 0이라는 것은 나올 수 없고, 그래서 기본요금만 그 다음달에 이월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인건비 579만원이라는 돈은 하루에 공공근로자를 얼마를 지불했는지 몰라도 최소한 20일분 이상은 됩니다. 그러면 20일분에 대한 모든 인부임이 나가면 전기세라든지 나무가 소각되어야 되는데 그것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종사자에 대한 공공근로자를 포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수거하는 것과 분리수거하는 것과 선별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소각로일을 거들고, 이것을 계산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쪼개어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공공근로자는 포괄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동에서도 도저히 못 내서 저희들이 답변 자료를 내기 위해서 추정치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각로에만 고정적으로 배치를 시켜 놨다면 이것이 딱 나오는데, 사실은 틈을 봐서 소각로에도 근무를 시켜야 되고, 수거하는데도 배치시켰다가, 선별하는데 배치시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세분화해서 하면 도저히 산출이 안 나와서 부득불 그렇게 했습니다.

최태원위원

과장의 말이 무슨 말인지는 대충 알겠습니다. 그러나 서류와 장부라는 것은 모두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안 맞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나무를 선별하고, 나무를 선별하는 것은 들어갈 부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소각로에 지급할 임부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최태원 위원의 말이 맞는데 이것이 우리가 직접 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하긴 했지만 맞지않아서 수정을 했는데도 안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왜 그렇느냐 하면 동 소각로는 관리 주체도 동이고,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앞으로 감사할 때 이 자료만큼은 빼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 내기가 솔직히 어려웠습니다.

최태원위원

그것이 2000년도 올해까지 만료기간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예.

최태원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11페이지 1999년도 예산에 동래구사적공원내 공중화장실 신축 공사비로 2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약방법, 시공업체 선정이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 계획을 볼 것 같으면 북문광장 조성사업비 1억 4,800만원, 고분군과 북문간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13억원이 확보 후 연계, 사업시기 등 결정 추진이라고 해 놨습니다. 만약에 이럴 경우에 고분군과 북문간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2003년 이후로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이 돈은 사고이월금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다른 데 할 일도 많은데 하필이면 그때 2억원을 요구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최태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적공원 기본계획에 있는 공중변소로 지정된 곳에 공중변소를 지으려고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1차로 구청장에게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 받는 과정에서 구청장께서 북문 광장과 진입로 개설은 2001년은 어떤 식으로든 조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북문광장 내에 또 화장실을 지으려고 하면 돈이 드니까 거기에다가 옮기라는 구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다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번에 제2차 실무협의를 거칠 때 구청장님에게 건의했습니다만 구청장께서는 반드시 2001년까지 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가 아니고 2001년도에는 진입로 개설과 북문광장 그 예산은 시비로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것이 구청장의 의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고분군내와 북문간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2003년 이후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재정계획에 2003년도에 조성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구청장께서 사적공원을 이렇게 미루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시장님에게 어떤 식으로든 건의를 해서 당겨서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최태원위원

그럼 본 취지는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이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 내년까지는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됩니다.

최태원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용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2001년 내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완공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구청장님의 의지입니다. 구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고분군과 북문간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도 13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구청장의 의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최태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연도별, 월별 쓰레기 배출 현황을 보면 일반쓰레기는 매년 감소가 되고 있는데 음식쓰레기는 매년 많은 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음식쓰레기가 9,728톤입니다. 99년에는 12,683톤, 금년에는 반년밖에 안됐는데 7,500톤이면 15,000톤 이상 된다고 예상할 수 있는데, 반면에 일반쓰레기는 98년에는 62,827톤에서 99년에는 57,688톤, 금년에는 22,150이니까 배로 곱해도 44,000으로 작년보다 감소됩니다. 일반쓰레기는 매년 많은 양이 줄어드는데, 음식쓰레기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보신 원인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쓰레기는 생곡이나 해운대 소각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재활용과 자원화하는 쓰레기 이외에 반드시 다른 데 버릴 수 없는 쓰레기를 말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98년도 이전에는 음식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 공통주택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면서 그때부터 음식쓰레기가 별도로 분리되었습니다. 음식쓰레기는 자원화되기 때문에 증가할 수록 좋다고 해서 일반주택에도 올해 3월 16일부터 완전히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된 것은 생곡매립장이나 해운대 소각장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음식쓰레기를 많이 분리해야 되겠고, 3월 16일이후부터 일반주택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하루에 15톤 정도로 보고 추진을 했는데, 이것이 3개월간 홍보를 해도 음식물 쓰레기가 정착이 안되어서 첫달에는 4톤 정도 나오던 것이 이제는 6월쯤 지나니까 8톤 정도 나옵니다. 저희들 목표는 15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원화되면 그만큼 일반쓰레기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반입수수료도 예산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쓰레기를 분리배출하다보니 많이 늘어 났습니다.

박형석위원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일반쓰레기든, 음식쓰레기든 쓰레기는 어떻게 하든지 줄이면 줄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의 견해와 본 위원의 견해가 차이가 나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서는 음식쓰레기가 매년 증가되고 일반쓰레기는 감소되는 것은 과거에는 일반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가 포함되어서 처리되던 것이 음식쓰레기를 분리 수거함으로써 일반쓰레기가 감소되고 음식쓰레기가 증가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박형석 위원의 말씀이 맞습니다.

박형석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쓰레기든 음식쓰레기든 쓰레기는 줄이면 줄일수록 좋고, 어떻게 하든지 줄여야 합니다. 음식쓰레기는 과소비가 증가됨으로 해서 음식쓰레기가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에서도 음식쓰레기는 더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담당 공무원이나 과장이나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쓰레기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110페이지 남은 음식물 사료화 시설 공사진척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는 언양의 축산농장에 하다가 민원으로 인해서 중단되어서 경주시 산내면 내칠농장에 추진을 하다가 거기에도 민원이 생겨서 일시 중지해서 다시 사업을 계속하다가 또 중단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는데 맞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예. 먼저 조홍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부임을 하고 당면 현황사항으로 제1위가 사료공장이었습니다. 무척 고심을 했는데 도저히 울주군 언양면에서는 울주군도 반대이고, 지역 주민들도 결사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변호사한테 자문도 받고, 주 계약자가 부산진구였기 때문에 진구와 함께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협의를 거쳐서 진짜 법정까지 가려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업무가 도저히 법정으로까지 가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구청장님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료 공장을 운영할 농장주에게 권고를 해서 다른 지역에 농장을 물색해서 거기로 옮기면 어떻겠느냐고 진구와 삼자가 의논을 해서 마침내 경주시 산내면에 1만평 정도 불하될 수 있는 땅이 있어서 자기도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농장을 다시 산내면으로 옮기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경주시에 3번을 방문해서 사전에 설치 허가도 받고, 또 산내면 농장 1㎞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사전에 승낙을 받았습니다. 1㎞ 이내에는 25세대가 사는데 거기만 승낙을 받으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보고 그래서 지난 12월부터 공장을 옮겼습니다. 2월 15일까지만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2월 10일 4㎞쯤 떨어진 입구 마을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완공단계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결국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2000년도 들어와서 시와 진구, 우리구, 경주시, 농장주와 2차에 걸쳐서 실무협의를 해서 농장주가 예를 들면 이 공장을 가동하는데 주민에게 공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로 2,000만원 공탁을 걸겠다, 지역 주민들이 공장을 가동해라,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인원을 선택 채용해서 공장을 가동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폐쇄를 하겠다고 설득을 했는데 지금 하부 마을에서 그러면 상부마을 너희가 승낙을 했으니까 25세대가 현재 경기도 일원에 똑같은 공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보고 공해가 없다고 판단될 때 하겠다고 해서 지난 4월에 합의를 봤는데, 마침 경기도 일원에 구제역이 발생하는 바람에 일체 외부사람들이 출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 출입이 안되다 보니까 견학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6월 들어서 날짜를 조정하고 있는데 비가 오고 농번기이기 때문에 날짜가 잘 안 맞는데, 10월내에 견학을 가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부 마을만 갔다 오면 하부 마을도 설득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조금 전에 1㎞내에는 25세대라고 했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예.

조홍제위원

하부마을은 몇 세대입니까? 몇 ㎞정도 됩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4㎞정도 됩니다. 그것이 약 75세대됩니다. 500m 이내에 있는 것 10세대, 1㎞ 이내에 있는 것이 15세대 해서 25세대 됩니다. 1㎞ 이내만 합의되면 될 것이라고 보고했는데, 기계를 옮기다보니까 큰 크레인이 들어가고 하니까 대단한 큰 공해시설이 들어가는가 싶어서 주민들이 반발을 했는데, 일단 어느 정도는 설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부마을이 갔다 오면 하부마을도 가겠다고 하니까 한 번 갔다 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지금 공사진척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몇 퍼센트나 되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98%입니다.

조홍제위원

거의 완공 단계인데 주민대표들과 접촉을 해 보고 주민 대표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견학을 한다는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예, 25세대 주민 대표들이 견학을 가겠다고 해서 25세대 전 세대가 다 가기로 했습니다.

조홍제위원

주민들이 이해가 안되어서 결국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하면 다른 대책으로서 부산진구 선별장 조성계획 부지내 이전 설치방안이라고 해 놨는데 이렇게 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최악의 경우에, 하여튼 2000년도까지 완공이 안되면 저희들이 행정상, 재정상 책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진구청장과 우리 구청장이 두 번에 걸쳐서 의논을 해서 현재 개금1동에 있는 백병원 위에 보면 철길에 100m 경사가 진 그 부지를 작년에 30억원을 부산진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12월에 850여평을 구입했습니다. 부산진구는 여태까지 선별장이 없어서 선별장을 하면서 최악의 경우에 이것을 부산진구로 옮기는 것으로 후보 계획을 세우자고 해서 지난 6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하면 기본계획이 끝납니다. 사료공장 100평을 지하로 설립하는 것을 기본설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중에 실시 계획을 세워서 8월중에, 만약에 8월까지 주민합의가 안되면 8월에 바로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부산진구와 우리 동래구가 합작해서 하는 형태인데, 직원은 어떤 형태로, 우리가 부산진구에 더부살이하는 것처럼 됩니까, 아니면 같은 지분을 가지고 공장을 설치한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똑같이 부담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옮길 때는 다시 부산진구와 계약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최대한대로 우리 지분을 받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질의하는 사항은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입니다. 산내면에 완공되면 공장에 전부 가보기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늦어지는 것 같고, 우선 진구에 새로 선별장 조성 계획 부지 안에 설치하는 것보다도 산내면에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민원 해소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이 최우선입니다.

조홍제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서 가동하도록 해야지, 또 도심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골에서도 집단민원이 생기는데 도심 안에서 아무리 지하에 설치한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진척 사항을 의회의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예,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라고 할까, 원망이라고 할까, 저의 생각에는 애당초 입지 선정을 공개적으로 해야 될 것인데, 업자에 따라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 옮기고, 두 번 옮기고, 세 번 옮기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드는데, 저의 아이디어입니다만 경주시청에 사료화 공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 보고 경주시청에 없다면 경주시청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연구해서, 경주시청도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그렇게 연구하고, 산내면이 어디쯤인지 가 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물류비용이라든지 거리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우선 민원만 피해서 구석에 간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영원히 운영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입지선정을 해야 되는데 입지선정에 있어서 단순하게 입장이 곤란하니까 업자한테 맡겨서 여기서 안되니까 저리로 가고, 업자가 공무원들하고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행을 안 할 수 없고, 업자도 죽이고 결국은 공무원도 죽이는 그런 입장이 됐는데, 경주시청에 알아보고 살 의향이 있으면 거기에 팔아서 부산진구에 하든지, 우리 하수처리장에 연구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하든지, 화장장 같은 것도 할 때 보면 기반 시설을 해 주면 오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과감하게 연구를 해야지 이렇게 놔놓았다가는 올해 안에도 공사가 안되지 싶습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이종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주시의 사료공장은 현재는 아직 없는데, 경주시도 쓰레기 물량이 공장을 가동할만큼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경주시도 지금은 검토단계입니다. 자기들도 사료화 공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어서 우리가 신고를 하니까 그 공장이 완공되어서 가동이 되면 자기들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경주시도 5톤 정도 물량이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20톤의 물량을 소화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15톤이나 5톤 정도 여유가 있어서 사실 경주시에서 허가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5톤 가지고는 공장이 안 되는데 앞으로 경주시가 발전되면 자기네들도 필요하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서 알아는 보겠습니다만 현재 음식물 쓰레기 물량 가지고는 공장 가동은 힘들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종근 위원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공장이 가동되어 경주시가 떠맡아서 가동이 될 것 같으면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자기들도 양돈농가를 생각한다면 모자라는 부분은 부산진구와 우리가 해 주면 거기서 생산하는 것은 양돈농가에게 무상으로 배급해 주면 한 단계 더 지나서 진취적으로 생각한다면 연구해 볼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자기들에게 나올 물량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자원화되어서 사료화되었을 때 농민에게 어느 만큼 혜택을 주면 그만큼 생산원가가 낮은 양돈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옮긴다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계라는 것이 오래 되면 노후되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파는 방향으로 해서 자기들이 인수를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경주시도 필요해야 사는 것이고, 저희들도 파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도 검토를 해 봐야되는데, 이종근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검토를 분명히 해 보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업소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점검 기간이 99년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후반기에 99년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지적 사항에서 조치사항을 보면 분뇨 및 정화조 청소용 차량 용량 확인 눈금 청결 유지토록 지도하였고, 종사원 교육도 시켰습니다만 본 위원이 전년도에 지적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조치사항에 될 때까지 미루어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정화조 대행업체는 법적으로 몇 번 지도·단속하라는 법적 근거는 없고 자체 계획에 의해서 지도·단속을 하는데 홍표한 위원께서 질의하다시피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분뇨차가 지저분하고, 또 색깔이 누가 봐도 보기 싫어서 차량 색깔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민원인들이 제일 불평하는 것이 눈금 관계입니다. 눈금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라고 하는데 분뇨이기 때문에 종사원들이 매일 청소를 제대로 안 해서 몇 번 사장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는데 이것이 잘 안되고, 정화조 종사하는 직원 1명인데, 거기에 매일 붙어 살 수도 없고, 수시로 위원님께서 지적 사항을 해 주시면 그런 지적을 받을 때마다 꾸지람도 하고 단속도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인력이 모자라서 매달 챙겨줘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표한위원

단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계산서에 보면 주민들이 모르게끔되어 있습니다. 그 표시라든지 금액 때문에 눈금이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래서 주민들의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사전에 분뇨 수거를 예고할 때 산출내역을 내어서 고지서를 내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복잡하다보니까 그렇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알기 쉽고 간단하게 홍보물을 보면 산출기초를 알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최태원간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100인이상 음식물쓰레기 소멸시설 설치의무화 등의 실태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중에 고속발효, 농가위탁, 자기 퇴비 등으로 되어 있는데 고속발효기는 기종과 성능은 어떻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집단 급식소 총 58개소 중에서 감량기기 설치가 14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위탁이 28개소, 자가가 16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가라는 것은 유치원이 주인데 유치원은 음식물 쓰레기가 거의 안 나오니까 자기들 화단 같은 곳에 뿌려서 하기 때문에 자체 처리가 되고, 다음 농가 위탁은 주로 학교, 병원으로 감량기기 설치는 주로 병원에서 설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고열을 해서 음식물을 완전히 10분의 1로 줄여서 내버리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곳에는 종종 직원들을 내보내어서 과연 이 기계가 제대로 성능이 되어서 진짜로 감량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는데, 확인해 본 결과 이 기기 설치 효용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가동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고속발효기가 성능이 그런대로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예.

박형석위원

농가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방법은 그냥 농가에다가 운반해 줍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본래 집단 급식소로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의무조항으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농가와 수탁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하면 그 농가와 수탁 계약서를 받아서 현장에 가서 수탁이 가능한가, 안 한가 현장을 검증해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농장에서는 수탁계약한 물량만큼 안 들어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량 농가에 가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전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톱밥과 교반기에 섞어서 농가에 보급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처리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톱밥을 사서 하는데 100인이상 집단급식소는 우리처럼 대량이 아니기 때문에 물량은 그냥 공짜로 갖다 주는데 사실상 법률적으로 공짜로 갖다 주면 농가에서도 일정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가에서 차를 가지고 가서 급식소에서 수거해 가기 때문에 기름값을 내 놓으라는 그런 소리가 종종 들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통제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는 기름값을 달라는 것을 못하도록 하면 농가에서 수탁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눈을 감고 있는데 사실은 교반기가 아니고 자기들이 가져가서 거름을 하기 때문에 톱밥이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농가인 경우에는 그렇지만 도심지에 위치한 업체에서 물론 양이야 소량이라고 하지만 자가퇴비를 도심지에서는 오염 문제도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잘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유치원인데 저희들이 종종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기들 화단에 뿌릴 정도 밖에 안되니까 그렇는데 박형석 위원님의 말씀대로 점검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원간사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관내 청소대행업체 현황입니다. 장비현황이라든지 인원은 상세하게 잘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알고자 하는 것은 연도별, 업체별 구에서 지원한 지출 내역과 2000년도 5월 30일까지 구에서 지급한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준비가 안됐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주태

김주태청소행정담당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월별 대행업체에 지급한 수수료는 2억 5,680만원입니다. 2000년도에 와서는 2억 5,684만원으로 4만원이 금년에 인상되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연간 총 지급한 금액은 30억 8,160만원입니다. 5월말까지 지급한 금액은 13억원 정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 현황을 뽑아 주세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태원간사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99페이지 음식 쓰레기가 평균 월 1,400톤이 수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월 몇 회 하는 것입니까? 월 8회 합니까, 1주일에 두 번 합니까?

주태

김주태청소행정담당

공통주택의 경우에 주 2회내지 3회를 하고 있고, 단독주택과 소규모 음식업소,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별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렇게 해서 다 한 것이 1,400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음식 쓰레기가 경주로 갈 때 1일 20톤이라고 했습니다. 1일 20톤이 다 소화가 되는지? 안되면 잔량이 남는지?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 시설이 총 40톤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진구 20톤 우리 20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월 전체량이 1,400톤이 나오는데 1일 20톤이라고 하면 매일 가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월 나오는 발생량이 다 소모가 가능한지?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현재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을 1일 15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1일 처리용량이 40톤입니다. 그러면 5톤의 여유가 있는데, 공동주택을 보고 사실은 공장을 지은 것이거든요. 공동주택만 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일반주택을 한다면 많이 모자라지요. 일반주택을 한다면 15톤에서 18톤이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30톤이 넘으니까 안 되는데, 본래 일반주택은 열병합처리시설에 보내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거기로 들어가니까 일반쓰레기와 같이 포함되어도 상관없고, 공동주택을 하면 1일 20톤 소비가 가능하다 말입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20톤만 시설 되면 공통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전량 해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원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6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역경제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00년 6월 27일(화) 16시02분 감사중지) (2000년 6월 28일(수)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8일 사회도시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7페이지부터 18페이지중 지역경제과 소관사항과 125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연일 장마철 속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실줄 압니다. 이는 모두 30만 동래구민의 궁금증이나 알려고 하는 주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물음이라고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문에 앞서서 지역경제과장에게 몇 가지를 물은 후에 재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장의 전공과목이 무엇입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임업입니다.

박종석위원

지금 공직에 몸을 담은 지가 몇 년이 되고, 동래구청에 근무한 경험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공직은 1968년 10월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고 동래구청에는 종전에는 근무한 경험이 없고 98년 9월에 처음으로 동래구청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그 사이에 맡은 직책이라고 하면 임업 쪽으로 근무를 많이 하셨겠네요?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학교에는 임업과 행정학과를 나왔지만 주된 업무는 주로 지역경제업무, 녹지업무, 공원업무를 봤습니다.

박종석위원

지역경제 업무를 많이 보셨다 이 말씀이지요?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럼 지금까지 공직에 근무하면서 인·허가 및 신고건을 취소시킨 사례를 보았거나 직접 참여해서 행정을 한 사례가 있는지?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동래구청에 근무할 때를 말씀하십니까?

박종석위원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인데 동래구청을 포함해도 관계 없습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전부 다 기억할 수는 없고 그런 사실은 있었습니다.

박종석위원

공직에 몸을 담은 동안 연수나 시찰 등으로 해외에 나가신 경험이 계시는지?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만일에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나 신고 수리된 부분에 대해서 법리 해석상의 잘못이든지 또는 합법하더라도 물리적 행동, 주민의 집단민원입니다. 물리적 행동을 할 때 허가나 신고 수리된 부분에 대해서 취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민원 처리 사항 중에서 집단 민원에 관한 사항이 법리적으로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느냐는 질의입니까?

박종석위원

예.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법리해석이 합당하다 하더라도 경우에는 민원의 뜻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어떻게요?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법리해석상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집단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주변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면 허가나 신고의 철자상에 대한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종석위원

만일에 그런 허가를 취소 시키지 못하고 민원인들의 집단물리적 행동으로 인해서 공권력 도전까지 나왔을 때 집단민원인들이 처분을 받습니다. 처분을 받았을 때 과장의 마음가짐이나 심정은 어떻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집단민원을 발생하는 주민들에게 공권력 도전이라는 입장 때문에 피해를 봤을 때 저의 입장이나 생각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박종석위원

그렇지요.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우리 나라는 성문법으로 법 조항에 있는 사항을 주축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고 법 집행 사항은 성문법 이하의 규정대로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을 발생한 지역 주민들이 공권력 도전 때문에 피해를 본다면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애석하게 생각하신다 말입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박종석위원

차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서면 서류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그 서류가 다 도착하면 다시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92년 미남로터리 평화가스충전소 허가 관련 서류 둘째, 평화가스 충전소 허가 취소 서류 셋째, 96, 97, 98, 99년도 액화석유가스 관련 고시 사본, 넷째 온천1동 진양가스판매소 및 석유판매소 관련 서류, 건축과 협의 내용 등 진달된 내용을 전부 포함합니다. 석유판매소와 진양가스 두 가지입니다. 그 네 가지 서류가 도착하면 동료 위원의 질의 후에 다시금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박종석 위원의 질의 중에 네 번째 조항 온천1동 진양가스 이전과 석유판매업소 관계 서류는 우리 구청에 접수된 것은 없고, 현재는 사항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건축 허가 시에 위험물 취급 같으면 각 과와 내부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협의사항을 진달한 것, 각 과에 의견 수렴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가스판매는 건물 준공 후에 신청하기 때문에 그 관련 서류가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허가 과정의 진달된 사항을 서류로 내 달라는 것입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사본하기는 너무 많습니다.

박종석위원

안되면 원본을 갖다 주시면 하나씩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태원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답변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8페이지 지역경제과 지적사항과 처리 결과가 있습니다. 작년도 구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지적사항에 IMF로 인하여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이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적을 받았는데, 지적받은 처리 결과가 79개 업체, 74억 9,500만원이 융자 추천되었는데 맞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석위원

업체 수도 많고 융자 금액도 많이 됐네요. 이 79개 업체 중에서 운전자금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명과 업종을 말씀해 주십시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작년도 IMF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공공근로자를 골고루 중소기업체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지원이 되었고, 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때문에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79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주로 74억 9,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원금액은 1억 이하가 됩니다. 1개 업체에 1억 이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최고 융자를 많이 받은 업체라든지 최고 적게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융자를 했는데 경유진달하는 과정이고 결정은 부산시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 추천 내용만 나오지 실질 융자를 받은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99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의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의있게 잘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원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79개 업체에 74억 9,500만원을 부산시에 추천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혜택을 봤는지, 안 봤는지 알아 볼 수 없어요?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79개 업체 74억 9,500만원을 융자 진달을 했는데, 융자를 추천받은 업체가 담보 제공이라든지 여건이 맞아야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 줍니다. 일단 79개 업체가 모두 융자신청이 확정되어서 개별로는 통보가 되었는데 융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은 본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본청에도 자료가 없습니다. 본청에도 79개 업체 74억 9,500만원이 확정되어서 개인에게 통보된 것이고, 은행에서 실질적 융자 여부는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을 알아야 중복신청이 안되고 그 사람이 받아 갔는지, 안 받아 갔는지 알 것 아닙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중복 신청에 관한 사항은 나중에 은행에서 온라인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바로 현황이 파악됩니다.

이종근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본청에다가 통보를 해주고, 서류가 올라 갔으면 본청에서는 은행에서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지 싶은데요?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진달된 것은 100% 확정되어서 개별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확정되어서 융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계속 융자를 받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안되는 경우는 담보물권이 없다든지, 보증을 못했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종근위원

실질적으로 얼마가 나갔는지 구에서는 알아야 됩니다. 중소기업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그것이 나와야 됩니다. 본청에서도 알 수 없어요?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본청에도 그 내용을 감사장에 오기 전에 물어 봤는데 모른다고 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럼 무엇을 가지고 통계가 나온 것입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거의 다 융자를 받는 정도이고, 몇몇 업체가 자기 개인 사정으로, 한 번 추천을 받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융자만 받아가면 됩니다. 주로 8, 90%는 즉시 받고, 늦어지는 경우는 담보물권이 없다든지, 융자 요건을 못 갖췄을 경우가 있는데 3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이종근위원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97, 98% 정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원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11페이지 99년도 시행사업 현황 중에 가로수 식재를 보면 왕벚나무 67그루, 은행나무 27그루, 2000년도 가로수 보식공사 충렬로외 5개 노선 왕벚나무 15그루, 은행나무 9그루, 가시나무 11그루, 튜립나무 2그루에 대하여 몇 년생이며, 종류별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우리 관내 추가 가로수 보식 공사는 일정한 곳에 일률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충렬로외 5개 노선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는 7개 노선에 4,300여본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데 주로 은행나무, 목백합, 벚나무, 플라터너스, 그 외에 기타 느티라든지 히말리야시다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 간선로변에 결식되어서 보기 싫은 부분만 현재 파악해서 왕벚 15개, 은행 9개, 가시나무 11개, 튜립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900만원으로 나무 대금으로 공사를 마쳤는데, 주로 왕벚, 은행, 가시나무, 튜립나무는 기존 가로수의 규격과 비슷한 규격으로 했고, 가격 문제는 토탈해서 923만 8,000원이 집행되었고, 현재 금년도 심은 나무는 100% 활착이 되어서 주변과 경관이 잘 어루어진 상태입니다.

홍표한위원

가격은 거의 비슷하네요?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왕벚이나 은행이나 가시나무는 인근에 있는 나무 규격과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주로 2, 30만원 정도로 가격이 다 틀리고, 토탈 금액만 923만 8,000원 정도 집행된 것입니다.

홍표한위원

그러면 99년도 가로수 식재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단가는 비슷합니다. 현재 우리가 나무 단가를 규정하는 내용은 일률적으로 가격정보지나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규모는 그대로 적용시키고, 그 외 가격정보지나 물가정보지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주로 견적처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도 가격과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홍표한위원

125페이지 각 동별 담배소매인 지정 현황에 보면 99년도에서 2000년도 신규 취득 현황 불가 건수를 보면 99년도에 43건, 2000년도에 20건인데 그 사유는 무엇 때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현재 담배소매인 지정 현황은 신청인이 우리 구청에 담배 점포를 내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규정에는 이틀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즉시 담배인삼공사에다가 지정현황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공문을 보내면 주로 일반담배점포는 기 점포와의 사방 거리가 50m 이상 거리를 확보해 주어야 되고, 판매 면적이 100㎡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불가되게 된 내용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담배인삼공사에서 가서 실제로 잽니다. 재게 되면 기존 업소와의 거리 관계 때문에 불가되었습니다.

