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행정사무감사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두입니다. 지금부터 2000.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는 2000.저소득주민전세자금으로 지난 4월에 4억 7,400만원이 우리 구에 배정된 이후에 추가로 11억 100만원이 배정되어 추가배정액을 저소득주민에게 융자하기 위하여 채무보증을 하는 사항이며, 이는 전세자금 융자자 및 보증인의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시 우리 구에서 손실을 보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차로 우리 구에 배정된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를 위한 채무보증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동래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동래지점장이 2000년 3월 31일자로 기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추가로 배정된 11억 100만원에 대해서만 채무보증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은 건설교통부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로 융자하는 자금으로서 한국주택은행에서 본 업무를 위임받아 취급을 하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은행지점장간의 채무보증협약을 체결하여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융자대상은 동래구에 거주하는 전세입자로 전세자금이 2,500만원 이하인 자이고,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1,000만원 이하이며, 이자는 연리 3%입니다. 상환기간은 2년만기 정기상환으로 전세 재계약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를 위해 가옥주의 재정보증과 전세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가옥주가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관할동장에게 반환한다라는 조건이 명시되었는지를 은행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가옥주인 재정보증인과 융자자 모두가 상환능력을 상실할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손실보전을 하게 되지만 이 또한 관할동장과 은행이 채무자를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채무 상환 사유 발생 즉시 상환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써 따로 붙임의 관련 법규 및 협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추가배정액에 대한 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은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자금을 융자하여 주고, 이에 따라 구청장이 채무보증을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규태입니다. 지금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요지 O 2000.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추가배정액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 2. 주요골자 O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지방자치법 제115조 O 2000.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추가배정액 1,101백만원에 대한 채무보증 사항으로 융자자의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시 손실보전 3. 동의를 요하는 사항 : 2000. 전세자금채무보증 동의 O 채무보증액 : 1,101백만원(기 보증액 474백만원) O 채 권 자 : 한국주택은행 동래지점장 O 채무보증인 :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4. 검토의견 O 본 동의안은 구 관내 저소득 주민중 전세자금 조달이 어려운 자에게 국민 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융자하여 구민의 생계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O 지난 3월 제95회 임시회에서 동의해 준 채무보증액 474백만원 이외에 추가로 배정된 1,101백만원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동의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박형석 위원입니다. 기 보증액이 4억 7,400만원에서 추가로 11억 100만원이 증액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럼 기 보증액 4억 7,400만원과 추가로 배정된 11억 100만원을 합하면 15억 7,500만원이 됩니까?

예.

이번에 이렇게 증액이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국가의 시책으로 건교부에서 주택은행을 통해서 전세자금 시혜를 많이 주라고 해서 배정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본 제도가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이후에 제대로 이행이 안된 건수는 전체에서 몇 퍼센트 정도 나옵니까? 100% 다 완벽하게 회수되지는 않을 것이고, 그 중에서 이행이 안 된다든지 한 것이 있습니까?

회수는 90% 이상 잘 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에 대해서 보증을 걸어 놨기 때문에 바로 본인에게 돈을 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떼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시기가 미도래된 것이 있지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행이 안됐다든지 해결이 안된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의 몇 퍼센트 정도가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연초 3월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은행과 협약체결을 해서 관할 동으로부터 신청대상자를 받아서 융자를 해 준 것이 현재 35가구에 2억 9,200만원으로 아직 돈이 다 안 나간 상태입니다. 그것은 전세자 선정을 동장이 신청해서 구에서 결정을 해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은행에 통보를 해 주면 그때 돈이 필요할 때 적기에 은행에 가서 본인들과 은행이 다시 약정을 해서 구비서류를 내고, 구비서류는 저희들이 안 받고 은행에서 바로 받습니다. 현재 금년도 것은 기간이 아직 미도래 됐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배정된 전액 중에서 대출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배정된 것은 4억 7,400만원 중에서 2억 9,200만원을 하고 아직 1억 9,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선정을 되어 있지만 아직 본인들이 돈을 안 가져간 상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대부 받을 사람은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지난 3월의 경우에도 4억 7,400만원 가지고 융자신청을 하라고 동에 내렸더니 신청은 94가구에 7억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많이 들어 와도 돈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를 해서 예산만큼 선정을 한 것이 59가구를 선정했는데, 선정해서 본인이 돈을 받아 가는 시기가 아직 미도래됐기 때문에 안 빌려 갔지, 이것은 제가 볼 때 6월말까지 전부 다 소모될 것이고, 지난번에 신청한 것이 94가구 중에서 59가구 선정됐기 때문에 약 35가구가 남아 있고, 이것이 동의가 되면 관할 동으로 해서 전세자금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선정하라고 하면 120가구쯤 신청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이 11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구에 도달된 것입니까, 시에 있는 것입니까?

주택은행 동래지점에 와 있습니다.

주택은행에 와 있으면, 연리 3%되면, 만약에 은행에 넣어 놨으면 보통통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손실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이 없습니까?

그 자금은 저희들이 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주택은행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5월에 3%로 돈을 준다고 하면 보통통장으로 돈이 들어가서 차이가 2%라는 것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것은 보통통장이 아니고 주택은행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동래구청 돈이 아닙니다.

최태원 위원의 말씀은 정부에서 3%로 내주면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에서,

동래구청장이 3%로 돈을 빌려 와서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금입니다. 쉽게 말해서 건교부에서 한국주택은행으로 가면 주택은행에서 동래구청장과 협약을 해서 실지 저소득 세대가 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부터 3%로 빌려주겠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것을 동의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 동래구청의 돈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