홍표한위원

현재 50m 이내에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우리는 담배인삼공사로부터 규격이 맞다, 안 맞다 통보가 오게 되면 그 통보에 의해서만 허가 신고 절차를 이행해 주는 그런 현실입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원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99년도부터 2000년도 민간소비자 보호단체 현황과 지원 육성 방안이라고 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단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조홍제위원

이 단체는 신고를 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민간 소비자보호단체 현황이 우리구 관내에는 현재 없습니다만 모든 사항은 시에서 일괄 관장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부클럽이라든지, 소비자연맹이라든지, YWCA, 주부교실 이런 사항은 시에서 시 전체를 관장해서 관리하고 있고, 구에는 민간 소비자단체나 보호단체는 육성 지원하지 않고 있고, 혹시 신청하게 되면 시로 바로 연결해서 진달하는 그런 과정으로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단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우리구는 없고 시에 단체에 관한 사항은 별도 보조금이라든지 있는데 이런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우리 관내에서도 혹시 이런 단체를 구성하려고 하면 시에 바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시에다 하든지 우리 구청에 접수되면 시에 진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우리 관내에는 아직 신청하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산화경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에서 대체하는 부분이 많지요?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조홍제위원

공공근로가 인원이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유지됩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청에는 산하면적이 474㏊ 중에서 73㏊는 금강공원을 제외하고 401㏊ 정도가 산화경방 대상 면적입니다. 보통 1인이 5㏊ 정도를 한다면 상당량이 필요한데 8, 90명 정도의 산화경방 인력이 필요합니다. 99년도에는 주로 산화경방을 공공근로 인원이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서 충분하게 경방 활동을 했고, 금년도에도 올말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이 잘 진행됐는데, 혹시 하반기에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질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기존 예산을 2,000만원 정도 잡아 두고, 이번 추경에 30명분에 가까운 2,200만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그러면 금년도 12월말까지는 4,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된다면 하루에 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8, 9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30명 정도가 되면 너무 적지 않느냐는 판단이 가지만 산림공익근무요원들이 30명 내지 40명이 제대자와 입대자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40명에서 70명이 관내에 산화경방을 하게 되면 다소 적더라도 완벽하게 경방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예산 요구 중에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아시다시피 아시안게임, 월드컵이 유치되었고, 특히 우리 관내에 운동장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공공근로로 대체하면 그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철저를 기해서 산화경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난 99년도에는 부산시에서 우리구가 산불방지 우수구로 지정되었고, 지금 3년 동안 한 건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더욱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2000년도 산화경방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물가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물가단속은 매월 10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물가단속을 그렇게 합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조홍제위원

매월 10일 개인 서비스 업소 등에 조사의 날을 운영해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현재 매월 10일 동과 구청 직원이 하고, 특별단속기간은 구정이나 설날에 시와 합동으로 물가단속을 합니다.

조홍제위원

명절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물가단속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물가 단속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단속 사항은 현재 법률적으로나 지침 규정이 없어서 자율적으로 물가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사항을 우리 구청 직원과 동 직원이 물가가 인상된 업소, 주로 음식업이나 개인 서비스업이 되겠습니다만 물가가 인상된 업소는 첫째, 동이라든지 모니터를 통해서 매월 파악이 되게 되면 동 직원, 구청 직원이 집중적으로 가서 권유하고, 홍보하고, 지도하는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일정 행정지도가격 이상으로 월등한 돈을 받게 되면 마지막 조치로는 위생조치를 위생과에 의뢰한다든지,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실지로 우리는 물가를 지역담당 부분별로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도 각 과장이라든지 지역 담당 계장 이상, 동에는 주무들, 동의 담당 직원해서 매월 10일은 물가를 단속하는 날이고, 그때 파악된 물가의 오름은 그 뒤 지역경제과에서 집중적으로 권유를 하고, 지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인하가 안 되었을 때는 세무서나 구청에 의뢰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단속을 해서 실질적으로 답변하신대로 세무서에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현재 주로 단속내용은 가격표시제, 원산지표시, 위조상품, 부정계량기 이런 것을 물가단속과 연계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총 45회를 했는데 현재 1,280개 정도의 업소를 점검해서 9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그 중에는 현지 시정 2건, 과태료 5건, 형사 고발도 2건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물가 부분은 종전에는 강력한 지침이라든지 법 규정이 있어서 바로바로 과태료도 받았지만 현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다든지, 이런 것은 경찰에 고발하고 그 외에는 주로 현지에서 지도 점검하고 시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홍제위원

마지막으로 연료공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질 석유류나 휘발류를 파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단속을 통해서 적발하는 사례가 1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지요?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관내 32개 주유소에 정기나 비정기로 유사 휘발유 관계를 집중 점검하고 지도하고 또는 시료를 채취해서 품질검사소에 품질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적을 해서 과태료를 5,000만원씩 부과하기도 하고, 작년에는 두 건 3,000만원도 부과 했는데, 금년도에는 실시를 했습니다만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사 휘발유 관계는 근간에 가격연동제로 인해서 각 지역별로, 우리구 관내에도 휘발유가 업소별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특히나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다중집합장소라든지 가격이 월등히 낮는 업소 이런 업소를 중점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해 봤는데 결국 정상으로 판명되었고, 하반기에는 두 차례 정도 더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특히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물을 섞는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철저히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원간사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앞의 이야기와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 130페이지 중간에 건전소비 운동 정착으로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되어 있는데 가격표시제 및 위조상품 단속, 원산지 표시제 점검, 계량기 정확도 수시 단속 항목이 있는데 원산지 표시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이종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특히나 원산지 표시 관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외국산 농산물, 과일, 공산품까지 많이 수입되어서 외국산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은 우리 토종보다는 월등히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것을 둔갑해서 팔 수도 있고, 이런 물건들이 물밀 듯이 많이 밀려오기 때문에 특히나 지역경제과에서는 원산지표지제를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하고 있는 입장인데, 현재 우리구에는 메가마켓과 백화점, 대형할인매장에는 거의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어 있고, 재래시장에는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명쾌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하고, 현재 우리구에서는 다른 구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원산지 시범거리를 동래시장에다가 지정했습니다. 동래구에서 다른 구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특별시책으로 원산지 시범거리를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동래시장에 오게 되면 농수산물 관계는 정확한 참깨를 살 수 있고 정확한 콩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지금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켓과 상권거래 전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용과 공정거래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확실한 신뢰도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현재는 동래시장에 시범 확정해 놓고 그 다음에 각 시장별마다 환경 정비라든지 각종 지도 단속에 관한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경진대회를 해서 점검이 끝난 상태이고 하반기에도 계속 점검을 해서 경진대회가 끝나게 되면 그 경진대회 안에는 환경정비도 있지만 원산지가격표시제, 계량기 관계 이런 등이 체크되어서 평가되고, 현재 원산지 표시 관계는 거의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시골에서 오는 할머니들이 노점상에서,

이종근위원

내가 소비자에게 물어봤는데, 마늘 같으면 중국산과 국산하고 구별할 수 있느냐고 물어 보니까 웬만한 시민은 모른다고 하는데 가격 차는 5배 정도 납니다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을 갔다 온 공무원들이 아는 방법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고기집에 가면 갈비 3대 만원이라고 해서 물어보면 전부 국산이라고 하거든요. 한우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 한우를 가지고는 절대 수지를 못 맞추는데도 한우라고 합니다. 그것은 결국 원산지를 속이는 것인데, 그런 것도 단속차원에 아예 수입상 쇠고기를 취급하게 하든지, 전부 한우라고 하는데 한우로 3대에 만원하면 절대 수지가 안 맞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상당히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원산지표시관계는 구청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지시를 해서 우리가 4월에 구청 안에다가 농산물 비교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메스컴도 타고 TV에도 여러 번 방송이 됐습니다만 특별히 우리구 관내의 지역 주민들은 우리구 구청 민원실에 오게 되면 국산과 수입산의 비교를, 같은 참깨라도 육안으로 비교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비교전시회를 보름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단속 공무원이 확실히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지식 관계는 그때 당시에 현장에 물건을 두고 보니까 확연히 드러나는데 현장에서 하나만 두고 확인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아직은 안 된 상태입니다만 일단은 비교 전시할 때 많은 도움이 되어서 안목을 넓혔습니다. 현재 구청에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전담 공무원은 그 후에 현장에 나가게 되면 국산과 수입산의 농산물 관계는 파악이 되고, 혹시 구청 단속 직원이 애매모호할 때는 시료를 수거해서 국립수산물검사소에 판정 여부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고발이라든지 과태료를 내는 방법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131페이지 물가 단속 실적 및 지적사항 조치내역인데 거기에 보면 개인서비스업소가 32,428업소인데 이렇게 많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동래구 관내 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 5회 실시해서 연실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께서 수입상 고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 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는 식육판매업소가 307개 있습니다. 거기에 국내산 쇠고기를 파는 판매업소가 250개 정도, 수입산이 58개 정도 있는데 사실은 육안으로 식별할 정도로 판단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시청 직원 전부가 그런 입장이고, 우리가 의심이 나는 품목은 그때그때 시료를 수거하고, 지난번에는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영남지원의 직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바 있는데 관내에는 적발을 못한 상태입니다. 음식점에서 나오는 고기의 식별 관계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은 없습니다.

최태원간사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가로수 훼손 및 변상 현황에 99년도에는 7건, 2000년도에는 2건이 발생되었고, 결과 원상복구 및 피해변상 조치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혹시 가해자 불명으로 인하여 원상복구 및 피해 변상조치가 불가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현재 가로수 훼손 변상 현황은 99년도에 7건 나와서 4건은 변상금을 납부했습니다. 변상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가격을 산정해서 우리구 세외수입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3건은 원인자의 요구에 의해서 복구했고, 금년도에는 2건 피해가 있었는데 1건은 변상금을 납부하고 1건은 원인자 복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수형이 적고 이식이 가능하고, 이식 시기가 적당할 때는 원인자가 복구하는 의견을 주장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식 시기가 아니고 피해목이 나무 규격이 커서 도저히 이식이 불가능할 때는 원인자 복구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고 변상을 요구하게 되면 그런 큰 수목은 물가정보지나 가격정보지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견적처리해서 돈을 납입토록 하는데, 납입하게 되면 세외수입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듬해 결식지 보식할 때 그 돈으로 예산편성되게 되면 보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큰 나무를 어느 차가 박아서 피해를 봤다고 한다면, 100만원짜리면 그 이듬해에 100만원짜리를 그대로 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나무를 구할 수 없으니까 그 동일 수종의 동일 규격을 못 심더라도 동일 수종만은 그대로 하고 규격만은 이식이 가능한 나무를 심게 되어서 약간의 균형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법으로 관내 가로수 변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형석위원

피해 변상목의 경우는 원인자로부터 피해변상금을 예치시켜 놨다가 원상복구시에 예치금을 가지고 원상복구를 한다는 이 말이지요?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피해 변상금이 다양하네요?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다양합니다.

박형석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목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동일하게 안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박형석위원

만약에 예치했다가 원상복구하고 나서 예치된 금액이 남을 때는 돌려 줍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안 돌려줍니다. 왜 안 돌려주느냐 하면 그 당시 피해를 본 나무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어차피 가해자는 그 당시에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 가져와서 그 이듬해에 나무를 심을 때 동일 규격을 심게되면 그 돈이 필요하게 되지만 동일 규격이 없을 때는 피해를 한 본 입은 나무 가격으로 그 이듬해에 두 본을 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박형석위원

그 방법이 문제가 있는데, 피해 변상금을 예치시킬 때 금액이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140페이지 상단의 피해 변상금을 보면 60만 3,640원이라는 계산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나옵니까? 또 만약에 원상복구를 하고 나면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이대로 다 이용을 해야 되고, 만약에 남았다면 다시 환불하는 것이 원칙인데, 환불 안 하면 남은 잔액은 어디다 이용을 합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남은 잔액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잡히고, 그 이듬해에 결식지 보식을 한다는 것은 그 예산을 쓴다고 생각이 되지만 별도, 결국은 99년도 가로수 피해 변상금은 세외수입으로 구청의 일반예산으로 들어오고, 그 이듬해 결식지에는 우리가 본 예산을 따서 쓰기 때문에 이 금액과는 관계가 없고, 나무 가격이 정확히 될 수 있는 것은 가격정보지 등에 의해서 나와지기 때문에 또는 나무의 가격이 나와지기 때문에 산출 근거는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수목단가, 식재인부임, 자재 지주목의 가격, 이런 것을 합산해 보면 끝단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니까 산출공식에 의해서 금액을 계산하다보니까 끝단위 640원까지 나온다 이 말입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박형석위원

공식에 의해서 그런 계산이 나왔다손치더라도 금액에 맞게 원상복구 시공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고, 남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합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박형석위원

그리고 원상복구 부분은 원인자가 자기 자신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주로 차량일 경우에는 차량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주로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가로수를 받는다든지 도로시설물을 피해를 줄 때 바로 보험회사에서 직영으로 도로표지판이라든지 가로수를 이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청에서는 수목을 이식할 수 있는 적기, 3, 4월이라든지 10월 이럴 경우에 이식이 가능한 수종, 규격이 적은 것에 한해서만 원인자의 요구에 따라서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이식시기가 되지 않는 지역의 큰 나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인자 복구를 하지 않고 변상을 하도록 종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자가 생긴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조금 전에도 질의했습니다만 만약에 원인자 불명인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합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경찰서 교통계로부터 우리 지역경제과로 통보가 와서 원인자가 있을 때는 가해자가 와서 피해변상금의 금액이 정해져야 그 사람 형량을 좌우하는데, 만약에 가해자가 불명일 때는 우리가 일단 현장을 처리하고 나머지 이듬해 보식은 구 예산으로 집행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원인자가 불명인 경우는 없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원인자 불명인 경우에는 바로,

박형석위원

그러니까 원인자 불명인 경우도 있었지요?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99년도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박형석위원

99년도와 2000년도에 한해서는 없었지만 그 이전에는 원인자 불명이 있었는데 구 예산으로 복구를 했다는 말입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우리가 그런 절차를 밟기 전에 소재 조사 의뢰를 하고, 통보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박형석위원

다음 141페이지 가로수 이식 신청 및 허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신청일자, 위치, 신청자, 이식사유, 수종 및 그루수, 이식장소가 나와 있는데 신청자가 해운대구 우1동 박철홍 씨로 되어 있고, 은행나무가 한 그루이고, 공사현장 인접지 보도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신청을 해 오면 가로수 이식할 때 소요 경비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소요경비는 자비로 하는데, 원인 행위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여기에는 가로수를 이식하지 않으면 안되는 여러 가지 정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과에 가로수 이식 신청을 하게 되면 현장에 가서 가로수를 이식하게 된 원인 관계를 정밀히 검토해서 이식하게 되는데, 이식비는 전부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이식해야 될 타당성이 있을 때는 신청자에게 이식 경비를 부담시킨다는 것입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가로수가 밀식된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오히려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고,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로 밀식된 지역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이식할 때는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현재 가로수는 도심지 안에 녹음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입장에 있는 수목입니다. 그래서 관내 7개 노선에 4천여본의 나무가 있는데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가로수 간격을 보통 6m에서 8m정도, 그리고 4, 5m까지도 주고 있는데, 이 나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통행에도 불편이 있고, 또는 간판을 막는 경우가 있고, 병충해가 들어서 인근 생활에 불편이 있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거의 우리구 관내에는 이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확정을 하고 있고, 구에서 일괄해서 만부득이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심지 내에 녹음이 너무 빈약한 실정이라서 가능하면 꼭 나무를 없애야 되겠다는 판단이 가도 없애는 것 보다는 가지치기를 해서 나무를 살려 주는 쪽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과장의 답변은 편의상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지역을 잘 관찰해 보시면 불편한 가로수를 이식해야 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치를 지적해 달라고 하면 다음 기회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찰과 순찰을 하셔서 주민의 요구에 의했다고 주민에게 이식 경비를 부담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태원간사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관내 중소기업 현황에 1999년도 폐업이 4개, 2000년도에 폐업 5개 업체에 대한 폐업의 주 원인이 사업부진인데 정책적으로 구제할 수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식회사 코이텍, 동양엔지니어링, 명륜정금사, 주식회사 웅양통상, 위너스, 동양철강공업, 다솜어패럴, 신광금속에 대한 생산제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선일입니다. 홍표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폐업 또는 이전 사유는 현재 99년도에 폐업이 4개, 이전이 3개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은 타 지역 공단으로 이전을 한 공장이고, 폐업 4개 공장은 현재 사업부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IMF 여파로 부도가 났다든지 개인 사정이라서 거기까지 파악이 안되며, 주로 그렇게 되면 폐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폐업이 된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가 일괄적, 포괄적으로 사업부진이라고 명기했습니다. 2000년도 현재 폐업이 5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역시 동일한 내용으로 판단되고, 현재 우양통상, 위너스, 다솜어패럴은 봉제공장 즉 옷을 만드는 공장이고, 동양철강공업은 철강 금형이라든지 철강 쪽으로 제품을 만들어 내는 제조업입니다. 앞으로도 관내 폐업이 될 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역시 계속 파악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다시 영업을 재개할는지 아니면 그 내용이 영원히 파악이 안될지 모르지만 상반기 중으로 계속 관심있게 업체를 돌면서 기업 애로를 타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주식회사 코이텍하고 동양엔지니어링, 명륜정금사는 무엇을 생산하는 업체입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동양엔지니어링도 금형이고, 정금사는 파악을 못하고 현재 관내에는 주로 봉제공장과 금형철강공업이 있는데, 현재 중소기업 자체가 줄어가고 있는 상태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평소 중소기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음에도 1년 반 동안 9개 업체가 폐업한 것에 대해서 관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 온 보람이 없다고 본 위원은 느껴져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곁들여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원간사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작년도 구정질문에 수종갱신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고맙겠도 사직동에 4,000본이라는 많은 수종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올해 이후 수종갱신에 대해서 장기적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니까 2001년에 편백외 3종 3,600본, 2002년에 해송외 5종 3,600본, 2003년 산벚외 6종 3,600본인데, 여기에 해송이나 산벚은 사적공원 일부에만 해 놨는데, 온천3동이라든지 사직2동 관할은 옛날에 사방목으로 해서 오리나무를 많이 심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볼 때 임업을 전공하셨으니까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것 밖에 안되는데, 나무라는 것은 사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시일이 흐른 뒤에 빛이 나는데 지금 가까운 성지곡 수원지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데, 사직동에 심은 것도 미래에는 어렵지 않느냐, 장기적인 계획으로 현재 구에서 세워 놓은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종갱신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미래에 그 당시에 어느 과장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지금 과장님이 공무원 떠나면 그만이지만 계획을 잘 짜놓으면 그 계획을 가지고 다음 근무하는 공무원이 받아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멋진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요?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이종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질의를 받은 부분이고, 금년도, 앞으로 녹지계에서 산림분야 업무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99년도에 조림사업 시행을 동래사적공원을 중심으로 했고, 금년에 들어서 처음으로 춘기에 쇠미산에 편백을 심었습니다. 다행히도 구 예산은 없고, 공공근로사업 2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집중해서 할 수 있었고, 종전의 각오로는 우리 구청에서 별도 식재는 거의 하지 않았고, 구청에서 주로 식목 행사지에 예산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 가지고 식목 행사를 하는 수준에 끝났는데,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공공근로사업이 이어진다면 반드시 사적공원을 중심으로 한 쇠미산, 금정산 화신동영 뒤에 우리가 판단한 것은 20㏊정도 되는데, 현재 주로 사적공원, 쇠미산, 금정산 화신동영 뒤쪽의 산을 집중적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식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연차적으로 예산만 확보되게 되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연차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종근 위원의 질의와 같이 앞으로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 오리목 식재지에는 편백이나 삼나무 등의 수종을 갱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 하반기부터는 쇠미산에 가면 구민의 숲이 있습니다. 구민의 숲이 80년도와 81년도에 5,000평 정도의 나무를 심었는데, 그 지역에 관내 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많이 활용하는 그 지역의 나무가 너무 밀식되어서 하생층의 식생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숲이 제대로 가꾸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 한달 전에 대신공원과 어린이대공원에 편백나무와 삼나무 식재지가 너무 밀식되어서 나무를 제대로 가꾸지 못했다는 지적을 환경단체로부터 메스컴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쇠미산 숲에는 현재 숲이 제대로 가꾸어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그 지역에 간벌을 하면 간벌 부산물로 등산로 주변의 목책을 설치해서 산화경방에도 일익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당장 3단계 공공근로사업에도 물량을 넣어 놨는데 물량이 확정되게 되면 금년도 여름철이라 하더라도 우리 관내 수목은 목재를 쓰는데 중점을 둔 것이 아니고 공익적 기능으로 활용하는 경관수목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께서 좋지 못한 느티라든지 오리나무를 그냥 두느냐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거기서 나오는 각종 산소의 역할, 나무로 인한 푸르름 이런 것에 대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대로 두고 있는데, 예산만 계속 확보된다면 제가 있는 동안에는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쇠미산 일대는 전량 식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순위는 현재 여기서 판단할 수 없고 쇠미산과 사적공원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음 공무원이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한 가지 더 건의를하겠습니다. 사직동 산 87번지 올라가면 계곡에 밭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금병산악회에서 벚꽃나무를 많이 심고, 또 조위원님이 살고 있는 사직2동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벚꽃나무를 심은 것 같은데 금병산악회에서 심은 것은 밭에 토질이 좋고 하니까 벚꽃이 봄이 되면 만개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묘목을 심다보니까 그것이 자라니까 밀식이 되어서 이 나무 저 나무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그 분들과 협의를 해서 그 나무를 가로수로도 쓸 수 있고, 그 근처라도 이식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얼마 있으면 밀식이 되어서 보기 좋지 않을 것 같은대요.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벚나무 밀식지에는 식재 원인자와 협의해서 우리가 인근에다가 이식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고, 현재 금정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갔습니다만 엄청난 등산객들이 있어서 우리 관내 쇠미산에는 이상하게도 8부능선부터는 평지입니다. 금년 초에 아무르산 개구리가 발견되어서 아무르산 개구리 생태계 연구 때문에 일대를 완전히 목책을 해서 경계로 표시해 뒀고, 그 일대에 접해 있는 82년도 조림지에는 금년도 3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간벌을 하려고 올려놨으니까 일단은 그 두 가지 사업을 겸해서 하고 내년 봄에는 이종근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벚꽃나무를 인근에다가, 멀리는 운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인근에다가 분포를 해서 적재적소에 식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금병산악회에서 자기들이 심어 놓은 것을 옮기는 것을 좋아 안 하니까 의논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139페이지 산불 진화 관계가 나와 있는데 제가 느낀 점과 경험한 점을 지적 하겠습니다. 산불은 조기 진압이 제일 중요합니다. 산화경방원들이 휴대용 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빨리 가지를 꺽으면서 이동을 하고, 또 주민들에게라도 줘서 끌 장비를 제공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휴대용 톱이나 낫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현재 진화장비 보유현황이 우리 구청에는 품목별로 예를 들어서 등짐이라든지 자바라 또는 물갈퀴 등 각종 산불을 끄기 위한 각종 장비가 있습니다. 지금 불이 발생하게 되면 현장에 있는 경방원들이 산화경방에 접할 수 있는 휴대용 톱과 낫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휴대용 톱과 낫을 휴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하반기부터 필요하다면 공익근무요원을 제외한 일반 경방원에게는 현장에 산화경방장비를 비치해서 특히나 휴대용 톱과 낫은 현장에 배치해서 만약에 예측 불허의 불이 발생하게 되면 즉각 출동하고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산화경방은 조기진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직동 가로수가 12년 됐는데, 은행나무도 심고, 옛날에는 주민들이 책임제로 해서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해서 좋았는데,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없어졌는데, 다시 지하철 공사가 정비되면 옛날 있던 나무를 다른데 심어 놨다가 갖고 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었던 각종 가로수는 지하철 공사에 의해서 상당량이 98년도 4월부터 시행한 지하철 3공구 공사장에 가로수 144본 은행나무는 현재 교통관리공단에서 양산시 동면에 임시 이식을 해 놨습니다. 이것이 이대로 있다가 지하철 공사가 완공되게 되면 그 이식장소에 있는 은행나무가 다시 원상으로 옮기게 됩니다. 또 306공구 가로수목도 현재 동면에 가 있는데 이것도 은행나무 314본 정도의 나무가 인근에 있는 양산시에 있는데 역시 3공구나 306공구에 지하철 공사가 완공되게 되면 원인자로 하여금 교통관리공단에서 다시 제자리로 이식하게 됩니다. 원형 가로수보다는 못하지만 새로운 가로수가 오는 것이 아니고 있던 가로수가 다시 제 자리에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태원간사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보호시설에는 설치할 수 없다와 제5항에 보면 사륜이상 용기운반수송차량과 동 차량이 주차가능한 면적 15㎡이상 확보하고 용기 보관실과는 동일부지내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래 지역 고압가스 판매업소가 이 법규를 다 지키고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현재 우리 관내에는 전부다 규정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것은 중구 고시입니다.

홍표한위원

고압가스관리법은 부산시 전역에 동일한 것 아닙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각 구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태원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공직에 봉직한 지도 30여년이고 임업직으로서 모든 업무에 다양하게 경력을 많이 갖춘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동래구청에는 98년도가 첫 근무지이기 때문에 이런 집단 민원 사례들에 한 번도 접해 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 있을 때도 허가취소를 시킨 사례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집단 민원 시에는 허가 취소 쪽은 불허가 쪽에도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인들이 처벌을 받을 때는 가슴을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중에서 1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동래에너지가 건립되기 전의 동래구 가스판매업소는 몇 개소이고, 현재 동래가스판매소는 몇 개소입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96년도 이전에 동래에너지가 완공되기 이전에는 35개소였고, 지금 23개소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35개소에서 23개소 같으면 12개소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12개소 차이 나는 것은 동래에너지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박종석위원

동래에너지에 몇 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몇 개소가 입주되어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현재 본부까지 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정확합니까?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현재 동래에너지 입주 업소는 6개소입니다.

박종석위원

명의는 17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동래에너지 본부는 정성훈 외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6개소와 17개소를 빼고 나면 11개소는 누구입니까?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12명은 5개 지역 영업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 영업소가 어디입니까?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현재 5개 영업소가 동래에너지 중앙영업소와 동래에너지 태양영업소, 명륜영업소, 온천영업소, 명장영업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영업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예.

박종석위원

그럼 그 영업소는 그 자리에 없어져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4개 영업소가 동래에너지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영업소 4개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당초 동래에너지에 참여하는 업소가 18개소입니다. 18개 판매소가 참여를 했는데, 18개 판매소가 참여해서 거기에 당초에는 동래에너지에 전부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입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판매소 업자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토요일에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만 진입로 문제라든지 또는 거기에서,

박종석위원

그것은 접어 두고 다시 묻겠습니다. 동래에너지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예.

박종석위원

온천영업소, 명장영업소라는 명칭을 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예.

박종석위원

고시에 나와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고시에는 없습니다만 그것은 18개 업소가 동래에너지 용기 보관실에 근거를 두고 지역 영업소 설치를 한 것인데, 그것은 보통 2개 내지 6개 업소씩 합병을 했습니다.

박종석위원

147페이지에 보면 옛날에는 35개 업소에 대표자가 두 사람인 것이 4군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23개 업소에 대표자를 더하면 4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통합했든지, 합병을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이 실제로 합법적으로 맞아져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현재 가스 판매법에 보면 두 개가 합쳐지면 용기보관실이라든지 차량이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전부 다 수안동에 있는 동신가스가 동래에너지 중앙영업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예,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신간가스는요?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신간가스와 동신가스가 합해진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보고서에는 1번에는 수안동 39-45번지 장운홍외 1명, 또 태양가스는 복천동에 있습니다. 신간가스와 동신가스가 합해졌다고 하면 신간가스는 어디 가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신간가스, 자생가스, 갑을가스, 대성가스, 경일가스 그 6개소는 어디 가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중앙영업소가 동신과 신간이 합쳐졌습니다.

박종석위원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어떻게 합쳐졌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동신가스가 없어졌습니까, 신간가스가 없어졌습니까?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없어져서 통합이 되었습니까?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동신과 신간이 합해지면서 동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신간은 어디 갔습니까?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신간은 없어졌습니다. 신간과 동신이 합쳐져서 중앙영업소를 설치하면서 신간명의의 판매소는 없어지고 동신으로 됐습니다.

박종석위원

그것이 중앙에너지입니까?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예,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동신가스는 대표자가 장운홍 씨입니다.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예.

박종석위원

지금 2000년도 보고서에는 장운홍외 1명입니다. 그 1명은 어디서 나온 사람입니까?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그것이 신간가스 대표입니다.

박종석위원

업소와 업소가 합해지면 통합입니다. 통합이 되면 그 면적을 다 확보하라고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예.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그 고시가 확보되었습니까?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예, 확보되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 신고를 받아 주었습니까?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예. 그것은 지역 영업소를 설치할 때 그 당시 고시를 보면 동래에너지에 소속된 판매소는 지역영업소를 설치할 때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온천동 1108-6번지 소재 합동가스판매소에 별도의 허가를 얻어 용기보관실을 활용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재지에서 이야기할 때 완화 규정이지 타 업소 두 개를 붙혀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법리해석을 합니까? 무조건 23㎡를 확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소재지가 동래합동가스판매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완화조치를 둔 것이지 밖에 있는 2개를 합칠 때를 완화를 둔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고시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그런데 그 당시 고시에 보면 방금 박위원이 말씀하신 9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동래구 온천동 1108-6번지 소재 합동가스판매소에 별도의 허가를 얻어 용기보관실을 활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는데 앞에 나오는 것을 보면 9호에 허가를 득한 업소가 흡수 또는 합병에 의해 2개 업소 이상이 하나의 업소로 공동화할 경우에 공동화 업소의 사무실, 용기보관실 및 주차장 면적은 제4호 내지 6호의 기준면적에 공동화 참여업소 1개 업소 추가시마다 사무실 3㎡, 용기보관실은 10㎡, 주차공간은 5㎡이상의 추가면적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본은 한 판매소를 설치하려면 용기보관실을 23㎡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사무실은 10㎡, 주차 공간은 15㎡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동래에너지에 소속된 판매소가 별도의 지역영업소를 설치할 때는 이 규정을 안받고, 동래에너지에 참여를 하지 않은 업소가 따로 지역영업소로 합해질 때는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147페이지의 정성훈외 17명에 포함되었다면 이 17명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소리가 아닙니다. 6명이지 왜 17명입니까? 그럼 신간가스가 없어졌다는 이 말씀입니까?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예.

박종석위원

그럼 통합되었을 때 면적과 추가된 면적은 다 맞다는 이 말입니까?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예. 동래에너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는 말입니다.

박종석위원

아니죠. 9항은 2개 통합이고 밑에는 “다만”입니다. 위에 것은 2개 이상 합동할 때는 사무실도 3㎡ 추가되어야 되고, 용기보관실도 10㎡ 추가되어야 되고, 주차공간도 5㎡가 추가되어야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예.

박종석위원

그럼 그 추가가 다 되어서 합병을 해 줬느냐 이 말입니다.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그렇지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신간과 동신가스는 동래에너지에 참여한 업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시 9호의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2번의 동래에너지 태양영업소는 어디입니까?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태양영업소는 한진과 태양이 합해진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한진가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한진가스는 본래 안락1동에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진하고 태양가스가 합해지고 동래에너지 태양영업소를 설치하면서 한진은 없어지고 태양가스로 된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없어졌다는 것이 폐업을 한 것입니까, 합동을 한 것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합동이 된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합동을 했으면 동래에너지는 이정호외 1명이 되어야 맞다 말입니다.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예.

박종석위원

그럼 왜 1명입니까? 대표자가 2명이 되어야 됩니다.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이것은 그 이후에 지위승계를 받았습니다.

박종석위원

누가요?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두 사람으로 되어 있다가 지위승계가 된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동래에너지의 활성화와 합동화에 의미를 모릅니다. 두 개가 합쳤다고 하는데, 복천동에 있는 것과 안락동에 있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왜 또 태양영업소라고 했습니까? 태양영업소는 무슨 태양영업소입니까?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태양가스입니다.

박종석위원

그것은 영업소 이름이 아니고 합병할 때는 두 가지 면적을 빼기 위해서 혼자만 들어 갔다가 다시 빠지고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동래에너지를 만들어서 가스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편법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자생가스, 갑을가스 다 없어졌습니까? 대성가스, 경남가스도요?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예. 그것은 다 없어졌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동래구는 23개밖에 없습니까?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예,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지금요? 12개가 정말 없어졌습니까? 실제 없어진 것이 몇 개입니까? 6개 아닙니까? 사직동에서 계획도로로 들어가는 것이 몇 개입니까? 실제 가스 업소가 없어진 것이 몇 개입니까? 35개에서 계획도로에 들어가서 없어진 것이 몇 개입니까?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박위원님의 말씀대로 사람 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업소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판매소 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동래구의 판매소 수는 23개소입니다. 거기에서 참여하고 있는 판매업자 수는 31명이 됩니다. 여기에 동래에너지에 참여하지 않는 17개 업소의 17명과 동래에너지에 소속되어 있는 14명과 현재 가스판매업을 하는 사람은 31명입니다.

박종석위원

31명이 분명히 있는데, 벌써 영업자 등록이 17명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예.

박종석위원

영업을 하고 있죠?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예.

박종석위원

그럼 제3의 지역에 이전할 수 있죠?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어느 것을 이전한다고요?

박종석위원

내가 동래에너지에 되어 있다가 타 지역에 영업 승계를 하든지 타 지역에 다시금, 새로 신설이 아니고 영업하는 사람이 옮기기 때문에 이전입니다. 그럼 현재 규정에 맞으면 허가를 내 주어야 되지요?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법상에는 허가를 못 내줄 사유는 없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의 방침은 동래에너지에 참여한 18개 업소가, 자기들끼리의 지위승계는 가능합니다. 매매는 가능하지만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이 동래에너지를 탈퇴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 아닙니까?

박종석위원

예.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그럴 경우에 현행 법에는 해 주지 말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동래에너지의 특수한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 현재 목적대로 잘 추진은 안됩니다만 당초에 참여한 업소가 거기에 탈퇴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할 경우에는 지도를 통해서 이전을 강력하게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예가 작년 같은 경우에 사직영업소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3개월 동안에 다른 지역으로 들어 가지 않고 이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사람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구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

박종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시가 주거지와 상업지가 없었기 때문에 장소가 없어서 못한 것이지, 고시만 오늘날과 같이 되었으면 어디라도 가능합니다. 그 당시 고시는 주거지 상업지 못하도록 안 해놨습니까?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그것은 아닙니다.

박종석위원

그 당시에는 계획도로 날 때는 완화한다 하더라도 계획선을 주거상업지역에는 아예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사를 못했습니다.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아닙니다.

박종석위원

도시계획도로에서 사직지구가 몇 개 옮겨 갔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가스업무에 상당한 노력을 했다, 활성화시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고시에 묶였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었지 이번처럼 고시가 풀렸다면 그 당시에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98년 5월 19일에 고시 개정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2조 6항의 2호에 보면 “계획도로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상업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 허가는 다음과 같다”고 해 가지고 2호 보면 도시급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이것은 뭐냐 하면 신규든 이전이든 못하도록 제한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박종석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이 바뀔 때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그 뒤에 보면 “다만 기존 업소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장이 철거됨으로써 이전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사직영업소가 여기 다만 조항에 해당이 됩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고시에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다른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된 업소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시에 맞기 때문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옮겨가야 되겠다” 이래서 그 사람들이 점포를 구해서 옮겨 가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너희가 당초에 출발할 때 동래에너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협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허가를 해 주지 않고 동래에너지에 입주를 해라 그래서 우리 구청과 사직영업소 6개 업소와 2, 3개월간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입주를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 당시에 도로폭 10m이상의 도로로 규정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지를 접수하기 힘들었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0m 세목을 넣었었거든요.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예. 그때는 그 규정이 있었습니다. 원천적으로 주거, 상업지역에는 허가가 안된다는 것에는 대상이 안된 업소였습니다.

박종석위원

이번에 고시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래구 고시는 98년도 개정한 연후에 국무총리조정실 규제위원회에서 모든 규제를 완화하는 조건에서 동래구청도 고시를 바꾸었습니다. 177페이지를 보면 일부러 표창장 복사본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가스안전관리업을 통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함” 이것을 동래구청장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동래에너지 판매소를 합동화하고 나서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서 이 상을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특수하게 만든 것은 우리 동래구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총리에게 표창을 받고 고시를 개정하라고 하면 우리 동래구는 이러 이러한 사정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든지, 이런 방안으로는 안하고, 부산시는 일목요연하게 통일되게 하나의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못하면 그 당시 동래구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까봐 이 고시에 대해서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인천 남동구청 같은 데는 제가 한번 읽어 봐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액화석유가스판매업 허가는 공업지역에 한한다.” 이렇게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공업지역이 아니면 액화석유가스판매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중구 가스 판매 허가 기준 및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2차 순환도로, 성북교에서 도청 정문, 대구공고, 청구중·고교, 수성시장, 대봉교, 명덕 네거리, 반고개 네거리, 원대 오거리, 성북교 외각에는 허가를 안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성구청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일 것” 이라고 해서 더 강화시켰습니다. 이런 구청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국무총리상까지 받은 동래구가 동래에너지를 활성화는 못 시킬망정 이런 업체를 더 산재하도록 분산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 고시를 개정할 당시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구는 다른 시·군·구와 달라서 동래에너지라는 특수한 설립 취지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주거, 상업지역에 신규나 이전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실무자들로서도 충분히 그렇게 판단을 하고 가능하면 현행 고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방금 박위원님의 말씀대로 인천이라든지 대전 이런 데는 같은 국무총리 산하에 있으면서도 그런 데는 더 강화를 시켰는데 왜 동래구는 동래에너지라는 특수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좋은 시책이라고 표창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주거, 상업지역에 허용해서 당초 목적 취지를 흐리게 했느냐는 말씀인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고시를 개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99년 5월 7일 정부의 규제완화지침, 99년 5월 11일 국무조정실의 행정규제개혁 점검 결과, 99년 5월 28일 자치구 가스업소허가고시개정 통보 등 이것에 의해서 법령에 규정 없는 규제 조항을 전부 폐지하라는 지시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받고 사실 저희 실무자들로서는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개정을 할 것이냐, 따라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우리대로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이냐, 근 4개월 동안 개정을 하지 않고 버티었습니다. 빨리 개정한 자료를 보고하라고 해도 저희들이 동래에너지라는 특수성을 설명하면서 개정을 하지 않고 버티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무총리실이라든지 시에서 아주 강력한 독촉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실무자보고 사유서를 써내라, 울산 같은 곳은 사유서를 써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로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간 버티다가 안되어서 고시를 개정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입법예고까지 했습니다. 또 박위원님이 계십니다만 개정할 때 저도 너무 고민스럽고 해서 박위원님한테도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동래에너지를 살리기 위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신규나 이전을 못 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위에서는 개정하라고 하는데 어쩌면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박위원님한테도 자문도 받고, 주민들의 건의도 받아서 최소한의 주거, 상업지역에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나 장치를 만들자고 해서 부산시 타구에는 없는 도로폭 10m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거, 상업지역에 전면 허용을 해 놨으니까 신규 허가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전부 허가를 다 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법상으로는 해 주어야 됩니다만 현재 우리구 고시를 살펴 보면 도로폭 10m 이상에 접하는 점포를 구하기 힘들고, 또 같은 부지 안에 용기보관실 23㎡, 판매소 10㎡ 그리고 주차부지 15㎡ 이것을 한 부지 안에 전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안에 10m 이상 도로에 접하는 이런 점포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 도시가스 보급률이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LP가스 판매업은 사향길에 접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신규를 하려는 사람이 현재 거의 없고, 작년 9월 21일자로 고시 개정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저희 구청에 신규 허가 신청이 들어 왔다거나 또는 신규를 하고자 해서 저희들한테 문의해 온 건도 한 건도 현재 없습니다. 그런 우려는 없지 않겠느냐, 만의 하나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안전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연료안전공급 이런 측면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인천 등 수도권에는 보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70% 이상됩니다. 인천 남동구 같은 곳은 “LP가스 판매소는 공업지역으로 한다.”해서 주거상업지역 허가를 제한해 놨습니다. 이런 데는 현재 도시가스 공급율이 70% 이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가스판매소가 없어도 공급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공업지역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천 남동구 지역은 다 허가한다고 하면 되지 뭣 때문에 지역을 표시하겠습니까? 그것은 확대해석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인천남동구는 99년 12월 18일 고시를 했습니다. 우리보다 석달 후입니다. 대구 유성구는 2000년 2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징계를 받았는가요? 그러니까 의지가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고시를 개정하든지 연구하고,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최태원간사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인가, 허가할 수 있는 업종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의 민원처리 인·허가가 공장 신규 등록, 공장 변경 등록, 석유판매업 등록, 신고사항이 식육판매업 영업허가, 담배소매인 지정 허가, 방문판매업 영업신고,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가스판매업 승계 신고, 석유판매업 신고, 그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인·허가 신고 업종이고, 오전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특히 동래에너지 가스판매업, 가스판매업은 허가업종입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가스는 허가이고, 석유는 신고업종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지난 24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차 갔다 오면서 온천1동 속칭 차밭골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텐트를 치고 연좌 데모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그 시초가 서두에서 설명했습니다만 가스판매업을 과거 관계공무원들이 주택지에 여러 가지 위험물 방지 차원에서 동래에너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 것은 지난번 과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물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완화조치가 있었다치더라도 그런 연유로 인해서 저런 문제가 생기는데 차밭골 가스판매업은 허가가 된 상태입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럼 앞으로 허가를 할 예정입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법에는 저촉된 것이 없는데 주민들이 반발이 극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가스 허가 업자에게 충분히 주변 민원들과 해결이 안되면 접수를 안하는 것으로 일단 약조를 해 놨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석유 판매, 그 옆에 플래카드를 붙혀 놓고 석유 판매를 하는데, 석유판매는 신고입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신고입니다.

김진성위원

신고는 접수와 동시에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석유판매업 신고 수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소방서에서 허가가 나야 됩니다. 석유판매업을 하려면 먼저 건축과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용도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미 허가가 났고, 소방서에서 위험물제조소등설치허가를 받아서 시설을 설치하여 완공 검사를 받은 후에 지역경제과에 석유판매신고를 하면 신고 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두 개 전제 조건인 건축허가와 소방서의 완공서를 받아서 우리 구청에 들어 온다고 봤을 때 우리 구에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신고 수리할 수 밖에 없는데, 현재 사항으로는 접수가 되면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접수가 되면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럼 1차 관문인 소방서 관계, 건축과 관계는 허가가 난 상태입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허가가 났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 시켜서 데모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결국 가스판매업도 허가를 하게 되고, 그것도 건축을 할 당시에는, 아직까지 과장의 답변은 허가가 안된 상태이지만 업주 측에서는 거의 허가가 날 것으로 알고 건축을 하는 감이 들고, 또 그 옆에 석유판매소는 소방서, 건축과 허가난 상태이니까 접수되면 지역경제과로써는 수리를 안 할 수 없는 상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가스와 석유를 같이 해서 지역적으로 상당히 위험이 뒤따르고 있는데, 물론 과거 얼마 전에도 가스 폭발, 석유 탱크 화제가 나고 이런 것이 여러번 지상보도에 나오고 했습니다만 이런 위험이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서, 건축과 허가가 났는데, 종합적으로 마지막 허가 관문인 지역경제과에서 가스판매업과 석유판매업을 어떻게 하실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현안 문제이고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주변에 있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법적인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고 수리와 허가가 나가야 할 지역입니다. 그 시행 과정에서 한 두 차례 구청도 방문하고 소방서도 방문하고 진정서를 시나 구청으로 접수해서 일괄 회시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의사가 아니고 집단 민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신중하고 엄중하게 검토가 되어져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의 입장으로는 아직 접수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 접수가 될 것으로 믿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그 결과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답변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종근위원

중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구청에서 건축과에서 설계상 용도가 명시되어서 들어 왔을 때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가스업이다, 석유판매소다, 이렇게 되었을 때 사전 협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사전 협의를 받았습니다.

이종근위원

내가 보니까 협의가 안된 것 같은데,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담당 허가 부서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그럼 협의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현장을 둘러 봤지만 우장춘로 지하도에서 올라 오자 말자 불과 100m 이내인데 거기에서 보니까 가스업이나 석유판매업은 대형차가 와서 물건을 내리고 해야 될 입장인데, 노폭이 좁아서 차선 하나를 막아서 해야 되고, 장소와 위치가 맞지 않은데 허가가 되었다면 어떻게 허가가 납니까? 신고라고 하는데, 개인이 신고할 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용도에 맞추어서 집을 지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면 문제가 됩니다. 사실 협의 과정에서 일이 처리되어야 개인에게 손실이 없지, 지금에 와서는 집단 민원이 일어나니까 내 줄 수도 없고 안 내 줄 수도 없고, 이런 입장 아닙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당초에 가스판매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건축과에 왔을 때 그때 정황으로는 가스 위험물 관계, 액화 가스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에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은 동일 장소에 저촉사항이 없다고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가스판매업을 하는 건축 허가가 난 것으로 보고 그 후에 동일 장소 인접지에 다시 건축과에서 지역경제과로 협의되었을 때는 “본 신청지는 석유사업법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건축 중인 부지에 접해 있어, 그러니까 동일 번지 바로 옆에 접해 있어 안전관리상의 문제가 있으며,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사고 위험에 따른 불안으로 설치 반대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 곳임“ 해서 건축과로 회시를 보내 주었습니다. 건축과에서 이 회시를 받고 동일한 장소 인접지에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에 대한 용도를 허가내 주었는데, 정확한 사항은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 건축법상에 저촉 사항이 없으니까 허가가 나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건축법상 허가 규제를 못 시키니까 허가를 내 줬다고 하는데,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제가 답할 사항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럼 협의해 봐야 안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지역내 여건상으로 보면 사실은 지하도에서 올라오자 마자입니다. 그럼 차선을 하나 막아서, 거기가 인도가 조금 높은데, 차가 인도에 올라 갈 수도 없는 장소인데, 거기 내리면 결국 2차선에서 한 차선을 막아서 차를 정차해서 물건을 내리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감안해서 허가를 해 주었는지?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건물이 허가 나고 나면 보도 점용 허가를 받습니다. 받아서 지금 가스판매업을 하겠다는 동일 부지 안에는 주차장 면적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도로변에는 차가 주차하지 않고, 보도 사용 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으로 와서 작업을 하고 다시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차량 통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주민들의 민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 의원들의 견해를 들으면 거기에 가스판매업 허가가 안된다, 또 석유판매소도 안할 것이다, 물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얘기가 민원을 우선 잠재우고 가라앉히기 위한 방법인지, 지금 인·허가 담당과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도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머니들이 텐트를 치고 연좌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매하게, 소방서, 건축과를 통과했으니까 해 줄 수 밖에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 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영두

김영두사회산업국장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며칠 전에 일정 규모의 건축 허가는 담당자 전결로 해서 여태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이번 이 문제로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전결 규정을 과장 선까지 올렸습니다. 왜 담당자 전결 규정을 올렸느냐 하면 여태까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담당자 선에서 신고를 하면 바로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런 민원이 예상되는 건축 허가는 관련 부서의 협조도 충분히 얻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의 전결까지 올라가야 과장이 신중하게 판단해서 최종 구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담당자 전결이 되다보니까 우리과에서는 위험해서 민원이 예상된다고 오면 그것을 판단해서 건축 허가를 안 내주어야 맞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고로 하고, 또 민원의 처리 규정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다고 해서 허가를 안해 준다든지 하면 담당자가 징계위원회에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은 원칙에 준해서 허가를 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아까 김선일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아직까지는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이고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신중하게 구청장의 결심까지 받아가지고 우리가 처리할 것입니다만 이 문제도 현재 지역경제과에서는 과장 전결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의 결심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어제 신문 보도 상에도 보셨겠지만 사상구청에서 도심지에서 장례식장 허가 신청을 했는데 불허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것은 재판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 재판을 해서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까지 예상을 해야 됩니다만 이런 문제도 최악의 경우에는 감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만 저로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 번에 구청장님 집 앞에 석유판매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집이 갑자기 경매가 되어서 사서 들어 온 사람이 위험물 저장 시설을 건축과에 용도변경을 했는데 그 담당자 전결로 해서 나갔습니다. 그 동네 주민들이 구청장 사모님한테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구청장이 당신 집 앞에 나가는 것도 왜 못 막느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문제도 나오고 해서 전결 규정 관계도 과장까지 올렸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 또 담당자 전결해서 나가고 난 다음에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처리 부서를 두 단계로 옮겨서 과장까지 올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안 일어나리라고 보아집니다만 어디까지 구민을 위해서 우리구가 있는데, 법만 위주로 해서 강행할 생각은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그 장소와 위치를 보면 위원들이 보는 관점이나 관계 공무원이 보는 관점, 또는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가스판매소와 액화석유판매소가 같이 인·허가 신고가 되어서 처리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두

김영두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동래소방서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가스판매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 중인데 그 옆에 또 석유 판매소가 들어 가면 앞으로 대형 사고 발생도 우려되고,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많고, 또 주민들의 생활불편, 부동산 가격 하락, 재산상의 불이익, 지하수 오염, 사고 위험 불안 등에 대한 이유로 석유판매소 설치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귀서에는 석유판매소 설치와 관련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 허가를 신중히 처리해 달라고 6월 13일자로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6월 15일자로 이틀만에 소방서에서 답이 왔는데 뭐라고 왔느냐 하면 “너희는 너희 법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 법대로 한다” 이렇게 왔습니다. “소방, 건축, 가스 등 각 소관 부서별로 관련 법규에 저촉사항이 없고, 석유판매취급소의 설치 허가는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만 하는 지속적 행정 행위로서 부득이 신청인에게 설치허가 통지를 했으며, 저희 소방서에는 신청인에게 다수인 관련 민원 사항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계도하고, 위험물 저장, 취급 시설에 대하여는 시공 시부터 소방법상 안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시켜 화재발생이나 기름유출로 인한 오염사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진정인에게 통지하였다” 이렇게 소방서에서도 자기네들 법대로 해야지, 자기네들도 불허를 하면 그 사람들이 또 징계에 들어 갑니다. 안 그러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있으니까 법대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건축 담당자나 소방서의 소방 담당자나 사고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참 미묘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진성위원

특히 차밭골 가스판매업소, 석유판매업소는 가스와 기름이 같이 동시에 설치 허가 중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특히 관계 공무원께서 신경을 쓰고, 소방서든지, 건축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민원을 예방하고 또 지역에 근본적인 안전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태원간사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아까 국장이나 과장께서 입장이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전결을 없앤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역경제과 말고도 교통행정과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간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자동차 매매소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축 용도 변경을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교통행정과에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손해가 많아서 행정 소송도 했지만 망해 가지고 고향에 갔다는 말이 들리는데, 우리구의 조례라도 바꾸어서 민원이 예상되는 허가나 용도의 표시를 하는 것은 과장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장의 결재를 얻어서 허가를 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두

김영두사회산업국장

언론에 보도된 사항인데 대구시에서 건축 허가 신고가 들어 왔는데 법에도 없는 배심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전문가, 교수, 구의원 해서 배심원 제도를 결정해서 이 지역에 건축 허가를 내 주어도 되겠느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게 된 동기는 그 주택가의 조그마한 연립주택, 그러니까 1인용 원룸 비슷한 모양입니다.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이 누구냐?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집단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이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아주 난잡하고 안 좋은 동네가 된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막아야 된다, 이런 진정을 해서 배심원 제도에서 민원을 이유로 해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배심원 제도로 해서 결정했는데, 결국은 법상에 하자가 없으니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결국 배심원 제도에서도 민원인의 편이 아니고 건축주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복합적인 민원이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배심원 제도라도 도입해서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또 과장이 혼자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불허하는 것도 혼자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민원이 생각할 때는 자기는 이 용도를 하기 위해서 건축 허가를 냈는데, 같은 구청 산하에서 허가가 났는데 왜 안되느냐 이럴 수 있습니다.

영두

김영두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 담당 직원이 곤욕에 처해 있습니다. 건축과 안에서 계장과 과장, 전결했던 담당 직원과의 관계가 여태까지는 한 집안 식구같이 오손도손 좋았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현재로서는 완전히 적대시 하고 있습니다. 일선 직원은 “나는 법대로 했기 때문에 법에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럼 과장 당신이 하시오” 현재 이런 격한 이야기까지 오고 가는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간사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을 메모하였다가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짧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가스판매소는 허가상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실무종합심의의견서를 제출해서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판매소는 어떻게 해 놨느냐 하면 바로 옆에 부지가 가스판매소가 들어오는데 안전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판단해서 하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위험물을 가지고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가스 사업이라는 것은 위해방지사업입니다. 여기 도면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 부분은 완전히 곡각지점입니다. 커버 지점에서 내리막길 지점입니다. 차량 통행하는 것은 보·차도를 점용해서 차가 들어 갈 수 있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도로에 차를 정차하지 않겠다 하는데, 지금 가스를 충전소에 가져올 때는 4.5톤 차에 가져 옵니다. 그 차가 도로변에 대서 바로 인도에서 내리지 그 차가 그 집 마당에 들어가는 업무를 볼만한 면적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 가스 충전을 가져갈 때도 도로변에다가 분명히 정차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지점이 지하차도 나가다가 유턴해 가지고 나오는 지점입니다. 지하도에서 올라오고, 유턴해서 나가는 두 개가 맞물리는 자리에다가 바로 곡각지점입니다. 그러면 터널에서 나오면 시야가 가려서 2층 건물이 눈에 들어 옵니다. 1층은 경사로 올라 오니까 눈에 안 들어 옵니다. 그 부분에 충전소 차가 와서 대기하든지, 또 그 앞에 석유차가 왔을 때 접촉 사고가 없다고 절대 보장을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현장에 나갔을 때는 그런 안전 점검을 다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승낙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파악한 사실인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축과에서 협의가 왔을 때 박영곤 담당과 현장에 나갔습니다. 현재 박종석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차량이 도로가에는 주차하지 않고 허가 부지 안에 주차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박종석위원

허가 부지 안에는 자기들 차로 하는 1.5톤짜리 차만 들어가 있지 현장에 가 보면 4.5톤짜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차는 대로변에 정차해야 됩니다. 자기들 차만 들어가지 충전소에서 오는 차는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충전소에서 오는 차가 10톤이 올는지 5톤이 올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동일 부지 안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 주차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박종석위원

그 차는 소형차입니다. 도면을 보면 봉고 정도 주차하는 면적 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큰 차가 만약에 도로에 정차했을 때 유사 시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도면을 확실히 보았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박종석위원

도면을 보면 338-2번지 앞에 삼각형 땅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삼각형 땅이 누구 것이냐? 동래구청 땅입니다. 그 건물의 반은 동래구청의 땅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갈 때 가스판매소는 관계없이 주 계단이 3층과 직통 계단입니다. 바로 밑에서 들어가서 3층까지 들어가야 될 계단자리가 바로 동래구청 땅에 접한 땅입니다. 그러면 그 집에 들아가기 위해서는 동래구청 땅을 밟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동래구청에서 그것을 불하를 하든지, 그 행위를 안 하고, 지금 가보시면 인도 옆에 블럭으로 땅을 메운 자리가 바로 동래구청 자리입니다. 그러면 동래구청 땅 옆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그것도 안 보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층에 사무실 허가가 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1층 사무실 용도는 타 용도로 못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예,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타 용도가 무엇입니까? 3층 건물로 올라가려면 1층부터 들어가야 3층 올라가지요? 그러면 1층 현관문을 폐쇄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스판매소 사무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서 3층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무실 자체는 타 용도로 쓴 것입니다. 통로가 된 것입니다. 현장에 갔을 때 그 정도를 파악을 안하고 이 사람들을 동래에너지에 가라고 권유를 했다는 것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습니다.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석 위원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일리는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4.5톤 이상의 대형트럭을 갖고 충전된 가스 용기를 가져왔을 때 교통 소통 문제, 교통 사고 문제가 우려 된다,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관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가스판매소가 거의 대부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트럭을 갖고 충전을 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하려는 진양가스도 충전소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보유의 소형 트럭을 갖고 충전을 해 오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은데, 만의 하나 이전이 되어서 영업하는 과정에서 박종석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나타날 경우에 대비해서 철저한 행정 지도를 해서 도로변에는 주차가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지금 말씀은 영업할 때 이야기이고, 조금 전에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삼각형의 동래구청 땅이 분명히 나옵니다.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당초에 건축과에서 저희과로 협의가 올라 왔을 때 우리과로서는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및사업법에 의해서 협의를 하고, 협의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단순히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용도의 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박종석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니까 허가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축 허가를 내는데 담당자가 창구전결을 하다보니까 과장도 모르고 다 몰랐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 보낼 때는 과장의 사인을 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실무협의는 과장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은 건축법상 책임이 없습니다. 이것은 건축사가 현장에서 지시한대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건축사가 다 집니다. 공무원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도면을 허위로 했다고 하더라도 건축사가 다 당합니다. 공무원은 들어와서 행위만 해 주면 됩니다. 그것이 민원 편리상 만들어 놓은 것이지, 지금 국장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확대가 된다면 민원이 굉장히 지연됩니다. 앞으로 동래구청 민원이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일일이 다 규정에도 없는 것을 과장 받고, 계장 받고, 다 받고 나면 일이 늦어진다는 소리입니다. 벼룩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운다는 식으로 이것은 민원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이런 것이 들어올 때 충분하게 검토를 했으면 사후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조금 안일하게 취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봐집니다.

영두

김영두사회산업국장

건축사의 책임이라든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잘 모르지요?

영두

김영두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왜 담당자의 전결 규정을 강화시켰느냐 하는 것은 이런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무 민원이나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이 예상되는 문제, 그러니까 석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건축 허가에 대해서는 특히 여관이라든지, 여관도 근린생활시설해서 목욕탕도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바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내용의 건축물은 전결 권한을 강화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것이지 건건이 다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종석 위원께서 구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인데 사실 지역경제과로 봐서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해서 검토를 해 주어야지, 거기에 구 소유의 땅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도 아니고, 그것은 건축과에서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재산 관리 부서인 재무과와 협의를 할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영두

김영두사회산업국장

그 문제도 재무과와 협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까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박종석위원

사후에 해 주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계약을 했으면 몰라도 사후에 하는 것도 안 맞는 것입니다.

영두

김영두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박종석위원

이것이 계장께서 잘 알다시피 모든 허가 사항은 다 절차상 합법적으로 났습니다. 법에 없는 것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이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허가가 나서 그 실수 하나가지고 크게 확대되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가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2년도에 미남로터리에 평화가스가 들어올 때도 합법적으로 허가가 나서, 여기 도면대로 탱크를 다 묻었습니다. 건물이 2층까지 슬러브를 다 쳤습니다. 다만 그 앞에 허가 조건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그 당시 도로에 10m를 접해야 되는데 10m가 안 접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옆에 땅을 사서 10m를 만들어서 허가를 내 준 것입니다. 거기서 집단 민원이 나서 주민이 행정심판을 해서 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에게 물었듯이 주민이 1,500명이 집단민원을 내서 8명이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전과자가 되었을 때 과장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물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3년 동안 단 한 사람의 공무원도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당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민원인들도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공무원을 이래 저래 안 합니다. 3년만에 취소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큰 대로변에 주변에 집이 없을 때 그 큰 건물을 지을 때도 집단 민원을 해서 허가 취소를 시킨 예가 있습니다. 또 온천2동에 경남가스가 있다가 그것이 동래에너지로 된 것입니다. 주택가에 밀집하게 있는 것을 외곽으로 보내서 단지화로 만들어서 가스의 판매에 정말로 안전사고 없이 하자는 목적으로 그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 외에 다른 지역에 없도록 전 공무원이 합심해서 열심히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진양가스가 안 생긴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활성화 안되니까 진양가스가 안 올라갑니다. 활성화되면 왜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리고 유락여중의 가각정비 때문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가각정비지구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집을 이전해야 된다는 조건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옛날부터 90% 구거부지에 앉아 있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82년 허가를 낼 때부터 구거부지에 앉은 건물을 가지고, 면적도 안 맞는 것을 가지고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땅이 100% 그 집에 수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도시계획상에 저촉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촉된 땅을 가지고 구거부지니까 밀어붙여가지고 저리로 가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것은 관에서 편들어 주었다는 소리입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국제신문에 난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5억원이라는 돈이 날라갔다는 것은 신문기사이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계획도로로 86㎡ 땅이 다 안 들어 갔습니다.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옮겨줄 명목으로써 계획선을 더 그어가지고 한 사항도 안 있느냐, 다음 건설과에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정말로 신중히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는 나중에 주무부서입니다.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석 위원께서 진양가스 이전하는 이면에는 이 업소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런 도시계획선을 그어가지고 했지 않느냐는 그런,

박종석위원

잘 들으세요. 그은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되어 있는 땅이 일부 남는데, 본 위원이 하는대로 보호를 해 주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을 넣었다는 식으로 대답하면 안됩니다.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그 문제는 어떻게 해서 됐느냐 하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일단 저희과로 봐서는 박종석 위원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닙니다.

박종석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건축 허가를 낼 때 이야기이지, 가스는 지금 안 맞으면 안 내 주어도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올라 올 때 이래 이래해서 못 내 주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 의지가 과연 있으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물어 봅시다. 앞으로 들어 왔을 때 이러 이러한 사유로 해서 못 해 주겠다는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두

김영두사회산업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김진성 위원장께서 질의가 있어서 제가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답변을 요구하시면 그 답 말고는 할 것이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신중하게 처리하겠다 말입니까?

영두

김영두사회산업국장

예.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조금 전에 박종석 위원께서 동래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동래에너지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실무 담당자로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특히 박종석 위원께서는 동래에너지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반대 민원을 설득하는 등 많은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래에너지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탄생되어서 그 당시로서는 좋은 취지로 출발되어서 전국에서 견학도 오고, 또 오전의 질의 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국무총리상도 받은 바가 있는데, 이것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목적하는 바대로 진행되지 않고 현재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활성화 안 시키려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그 동안 고시도 강화시켜 봤고, 또 시설자금도 지원주고, 또 사용료도 무상으로 전환시켜 주기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봤습니다만 문제가 어디냐 하면 참여하는 업소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18개 업체가 참여를 했으면 이 사람들이 몽땅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올라가지 않고 지역영업소를 설치해서 영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그날도 위원님들께서 올라가 보셨지만 이 사람들이 왜 지역영업소를 설치해 놓고 있느냐 하면 이용하기가 편리해야 되고, 또 거기에 올라가서 장사가 잘되면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 동안 몇 년 동안 수차에 걸쳐서 독려도 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었는데도 왜 안 가느냐 하면 장사가 안되고, 또 이용하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중으로 동래에너지 설립할 때 2,100만원인가 내고, 또 별도로 돈을 내서 지역영업소에다가 임대료를 주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래에너지 활성화 문제는 사실 현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할 것입니다. 판매업자들이 스스로 입주를 해서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의지가 없고는 아무리 우리 관청에서 들어 가라고 해도 안 들어 갑니다. 또 참여 업소가 안 들어가는 곳에 미참여 업소보고 들어가라고 하면 안 들어갈 뿐더러 저희들도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양가스 이전 건도 사실 저희들이 사업자한테 수차에 걸쳐서 설득도 해 보고 종용도 해 봤는데 본인이 입주를 거부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동래에너지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진양가스 이전 문제와 석유판매소 신고 수리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질의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실무 담당자로서의 입장을 재차 말씀드리면 현재 진양가스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공사 방해를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90%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양가스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이나 이웃에서 전혀 공사 방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석유 판매소입니다. 석유 판매소만 여기에 추가로 허가가 나지 않았다면 진양가스 이전 문제는 조용하게 해결될 수 있었는데 석유판매소를 소방서에서 허가를 내 줌으로 인해서 진양가스도 같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보면 진양가스 건물 공사에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 않고, 석유판매소에 대해서는 현재 아예 착공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로서는 그 동안 건축과 협의 올 때도 의견을 보내고, 소방서에 구청장의 의견도 보내 주고, 제가 또 실무협의회 때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방호과장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 가스판매소가 설치되는 인접지에다가 다시 석유판매소가 들어서면 안전관리에 문제가 많다, 나중에 최후 관리는 내가 다 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이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 허가를 신중하게 해 달라” 그런 주장을 하면서 사업자도 설득을 했는데, 사업자가 포기를 하지 않으니까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법에 저촉이 없으니까 허가가 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저희과는 가스판매소 허가건에 대해서는 진양가스 사업자한테 지금 건축 공사는 하고 있지만 허가 신청을 할 때는 인근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난 뒤에 허가신청을 하라는 구청장의 공문을 보내고, 제가 그 사람한테 권유해서 민원 해소하고 나서 허가를 내겠다는 것이 구두상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 해소 방안이 어떻게 됩니까? 문서화를 해 온다는 말입니까? 민원을 해소하고 신청을 하라고 하면 그 민원 해소 방법이 무엇입니까? 문서로서 해 와야 되는 것입니까, 말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문서로 해 오라고는 할 수 없고, 일단 허가신청이 들어 온다고 하면 현장 확인을 해서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없으면 절차상 허가할 그런 방침이고, 석유판매소는 조금 전에 과장님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이미 건축 허가가 났고, 소방서의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 허가가 났기 때문에 나중에 전부 저장탱크를 묻고, 주유기를 설치하고 난 뒤에 소방서장이 다시 완공 검사를 해 줍니다. 완공검사필증을 붙혀서 지역경제과에 영업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로서는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과가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 허가를 해 준 소방서에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소방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현 단계로서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사업자를 만나서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저희 구청에서는 2건에 대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박종석위원

몇 가지 묻고 끝을 내겠습니다. 동래에너지 영업소 관련 편법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현재 규정보다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재정비를 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박종석위원

중앙영업소 등 여러 영업소를 보면 이름은 하나인데 대표자가 둘이 되어 있고, 통합을 했는데 면적이 안 맞고, 그러면 한 사람을 잘라내든지, 규정에 맞도록 해 달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해 가지고 다시 보고해서 정리해 주시고, 조금 전에 온천동의 민원 발생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 나름대로 설명을 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어떻게 나올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재 가스 관련 고시에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이 징계를 당한다고 해서 완화를 했는데, 다시금 우리 동래구에 맞는 고시를 조속한 시일에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사회산업국장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내의 가스판매소 설치 금지 문제는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연료의 원활한 공급이 됨으로 해서 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종합적으로 검토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고시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박종석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고시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서 몇 가지 사항 삽입만 하면 됩니다.

영두

김영두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박종석 위원께서 가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많은 전문적인 소견이라고 할까 의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을 하겠다는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석위원

빠른 시일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영두

김영두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실무진과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원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감사 자료 공통사항 7페이지부터 41페이지 중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과 45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13페이지에 보면 노후보안등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14개동 117등을 교체했는데, 동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가져오겠습니다.

최태원간사

자료를 가져 오실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상단에 조명탑 수리공사가 있습니다. 위치는 안락로터리와 내성로터리이고, 개요는 램프 교체 20개, 안정기 교체 12개입니다. 수리비가 552만 2,000원이고 기간은 99년 3월인데 14페이지에 보면 조명탑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앞에는 조명탑 수리공사이고 뒤에는 조명탑 보수공사인데 위치는 같은 안락로터리, 미남로터리입니다. 램프 교체 26개, 안정기 교체 21개이고, 사업비가 647만 6,000원, 수리기간 2월이고 시공업체는 성신전력의 김원주로 앞의 수리업체와 같은 업체인데 처음 99년 3월 2일 수리공사한 이 조명탑은 준공된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석현

김석현기전담당

기전담당 김석현입니다. 안락로터리와 내성로터리 조명탑은 구에서 시행한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한 것을 인수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준공일자는 자료를 봐야 될 사항입니다.

박형석위원

시공은 시 예산으로 하고 관리는 동래구에서 하지요?

석현

김석현기전담당

예,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럼 보수공사비는 구에서 부담합니까?

석현

김석현기전담당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전기세도 구에서 부담을 하지요?

석현

김석현기전담당

예,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치한 지가 얼마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A/S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리비가 들었네요?

석현

김석현기전담당

동래로터리에 있는 것은 준공한 지가 2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동래로터리는 아직 예산으로 수리하지 않았고, 안락과 미남로터리는 공사하자기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하자기간이 경과되었습니까?

석현

김석현기전담당

예,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하자기간을 확인해 보려고 준공날짜를 질의했던 것이거든요.

석현

김석현기전담당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제가 이 자리에 발령받아 온지 3년 6개월 되었는데 그 이전부터 공사하자기간은 지난 사항입니다.

박형석위원

하자 공사 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9년 3월 2일에 수리공사를 했는데, 2000년도에 와서 또 수리 공사를 하게 되었니까, 수리공사는 하자공사 기간이 없습니까?

석현

김석현기전담당

수리 공사도 하자기간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로터리마다 조명탑이 2기씩 서 있습니다. 한 기에 등이 16개해서 64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시는대로 99년도에는 램프교체가 20개, 안전기 교체 12개, 2000년도에는 램프를 26개 바꾸고, 안전기를 21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전체를 다 수리한 부분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작업할 때는 어느 램프, 어느 안전기를 바꾸었다는 것이 작업장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중복이 된다든지, 수리한 내용이 고장이 나게 되면,

박형석위원

큰 소리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석현

김석현기전담당

조명탑 1기에 등이 16등이 있습니다. 16등이 있다는 말은 램프가 16개 있고, 안정기가 16개 있어서 고장수리를 할 부분이 32군데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수리한 것이 조명탑이 4기입니다. 그러면 고장 수리할 대상은 128개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 수리한 것은 32개소이고, 2000년도 한 것은 47개소입니다. 그러면 전체 수리해야 될 곳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를 수리했는데, 램프의 수명이 약 3,000 시간에서 5,000 시간으로 수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통상 램프 같으면 2년에서 2.5년 정도, 안정기는 그것보다 조금 더 깁니다.

박형석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교차로의 조명탑 1기당 램프가 몇 개입니까?

석현

김석현기전담당

16개입니다. 16개 있는데 상단에 붙은 것은 1,000W짜리가 8개 붙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램프 규격이 같은 것이 아니고 크고 작은 것 두 가지입니까?

석현

김석현기전담당

그렇습니다. 1,000W가 8개 있고, 400W가 8개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각 8개씩인데 로터리 하나에 조명탑이 2기씩 있지요?

석현

김석현기전담당

예,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그 조명탑이 절전을 하기 위해서 격등을 하고 있지요?

석현

김석현기전담당

현재는 다시 불을 다 켜 놨습니다. 전에는 격등을 했었습니다.

박형석위원

언제부터 전부 다 켜고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당장 가 봐도 격등으로 켜져 있습니다. 어제도 격등으로 켜져 있었습니다. 격등이라는 것은 전반은 쓰고 전반은 쓰지 않는 것입니다.

석현

김석현기전담당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럼 99년도 안락로터리 한 군데만 이야기해 봅시다. 전부 20개를 교체했고, 11개월만에 또 26개를 교체했습니다. 격등제라서 등을 절반 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등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체를 합니까? 또 11개월만에 교체할 사유가 생겼으면 그것은 전에 수리한 그 업체에서 하자를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석현

김석현기전담당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탑 1기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램프가 16개씩 있습니다. 1,000W, 400W해서 16개 있고, 공사대상은 안락, 내성로터리 해서 4기가 되니까 램프는 64개가 되겠습니다. 램프가 64개라는 것은 램프도 64개가 있어야 되고, 안정기도 6개가 있어야 됩니다. 램프 20개를 교체했다는 것은 64개 중에서 20개를 교체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위원님의 질의대로 격등을 한다고 반을 꺼놓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모율이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램프 수명이기 때문에 램프 수명은 3,000시간 내지 5,000시간 정도까지 계산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형석위원

답변이 설득력이 없는 것이 로터리에 조명탑이 2기씩 설치되어 있는데, 개당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십니까?

석현

김석현기전담당

금년도 예산은 720만원 있고, 작년도 예산 720만원 있었습니다.

박형석위원

신설할 때 기당 설치비가 2,500만원 들었지요?

석현

김석현기전담당

약 2,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박형석위원

로터리당 5,000만원씩 들여서 설치를 해서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현

김석현기전담당

예.

박형석위원

그런데 절전한다고 조명탑 격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터리에 가로등이 있을 때보다 오히려 조명탑이 더 어둡고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가로등은 불이 잘 켜지고 밝은 것은 꺼놓았는데, 몇 개가 꺼져 있는지 숫자를 확인해 주시고, 조명탑은 격등을 해서 램프 반은 꺼놓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낭비하고 오히려 가로등을 그대로 사용할 때보다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을때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2년이 넘도록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여기에 와서 램프 교체비가 막대하게 많이 소모되었거든요. 그때 램프 신설할 때부터 격등제를 했는데, 뭣 때문에 사용 안하는 램프를 설치해 놓고, 해마다 교체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현

김석현기전담당

불이 꺼지게 되면 저희들은 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격등을 해서 불을 반을 켰을 경우에 그 중에서 고장난 램프나 고장난 안정기 때문에 불이 꺼지는 개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조명탑 회로를 개조해서 당초 시설할 때는 4등씩 1개 군을 이루어서 점등하게 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이 다시 세분화해서 2등씩 나누어서 해 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회로를 개조해 놨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격등을 하는 것은 물론 IMF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아끼고자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격등 해소 작업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격등하는 수를 줄이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격등제를 하고 있는데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감수를 해야 되겠지만 격등제에 의해서 사용하는 램프를 해마다 교체를 하는데, 램프 사용하는 숫자가 뻔한데 이렇게 많은 숫자를 교체하게 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명확하지 못한데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태원간사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명장1동에 대한 사항인데 동으로부터 접수가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장1동 소재 안락초등학교 29번 도로 건널목 신호대 상단에 있는 가로등을 안락초등학교 쪽 전주에 이설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느껴지며, 본 위원이 제안하는 이유로는 안락초등학교에 29번 차도 쪽 조명이 없어서 불량 청소년들의 범행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무용지물인 상기 가로등을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지금 당장 이설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전구간 공사를 시행하려고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고 도로굴착 심의가 끝나는대로 공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그때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홍표한위원

제가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안락1동 주민이나 명장1동 주민들이 수 차례 본 위원에게 건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동 관계 공무원에게 이야기를 하고, 수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태원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습 체납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상습체납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거의 매년 비슷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비슷하게 체납이 되고 있는데 첫째는 과태료는 가산금이 안 붙고, 또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거의 차량을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세금처럼 가산금이 붙고 하면 자기들이 금액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내고 하는데, 문제는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체납이 늘어 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여기에 보면 자동차 압류가 금년도 5월 31일까지 51억 7,502만 6,000원 맞습니까?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예.

조홍제위원

압류한 총 금액입니까?

성자

이성자주차과징담당

압류한 총 금액입니다.

조홍제위원

그런데 이렇게 압류를 해 놓고 자동차 폐차 처리할 때까지 기다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재 조치가 있습니까?

성자

이성자주차과징담당

주차과징담당 이성자입니다. 압류를 해 놓고 매달마다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주소지별로 체납 독촉장을 보내고, 2회 이상 체납자는 재산 조회를 해서 부동산이 있는 것은 재산 압류를 하고, 전화가 있으면 전화 압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징수 실적이 올라 갑니까?

성자

이성자주차과징담당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이와 관련해서 과태료라든지 과징을 물 그런 형편이 못되니까 차를 무단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무단방치 차량은 동장으로부터 보고가 되고, 그 보고가 되면 저희들이 차량 조회를 거쳐서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하도록 통지를 해서 자진 처리를 안할 때는 강제 폐차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안쪽 온천천변에 무단방치 차량이 몇 년간 그냥 있습니다. 내가 교통행정과에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건의를 한 것이 있는데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협조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몇 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6개월이 됐는데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안에는 버려서는 안될 폐기물, 예를 들어서 침구류라든지 온갖 잡동사니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차량번호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처리가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정문영교통행정담당

하수종말처리장 같으면 우리 관할 구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안락2동 소재입니다.

문영

정문영교통행정담당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올해 1월 25일자로 전체 무단방치차량 정리 계획을 수립해서 전동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 112건을, 작년 총 196건에 비해서 상반기 112건을 조치 중에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다시 나가서 별로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그 위치가 현대택배 바로 거기입니다.

문영

정문영교통행정담당

그것은 제가 수일내로 조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비단 거기 뿐만이 아니고 무단방치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55페이지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과속방지턱 설치 요구를 하면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다 설치되고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자료에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17건 요구를 했는데 10건을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못한 것은 일부 주민은 설치를 해 달라고 하고 일부 주민은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한 것도 있고, 다음 도로가 사도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사도는 예산을 투입 못하니까 안됩니까?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예.

조홍제위원

주민이 소음으로 인해서 반대를 못한 곳도 세 곳이나 되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영

정문영교통행정담당

교통행정담당 정문영입니다. 수민동에 소음 발생으로 못한 것은 동원아파트 앞에 온천천변에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대형차가 지나가면서 덜커덩 거리니까 진동, 소음으로 반대를 하는 민원이 있어서 못한 것입니다.

조홍제위원

방지턱을 설치하면 예산이 소모됩니다만 방지턱보다는 효과가 못하지만 노란선을 긋는 방법도 있는데, 관내에 가상방지턱이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할 의향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사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들여서는 못하지만 그것은 얼마 안되니까 그런 것을 설치해서 사고를 예방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의향은 어떻습니까?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거쳐서 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58페이지 견인차량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강제처리가 39건으로 되어 있고, 2000년도에는 미반환이 18대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단속 과정에서 견인이 됐는데 차를 안 찾아가는 차량입니다.

조홍제위원

안 찾아가면 그대로 방치해 놨다 이 말입니까?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예.

조홍제위원

이것이 결국 방치차량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해서 견인이 됐는데, 자기가 견인보관소에 가서 차를 찾아가야 되는데, 소유자가 차를 안 찾아가는 차량이 18대라는 것입니다.

조홍제위원

차적조회를 하면 방치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안 왔는지, 18대 미반환이 됐다는 것은 정확한 분석이 나왔습니까? 차를 안 찾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문영

정문영교통행정담당

이것은 일반도로의 주차위반에 대한 차량인데 견인보관소, 즉 거제영업소와 장전영업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폐차직전 차량이라든지 세금 체납 차량이라든지 이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하루에 주차비가 5,000원씩 됩니다. 찾아가는 차값보다 비싸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견인회사에서 보관을 하다가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폐차 처리를 합니다. 밑에 처리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결과적으로 무단방치차량과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문영

정문영교통행정담당

이것은 견인보관소 테두리 내에 보관을 하기 때문에 관내에 방치하는 차량은 아닙니다.

조홍제위원

결과적으로 안 찾아가면 방치인데 이것은 관내의 차적만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문영

정문영교통행정담당

관내 일반 도로에는 방치하는 차량은 아닙니다.

조홍제위원

알겠습니다. 59페이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 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책임보험에 조차도 가입을 안한 차량이 질주를 하고, 여기에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물론 뚜렷한 대책은 없지만 획기적 대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가입 차량이 사고를 많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책임보험 차량이 어렵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보험료를 못 내고 차를 운행하는 그 사람 심정도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과태료 부과, 운행이 적발될 시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운행을 하는 것을 잡아서 그 사람이 책임보험에 안 들었을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데 실제 과태료 부과를 해도 과태료가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조위원님의 말씀처럼 실제 사고가 났을 때는 보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는데 실제 가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강제적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결국 부과료만 자꾸 늘어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자꾸 부담을 주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동래구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서 미가입 차량이 줄어들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열심히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최태원간사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단속 이의신청 현황이 있는데 경찰서 통보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하고 나면 이의신청 기간을 10일 동안 두고 있습니다. 10일 동안 이의신청할 사람은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5개 항목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경찰서에 통보를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 과정을 거쳐서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서로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주·정차 단속 이의신청 현황과 조금 어긋나는 질의이긴 하지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사직1동 동정자문회의를 했는데, 그 장소에서 주·정차 위반 문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집에 차를 주차해 놓고 갔을 때 경찰에게 이야기를 하면 파출소장의 답변은 “운전기사가 없으면 자기들은 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로 사직동 시장 올라가는 일방통행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복잡하다고 해서 일방통행을 만들어 놨는데 차를 쭉 대어 놨는데 기사가 없습니다. 파출소 앞에도 보면 차를 주차해 놨는데, 다 같은 법 집행에서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법을 어겼는데 왜 파출소에서 가만히 있으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경찰에서는 단속할 길이 없다고 하는데, 경찰들은 구청에서 나오는 스티커 그런 것은 없고, 운전자를 만나서 면허증을 보고 적고 이렇게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지 경찰은 하등의 힘이 없다고 합니다. 구청에서 스티커를 주면 자기들이 단속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생각할 때 합동으로 서로 힘을 맞대어서 법을 어긴 자에게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경찰은 바로 파출소 앞에 무단 주차해도 기사가 없으면 그냥 보고 있고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실제 단속을 하면서 저희들도 많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단속이라고 하는데 주차는 저희들한테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물론 정차도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그 사람의 면허를 제시 받아서 경찰서에 통보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단속을 하는 것은 정차 단속은 가능한데 불법 주차는 위원님의 말씀처럼 단속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스티커 용지를 일부 달라는 곳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 용지를 전체 수불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사진까지 찍어서 우리한테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아직까지 경찰의 공식적인 요청도 없어서 못 주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을 기관장 협의체등에 이야기해서 교통을 소통시켜야 되는데, 주민들의 계도 차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경찰과 협력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국민들이 생각할 때 파출소 앞에 차를 주차해 놓아도 기사가 없으면 자기들은 속수무책이라는 것입니다.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합동 단속을 월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제 단속을 하다보면 정차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많거든요.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실제 저희들은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라고 해도 가지도 않고, 한 사람은 서류 갖다 주고 일 보고 있고, 차는 정차되어 있고, 이런 상태가 저희들 단속하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합동 단속을 하면 그 사람들도 단속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요청을 해서 합동 단속도 월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우리가 볼 때 파출소라는 것은 동에 고정으로 해서 정복을 입고 관할을 돌지만, 여기에 조별로 하면 6명밖에 없는데, 6조가 전 구역을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파출소는 항시 대기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가각지에 차를 대서 시야가 가린다고 파출소에 신고를 하면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파출소는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있고, 공무원은 제때에 안 오고 하면 단속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한번 경찰과 함께 협의해서 해주세요. 이것은 구의회에서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까?

문영

정문영교통행정과담당

제가 6월 22일 시에 교통 관계 때문에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시에서 하는 이야기가 경찰에도 단속 권한을 줄 수 있도록 건교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랍니다. 권한이 부여되면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47페이지 주·정차 조별 단속 실적인데 무슨 이유인지 6조까지 해서 1조 1,568건이고, 6조는 4,000건이 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문영

정문영교통행정담당

김성화 씨는 관내 견인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49페이지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인데 미수금이 퍼센트는 안 나오지만 징수율이 낮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원 목적은 원활한 소통인데 그래도 우리가 법에서 일단 정했으니까 받아야 되는데 지금 1건당 4만원이지요?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IMF를 만나서 노임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4만원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루 일하다가 끊기면 하루 일당이 날아 갑니다. 그래서 2만원이라든지 1만원으로, 이것을 조금 낮추자고 우리 구에서 건의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6명이 전 동을 커버 못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하면 그 날 틀림없이 사무실이 시끄럽습니다. 첫째 4만원이라는 과태료가 적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 1만원 같으면 주차장에 안 들어가고 도로에 다 주차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역지사지라고 과장이 시민의 입장이 되어서 살자고 나왔는데 4만원짜리 끊겼다고 할 때 관에 대해서 욕만 합니다. 지금 50페이지에 보면 최고 한 사람이 96건으로 370만원입니다. 컴퓨터로 두드려서 중과를 해서 재산 압류를 한다든지, 아무리 끊어도 나는 안 낸다는 그런 식인데, 지금 4만원이 하한선으로 고정되었다고 하면 그것보다 많은 것도 없이 일정합니다.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승용차가 4만원이고 화물차는 5만원입니다.

이종근위원

불가분하게 잠깐 주차했다가 4만원 받았다 하면 그 사람 하루 일당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낮추는 것이 될 수 있다면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내가 볼 때는 낮추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조례도 아니고 법에서 명시를 해 놓은 사항인데, 실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또 도로를 돌면 또 주차를 해 놓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시드니 올림픽을 하는데 그 올림픽 구장 주변에 주차하면 1,000만원 부과한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저도 불법 주차를 해서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4만원이 많다는 생각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이종근위원

나는 아직까지 내 개인적으로 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체납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조금 낮으면 자연적으로 낼 수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원간사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0페이지 명륜1동 메가마켓 증축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교통행정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8년도부터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마다 우리구에서 관계 국장, 과장이 적절히 대처를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서면자료도 제출하고, 구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건의문 6개항에 건의사항을 담아서 건의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가 유보되었다가 지난 간담회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통과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교통행정과장 윤만근, 건설과장 여균선, 교통행정담당 정문영 이렇게 세 분 공무원이 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우리구에서 건의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통과된 부분을 교통행정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되고 메가마켓 5,600㎡ 증축에 대한 건축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도시국장 황윤극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명륜로....

김진성위원

아니 국장님 교통영향평가 부분은 교통행정과장이 설명해 주시고, 도시국장께서는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증축문제가 어디까지 진척되었으며,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끝남에 따라 허가신청이 접수 중에 있습니다. 준공전 사용허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우리한테 결심을 받아서 접수하라고 건축과장에게 지시한 사항이 있어서 건축과에서 아직 접수를 안 받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건축현황이 아직 건축과에 접수도 안 되었고 건축허가도 안 났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예.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메가마켓 증축에 관한 교통영향평가는 저희들이 간담회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영향평가는 저희 구의 의견을 받아서 그 사항을 심의위원들에게 자료를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평가기관에도 통보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심의 시에 참석을 했지만 저희들은 의결 권한도 없고, 위원들이 질문하면 대답할 정도의 참석밖에 안 됩니다. 심의위원 14명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나는 사항을 저희들에게 질문을 하는 그런 식의 참여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하면 그 사항대로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되도록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98년 6월 22일 신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접수를 하면 시에서 진단이 옵니다. 그 다음부터 보완되는 것은 시로 바로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완되어 왔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떻느냐 그때 저희들이 검토 의견을 제출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영향평가한 것을 모아서 월 1회 정도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98년 6월 22일 심의신청이 접수되어서 98년 7월 16일 시에서 부결이 되어서 재심의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냐 하면 교통개선대책을 새로이 세워서 상정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98년 8월 11일 잘 아시겠지만 동래시장 번영회장외 905명이 확장을 반대한다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 해 9월 7일 구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해서 시에도 가고 우리도 받았습니다. 98년도 11월 6일 우리구에서 의견을 제출한 사항은 명륜로 전화국 북쪽사거리에서 동래교차로까지 도시계획사업 쪽으로 폭 15m를 확폭해서 개설하고, 사업지 동측 8m도로 및 남측 잔여구간 폭 8m를 확폭 개설하라. 그 다음에 사업지 남측 입구에서 명륜로 접합지까지 8m 계획도로를 확폭 개설하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99년 2월 11일 그에 따른 심의 의결된 사항이 전화국 북측사거리에서 동래맨션 입구까지 폭 15m를 확폭 개설하고, 사업지 동측 부출입구까지 8m도로 확폭개설하고 사업부지측 공개공지부에 2m폭원의 인도를 설치한다. 그 다음에 사업지 남측입구에서 명륜로 접합지까지 8m 계획도로를 확폭 개설하고, 사업지 북측 사업지 1개 차선을 추가 확보하고, 북측도로 보행로 확보하라 이런 내용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실제 사업을 착수하려고 전체 측량을 하다 보니까 전화국에서 동래맨션 입구에서 북측사거리까지 해 보니까 측량결과에 0.8m정도가 확폭이 되고, 일부 건물이 도로를 침범하고 있고 보상이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들이 다시 재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올해 2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대체사항으로써 무엇을 하느냐 하면 명륜로 전 구간에 육교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내성사거리 주변 육교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 재심의를 내면서 대체사업으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시에 가서 설명을 하고 해서 확정이 된 사항이 명륜로 중에서 전화국 남측 횡단보도에서 동래교차로까지 그것이 150m가 되는데 15m로 확폭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항도 실제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은 사업장하고 거리가 머니까 불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5m로 확폭이 되면 위에서는 3차선이 오더라도 한 차선을 더 내어서 4차선을 하면 대기차선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낫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해서 통과되었습니다. 그 외 구간은 1차 의결된 사항과 거의 같습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우리구에서 교통영향평가 시에 제출된 서류가 98년 7월 6일, 98년 11월 6일, 2000년 2월 10일, 2000년 3월 21일입니다. 물론 교통행정과장께서 여러 가지 대처방안을 설명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74, 75페이지 우리구 의견을 보면 주민 반응해서, 인근 주민은 농심 메가마켓 증축을 반대, 구의회는 본회의 건의대로 명륜로 전 구간을 사업주가 확폭토록 요구, 물론 이런 내용은 맞습니다. 시의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 관계 공무원 세 분이 참석해서 최선을 다했다고는 보나 서면 서류 내용을 보면 행정의 대처가 얼마나 부실했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증축을 반대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동래의 중심에서 이렇게 교통이 막혀서 전 구민들, 시민들이 교통지옥 속에서 헤매는 과정에서 또 다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이런 증축을 허가하는데 제일 관문인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행정이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구 의회의 건의에도 나타났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증축을 해 달라, 하지 마라 이 취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근본이 무엇을 건의했느냐 교통체증이 일어나니까 도로도 넓히고 교통영향평가에 적합한 모든 제반서류를 구비해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건의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교통행정과장께서 잠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구에서 건의한 내용이 50% 충족되고 교통영향평가가 거의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완화를 하고 길을 넓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건의를 하고 행정이 적절히 대처하면 무리없이 해 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섯 가지를 건의한 것, 이 정도는 충족을 시킨 교통영향평가가 나야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동래구의회 의원 14명이 건의 한 것인데 교통영향평가 시에 우리의 의견이 절반정도 충족되고 통과됐다는 것은 교통행정과장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생각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의견이 전체가 반영되었으면 오늘처럼 감사장에서 말씀도 안 나오겠습니다만 실제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위원으로서 참석하면 문제가 다릅니다만 저희들은 참석하는 참고인 정도로...

김진성위원

참고를 하는데 참고서류를 한 번 보십시오. 이렇게 내어서 시에서 참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이 얼마나 부실하게 대처를 했느냐 “인근주민 농심가 메가마켓 증축을 반대”, 이것이 반대한다고 허가를 안 할 것입니까. 영세상인들이 반대한다.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대처하는 것이나 구 의회에서 의원들이 건의를 한 것과는 별개입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대처를 해서 구에 의견이 반영될 일이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어느 사항입니까?

김진성위원

75페이지입니다. 주민반응 인근 주민은 농심가 메가마켓 증축을 반대, 구의회는 본회의 건의대로 명륜로 전 구간을 사업주가 확폭토록 요구, 사업주가 확폭을 하든지, 구에서 확폭을 하든지 그것을 구의회에서 건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 이러한 여섯 가지를 사업주가 하든, 구에서 하든 그것과는 관계없이 최소한의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 정도의 사업은 해 달라는 건의를 했는데 전혀 다른 의견서를 어떻게 이렇게 냈습니까?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반응을 요약한 사항이고 이미 건의문이 시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 적에 이미 결의된 내용은 시에 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반응을 두 줄로 요약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3월에 올라간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98년도부터 이루어지고 이것은 재심의 과정에서 올린 서류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서류가 뭐냐하면 2000년 3월 21일자 서류입니다. 서류를 여러 가지 올렸습니다. 98년 7월 6일도 올렸고, 98년 11월 6일, 2000년 2월 10일도 올렸고, 마지막 제출서류가 2000년 3월 21일 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올린 서류 아닙니까? 이 서류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구에서 건의문을 채택한 것은 98년 9월 10일입니다. 이 의견에 따라서 99년 2월 11일 교통영향평가는 이미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는 재심의했다는...

김진성위원

교통영향평가가 언제 의결이 됐습니까?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99년 2월 11일 되었습니다. 이미 의결이 되었습니다. 구에서 의견 제출한 것하고, 진정 들어온 것하고 전체 의견을 반영해서 99년 2월 11일 교통영향평가는 이미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김진성위원

심의 의결이 되었다면 저번에 간담회도 이미 늦은 감이 듭니다. 그렇다면 더 더욱 교통영향평가에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3월 21일 이후에 된 것으로 알았는데 만약에 99년 연말 그것보다 3개월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대처가 더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99년 2월 11일 구의회에서 건의된 사항하고, 그 다음에 동래시장 번영회에서 진정낸 사항하고 전체 의견을 시에 제출해서 99년도 2월 11일 최종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제가 앞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0.7m밖에 확폭이 안 되고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심의를 요구하기 위한 의견입니다.

김진성위원

교통행정과장이 설명하신 것은 99년 연말에 의결되었기 때문에 재심의를 3월 21일 신청하셨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99년도 의결될 적에도 그렇고, 또 재심의를 신청하는 서류도 주민들이 증축을 반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표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통량이든지, 노폭이든지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내 놓아야 시 교통영향평가위원들이 그래도 이것을 감안하지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문영

정문영교통행정담당

교통행정담당 정문영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교통행정과장께서 방금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사정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면 물론 문맥 하나 하나 중요합니다. 일단 그것이 올라가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의견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각 위원들에게 내용을 물어서 의견을 수집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동래구의 의견이 어떻냐 이런 식으로 물어 봅니다. 사실은 그 앞에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것이 잘못되면 공사가 시작되면 집단 민원이 발생될 것이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행정부를 질타할 것이라고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한 사람만 가면 되는데 이것은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담당 이 세 사람이 가서 정말 두 시간 반을 땀을 빼면서 했습니다. 그것을 마치고 나니까 목이 쉬었습니다. 우리의 주장을 간단히 줄여서 적었습니다만 재삼, 재사 강조하면서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를 해결해야 합니다. 위원회에서는 “메가마켓하고 거리도 먼데 명륜로 개설할 것이 뭐 있나 그것은 구청에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말을 안 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해서 우리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교통흐름상으로 봐서는 전화국 앞 횡단보도에서 동래교차로 쪽으로 빠지는 15m를 확폭하면 어제 최종으로 검토됐습니다만 전체 도로가 17.8m가 되는 것으로 건설과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4차선 도로가 됩니다. 나가는 차선이 3차선이 되고, 들어오는 차선이 1차선이 되어서 차선이 하나 더 늘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메가마켓 쪽에서는 자기들이 들어가는 차만 들어가지 쉽게 말해서 정문입니다. 나오는 차는 명륜1동 쪽으로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들어가는 차만 들어가고 나오는 차는 전부 대동병원 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밀리는 부분도 없고 해서 빠지는 부분도 수월할 것이고, 또 가운데 L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안 된 것이 있는데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진성위원

물론 관계 공무원들이 전혀 노력을 안 했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통영향평가가 이미 난 상태에서 도시국장의 말씀은 아직까지 건축과에 접수가 안 된 상태이니까 접수가 안 되어서 공사가 진척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교통영향평가가 이미 난 상태에서 국장께서는 접수가 되면 우리구에서 건의한 6개항을 충족하고 접수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과 관계없이 접수가 되면 바로 허가를 내 줘야 되는 입장입니까?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건축법상에 부관을 붙일 정도가 되면 붙이겠는데 사전 사용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해줘야 됩니다. 교통이 너무 막혀서 흐름이 통제가 안 되면 또 모르겠지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수탁도 안 하니까 하기 곤란합니다. 메가마켓 건축은 빨리 끝나고 도시계획사업은 늦게 되면 공사 중에 개장해서 소통이 안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다짐을 받고 접수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상태이지 우리가 접수 안 받아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교통영향평가도 되었고,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김진성위원

국장의 답변대로 하면 사업주가 접수를 안 시키고 공사진행을 안해서 그렇지 접수를 하고 진행을 하면 행정에서는 이미 교통영향평가를 났기 때문에 안 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이 교통영향평가가 난 대로 교통소통이 되도록 공사가 끝나고, 준공이 끝나고 오픈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다짐을 받고 우리가 접수를 해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을 건축과장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6개항 건의 중에서 3가지 건의는 건축법상 그것을 먼저 하고 허가를 내줍니까, 그것하고 관계없이 허가를 내어 줍니까,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교통영향평가만 나면 허가는 하자가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개장을 하고 도로확장은 나중에 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런 것이 “당신들이 약속한 것을 만족하게 해결해야 메가마켓 증축에 대한 오픈을 시켜주겠다” 하는 각서를 하나 받아 놓고 했으면 안 좋겠나 하고 있고, 메가마켓 쪽은 도시계획사업이 언제까지 연장될 지 모르니까 그것을 안 쓰려고 버티고 있는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진성위원

메가마켓 증축 문제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행정에서 좀 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뽑아서 주변 도로폭이 몇 미터이고, 예를 들어서 시간당 차량통행이 몇 대이고, 현재의 메가마켓의 주차면수나 또 증축했을 때의 주차면수 등 모든 것을 조합해서 의견을 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차장만 넓힌다고 해서 교통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길은 좁은데 주차장을 더 크게 하면 차가 많이 오니까 교통체증이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대처를 했더라면 하는 교통영향평가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미 시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의결된 상태에서 더 이상 교통행정과와 본 위원이 왈가왈부해 봐야 큰 소득은 없습니다만 마지막 건축 시까지 도시국장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건의가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유념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참고로 67페이지에 자세한 주민의견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자료가 여러 장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것이냐 하면 이 때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사항은 99년도에 의결된 사항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1차적으로 보류될 적에는 그 시점은 그 이후에 알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보류되고 보류가 됨과 동시에 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하고 그래서 그것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98년도에 의결이 됐다는 것은 지금 교통행정과장의 설명을 듣고 알았습니다.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98년 7월 16일 보류가 되어서 그 다음에 진정이 들어가고 의회에서 건의문이 채택되었거든요. 그래서 99년 2월 11일 이미 교통영향평가는 심의 의결된 상태입니다.

김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최태원간사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마을버스 노선현황 7개 업체 8개 노선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명장1동 창신교통에 관해서 명장1동 명동초등학교 진입로 공사가 완료되고, 주변 아파트 입주가 어느 정도 되면 새마을버스 노선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연구 검토해 볼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실제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교통행정에 관한 권한이 구청장에게는 거의 없습니다. 주차단속만 저희들에게 권한이 이관되어 있지 마을버스 노선 하나 변경하는 것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마을버스 허가도 시에서 해 주고, 노선변경도 전체 시장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장1동, 안락2동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건의를 많이 했는데 마을버스를 연장해 달라든지, 시내버스가 진입할 수 있도록 건의를 몇 번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 답은 불가한 쪽으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원간사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실태가 동래기차역 금강공원등 다섯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곳은 없습니까?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온천전철역이나 명륜전철역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러면 세병교 밑에 것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시에서 합니다.

박종석위원

이것이 시 부지니까 모든 수입을 시에서 다 가져갑니까?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러면 정비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주차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것도 주차관리공단에서 합니까?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전체가 주차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수입은 시에 일부 들어가고 주차관리공단에서 일부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저께 현장 감사를 갔을 때 세병교 다리 밑 입구에 알루미늄 박스를 만들어서 요금을 받는 곳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자리는 시에서 한다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겠습니다. 요금표시판도 안 붙어 있고 다리 밑에 낡은 알루미늄 박스로 지어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이 땅을 불하받아서 요금을 받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 사람들도 위탁업체에서 나온 것입니까?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공단에서 나와서 합니다.

박종석위원

그런데 그 사람은 사복을 입고 있던데요. 주차관리공단 같으면 분명히 제복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을 제가 자세히 보고 왔습니다.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지금 제복이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주차관리공단에서 오면 모자나 완장이 있는데 알루미늄 박스에 사람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개인이 땅을 불하받아서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니까 구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렇게 알면 됩니까?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환경이 불결해도 자기들이 수입을 가져가니까 알아서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원간사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시 예고제는 97년 12월 1일부터 폐지가 되어 있는데 이런 제도가 폐지되는 원인은 어떻게 해서 폐지가 되었습니까. 누구나 볼 때는 예고제는 필요한 제도 같은데 이 좋은 제도가 어떻게 해서 폐지되었습니까?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예고제는 주차단속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행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 하면 예고를 하면 전체 차를 다 뺍니다. 차를 빼서 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 관내를 한 바퀴 돕니다. 한바퀴 돌고 다시 돌아오면 단속원은 지나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또 예고를 하면 또 한 바퀴 돕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주차하고 있는 사람은 단속이 안 되고 잠시 와서 자리를 비우고 간 사람만 단속이 되기 때문에 주차예고제를 없앴습니다.

박형석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목적 자체가 과태료부과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일단 단속요원이 예고를 함으로써 소통에는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폐지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못 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정당한 사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장애인이 불법 주차를 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면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난, 범죄예방, 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면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조금 전에도 이 위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영세민이 잠시 불법주차로 인해서 4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내게 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상당히 거액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생계도 곤란한 사람에게는 상당히 가혹한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집행할 때는 모든 정상을 참작해서 당연히 불법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얼마나 지장이 되고 있는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인도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주차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를 주고 있는지 등 모든 법도 정상 참작이 있는데 그런 정상을 참작해 가면서 업무를 집행해 주면 소통에도 도움이 되고,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또 민원인의 항의나 저항하는 예도 많이 줄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말과 같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 겪어 보시지만 주차방법이나 주차를 잘못해서 교통에 막대한 피해가 있고, 행인의 통행에도 지장을 주는 예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량은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잘 참작해서 앞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여러 가지로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이 기회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태원간사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복산동을 제외한 전 동이 실시하고 있는데 동래구에 537면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요구에 충족한 숫자인지 아니면 면수가 모자라서 서로 주차하겠다는 시비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실제 주거지 주차장을 이용하는 실적은 100%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물론 불법 주·정차 단속이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저희들이 야간, 주간해서 단속을 해도 이용률이 10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는 주민들의 사고가 빨리 바뀌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속하는 것도 주민들의 사고를 바꾸자는 것이지 저희들이 세수를 올리려면 하루에 한 사람이 나가서 100대만 단속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거지 주차장 이용률이 10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저 생각에는 주차허용선을 그어 놓은 곳을 전부 주거지 전용주차장과 같이 부과를 해야 맞지 않겠느냐, 또 전용주차장에 표시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가보면 우리 사직1동 같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반대편에 차를 대어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차량대수가 대충 18대는 보통 대어놓고 있습니다. 그 좁은 6m길에 양쪽에 대니까 한 쪽은 주차요금을 내고 대고, 한쪽은 무료로 대니까 항상 거기서 마찰이 있는데 온천3동 같은 경우는 여기에 서로 대겠다고 해서 면수가 모자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차장에 가면 보통 8만원 내지 10만원을 줘야 되는데 여기는 2만원, 4만원이니까 서로 대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실제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여건만 되면 확대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주차장에 대면 월4만원 이상을 주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선을 그어주고 함으로써 주민들은 안정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고, 또 도로를 사용하니까 사용료를 내게 되면 구수입도 일부 증대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곳은 운영이 잘됩니다. 그리고 125%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작은 곳은 50% 정도 하는 곳도 있긴 합니다. 실제 저희들이 마찰을 많이 빚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받았으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24시간 있을 수도 없고, 또 직원을 배치할 수도 없고, 지금은 공공근로자 4명을 해서 동을 돌아가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관리문제만 잘 되면 이 제도는 좋은 것으로 확대시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불법 주·정차가 이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형평성 원칙에 다 같은 도로에 대면서 어떤 사람은 한 달에 2만원, 4만원 돈을 주는데 사용료를 하나도 안 내면서 떳떳하게 차를 주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방통행 장소에 댑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만들면 그 주위에 단속을 철저히 해야 댄 사람에게 혜택이 있는 것인데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실제 관리도 동에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명이 14개동 전체를 단속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에게 단속권한을 줬는데 주거지 전용주차장 같은 곳 이면도로는 동에서 단속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과 저희들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것도 우리가 동에 건의하니까 동에서는 주로 야간에 주차를 많이 하는데 야간근무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항의조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구청에서 수시로 한 번씩 돌아서 단속을 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은 자기 차고를 놔두고 마당이 넓은 집인데 문을 닫고 그 앞에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이중으로 댑니다. 분명히 차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그런 사람들은 차문을 열고 넣고 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단속이 안 미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복산동을 빼고 13개 동이 537면인데 단속을 철저히 하면 이 숫자가 많이 모자란다고 보는데요.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실제 모자라는 면수입니다. 불법주차를 안 하면 모자랍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곁들여서 작년도에 윤과장님이 계시기 전입니다. 교통행정과에 건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온천3동 사직동 위측 달북초등학교하고, 사직2동에 사직초등학교 운동장이 간선도로하고 높이가 있기 때문에 반지하 같이 만들면 평면이기 때문에 바로 차가 들어갈 수 있고 학교아이들도 공사할 때는 지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는 장소가 있는데 할 의향이 없는가를 물었습니다. 그 얘기도 안하고 싶었는데 교통특별회계가 60몇 억원이 그 당시에 적립이 되어 있다면 그 돈이 결국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차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자 하니까 그 사항은 뭔가 일리가 있는 사항이라고 해서 연구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관계 연구 검토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교육위원이라든지, 학교측이라든지 한 번 알아본 일이 있는지, 노력한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연구 검토가 아니고 불가로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

정문영교통행정담당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운동장을 이용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의견을 내어서 하려고 하다가 ..

이종근위원

그러면 공문을 보냈다든지 근거를 보여주세요.

문영

정문영교통행정담당

공문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구두로 했습니까?

문영

정문영교통행정담당

그렇게 하려니까 시 교육위원회에서 학교운동장에 주차장을 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반대하는 근거를 내달라는 것입니다. 말만 그런 얘기가 들린다든지, 다른 곳에서 그렇게 하더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제가 볼 때 금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평지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려면 굉장히 힘들고, 주민이나 학생, 학부모들이 반대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달북초등학교의 경우는 차도하고 높이가 적어도 2m 이상 학교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공사할 때는 지장이 있지만 학생들이 학교운동장을 사용하기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는 장소인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건의했을 때 연구 검토해서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공문을 보냈는데 어떤 이유로 안 된다 하는 회신이 온다든지 해야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런 데도 써야지요.

문영

정문영교통행정담당

방금 이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금강초등학교, 미남초등학교 주변의 주차 수효가 많은 곳은 평면화되어서 공사를 하더라도 차 진입로를 만들고 하면 주차 면수가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께서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달북초등학교하고, 사직초등학교를 하게 되면 차 진입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학생들 통학로도 문제가 없다.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쪽에서 주차수효가 야간에 쇠미로에 차를 대고 있으니까 그 차가 다 들어오지 않겠나 해서 위원이 말씀하셨고 우리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이종근위원

그 얘기가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경제성만 따질 것이 아니고 전용주차장을 해 보니까 면수가 모자란다. 차 댈 때가 없다. 사설주차장도 멀리 가야 된다 할 때는 사설주차장 보다는 요금이 쌀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생각할 때는 교육위원회에 공문을 보내어서 답변을 받고, 또 가능하다 하면 연구도 하는 것이 교통과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현재 안 급하다 하지만 미래를 생각해서 미리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도 무단주차가 많습니다. 쇠미로 밑으로 해서 골목골목 거의 다 대놓고 있습니다.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학교운동장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하는 것은 접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 하면 공사기간이 빨라도 6개월 정도 될 것입니다. 6개월 되면 한 학기를 애들이 운동장 없이 지내야 됩니다. 물론 땅을 파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흙을 파내고 다시 운동장을 만들어 주려면 최소한 6개월은 걸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 학년이 한 학기를 운동장에서 못 뛰어 노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은 요즘 장비가 좋으니까 겨울방학을 이용하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몇 개월만 참으면 영원히 좋아지는 것인데 학교에서도 운동장 배수가 잘 될 것이고, 그것을 내가 작년에 열을 내어서 그렇게 했으면 한 번 시도라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니까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해야 이해가 가는데 연구 검토한다 하고 아무 말도 없고 일방적으로 거기의 견해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언젠가 매스컴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학교운동장을 이용해서 지으면 좋다는 것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라든지, 공문을 보낸다든지 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영

정문영교통행정담당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1, 2년 안에 주차장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계획은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일관하겠지만 구 전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종합되어서 계획을 가질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구에서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학교와 협의도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답변이 이상한데요.

박형석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시도를 해 보세요.

문영

정문영교통행정담당

협의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협의를 해 놓고도 우리 쪽 사정에 의해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 쪽에서 전부 계획해서 시행하려다가 벽에 부딪치면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이쪽에서는 아무 것도 안 된 상태에서 그쪽에서 할 수 있다고 답변이 온다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연구해 보고 경제성이 없다든지 할 때는 차후로 미룰 수 있는 문제인데 안 그래요?

문영

정문영교통행정담당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꼭 내가 달북초등학교나 사직초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동래구에 초등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어느 학교든 그런 요청이 왔을 때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경제성이 있는 학교도 찾아볼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지금 어려운 주차난이 해결되지, 주거지 전용면수는 많이 모자라고, 차는 많아지고, 차고지 증명제도 없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결국 길거리에 댈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문영

정문영교통행정담당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어떻게 알겠어요. 알겠다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영

정문영교통행정담당

일단은 장기계획은 계획대로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해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답변을 요하는 것은 교육위원회나 학교측에 협의를 해서 당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싶은데 당신들의 의견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서 답변을 해 주면 우리 구에서 참고자료가 안 됩니까. 작년에도 얘기하니까 한 번 해 보겠다 하고 지금도 내가 일일이 안 따지면 희미하게 넘어갑니다. 내가 작년도에 이것 말고도 건축과에 이면도로에 신축건물을 지을 때는 단층을 반지하로 해서 승용차가 들어가도록 지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식으로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할 수 없느냐고 건의하니까 그것도 연구 검토하겠다 하는데 그 당시 과장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서 가고 없고 내일 건축과에 질의하겠지만 그 답변도 틀림없이 허리멍텅할 것입니다.

문영

정문영교통행정담당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도 있고, 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담장을 헐고...

이종근위원

그것은 옛날에도 해서 별 실효성이 없었는데 그렇게 생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면도로에 집을 짓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주면 조금 이득이 된다면 자연히 집을 그렇게 지을 것입니다. 내가 일본의 그런 예를 사진까지 찍어와서 보여 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주차난이 어려운데 해결이 안 되겠느냐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건폐율이 60%면 40% 남는 것은 장독대를 만들고 해서 담을 끝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시민에게도 득이 되는 부분을 해주면 주차난도 해결하는 방안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했는데 그것도 희미하고, 이것도 희미하고 다 그렇습니다.

최태원간사

이위원님! 건축과 문제는 건축과 감사할 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것도 주차난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원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월 28일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00년 6월 28일 17시07분 감사중지) (2000년 6월 29일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성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9일 사회도시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 동안 전문지식 및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에 대한 총평과 집행부의 대표로 도시국장의 수감 소감을 들은 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감사자료 공통사항 7페이지부터 41페이지 중 건설과 소관 사항과 83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임하시느라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7페이지 도시국 소관 각종 민원 처리 현황에 건설과 처리 결과에 불가 처리된 2건의 민원 내용과 그 불가 처리된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또 반려 처리된 민원의 내용과 반려된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건설행정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건설행정담당 김태삼입니다. 박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총 인·허가 수용 처리 결과에 368건을 처리하고, 불가 2건, 반려 13건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가 2건에 대해서는 주로 국·공유재산 인·헌가 사항이 거의입니다. 이 사항 중에서 관허제한업소, 도로점용허가 신청 사항에서 세무과에서 발급하는 관허제한에 2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1차 보완을 14일간 주어서 그 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보완 통보 1주일간을 더 주었습니다. 그래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불가처리를 하였고, 그리고 반려된 13건 이 사항도 역시 그 사항과 똑같습니다. 관허제한업소에서 체납세를 해결하지 못해서 반려사항으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박형석위원

체납세 미납으로 인해서 불가됐습니까?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예.

박형석위원

불가가 되기 전에 체납세를 완납하도록 독려를 하고 완납이 되면 다시 수리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그런 사항은 인·허가 368건에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는 불가 또는 반려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박형석위원

반려도 같은 사항입니까?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예, 맞습니다.

박형석위원

결국 불가나 반려나 결과는 같은 뜻이 되겠네요?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그 사항은 우리가 처음에 민원 서류를 접수할 때 자기의 의사를 타진해서 바로 반려 조치하는 사항이 있고, 불가 처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32페이지 수민동 121-2 무허가 건물 철거에 예산액이 2,3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남긴 했습니다만 무허가 건물 철거는 어느 지점의 어떤 건물이었습니까?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이 사항은 수안동 철도 건널목 건너서 새로 철도 건널목을 확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오른쪽에 보면 수민동에서 설치한 소각로가 있습니다. 소각로 옆에 가설 건축물이 시에서 시공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 뒷집에 있는 카인테리에서 하는 영업소에서 자기집 앞이 가리니까 철거를 해 달라 해서, 이것이 도로부지입니다. 도로부지 상에 수십년 전부터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2,3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다가 132만 9,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철거는 완전히 다 됐습니다.

박형석위원

2,3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닌데 무허가 건물 철거는 구 예산으로 철거합니까?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처음에는 우리가 예산회계법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하려다가 우리 직영 인부로 해서 조치를 하고 나머지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사항은 계약에 의해서 조치했습니다.

박형석위원

무허가 건물주에게 자체 부담으로 철거를 할 수는 없었습니까?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그것은 옛날 수민동 도로가 조성될 때부터 설치된 곳이라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보상을 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나열된 것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통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업무상의 소홀로 인한 원인으로 볼 때 좀더 관심 있고 능동적으로 사명감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야 되리라 믿어집니다. 구 산하 전역에 수도관, 가스관, 케이블 매설 등 부속 작업 과정에서 지반 다지기와 아스팔트 되씌우기 작업이 잘못되어 대부분 중복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누가 지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조 조정과 어려운 여건일지라도 많은 관심과 열정이 있다면 좀더 완벽한 공사의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좋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현장 조사에서 동료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께서 보셨겠지만 명장1동 소재 삼성아파트 앞 복개도로변과 삼성아파트와 안락1동 경계지점도로 침하 현상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몇 번이나 지적하고 당부드렸으나 시정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깝에 여겨집니다. 차후부터는 많은 노력과 더불어 구민의 재산보호는 물론이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여균선입니다. 횽표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로굴착 후에 하자가 생겨서 침하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이 잘되었으면 침하가 안될 것인데 다짐 불량으로 해서 침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를 보수했는데 앞으로는 다짐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표한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감사장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들이 한 번 더 되새겨 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만성적으로 특히 명장1동만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구 전역이나 시 전역에 보면 그 조그마한 굴착을 하고 마무리 공사가 부실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책과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 받고 있습니다. 특히, 관계 담당들께서는 현장에 되씌우기라든지 마무리 포장공사를 할 때 관심을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보면 99년도와 2000년도 하천 및 도로 점용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로의 점용은 연도별로 차액이 많이 날 것으로 압니다만 하천 점용, 소하천 점용은 2000년도와 1999년도는 건수에 대해서 차이가 많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또 하천은 폭이 얼마이고 소하천은 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99년도분은 하천 점용료가 182건에 대해서 2000년도는 23건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의 현황이고, 2000년도는 5월 31일 현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주로 하천 점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1년 계약 아닙니까?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수시로 하고, 1년 계약을 하는데 자기들의 신청에 의해서 선납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6개월 동안에 신청이 더 올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부과가 1차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하천과 소하천 관계는 6월 30일자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 현황은 5월 31일분이기 때문에 6월 30일자 부과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국유지 점용 허가 건은 주로 1년치를 계약해서 1년치를 선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도로부지에 대해서 계속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년까지는 허용을 해 주고, 하천이나 소하천에 대해서 5년까지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과기준 날짜가 도로와 소하천, 구거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5월 31일 현재로 하다보니까 그 실적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5월 31일이라도 앞으로 반을 잡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가령 하천 점용이 99년은 159건인데 2000년은 19건 밖에 안되는데 몇 배가 차이가 나는데 뭔가 발굴을 못해서 이런 것인지?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발굴 사항이 아니고 182건 내지 343건이 99년도에 나와 있는 그 부과 건수가 예상입니다. 올해도 비슷할 겁니다.

이종근위원

1년 계약 아닙니까?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계약을 하는데 부과 건수를 내다보니까, 2000년도 23건과 484건 관계는 소하천과 하천, 도로가 부과 날짜가 다릅니다. 그래서 23건 이것은 수시로 발굴해서 5월 30일 이전에 부과한 사항이고, 그 외에는 하천에 대해서는 부과가 안됐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럼 소하천과 하천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소하천은 도시계획법상에 의해서 고시가 된 사항으로 주로 구거부지가 소하천이 고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고시된 사항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100% 구 수입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하천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외에는 30%만 저희들 수입으로 하고 70%는 시 수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하천 지정은 100%를 구 수입으로 받기 위해서 지정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온천천은 하천에 들어 갑니까?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온천천은 하천에 들어가는데 2급 하천으로 들어 갑니다.

이종근위원

준용 하천입니까?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예, 준용 하천입니다.

이종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83페이지 99년도 체납 현황이 고질체납 3,300만원, 재산압류 8,590만 9,000원, 무재산이 1,913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 2000년도에는 무재산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무재산이 없는 것은 고질체납 돈을 다 받은 것입니까?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세무과와 우리가 자료 서식이 이렇게 되어서 2000년도에 고질체납에 1억 6,661만 9,000원에 무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태원위원

무재산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아무런 재산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아무 재산이 없는 사람이 도로를 점용할 수 있어요?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점용 허가는 재산에 관계없이 사용하는 자가 점용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은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건물주라든지 토지소유자 이름으로 신청을 받음으로써 올해부터는 체납이 적어지기 않겠느냐, 사실 그것도 위법입니다.

최태원위원

무재산이라는 것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무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전세금이 있어도 있을 것이고, 다른 데 재산을 숨겨 놓아도 있는 것입니다. 관에서 조회를 안해 봤거나, 이것이 한 두푼도 아니고 건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3,300만원이나 체납이 되도록 해 놓고, 1,900만원의 세금을 낼 정도라면 그 사람은 사업을 했든지, 무엇을 했든지간에 몇 억을 버는 사업이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무재산이 됩니까?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그 사항에 대해서, 무재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도로점용사용법에 의해서 점용허가 신청을 받을 때는 허가를 안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체납이 많이 생기는 것이 보·차도 점용입니다. 주로 보·차도 점용은 어떤 상태냐 하면 영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이나 가건물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점포세를 받아서 차량진입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았다가 이 사람들이 작년, 재작년같이 IMF 그 당시 이사를 갈 때는 신고도 없이 그냥 이사를 가고, 또 딴 사람이 들어오고, 딴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추적해서 점용허가를 변경시켜 주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독촉도 많이 내고 하는데 사실 추적을 해 보니까 재산이 없고, 차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동차가 압류하기는 제일 쉽고 돈 받기도 수월합니다. 그 외에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무재산자 중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무재산은 거의 보면 100만원 이하입니다.

최태원위원

100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도로를 평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평당 지역, 공시 지가, 면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최태원위원

고시지가의 몇 퍼센트입니까?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공시지가의 5%도 있고, 그 용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안에 주차장을 하기 위한 용도, 일반 주택에 들어가는 용도, 상업을 위한 용도로 용도에 따라서 다른데 3% 정도를 보면 될 것입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무재산이라는 사용자가 그 안에는 건물이 들어 갔든지, 어떤 물건이 들어 갔을 겁니다. 그것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땅을 빌릴 때는 용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빌립니다. 그런 사람이 무재산이라는 것은 납득이 도저히 안 갑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평을 빌렸으면 100평을 빌리기 위해서 장사를 하든지 주차장을 하든지간에 거기에 대한 시설을 투자하는 사람이 어떻게 무재산이며, 또 거지 아닌 이상 무재산이라고 등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 압류상 무재산이라고 해서 못 받았다 이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동에서 보면 주민세 1년에 2천 몇 백원 하는 것도 5년이 지나고 나면 결손으로 처분하듯이 이 사항에 대해서도 동산에 대해서는 못합니다. 법으로써 규제를 못합니다.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 절차를 할 수가 없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합니다.

최태원위원

땅을 점유해서 빌렸다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무슨 용도가 있을 것입니다. 사용 용도가 있는 사람은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예.

최태원위원

투자를 한다는 것이 결국 자기한테는 재산입니다. 투자할 재산은 있는데 무재산이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실제로 고의로 체납을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재산 조회를 전국망으로 다 합니다. 그 사람의 주민등록과 이름만 넣으면 전국에 있는 땅 1㎡까지 다 나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재산이 안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태원위원

무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토지장부상 자기 집이 없다든지 이것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재산이라도 1억원짜리 전세를 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소유입니다. 그럼 전세권을 압류할 수 있지요?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예.

최태원위원

그러면 무재산이라고 할 수 없지요?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전세권가지 추적을 다 합니다.

최태원위원

그럼 전세에 안 살면 그 사람들은 나와서 삽니까?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위원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들은 그 식당이라든지 가건물, 입구 그 안에서 100% 사는 사람들 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저희들이 차를 압류하겠습니까?

최태원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작년에는 1,913만 2,000원이라는 무재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현재 5월에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분명히 올해 이월되었다고 보거든요.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맞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무재산이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그래서 저희들이 5월 31일 현재로 해 놨기 때문에 그 사항을 고질체납액에 포함시켰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최태원위원

고질체납자와 무재산은 틀리지요.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그것은 5월 31일 현재로 기간을 끊다보니까, 올해 말 같으면 이 사항을 분리해서 분명히 기록됩니다.

최태원위원

제가 납득이 안 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데 있습니다. 현재는 고질체납자한테 무재산을 합류시켜서 금액을 1억 6,661만 9,000원으로 포함시켰다고 하는데 엄연히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5월 현재도 무재산은 무재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예.

최태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이 나와야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이 정확한 자료 제출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맞는 것입니다.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한 것이 아무 근거없이 했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정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앞으로 시정 바라겠습니다.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예,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물론 작년 연말에 감사를 받고, 또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금년에는 상반기에 감사를 받습니다만 방금 최태원 위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은 감사 자료 헛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와 101페이지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구청 직영 준설 현황에서 인원이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디서 나온 45명입니까?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준설현황을 2000년 5월 31일 현황을 뽑다 보니까 준설에 전담하는 인원이 11명이고, 기사 2명, 공공근로를 1월부터 3월까지 1단계 32명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45명으로 적용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공근로를 포함시킨 숫자입니까?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예.

박종석위원

그럼 100페이지에 보면 가로환경 순찰에 따른 인원 13명이 있습니다. 이 13명이 수로원 8명, 고용 2명인데 고용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그것은 노점상 단속요원 기능 1명과 고용 2명이 전속으로 운영하고 있고, 수로원 8명과 5톤 차량 1대가 순찰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건설과에는 가로수로원과 준설하는 공공근로 빼고 직원이 몇 명입니까?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인력이 수로원이 20명, 기사 3명, 기능 1명, 고용 2명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101페이지 준설현황을 보면 금년 5월말까지입니까?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이 숫자에 나와 있는 것은 2000년도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공공근로 1단계도 다 포함된 것이지요?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예.

박종석위원

인력이 115군데 4,216m에 201㎥입니다.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예.

박종석위원

그 밑에는 206개소에 1,990m에 93㎥입니다.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예.

박종석위원

그러면 인력으로 한 것이 1m 준설하는데 0.0476㎥를 준설했습니다. 그리고 기계는 0.0467㎥를 했습니다. 인력 숫치가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예.

박종석위원

그 밑에 보면 공공근로 1단계해서 2,990m에 186㎥를 준설했습니다. 그러면 이 인력이 186㎥를 인력 201를 빼고 나면 얼마 남습니까? 15㎥는 어떻게 준설된 것입니까? 위에는 201이고 밑에는 186이거든요. 나머지 15㎥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순찰하다보면 주민이 자기 집 앞이나 골목에 밤 사이에 흙을 내 놓은 것도 있고, 청소인부들이 모래라든지 자갈, 잔토 이런 것을 마대에 담아 가지고 모아 놓은 것은 청소과에서는 안 가져 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순찰을 하면서 그것대로 해서 기타 사항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상반기에서 기계 준설한 것이 사실 인력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준설장비가 몇 년 되었습니까?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6년 정도 됐습니다.

박종석위원

현재 기능이 어떻습니까?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아주 안 좋습니다.

박종석위원

숫자를 보니까 현재 기계 준설하는 것이 인력보다 못하다고 나왔습니다. 기계가 할 때는 기계가 해야 됩니다. 능률적으로 보면 기계준설이 인력보다 못하다고 하면 당초에 그 기계가 들어 올 때부터 말이 있었습니다만 너무 현실과 안 맞는 기계를 샀다, 다 인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예.

박종석위원

그러면 기계로 준설을 원만하게 하려면 차량관계라든지 기계준설의 운영 관계를 다시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그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설차가 부산시에서 각 구별로 저희가 제일 먼저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은 중형 정도로 차가 나오는데 처음에 나온 것이라서 아주 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문제점이 4m 이하의 조그마한 도로는 들어가지 못해서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동을 해 보니까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러다보니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번은 수리를 하고 나면 갑자기 옛날부터 하수구가 막혀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지만 갑자기 막히는 곳 이런 곳에 대해서는 사실 인력보다는 수압이 아주 세고, 힘이 좋기 때문에 펌프카로 해서 준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꼭 필요한 장소에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기계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성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 20명을 최대로 가동하고, 급한 부분에 대해서 꼭 파이프를 넣어서 준설을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차량을 가동하는 그런 계획으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기계 준설하는 것이 작년부터 떨어져 있거든요. 양을 떠나서 실제 다녀보면 기계준설은 안하고 있습니다. 방금 담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부터는 중점적으로 해서 이것이 개선되어 나가야 될 것이라 봐집니다.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잘 알겠습니다.

박종석위원

85페이지 99년도 건설사업 내역 중에서 수의계약 부분입니다. 일반 건설 기타에서 온천3동 1142-1번지 재해위험지 정비가 수의계약금이 6,000만원 공사된 것입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6,000만원입니다.

박종석위원

6,000만원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금년에는 3,300만원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1억 1,000만원까지 가능했습니다.

박종석위원

수의계약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그 자체가 재해위험지로 구청에서 지정한 지역 맞지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것을 이번에 옹벽을 쳐서 일부 석축 부분과 옹벽 부분의 중간에 이음새가 있는데 현재 재해위험지에서 상단에 있는 부분을 나머지는 하천부지를 매각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땅을 매각해서 옹벽에 타 건물이 들어 왔을 때 그것이 가능한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재해위험지 옹벽 공사 법면 뒤에 보면 구거부지가 따라 내려 오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그 밑에 계단 올라 가는 진입 입구에 있는 분이 8m 정도 구거부지를 용폐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 계획도로가 10m인데 현재 여건상 8m로 옹벽이 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계획선이 위로 올라가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회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8m로 축소시키면 용도폐지를 해서 수입도 올릴 수 있지만 사실은 저 위에 도로가 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 계획도로 그대로 유지를 하는 방법으로 구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용폐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하실 때 옹벽 높이든지 70m 높이가 변경된 사실은 없었습니까?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입구 끝 부분에는 그대로이고 들어가는 진입 부분에는 높이가 2m에서 1.5m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2m가 1.5m로 되어도 다음에 재해 시에는 아무런 발생이 안 난다는 것입니까?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그 당시 변경할 때는 법면 그 쪽이 조금 원활합니다.

박종석위원

왜냐하면 그 자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된 자리거든요. 옛날에 건축소위원회할 때도 현장을 답사한 자리인데 도로를 말끔히 닦아 높은 상태에서 현장을 가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위에는 옹벽이 되어 있고 아랫부분은 석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재해 발생이 우려되니까 자주 점검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만일 나오더라도 전체 여건상 꼭 불하를 해야 될 때는 불하를 해야 되지만 보전할 자리는 끝까지 보전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끝내겠습니다.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잘 알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동래구 관내의 각종단체의 건설사업을 통합관리하는 기구가 있는지? 없으면 조례로서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질의한 것과 답변이 초점이 안 맞는데, 내가 작년도에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직동에서 미남전화국까지 몇 년 동안 공사를 했는데 그 장소에 다시 지하철 공사를 하게 되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근간에도 사직운동장 주변에 보판과 도로를 정비해 놨는데 요즘 와서 사직동에 폐수관로 공사를 한다고 해서 또 다시 파헤치는데 이런 것이 시라든지 어느 지구에 무슨 공사를 한다고 하면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이 공사는 이 공사하고 난 뒤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순서가 안 맞습니다. 협의를 해서 하면 예산 낭비가 안될 것인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을 될 수 있는대로 통합관리해서 순서를 맞추어 준다든지 해서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기구를 이야기했는데, 옛날부터 도로굴착을 하려면 2년이 경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무슨 사업이든지 할 때 통합기구에서 일단 신고를 받아서 조정을 해 주고 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 수 없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굴착심의회라고 해서 유관부서와 전부 해서 자료에 보다시피 30명 내외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명단 별첨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단 별첨이 없는데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로굴착심의회를 분기별로 1년에 4회를 하고 있는데 유관부서별로 예산이 뒷따르기 때문에 금년에는 서로 굴착시기를 조정해서 한 번에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사를 했는데 금년에 또 공사를 하는 사항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굴착을 하고 나면 2년 이내에는 굴착허가를 안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에는 유관부서별로 한 자리에 앉아서 굴착시기를 조정해서 중복 굴착이 안되도록 하는 것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내 이야기는 주로 큰 공사를 이야기했지만 작은 공사도 사직동 산복도로라든지 엊그제 공사를 했는데, 다시 파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전에 이 장소에 무슨 공사를 한다고 하면 각 관계 부처에 예고를 해서, 전화국 같으면 전화국에 여기에 지하매설을 할 계획이 있느냐, 있으면 하기 전에 묻어라든지, 이렇게 사전에 협의해서 통보해 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없어서 안한다고 했다가 하면 그때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왜 당신네들이 공사를 하느냐, 공사비용을 당신네들이 다 대어라든지, 주민들이 볼 때는 주민의 세금으로 공사를 하니까 엊그제 해 놓았다가 또 파헤치느냐, 아마 건설과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것입니다.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불가분할 때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이 너무 비일비재하는 것입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도시국장 황윤극입니다. 보통 큰 도로를 낸다든지 부지조성을 할 때 유관부서에 일단 통보를 보냅니다. 예산을 잡아서 그 기간이 되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유관부서 자체에서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응해 오지 못하는 수가 있고, 그래서 한 3년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굴착협의가 들어오면 기한이 지나면 허가를 내 주고 하는데, 예산이 일률적으로 통신공사, 한전, 도시가스, 수도국 특별회계로 따로 쓰다보니까 그런 난점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비근한 예로 같은 부산시 공사를 해도 즉흥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안락로터리에서 안락주유소까지 2억 몇 천만원인가 3억원을 들여서 암거공사를 해 놨다가 안락동 지하도 생기는 바람에 그것을 뜯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공사를 못해서 돈이 없다고 하면서, 완공이 된지 1년도 안되어서 뜯어 버리고, 시장이 와서 “여기에 지하도가 있어야 되겠다” 하면 옛날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만든다 말입니다. 지하도가 없는 것 보다 있는 것이 좋지만 엊그제 돈 들여서 그 자리에 했는데, 즉흥적인 행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앞으로 그 점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28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이용별 기초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취지가 도시계획을 하는데 집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알고자 했는데 자료가 그렇게 안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 편입 토지 현황이라고 해서 면적 4,530필지입니다. 이것은 미집행한 것입니까, 전체한 것입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에 있는 전체 필지입니다.

조홍제위원

미집행이지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조홍제위원

70만 8,000㎡ 이것이 전부 미집행 도시계획에 편입된 것이지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조홍제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필지이고, 상당히 광범위한 그런 필지인데 물론 정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소유권 행사도 못하고, 증·개축도 못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맞습니다.

조홍제위원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이런 일을 보상해서 해결해 주든지, 어떻게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시정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금년 7월부터 도시계획법이 일부 수정되어서 앞으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 1차 추경에 예산을 5,000만원 확보해서 하반기에 용역을 해서 좋은 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토지 소유주가 재산권 행사도 못하니까 이 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자치단체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일정 범위 내에서 매수해 줍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기간이 있는데, 앞으로 2년 안에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매수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가 안될 때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20년 이상입니다.

조홍제위원

20년이 넘은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조홍제위원

소유자가 현실화해서 토지가를 달라 할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로 봐서는 현실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어서 합의가 안되면 자기 자유로 처분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유예기간이 2년인데, 2년에서 청구해서 2년 안에는 답변을 보내야 되니까 앞으로 4년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상할 것만 해도 4천억원에 가까운 돈이니까 이것은 꼭 폐지할 것은 하고, 살려 놓을 것은 놓고, 이래가지고 5,000만원 용역을 줘서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세

서정세도시개발담당

장기 미집행 관련해서 사유권 제한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29년만에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 중에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해 놓고 현재까지 집행을 안함으로 해서 사유권 제한에 문제가 있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작년 12월에 도시계획법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설부지내에 편입되는 토지 중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지상에 있는 건축물 공작물 등은 2002년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가 관할 행정청에다가 토지와 건물을 보상해 주십사 하는 매수권 청구제도가 법적으로 현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그 신청을 받아서 관할 행정청에서는 그 처리를 2년 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 민원처럼 금방 금방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처리기간을 2년으로 두고, 토지를 사 줄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로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 가부를 결정해 주고, 통지한 토지에 대해서는 2년 안에 현금으로 보상하도록 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못 사 줄 형편이 되면 7월부터 당장 시행령이 발효되어야 되는데, 중앙부서에서 시행령 관련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어서 현재 오늘 이 시간까지 시행령이 공포가 안되었는데 개정한 내용을 보면 만약에 그런 경우에 보상을 못해 줄 경우가 되면 3층 이하의 건물 건축 허가도 해줄 수 있도록 안은 그렇게 잡혀 있는데 공포가 되어 봐야 합니다. 현재는 공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심지에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해 놓고 집행 안한 그런 토지에 대해서 사유권 제한 관계는 대폭적으로 해소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재원 확보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지방재정법에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시 차원에서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온천천 정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온천천 정화 사업은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이쪽 동래구 관내 온천천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저쪽은 연제구가 하게 되어 있는데, 괜히 비교가 됩니다. 다 같이 공공근로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연제구 쪽은 어떻든 상당히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현장을 둘러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진척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연제구는 사실 테니스장이라든지 풀장 등 인공시설물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의 방침이 자연형 하천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산책로, 자전거 도로 그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늪을 조성하고 그런 사항인데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그 콘크리트 구조물도 장기적으로 제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제구와 저희구는 대비가 됩니다. 앞으로도 주 계획은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구조물은 없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연말까지는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자연형 하천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자연형 하천으로 하더라도 사업이 진척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진척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연안교까지는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에 초화식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온천장 하류까지 다 마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금년에 끝날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 아니겠습니까? 기간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자연형 하천은 2003년 이후까지 안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3, 4년 더 잡아야 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3, 4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공공근로는 장기적으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있다면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만 제대로 확보된다고 하면 2003년이나 20004년 되면 마무리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이 사업이 완공되어 가면서 오·폐수가 차단이 되잖아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오·폐수처리장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현장에 가 보니까 일부 가정 오수가 흘러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폐수 관계는 건설과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만 이것도 차단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건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폐수가 안 흘러 나오고 하면 우수만 기대해야 되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니까 낙동강 물을 당겨서 온천천으로 흘러 보내기 때문에 자연하천으로 잘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현장에서 담당의 얘기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현재 본청에서 하천유지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회사에서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법적으로 낙동강 물은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안이 4, 5가지 있는데 수영하수처리장에서 가져와서 상류로 펌핑하는 안도 있고, 현재 본청에서 용역시행 중에 있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남겨두고 있는데 아직 어떻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만 나와있지 결정도 안되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그것이 본청에서 7월말까지 용역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어느 물을 당기든지 건천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조홍제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김진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서 21페이지 1999년도부터 2000년도 공사현황 중에 측구개수공사를 구에서 시공업체에 맡기지 않고 동에서 공공근로자를 이용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공근로자에게 의존하는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하지 못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 지연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어려운 시점에 영세상인에게 불편을 지연시킨다는 것은 타당치 못하기 때문에 차후부터는 예산의 절감도 필요하지만 되도록 복잡한 상가 주위 측구개수공사는 구에서 시공업체에 의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므로 차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구의 예산만 넉넉하다면 전문 건설업체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데, 골목길이라든지 이면도로에 사업은 필요한데 예산이 뒷받침 안되어서 IMF로 인해서 공공근로사업비가 하달됨으로 인해서 사업을 한 것이 있는데 앞으로 되도록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면도로라도 각동에 보면 상가를 낀 본 도로 부분은 구에서 시공업체에 맡겨달라는 요청입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공공근로자에게 맡겨놓으니까 상당한 기일이 감으로 해서 상가에 많은 피해가 오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김진성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 100페이지, 10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 제목이 차도를 점용한 도로변 점포 및 노점상 현황에 나온 숫자와 그 뒤 100페이지는 가로환경순찰에 따른 인원 및 장비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단속인원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13명이 이중 일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맞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이중 일입니다.

박종석위원

그 밑에 보면 13명과 준설작업이 11명이면 총 24명이 맞습니까? 준설과 가로수로원 24명입니까? 건설과 인원 총 몇 명입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수로원은 20명이고 운전원 4명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24명입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이 몇 명입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14명입니다.

박종석위원

14명이면 38명 맞습니까?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예.

박종석위원

지도원 3명에 수로원 8명, 또 수로원 8명, 수로원 4명, 청원경찰 14명 해서 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틀린 것 같아서 물어 보는 것 같습니다.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업무보고에는 인원 현황을 그대로 다 잡어 넣었고, 실제 가로정비라든지 순찰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가 가동하고 있는 그 사항만 넣었습니다.

박종석위원

1명이 더 있어서 38명이 정확한 숫자입니까?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예, 맞습니다.

박종석위원

10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잔토수거가 24㎥가 나와 있지요?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예.

박종석위원

그럼 앞에 도로에 정비한 것이 15㎥라 말입니다. 그러면 숫자가 틀리다는 말입니다. 숫자가 능사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실제로 일을 한 것이 중요하지 숫자를 맞출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예.

박종석위원

그리고 보판이 3,530인데 이것도 우리 인부들이 했습니까, 공공근로가 포함되었습니까?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이 사항은 순수하게 13명을 가지고 운행한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91페이지 단속실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단속내용에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보지 등 기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고정적치물, 무허가 시설 등에 대해서는 단속의 대상이 안됩니까, 아니면 그런 대상이 없어서 단속 실적이 없습니까? 쉽게 말하면 골목시장에 가면 도로를 점용해서 고정적치물 시설물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은 단속대상이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단속 실적에서 누락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도로 차도를 점용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력 13명을 가지고 관내를 순찰하다 보면 거의 주간선도로,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 사람 통행이 많은 곳, 이 사항에는 시장은 제외합니다. 재래시장 11곳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지만 이 사항은 주 간선도로를 불법시설물이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청장의 특별지시로 인해서 재래시장 주변 특별 정비 기간을 설정해서 지난 26일부터 동 사무장 회의를 개최해서 시장 주변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 놨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매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2명 내지 3명을 조 편성해서 6월말까지는 안내문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개개인한테 자판을 하는 사람, 생선을 파는 사람 등 전부 개별로 안내 통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6월 30일까지는 홍보를 하고, 7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알루미늄 샷시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이 걸리면 걸리는대로 기간을 줘서 계고를 하고 일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래시장은 대웅사 약국에서 농심까지 올라가는 그 길은 구에서도 잠정적으로 오후 3시가 되면 가운데 시장이 형성되고 하는 그 구간을 제외하고는 이면에 인접된 도로에 대해서는 일체 돌출되지 않도록 정비 계획을 동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들어오면 7월 1일부터 특히 온천시장, 서원시장, 동래시장은 구, 동 합동으로 단속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 시장은 동 자체에서 동장이 책임을 지고 정비하도록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열악한 도로 사정임에도 예산 부족 등으로 도로 신설이 여의치 못한 그런 실정인데 기존 있는 도로라도 제대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도로 관리를 철저히 잘 해서 소통에 도움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잘 알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현재 수의계약은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입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금년 1월 1일부터는 부가세 포함 3,300만원이고, 공사는 3,3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그 이상은 입찰이지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태원위원

19페이지를 보면 보통 4억, 몇 억원 있는 금액이 수의계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급액은 전부 안 써놨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괄호 해서 써 놓은 것이 도급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3억 7,700만원인데 도급액이 2,527만원 이 사항은 보상비가 전체 금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태원위원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일단 보상비를 제외하고 공사비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금액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전부 4억원짜리 중에서 보상금 협의 중이라고 봤을 때 보상금이 어느 정도고,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도급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도급 금액이 얼마이고, 나머지 보상금은 공개를 하고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했다는 사람들이 도급금액이 안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도급 금액은 괄호해서 나와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괄호 안에 없다 말입니다.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오른 쪽 비고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보상만 시행할 것 같으면 업체가 없어야지요. 보상을 하는데 무슨 업체 선정이 나옵니까? 예를 보시면 19페이지 명장1동 명동초등학교 옆 도로개설, 명장1동 429-1번지 일원, 도로개설 길 40m, 폭 8m, 총 금액이 4억 2,200만원 보상협의 완료입니다. 그러면 공사 설계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급이 현재 창동종합건설 염성진 씨가 대표자인데 현재 도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억 2,200만원에 대한 보상협의 완료입니다. 밑에가 도급금액인데 괄호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온천2동 세광아파트와 온천2동 산저천 복개는 시공업체가 정해져 있는데 세 번째 명장1동 명동초등학교옆 도로개설 공사는 아직 없다는 표시입니다.

최태원위원

그것은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온천2동 산저천 복개도로개설 여기에 실제 사업비가 2억 6,100만원이면 여기에 보상비 포함으로 이렇게 잡아서 현재 공사비는 2,835만원입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시공비만 2,836만원입니다.

최태원위원

나머지는 보상비로 보면 됩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보상비와 관급자재로 되어 있습니다. 관급자재는 시공비에서 제외됩니다.

최태원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이 의문이 가느냐 하면 사실 시공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보상비 얼마, 시공업체 얼마, 관급자재 얼마 이렇게 되면 처음에 사업비는 2억 6,100만원으로 잡아 놔도 어느 정도 이월금이 남았으니까 내년에 관에서 어느 정도 남았다는 것을 통계 수치도 뽑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이야기하면 사업비 2억 6,100만원 다 쓴 것은 아니잖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최태원위원

그러면 도급과 보상비하면 나머지 얼마 남아 있어야 시공이 완료됐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맞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제출할 때 총계 금액은 얼마이고, 보상비는 얼마인지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해 놔야만 관에서 입찰 보는데도 정당성 있게 봤구나, 잘못하면 부실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보상비 얼마, 관급자재 얼마, 공사비 얼마, 그러면 2억 정도 썼구나, 그러면 5,000 정도 잔액이 남았구나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야만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될 것이고, 그런데 현재 자료가 집행부에서만 알지 우리 의원들은 하나도 모르는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앞으로 자료는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우장춘로가 동래구 구역 내에는 준공처리가 됐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다 됐습니다.

박종석위원

완공되었지 준공되었느냐 말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공사는 준공되고 도시계획사업은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사실 거기에 지하터널 위로 우회하는 도로가 현재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박종석위원

그 도로가 되면 도시계획사업이 끝나겠습니까? 지금 동래구가 공사해서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된 사업은 한 건도 없다고 봐지거든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미준공된 도시계획사업이 30 몇 건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도시계획사업이 끝나려면 편입 땅이라든지 모든 땅이 정산이 끝나야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될 것이지요?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맞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사업이 안 끝난 상태에서 나머지 자투리 땅을 임의 매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매각할 수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측량을 해서 남은 얼마를 팔 수 있고, 사 넣을 수 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공사를 준공하면 지적 측량을 해서 그대로 토지 보상 정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선이 일치되면 되는데, 일치가 안되고 조금 많이 들어간다든지 조금 남는다든지 하거든요. 많이 들어가는 것은 보상을 주면 끝나는데 적게 들어가고 앞에 계획선이 물리고 그런 사항도 발생됩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준공해 줌으로 해서 계획선 해제를 시켜 줍니다. 도시계획사업 준공이 안되는 것이 그 사항 때문에 준공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 땅을 넣어서 동래구청에서 흡수한 땅도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자투리로 매입한 것도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 땅을 다시 매각할 때 어떻게 매각합니까? 바로 매각이 됩니까, 도시계획사업이 끝나야 매각이 됩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바로 매각은 됩니다. 신청만 하면 매수하는데 관계가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자료에는 없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한 것이 건설과 사업시행 현황에 들어 갔습니까, 안 들어 갔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안 들어 갔습니다. 저희들이 온천천 자연형 하천과 보도정비공사와 일부 저희과에서 시행한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을 현황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보판을 정비했다든지 이런 것도 현황에 넣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일괄 취급하기 때문에 보도보판을 고분군에 하면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온천천에 화단조성을 할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우리는 기술적으로 설계 단가가 얼마 나오나 하는 것만 합니다. 총괄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이종근위원

신형으로 보판을 많이 깔고 있는데 구형 보판도 아주 깨끗하고 좋은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수집해서 보관하고 있고, 일부 유관부서나 시에서 필요하면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개인이 필요하다면 줄 수 있습니까?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공공근로사업으로 보판 정비라든지 이 사항을 하다보면 기존보판이 훼손됩니다. 훼손되는 사항에 대해서 깨어져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사항은 바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접에다가 그대로 적재를 합니다. 적재를 하면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타지의 초·중·고등학교가 신청을 많이 합니다. 학교 운동장에 애들이 다니는 통로에 까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선별을 해서 우리 관내부터 학교에 필요한 분은 신청을 하시면 주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필요한 부분은 자재 창고에 가면 항상 보존이 가능하도록, 깨어지면 보수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온천 2, 3동에 보수한 지 얼마 안되는데도 오늘 보니까 신형으로 새로 하던데, 해 놓으니까 깨끗하니까 좋기는 좋은데 사람들이 그것을 걷어서 어떻게 하느냐, 버리느냐, 또 걷을 때 신경을 안 써고 이렇게 하니까 이야기가 있는데, 아까운 자재인데 안 없애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학교로 가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아무데나 가서 하면 안 좋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앞으로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예. 현장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사고이월 사업비가 만약에 지연이 되어서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익년도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반납 조치를 합니다.

최태원위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1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보상 토지매입 길이 30m, 폭 8m로 상속 미정리로 인하여 보상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돈을 불과 78만 2,000원입니다.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장소는 보상담당이 말씀드리고, 보상협의가 상속미정리가 되면 법원에 공탁을 하고 소유권을 강제로 이전해서 행정대집행으로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이 길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지 않은 금액가지고 도로에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도로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공탁을 법원에 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기 때문에 행정대집행함으로 해서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상지연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공탁을 해 놨으면 공탁 중이라고 하면 사고이월금이 안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최태원위원

돈이 많아서 예산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땅 정도의 금액 같으면 불과 몇 평 안됩니다. 그리고 혹시 그 쪽편에서 상속 받은 금액에서 돈을 더 달라 해도 현 시가에서 유동성을 발휘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협의 지연, 압류 미해제라고 해 놨는데, 이런 것도 돈이 얼마 안됩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직고등학교 진입로 확장이 안되면 일단은 공사 자체가 남의 허락 없이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금액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다른 것은 다 해 놓고 지연된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첫째 문제이고, 상속 미정리라는 것은 충분한 설득만 하면 요새는 바로 됩니다. 그런 것도 처리를 못해서 이런데 올라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선

강우선보상담당

보상담당 강우선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고이월금 보상금 상속 미정리 부분과 압류 미해제 이런 부분은 공사가 완료되고 그 땅이 소유자 불명이라든지, 상속자들이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상속자 자체가 10명 정도 되면 그 분들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이 상속을 못 받아서 보상 협의가 안된 그런 사항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올려서 공탁처리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공탁금을 받아가서 법원에 가서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와 무관하고, 표기상 그런 내용을 기재 안한 것은 불미스럽게 생각합니다.

최태원위원

아까도 과장이 공탁을 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 처리 중이라고 하면 이런 질의를 안 합니다. 그리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이나 자료를 제대로 해 주면 우리 위원들 시간 빨리 보냅니다.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예.

김진성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재래식 시장 노상적치물 및 정비에 대해서 건설행정담당께서 잠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특히 안락1동 서원시장, 복개도로 그 부분에는 심각한 민원이 예상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원시장은 창고가 되어 있고, 복개도로에는 그냥 방치해 두니까 노점상 판이 되고 시장은 창고가 되고 하니까 시장 상인들은 버스 도로를 점유해서 나오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기 건설행정담당께서 예고를 하고 7월 1일부터 일제 정비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지역에 공익요원이라든지 기타 건설과 인원을 고정 배치시킬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사실은 전체 구를 다 커버하다보니까 고정배치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원시장, 동래시장, 온천시장은 구, 동 합동으로 하지만 동에서는 매일 단속을 해서 그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정비를 하고 있는지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으로서 고정배치는 불가능합니다.

김진성위원장

알겠습니다. 특히 서원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선

여균선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김진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감사자료 공통사항 7페이지부터 41페이지 중 건축과 소관 사항과 137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7페이지의 각종 민원 처리 현황 건축과 소관에 인·허가 수용이 1,098건이고, 불가가 3건이고 반려가 3건이고 기타 취하 26건입니다. 불가 처리된 민원의 종류가 무엇이었으며, 그 사유는 어떤 사유로 처리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2000년도 반려 3건은 주택근린생활시설 기타 1건 해서 3건이 반려되었습니다.

박형석위원

불가처리된 것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장

자료가 없습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양식상 반려, 기타 취하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만 반려 사항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불가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진성위원장

그것은 감사 받으러 와서 가장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각종 민원 처리 사항이 많은 건수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만 불가, 반려 간단하게 3건씩 되는 것이 파악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민원 사무 처리하는데 반려가 있지 불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자료를 내 놓고 불가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박형석위원

자료 준비가 미비하면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하시고, 준비하실 동안에 다른 위원들의 질의를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진성위원장

방금 박형석 위원이 질의하신 민원 사항 처리에 대해서 불가, 반려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2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 사항에 대해서 날짜별, 인원수별 수당 지급 현황이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서식을 보면 참석 인원별로 참석인원이 달라서 금액이 달라진 것입니다.

홍표한위원

2000년 3월 14일은 참석 인원이 10명 해서 30만원이고, 2000년 4월 20일 10명 30만원, 2000년 6월 8일은 12명인데 어떻게 40만원 밖에 안됩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참석인원 중 공무원한테는 수당이 지급 안됩니다.

홍표한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공무원 몇 명 참석이라고 기재를 해 놨으면 쉽게 이해가 갔을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99년도 아파트 사업 변경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대우아파트가 있습니다. 지하층 면적이 변경되어서 15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지하층이 발생되었을 때 민원 발생이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현재 대우아파트 신축과 관련해서 하수구 문제와 소음 문제가 현재 민원이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하층 부분에서 증편 관련해서 민원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140페이지 새천년아파트입니다. 당초에는 95세대에서 97세대로 1차 변경되었다가 2차 변경에는 97세대가 다시 94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대가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1차, 2차를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의 일이 되어서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석위원

담당이 말씀해 주십시오.

태권

정태권주택담당

주택담당 정태권입니다. 1차 95세대에서 97세대로 늘어난 것은 자기들이 기타건축촉진법상에 여유분을 최대한 세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변경한 사유입니다.

박종석위원

변경됐다 이 말이지요?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예. 2차는 당초 진·출입문을 중간 부분으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차량 통행에 의한 불편 등으로 민원을 요구해서 그것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진·출입구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장 등 계획을 다시 하다 보니까 법규상 만족이 안 되어서 세대가 줄게 되었습니다.

박종석위원

당초 95세대 보다 1세대 줄었다는 말이지요?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예. 민원 수용 차원에서 해결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193페이지 중단 공사장 현황 중에서 네 군데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난 등급에서 B, B, C, C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재난등급에서 표기를 했습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재난등급은 E까지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박종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온천오피스텔은 C급이고, 화인종합건설이 C급인데 어느 부분에 판정해서 C급이 됐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태권

정태권주택담당

화인종합건설과 온천오피스텔은 건축담당 소관이 되어서 답변을 잘 못드리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건축담당은 어디 갔습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교육이 있어서 시청에 갔습니다. 나중에 협의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석위원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지역경제과 감사를 할 때 이번에 우장춘로에 LPG 판매소 허가권과 그 옆에 석유판매소 허가권 때문에 현재 집단 민원이 발생되어서 시끄러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그 두 건의 허가를 하다보니까 과장은 아무 것도 모르고 담당자가 전결사항으로써 처리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건축은 과장선까지 결재를 맡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께서 건축법상 시행령이나 어디라도 일정규모 이하는 담당자 전결, 건축사 책임으로서 모든 것이 행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이나 과장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그것이 법적으로 확실히 맞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전결규정은 창구전결이라는 말은 건축법이나 어떠한 내용에도 없습니다만 행정사무효율을 위해서 전결규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2,000㎡, 4층 이하는 타구에는 담당자 전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다른 구와 동래구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전결 하향 조정을 검토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예를 들은 내용과 같은 담당자 전결을 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다분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민원이나 방향, 흐름을 파악하는 측면에서 과장 전결로 전결 규정이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일정 규모도 없이 전체 다 그렇습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예. 신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언제부터입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현재 전결규정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그 자체를 할 때 민원편의주의로 전결규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 차원에서 그런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조그마한 건물도 각과에 협의서를 다 보낸 사항입니다. 협의를 보내면 협의를 받은 부서에서 며칠까지 회신을 해 주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현재는 건축 민원의 70% 이상은 3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접수와 동시에 각과에 심의 의뢰를 하면 2개, 3개 과를 거치게 됩니다만 저희들한테 돌아올 때는 3일 아침이나 오전 정도되어야 들어 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심의를 보낼 때 담당자외에 상부의 담당, 과장도 알고 있는 사항은 맞지요?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일반 담당자가 바로 실무 심의서를 일방적으로 보낼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각과에서 보고 최종결정자가 과장이 결정해서 실무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LPG 판매소는 지역경제과는 가스법에 의해서 타당하다고 일단은 심의를 받아서 실무자가 내려 줬습니다. 그 옆에 붙은 땅은 뭐냐 하면 옆에 LPG가 있기 때문에 위험물 취급 관계로서 허가하는데 부당하다는 소리는 아니고 허가를 해 주면 안된다는 식으로 협의 실무자 의견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께서는 그것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실무심의협의회에서 주변 민원이 예상된다는 지역경제과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건축법상에 지역민원이 예상된다고 해서 건축법 내에서 적합한 경우에는 설사 민원이 예상되더라도, 또 특히 건축은 어떠한 건물도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예상된다고 해서 부적합 처분이나 불가 처분을 하기는 사실상 그런 조항도 없고, 또 그렇게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민원이 예상된다고 해서 불가처분 사례는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관할 구청이 판단해서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물로 판단해서 건축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것이 창구 전결로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안 나가 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봐집니다. 그 위치가 우장춘로 터널 끝에서 그 건물의 위치까지가 직선거리 50m도 안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하에서 올라오는 차선과 터널 위에서 유턴해 오는 차선과 두 개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병목현상에서 커버길이라 말입니다. 그 부분이 또 경사로입니다. 그 자리에 그런 건축허가를 할 때 판단이 미흡했다고 봐지는데 지금 집단 민원이 계속 왔을 때 건축과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잘 아시겠지만 현장 조사권이 건축사한테 위임된 사항으로써 공무원 재량의 여지는 최대한 축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근간에 건축과 업무는 저희들이 대다수 업무를 처리해 보면 항상 민원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보낸 의견이 상존하는 그 민원에 문자화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건축은 민원이 상존하기 때문에 의례히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민원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수 민원을 받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몇 차례 주민 방문도 있었고,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회의를 가져서 현재 석유판매소는 공사 진행이 안되고 있어서 건축주에게 “상권이 인근 주민인데 인근 주민이 반발을 하면 석유 판매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건물을 짓되 다른 용도로 해 볼 의향이 없느냐는 권유도 하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도와 주겠다” 하고 두 차례 담당과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저와도 두 차례 상담을 가졌습니다. 현재로서는 타 용도로 권유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박종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역경제과 에 필요한 사항은 별 이야기 없고, 자기들 부서와 관계 없는 것은 토를 많이 달아 났습니다. 어제 이번에 전결규정을 상향조정하는 이유가 분명히 이것은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은 하등의 책임이 없다고 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역이 옛날 같으면 20m 도로는 미관심의지역이었습니다. 이번에 규제개혁에서 빠져서 심의가 빠진 자리이고, 현재 건물을 보면 폭 2m에 길이가 7m50㎝로 15평짜리 건물입니다. 20m 도로변에 단층으로써 과연 15평 건물을 지었을 때 그 도로가 앞으로 관광도로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그 조그마한 건물을 지었을 때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건축불허도 가능했는데 왜 허가를 내 줘서 집단 민원을 야기 시키고, 지금 천막을 쳐놓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과장께서는 그 지역을 위해서 석유를 팔기 때문에 민원을 일으키면 석유 장사가 되겠느냐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사가 현장 확인을 했을 때 모든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금 재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을 때는 준공허가서를 발급하면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보고를 받았는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해서 대처를 안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내막을 대충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예, 직원들을 통해서 들은 부분도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히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여러 가지 좋은 해결 방법이 나올 것 같으니까 제가 충고의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민원의 추이를 보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191페이지를 보면 1999년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현황을 보면 작년 12월 7일 우리 상임위원회 정기회 회의때 4건 고발 조치라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는 3건 밖에 안 나와 있는데 1건은 어디에 갔습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작년에 일은 제가 조금 어둡습니다. 담당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오늘 담당이 시청에 교육을 갔습니다.

최태원위원

공무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감사와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지금 부산시에서 토목건축 관련 교육을 이틀간 받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 업무가 중요합니다만 건축과장도 있고 옆에 담당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답변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지금은 과장 빼고 전원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작년에 상임위원회 회의록에 4건 고발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1건이 빠졌는데, 이것을 누락해 놓고 우리가 모르도록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얼렁뚱땅인지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는 상임위원회 회의록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찾아 오시고, 찾을 동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87페이지 99년도에서 2000년도 불법광고물 철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99년도 불법 간판수는 6,344개이고 조치내역을 볼 것 같으면 양성화, 철거, 기타 계고 등 4,400개입니다. 나머지 1,944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상태

이상태광고물관리담당

광고물관리담당 이상태입니다. 작년에도 감사 지적이 된 사항인데 그때 많이 계고를 한다고 하고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동에서 조치를 하는데 그래서 인력도 부족한 그런 면이 있어서 전부 다는 조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체육대회도 있고 2002년 손님맞이운동도 있으니까 계고도 많이 하고 양성화, 철거도 하는 등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제가 지적한 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질의할 것을 답변 자료를 요구했는데, 현재 조치 내역과 모든 것이 자료가 불성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 6,344건 중 조치사항은 4,400건이고 나머지 1,944건은 어떻게 했다는 것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조치도 안 취하고 어떻게 했다는 내용도 없는데, 동에서 아무 것도 안했다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상태

이상태광고물관리담당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시에 보고를 하는데 보고하는 자료에 의해서 개수가 나온 숫자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근거에 의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모자라는 숫자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최태원위원

아까 이야기한 것이 동의 자료가 안 올라오고,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최소한 어느 동의 몇 개가 파악 중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숫자는 나와 있는데 아무 해결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1,944개라는 숫자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2,000개 가까이 되는 숫자를 불법인지 아닌지 아무 그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답변을 제출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담당이나 부서에서 불성실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상태

이상태광고물관리담당

그 부족한 숫자는 저희들이 계고서도 다 돌리고 해야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실제 동의 일손이 많이 딸립니다. 그래서 미흡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최태원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동의 일손이 부족한 것과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미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됩니다. 안 그래요?

상태

이상태광고물관리담당

예.

최태원위원

제가 지금 지적을 안하면 내년 2000년도에는 그냥 없어집니다. 그러면 조치를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그것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상태

이상태광고물관리담당

올해는 불법 간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과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위원님의 서식을 보면 미조치한 부분이 비고란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미조치된 부분이 2000년도 불법 간판수에 포함되어서 저희들이 2000년 이후의 불법 간판수는 숫자가 맞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태원위원

2000년도는 현재 5,530개의 불법 간판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 내역은 1,200건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4,528건이 미조치입니다. 제가 숫자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작년에 건축과장이 하신 답변이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모든 것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작년에 답변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을 오늘 하루 끝나는 형식으로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무엇입니까?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불법간판수가 일단은 적어야 되고, 조치내역도 바로 바로 즉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일손 부족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성의는 보여야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거기에 대해서 노력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2개월 조금 못되는데, 불법 간판 추의를 보니까 현재 설치하는 것, 현재 들어오는 것 거기에 급급하지 불법간판 정리하는 이 단계는 사실상 아까 광고물담당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의 실정을 잘 아시리라 보고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기회로 해서 앞의 과장은 비록 갔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2년 가까이 더 안 있겠습니까? 그 동안 지켜봐 주시고 계속 지도해 주시면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실무 부서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자도 있고, 물론 일손이 부족하지만 실제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했다는 것이 안타깝고, 제가 봤을 때는 노력을 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잘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했으면 말과 실천이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작년 99년도 실적에는 미조치라고 아마 써놓기가 거북해서 1,944건이 빠진 것 같고, 지금도 5,530건인데 빼고 나면 4,528건이 지금 조치 중에 있다고 표시를 해 놔야 되는데 숫자적으로 안 맞는 것을 책임지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할 때는 성실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91페이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 무단용도변경 현황에 대해서 담당도 없고 직원도 없으면 답변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에 확인 절차를 밟도록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빨리 준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1999년도와 2000년도 건축허가 현황에 1999년 그린생활시설 36건 접수 중 2건이 반려되고, 2000년도 주택 1건, 그린생활시설 1건, 기타 1건이 반려되어 있는데, 기타 1건은 무엇이며, 이 5건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장

박형석 위원의 질의와 비슷한 사항으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공사 중단된 대형 공사장 현황 및 향후 대책인데 작년에도 화인과 승광아파트 공사가 중단되어서 제가 건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콘도라가 그냥 설치되어 있으니까 태풍이 오면 위험하지 않겠느냐 해서 조치해 달라고 해서 그 당시 답변은 두 업체가 다른 사람에게 내정이 되어서 곧 공사를 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이 경과되었는데 아직까지 공사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화인 부분은 담당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고 승광아파트는 참석을 했기 때문에 나누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인종합건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정관리를 해 놓고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정관리인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법정관리인에게 여타 조치가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무주공산인데 여기에 설계를 관여하신 분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임자가 곧 모색되는 모양입니다. 현재 화인종합건설 주인이 없기 때문에 안전관리 부분에도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분이 있는 분한테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비록 자기는 부도가 나서 돈을 못 받았지만 건축과에서 요청이 있어서 자기가 다른 현장에 관리하는 사람을 이쪽의 인부로 와서 현재 위험한 부분은 보수하고 손을 봐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점검을 해 보니까 비록 육안점검이지만 경험으로 봐서 위험한 정도는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내가 온천2동사무소 감사를 나가서 질의를 해 보니까 종금사에서 인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축 허가를 내 줄 때 앞에 하천을 조건부로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가 중단되니까 일부를 복개하고 일부를 복개하지 않으니까 일부 복개한 부분은 주차장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그것이 법정관리가 된다면 그 복개 공사가 무산되는지? 아니면 승계해서 하천까지도 복개해서 내성로터리 소통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건축과 사정을 잘 아시리라 봅니다. 1차 허가 처분된 것은 사실상 현재 추진되는 업무에 급급해서 기 허가 처분된 사항을 다시 지하에 가서 꺼내서 다시 생각해 볼만한 여유는 없어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머리로 못 그려 내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을 보고 검토가 있은 후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과장이 계시면 더 심도있는 질의를 하겠는데 과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도 본회의장에서 건의한 사항인데 이면도로에 신축 시에 단층을 주차장으로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까지도 면제해 주면 많은 사람들이 득이 되니까 그렇게 유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차장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 당시 답변은 상위법에 의해서 곤란하지만 연구 검토해 볼 것이고, 관계기관에 건의를 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현재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지, 관계 기관에 건의한 것이 있는지? 건의한 사항이 있으면 근거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이종근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작년 업무를 챙겨 보았습니다. 현재 2000년 1월 26일자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한 내용은 조금 있다가 읽어드리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니까 현재 법 개정을 하려면 여러 요로에 의해서 법이 개정되고, 폐지가 되는데 이 부분 세법, 건축법이 복합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건교부 단독으로 상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장 이름으로 실명을 거론해 가면서 건의했습니다. 잠시 본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사직1동 이종근 의원으로부터 구의회 정기회 및 구정질문 시 아래 사항을 건의하여 관계 법령을 개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건의합니다. 차후 상급기관의 법률 개정시 조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주차장 해소를 위해 주차장법 제19조 의무설치 제외 건축물에 대해서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고, 1층에 주차장 설치 시 건축면적 연면적을 산정해서 제외시켜 건축법상 인센티브제공 및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감면효과를 볼 수 있게 주민 스스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종근위원

회신은 안 왔습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개별적으로 건교부에서 취합이 되면 법제처와 협의를 하든지, 경제 쪽으로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종근위원

과장이나 국장께서 저의 뜻이 옳다고 생각하면 관심 있게 계속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직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주택조합설립허가신청서가 들어 온 사례가 있었습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예, 있었습니다.

조홍제위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요건이 불비해서, 요건이라고 하면 조합원 동의, 규약, 동별 찬성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이 규정상 미달되어서 서류를 반려했습니다.

조홍제위원

여건이 충족되면 조합설립허가가 나간다는 그 말입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조건만 충족되면 그 부분은 재건축되어야 된다는 것은 인식은 다 하고 있습니다. 요건만 갖추면 항시 조합원의 입장에 서서 처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재건축 문제가 상당히 오래된 문제인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다는 사실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재건축되어야 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럼 그 요건에 대해서 서면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준비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홍제위원

다음 광고물 제작 업자 동별 현황 자료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광고물 제작 업소가 109개소로 무허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광고물 제작 업자에 대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있습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교육은 있습니다. 부산지부 광고협회에서 상반기 교육을 마쳤습니다. 109개 업자 중에서 8명은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을 해서 청문을 거쳐서 과태료 10만원 부과한 상태입니다.

조홍제위원

109개 업자 중에 8명만 불참하고 102명은 교육에 참여했다는 그 말입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연 몇 회 합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상반기, 하반기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금년에 교육 했습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예.

조홍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광고물 제작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광고물 제작은 규격이 명확히 표시가 안되어서 사용하는 사업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간점용료를 광고제작 규모에 따라서 하는데 그 정확성이 없으면 광고물 제작하는 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정확성 있게 하고, 어느 광고 업자는 크게 해 놓고, 적게 보고하면 점용료가 줄어 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그런 시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과하니까 부당하다고 해서 점용료를 안 내고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부당하다고 해서 점용료를 안 낸 업자는 얼마나 되는지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통계를 머리에 담지는 못했지만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규격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 다른 곳보다 많이 부과되었다고 해서 안 낸 경우가 있잖아요?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현수막이나 공간 점용료는 동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허가 광고물과 신고 광고물로 나눕니다만 ㎡당 얼마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이 대충 광고물은 규격별로 나누어져 있는 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눈으로 벌써 숙지가 되어서 저 정도면 몇 ㎡라고 해서 금액이 바로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거기서 변동이 있으면 동은 주민과 가까우니까 바로 시정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런 사례는 드물고, 불법으로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설치해서 과태료가 체납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목측을 해서 대충 몇 센티미터 얼마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지면이 있는 사람은 싸게 해 주고,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물 제작하는 업자가 몇 ㎝라고 신고를 하면 그런 폐단이 없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기 광고물 게재해 놨는데 목측을 해서 몇 ㎝니까 얼마를 내시오 하는데, 우리 사직2동에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하다고 안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시죠?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동래고을지에 2차에 걸쳐서, 광고물 관련 규정의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작으면서, 복잡하면서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업자들한테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 업무를 직접 현장에서 취급하는 동사무소 직원들도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도 중요하겠지만 업자들의 교육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세밀하게 보고 형식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합니다.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지금 계절적으로 태풍이 오고 일기 변화가 이상한 시기인데 광고물을 게재할 때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떨어져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매년 나옵니다.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광고물이 떨어진다든지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6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광고물 도로 점용료 동별 부과 내역 현황이 있는데 작년도는 진짜 동별로 동세에 비해서 편차가 잘 되어서 이번에는 많이 시정된 것 같은데, 세대수, 인구와 광고는 정비례는 가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담당자에 따라서 현황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 말을 참고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세금 이름을 잘못 정했습니다. 도로점용료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내 간판은 건물에 딱 붙혀서 도로를 점용을 안했는데 왜 도로 점용료를 내며, 시장 입구에는 전부 다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한테는 실제로 도로점용료를 얼마나 받고 있느냐? 실제로는 10원도 안 낸다는 말입니다. 이면도로에 간판이 있어서 15,000원, 25,000원 이렇게 나오니 이것은 너무 부당하지 않느냐 이러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금을 광고료라고 이름을 바꾸는 것이 어떨는지 그것도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도시국장 황윤극입니다. 공간점용된 부분도 점용으로 치부하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시안게임이니 월드컵이라고 해서 광고물을 정비하라는 입장 아닙니까? 광고물이 도시미관을 굉장히 저해하는데 명목을 도로점용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인식이 도로도 점용 안하는데 왜 도로점용료를 내라고 하느냐, 체납되는 이유 중에 그것도 하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바꾸도록, 광고료라고 해야 안할 말로 창문에 선팅을 한다든지, 난잡하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세금을 매긴다든지 이렇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용어의 정의에 관한 답변이라서 정확한 답변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도시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육교 같은 경우에는 공간점용료가 공공성을 뛴 공작물이기 때문에 면제가 됩니다. 그 용어도 공간점용료라고 합니다. 도로에 점용된 것은 도로점용료입니다만 달리 용어 정의하면서 많은 분들이 심의나 숙고를 안 그쳤겠습니까? 정하기 전까지는 동명이나 거리명을 할 때 지명위원회에서 심의를 그쳐서 용어나 이런 것을 상위법과 맞추든지 법 체계를 갖추어서 용어가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시민이 받아 들이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땅이 넓어서 자기 땅에 집은 안으로 당겨 짓고, 자기 땅에다가 간판을 세웠다 말입니다. 내 땅에 세웠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도로 점용료이냐 합니다.

박종석위원

그것은 신고를 하면 안 나옵니다.

이종근위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시비하는 것을 봤습니다.

상태

이상태광고물관리담당

광고물관리담당 이상태입니다. 방금 이종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칭 관계는 원 명칭은 도로점용료입니다. 공간을 안 넣으면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일반 보·차도로 착각할까 싶어서 공간을 넣었습니다.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도로법 시행령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이종근위원

집을 당겨 지어서 거기에 간판 다는 것은 점용료는 내지 않습니까?

상태

이상태광고물관리담당

사유지 상에는 일체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몇 년 전에는 동과 시비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유지에 세운 것을 왜 부과하느냐 하고 말입니다.

상태

이상태광고물관리담당

그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사유와 도로가 반반 들어가는 경우는 시비가 있습니다. 사유지 상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면 이런 시비가 생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상태

이상태광고물관리담당

도로법에 보면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공간이라는 말은 넣어서 도로 위의 공간이라고 해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노점상 시장 주변에서 점용하는 것은 도로 점용 아닙니까?

상태

이상태광고물관리담당

그것은 이동식 간판이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도 도로 점용이니까 점용세를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본 위원에게 건의를 하는 것은 저 사람들은 실제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데 세금을 메기지 않으면서 소통에 지장이 없게 높은 곳에 달아 놨는데 이렇게 질의를 하면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

상태

이상태광고물관리담당

이동식 간판은 부과 근거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이동식 간판이 아니라 노점 장사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상태

이상태광고물관리담당

노점상 그것도 이동 아닙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단속을 합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잡상인한테도 점용료를 메기면 그것은 인정하는 것이 되어서 다음 단속 대상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길바닥에 있는 것은 사실상 점용료를 안 받습니다. 점용료를 받게 되면 양성화를 주장하기 때문에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형평성 원칙에 안 맞다는 말입니다. 말은 공간 점용료라고 해 놓고, 간판을 아무 지장없이 벽에 붙혀 놓은 것은 세금을 받고, 도로를 점용해서 길 소통이 안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안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일시 점용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이 있을 때는 가차없이 불법 단속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일시 점용이 아니고 사직동의 노점상은 제 자리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365일 다른 사람이 거기에 가지도 못합니다. 다른데 가더라도 권리금을 받고 갑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양성화를 주장하기 때문에 못 받고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도로를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데 형평성의 원칙에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기들 것이라고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소통에 지장을 주고 하는데 거기에는 안 메기고, 소통에는 지장을 안 주고, 자기집에 붙혀 놓은 것은 내니까 내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현실과 법이 괴리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괴리를 한 번에 시정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것을 고치도록 이름도 바꾸도록 연구도 해 보고, 노점상들이 시장에서 자체 관리 하에 한 사람 앞에 100원, 200원 받아서 도로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저희과 업무는 아닙니다만 그것이 사회적 현상이고, 오랫동안 병폐로 남아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곧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국가가 잘 살아야 그런 것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석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이 나왔습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답변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193페이지 재난등급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불가 3건은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등급 분류가 B,B,C,C로 나누어졌습니다. 건설과에서 등급을 메기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승광과 주은부동산신탁은 굴토, 흙파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A와 B는 재난 우려가 없는 것으로 나눕니다. C는 그 다음 등급으로서 재난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인종합건설과 온천동 오피스텔은 골조가 되어서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전하다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C등급으로 한 등급 낮추어서 메겼다고 들었습니다. D등급은 재난 우려 등급입니다.

이종근위원

내가 볼 때 승광은 파가지고 절토를 해서 그대로 방치했는데, 만약에 비가 온다고 하면 인명피해는 없을지 몰라도 사태가 져서 밑에 무슨 문제가 일어날 요인이 있습니다.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현재 굴토가 되어 있고 H파일이 되어서 서로 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급을 분류할 때 임의적으로 분류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분류책자에 의해서 합니다. 일전의 사례가 다대 몰운대 아파트 재난등급을 조정해서 보도상에도 나오고, 재난 안전 업체가 등급 조정을 해서 곤혹을 치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등급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라고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부합되기 때문에 B, C등급으로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A, B등급에는 경미한 사항이므로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하고, C등급은 완성된 건물 같으면 주 자재에는 안전하나 보조 자재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D등급은 주 자재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D등급이라고 하고, E등급은 철거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건물을 짓다가 나눈 C등급 같으면 주 자재라고 하면 H빔등 안전한데 걸치는 보조자재가 부실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고, 토공을 하다가 나눈데는 H파일 등은 안전한데 보조 자재가 조금 위험하다는 것을 C등급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불가 3건은 주택담당이 답변드리고, 부설주차장은 현재까지 1건에 누락되어 놓으니까 앞의 서류와 안 맞아서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드리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분명히 4건입니다. 오늘 감사를 하면 사전에 그 정도 자료는 찾아서 성의를 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야기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모르면 4건 아니라 그냥 마구잡이 형식에 관계없이 무자료를 해도 된다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료 요청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고맙습니다.

태권

정태권주택담당

박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불가 3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월 27일 주식회사 농심에서 메가마켓 증축을 목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구청에서 수탁공사를 해 주도록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사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자 동원개발에서 온천동에 업무시설을 기 허가 받아 놨다가 착공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1년 이상 착공을 못하면 허가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취소를 했는데 그것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인데 그것을 거부한 내용이고, 4월 19일 금강에드컴에서 옥외광고업 신고 수리를 신청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불가 통보를 한 내용입니다. 이상 3건 내용입니다.

박형석위원

옥외 광고를 불가 처리했습니까?

태권

정태권주택담당

옥외광고업 신고 수리 신청을 했는데, 그 사항을 불가 통보한 내용입니다.

박형석위원

어떻게 해서 불가되었습니까?

태권

정태권주택담당

그 내용은 영업장소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유로 반려 처분한 내용입니다.

박형석위원

불법 건축물에는 광고를 할 수 없다는 그 말입니까?

태권

정태권주택담당

그렇습니다. 다음 홍표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137페이지 99년도 허가 반려 2건과 2000년도 3건이 있는데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형석위원

7페이지에 건축에 불가 3건, 반려 3건입니다.

태권

정태권주택담당

반려 3건은 건축과장께서 처음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박형석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못 들었습니다.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반려 3건에 대해서 주택 1건, 근린생활시설 1건, 기타 1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반려 사유를 찾으려면 개별홀더를 찾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어서 찾지를 않았습니다.

박형석위원

불가 3건, 반려 3건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준비가 제대로 안 되었으면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형석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주택담당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 3건에 대해서는 1건은 온천동 산 67-13번지입니다. 건물 용도는 다세대 주택인데 반려 처분 일자는 2000년 3월 31일자입니다. 사유는 형질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반려 처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1건은 안락동 301-7번지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반려 처분 일자는 5월 10일인데 반려 사유는 보완을 하지 못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 등 몇 가지 보완 사항이 있었는데 몇 가지 보완 이행을 못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신청서 서류가 미비하다는 말입니까?

태권

정태권주택담당

신청 서류 미비로 보완통보를 했는데 보완을 못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럼 반려로서 종결되었습니까?

태권

정태권주택담당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1건은 온천동 265-4번지 용도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반려 처분 일자는 5월 18일자입니다. 사유는 지상권자의 동의서 미제출 등입니다.

박형석위원

지상권자이면 설정된 건물입니까?

태권

정태권주택담당

지상권이 설정된 사항인데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반려 처분된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승낙서가 첨부 안되어서 반려했다는 말입니까?

태권

정태권주택담당

예.

박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주택담당

방금 보고드린 3건 내용은 홍표한 위원이 질의하신 137페이지 내용 중에서 일부 3건이 있고, 또 99년도 대해서 마지막 보고를 드리면 99년도 2건 반려 사유는 사직동 산 81-35번지 위치가 그렇습니다. 용도는 운동시설입니다. 이 사항은 99년 12월 21일자 반려 처분을 했습니다. 사유는 형질변경 허가가 불가하기 때문에 반려처분됐습니다. 다음 1건은 온천동 1140번지입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고, 이 건은 2000년 3월 30일 반려처분되었는데, 신청이 99년도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99년도 건으로 분류했습니다. 반려한 사유는 형질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려처분되었습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3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감사자료 공통사항 7페이지부터 41페이지 중 지적과 소관 사항과 207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7페이지 지적과 소관에 인·허가 수용이 169건이고 불가 1건, 반려 1건, 기타가 1건입니다. 불가 처리된 원인은 무엇이며, 그 사유에 대해서 건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계

천영계지적행정담당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은 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담당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안부근지적담당

지적담당 안부근입니다. 박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성기업주식회사에서 공부상 되어 있는 지목을 골프연습장 부지라고 주장하면서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 왔는데, 현장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빈터로 되어 있고,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적법상 건축물이 건립되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을 때 대지로 가능하도록 법령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회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박수만 씨의 토지합병에 대한 이의신청, 이 경우는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선대로 분할을 해서 도시계획선 들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업주관부서인 건설과에서 구청장 명의로 해서 지적분할 신청을 해서 보상처리하기 위해서 지적분할을 해 놨는데, 저희들이 분할한 면적과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지분 면적과 상이하다고 해서 다시 분할해서 재합병해서 재분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보상처리하기 위해서 분할을 했기 때문에 합병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졌고, 재분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면적은 당초 면적과 변동이 없기 때문에 합병해서 재분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시를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박수만 씨로 동일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박형석위원

기타 난에 있는 1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타 난의 취하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영계

천영계지적행정담당

취하 내용은 부동산중개업 신청을 했다가 자기들이 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취하가 된 상태이고, 앞에 반려와 불가 2건은 토지 지목 변경 요청과 합병을 해 달라는 2건, 공유토지분할에서 불가 처분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208페이지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체납액 및 채권 확보 현황에 체납액이 73건 37명, 17억 1,794만원, 채권확보 부동산 압류가 62건에 14억 8,101만원에 대한 징수계획이 언제쯤 완료 예상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계

천영계지적행정담당

이 사항은 89년도부터 법률이 제정되어서 계속 시행하다가 89년도 9월 19일자로 법률에 의해서 폐지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전체 돈이 구 세입이 아니고 건설특별회계로 건설교통부에 바로 국가로 들어가는 세입인데 99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서 지금까지 체납됐던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건설교통부에서 확정을 못 짓고 있다가 이번에 확정지어서 이것은 받아야 한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을 한 달 전에 독촉장을 보내고, 그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이라든지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직접 부도나 폐업, 재산무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건설부에 질의했을 때 결손처분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냐 하니까 아직까지는 결손을 시키지 말라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계

천영계지적행정담당

예.

김진성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지적과에 속해 있는 각종 위원회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몇 개됩니까?

영계

천영계지적행정담당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토지평가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운영근거, 그리고 회의시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

엄임용지가조사담당

지가조사담당 엄임용입니다. 조홍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해서 우리과에서는 토지평가위원회와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가조사계 소관은 토지평가위원회이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지적계 소관입니다. 우리과에 소관되는 토지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지적담당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토지평가위원회는 직원들이 조사 산정한 지가를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1년에 2회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도 우리 조례에 1회 참석시 5만원씩 지급한다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28일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를 한다고 해서 5명이 참석해서 25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지적담당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근

안부근지적담당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설치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은 특별법으로 만들어져서 한시법입니다. 19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0일까지 한시법으로 특별법 제정을 해서 지난 3월에 5년간 시한이 만료되었습니다. 위원장은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되어 있고, 당연직 5명, 그외 부위원장이 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유토지특례법에 의해서 한시법으로 정해져서 만들어진 위원회 규정이 되겠습니다. 법령으로 설치된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법 구성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되었는데, 2000년 3월 30일까지지요?

부근

안부근지적담당

3월 30일까지 종료가 되었습니다. 접수는 3월 30일부로 종료하고 나머지 미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심의도 해야 되고, 나머지 종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3개월 정도 더 해야 종결될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공유토지가 시한부로 사유가 발생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앞으로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부근

안부근지적담당

그것은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한시법으로 제정했기 때문에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용

엄임용지가조사담당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월 30일까지 신청을 했고, 그 신청한 분에 조치를 하기 위해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올해까지는 존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지나고 끝이 나면 자동으로 해체됩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니까 공유토지분할이 금년에까지만 한정적으로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임용

엄임용지가조사담당

공유토지분할이라는 것은 일반토지분할법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구제 차원에서 한시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부근

안부근지적담당

5년간 여러 각도로 홍보를 많이 했고, 지금 저희 관내에는 거의 혜택을 본 것으로 봐지는데 혜택을 못 본 분들은 다음에 이 법이 제정될 때 그때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조홍제위원

시기를 놓치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부근

안부근지적담당

예.

조홍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관내 토지 중 소유주는 있으나 미등기된 토지내역과 그 원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토지중 소유주는 있으나 미등기 토지가 61필지 8,133㎡입니다. 미등기된 토지가 발생하는 원인은 소유자 성명은 있지만 주소가 없다든지, 후손들이 보존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하는데, 미등기 토지는 언제 발생된 토지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 방치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언

김창언부동산관리담당

부동산관리담당 김창언입니다. 미등기 토지는 관내 61필이 있는데 발생 사유는 최초에 일제시대 일본에서 토지조사를 할 때는 한 마을에 사람들이 별로 안 살았기 때문에 주소가 없이 그냥 이것은 누구 땅, 누구 땅이라고 하면서 소유자를 지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후손이 뒤에 등기제도가 생기면서 등기를 해서 넘어간 것이 있는데 등기를 못하고 놔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등기를 해도 가치가 없는 도로라든지 묘지, 선산 이런 것은 팔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등기를 안하고 놔놓다 보니까 미등기 토지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사무처리규정 74조에 토지소유자의 후손이 주소등록신청을 할 경우 지금도 가능한데 후손이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어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지적사무처리규정 74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후손이 주소 등록 신청을 할 경우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소유자 후손들이 등기 신청을 하도록 지금까지 후손들에게 독려한 사실이 있습니까?

창언

김창언부동산관리담당

소유자한테 통보를 하려니까 원토지대장상 이름만 있고 주소가 없기 때문에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추적을 못합니다. 그래서 독려가 안됩니다. 후손이 하겠다고 하면 제적등본을 붙혀서 몇대 할아버지가 맞다고 추적해서 주소를 등록시키면서 보존등기가 들어 갑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 내어서 하시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현 상태에서 더 이상 진정이 없다면, 말하자면 주소등록이 안되더라도 지적과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창언

김창언부동산관리담당

예, 그렇습니다. 직권으로 찾아서 하라는 법도 없고, 직권으로 하라고 하면 제적부를 찾아서 하겠는데, 지금 애매모호한 사항입니다.

조홍제위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민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민원 해결을 위해서 임무를 다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독려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의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언

김창언부동산관리담당

그 부분에 대해서 독려는 안했는데, 동래구 관내 제적부 조사를 한 일은 있습니다. 제적부까지 해서 후손을 찾으려고 하니까 후손의 주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서 몇 대 후손쯤 되는가 해서 임의로 추적해서 홍보하도록, 반회보를 통해서 주소 등록을 하라는 홍보는 했는데, 개인별로 당신 땅이니까 와서 주소 등록을 하라는 것은 안했습니다만 홍보한 사항은 1년에 두 번 정도 반회보를 통해서 했습니다.

조홍제위원

필지가 61필지나 되고 소유주가 99명이나 됩니다. 담당 공무원들께서 힘이 들겠지만 명확하게 후손을 찾아서 등기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언

김창언부동산관리담당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홍제 위원이 이야기했고, 작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과장이 이런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검토 연구해서 법률 개정안에 올리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한 일이 있습니까?

창언

김창언부동산관리담당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법을 개정해서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사실상 도로 55필지 이것은 아스팔트 포장된 도로입니다. 이것을 추적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그것은 작년에 질의하여 다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으냐 하니까 과장께서 “앞으로 검토 연구해서 법률 개정안에 올리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물어 봅니다. 안했으면 안했다고 하고, 했으면 연구한 자료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 회신이 없다든지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작년에 다 아는 말을 뭐하러 묻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최소한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이 올해 다시 나왔을 때 한번 정도는 훝어 보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자료를 만드셔야지, 그것이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그런 준비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분명히 연구를 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했는가 안했는가 물어 보는데 동문서답식으로 답변하십니까?

창언

김창언부동산관리담당

법률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작년에 의회를 마치고 내려가서 과장님과 앉아서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상 이것을 지적법을 개정해서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6개월이나 1년 관보에 공고해서 주인이 안 나타날 경우에 국가소유로 하자, 그런 것을 올리는 것이 사유재산권 침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실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최태원위원

사유권 침해도 작년에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률 개정을 올려 보지도 안하고 연구, 검토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최소한 못 올려도 이 정도는 검토해 봤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의 행정사무감사라고 해 봐야 불과 몇 개월 밖에 안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면 작년의 지적사항을 재차 안 받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입니다. 사실 법률적으로 이렇는데 건의를 못하고 이런 사항이 있다고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못했다고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영계

천영계지적행정담당

법률 검토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상 그 자체가 지적법까지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까지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못했습니다.

최태원위원

앞으로 계속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보겠다고 했으면 최소한 연구 검토해서 사실 이런 것이 잘 되면 동래구 이름이 납니다.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국회라도 통과될 것 같으면 엄청난 효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50년전 6.25사변 이전 일제시대 땅입니다. 그런 땅을 해결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지금 해결을 안하면 100년 후에도 이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지 그냥 계속 놔두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올해라도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보고를 해 보고, 안되면 거기에서 회신이 내려 올 것 아닙니까? 언젠가 누가 고쳐도 고칠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점 유의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지적을 안 당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언

김창언부동산관리담당

상부에 건의를 해 보고, 개정될 수 있는가 문서를 올려 보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다음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조금 전에 218페이지 관내 토지중 소유주는 있으나 미등기된 토지내역과 그 원인이 있는데, 이것은 토지대장상 이름은 나타나는데 주소가 안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옛날에 동장 생활을 할 때 동별로 회람이 돌 때 보니까 창시개명으로 일본 이름으로 나와 있고, 또 일본 이름이 나오니까 사기꾼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장난도 하고 했는데, 그 동에 옛날부터 오래 살았던 사람은 성씨가 문씨라고 하면 문씨를 따져 들어가면 거의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직동에 1필지가 있는데 이 사람 성함 누구이며, 지번이 어딘지 저한테 알려주면 제가 노력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현황이 나올 때는 사직동 몇 번지 이름이 누구라고 나오면 홍보도 되고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많이 찾아 주었습니다.

영계

천영계지적행정담당

저희들이 일단은 소유주 이름과 위치를 반회보에 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이라도 사직동 1필지에 대한 소유주와 번지를 알 수 없습니까?

영계

천영계지적행정담당

내역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영계

천영계지적행정담당

예.

이종근위원

그리고 212페이지 우리구 관내 토지의 용도별, 소유별 현황인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용도변경 결정사항은 3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 수차에 걸쳐서 사직동도 건의를 했는데 건의가 3년마다 하니까 그때 보자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결정고시가 2000년 1월 8일 나왔고, 사직동 46-3번지 일원이 어디쯤 됩니까?

영계

천영계지적행정담당

도시계획 관계는 저희 도시계획도나 도면만 우리가 보관할 뿐이지 도시계획결정하는 것은 건설과 도시계획계에서 합니다.

이종근위원

여기서는 장부 관리만 합니까?

영계

천영계지적행정담당

예.

이종근위원

이 현황도 그렇지만 앞에 현황도 사직동 128-1 이것은 서원시장이 아니고 신정시장입니다.

영계

천영계지적행정담당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중개업소 단속 방법에 합동 단속이 있는데 합동 단속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임용

엄임용지가조사담당

합동단속은 직원 3명 전 직원이 함께 나가서 하는 것이고, 수시단속은 담당자가 수시로 때에 따라서 신고가 들어 온다든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나가는 것이 수시단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타 기관이 아니고요?

임용

엄임용지가조사담당

예, 우리 직원입니다.

박형석위원

수수료 초과징수가 전년도 1건, 금년도 1건 적발되었는데 내용은 무엇입니까?

임용

엄임용지가조사담당

수수료 이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입니다. 이것은 밑에 보면 위에는 15건이고 밑에는 13건 부과했다고 되어 있는데 2건이 무엇이냐 하면 수수료초과징수 1건과 기타 1건 이것은 과태료부과징수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빠져서 13건입니다. 수수료는 소개료입니다.

박형석위원

작년에 1건, 금년에도 1건인데 적발했습니까, 신고를 했습니까?

임용

엄임용지가조사담당

신고가 안 들어오면 적발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신고가 들어 와도 영수증이 있어야 근거가 되는데, 영수증이 없으면 근거가 없습니다.

박형석위원

단속에 의해서 적발된 것이 아니고 이용자들의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하게 되었네요?

임용

엄임용지가조사담당

예.

박형석위원

기록에는 1건씩 밖에 안되는데 수시로 발생이 많이 되고, 항상 이용자와 마찰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적발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부당요금 문제로 주민들과 마찰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묘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이런 마찰이 줄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임용

엄임용지가조사담당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국장께 묻겠습니다. 공공건물의 재산 관리는 재무과에서 일괄 다하고 있습니까?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합니다.

박종석위원

그 자체에서 관리 등록만 되어 있고 관리는 해당되는 과에서 필요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무과에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됩니까?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그것도 아마 청사관리는 청사관리계가 총무과에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다름이 아니고 이것은 사회산업국과도 관계되지만 아까 건축과에서 할 것인데 빠졌습니다. 동래에너지 합동가스판매소 그 입구에 보면 전체 건물은 동래구청 건물인데 가스안전협회에서 그 자체를 가스를 유지하는데 도로변에 경비초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하니까 건설과는 도로부지니까 건설과에서 해라고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해라, 지역건축과에서 해라, 이렇게 됩니다. 자체 건물이 동래구청 건물이면 가스안전협회에서 사업자보고 날아오더라도 유지와 증축 부분은 구청에서 맡아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큰 건물도 아니고 관리자가 조그많게 건물을 짓다보니까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청에 오니까 건축과에서는 조그마한 건물 밑에서 바퀴를 달아라, 그러면 건물이 아니라고 해서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녹지계에서는 모양이 보기 싫다, 이렇게 석달을 끌다보니까 그 관리자가 화가 나서 건물 자체를 뜯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필요한 것 같으면 어느 과에서 하든지 그 건축물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그 건물을 유지관리하는데, 그것이 우리 재산이라말입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내가 생각하기로는 도로점용허가신청은 일단 건설과에 하게 되면 자체 점용허가가 가능하다 안 하다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민원이 없을 때는 점용료를 받고 ....

박종석위원

땅도 동래구청 땅, 건물도 동래구청 건물입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도로상이 아니면 동래구청 재산...

박종석위원

동래구청 자체에서 내부결재를 받으면 사업자가 자기 자부담으로 가능할 것 아니냐 말입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재산관리하는 재무과 협조만 있으면 건축이나 그것은 미관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이야기를 하든지....

박종석위원

자체 내부결재를 받으면 건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재무과 허가를 얻으면 되겠네요.

박종석위원

소관 부서가 틀리니까 서로 미루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다시 그런 것이 올라오면 국장께서는 신경을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2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7일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와 현장확인을 중심으로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실시한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23일부터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산하 8개과와 14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각종 민원발생 처리여부, 저소득층 지원실태, 온천천 괸리실태, 위생 및 유흥업소 관리실태, 음식물 사료화 시설 공사진척 사항, 가스판매사업 운영실태, 주거지 전용주차장 운영실태, 메가마켓 증축에 따른 교통문제, 도시계획사업 추진현황, 건설공사 추진형황, 옥외광고물 현황, 공시지가 추진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7일간의 짧은 기간에 집행부에서 처리한 방대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감사 결과 보고서는 당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후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보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들께서 감사하면서 잘된 점과 미흡한 부분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교적 잘 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바쁜 업무에 불구하고 많은 감사자료를 성의있게 작성하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비교적 미흡한 사항과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으로는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시 위원들의 질의요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연설명이 될 수 있는 답변자료가 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으며, 둘째 학교 운동장 지하를 이용한 주차장 확보 문제는 기 구정질문을 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의 사항 등이 다소 미흡했으며, 셋째 많은 사업비를 들여 공사 중인 남은 음식물 사료화시설 공사 진척 사항이 집단민원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장기지연되고 있으며, 넷째 가스판매업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동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 육성하기 위하여 동래에너지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참여 업소의 입주 기피 등으로 당초 설립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향후 동래에너지의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총평을 마치고 다음은 집행부 대표로 황윤극 도시국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황윤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평소 업무 집행상 소홀한 점, 잘못된 점 부분을 잘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주민생활의 편익과 복리를 위하여 우리구 전체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알고 겸허한 자세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경험 삼아 업무추진 시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고 더욱 발전된 동래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더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성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을 뽑아주신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업무추진 방향이 주민 위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향후 구정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감사자료 작성 및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0년 6월 29일 15시35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