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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제96회 제2차 본회의2000-05-23

주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원주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호

박자호의사담당

의사담당 박자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원주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최태원 의원과 정관호 의원입니다. 두 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태원 의원 나오셔서 사회복지 부문의 중기 재정계획과 관련하여 등 4건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의원

평소 존경하는 성원주 의장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용락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최태원 의원입니다. 1999년도 중기재정계획 중 사회복지 부문의 투자방향을 보면 실직자 및 저소득주민 생활보호를 위하여 취로사업 및 고용촉진 훈련 사업계획, 생활안정자금 지원, 복지시설 지원 시책 내실화를 추진하고 노인복지 서비스의 확충을 위하여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경로당 증·개축 및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기술 교육 알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유도, 청소년 보호 및 선도시책 적극 추진,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지역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첨단 의료장비를 확충하여 의료 검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는 중기재정계획의 투자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회복지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질 높은 복지정책의 시혜가 많은 주민들에게 돌아가 구민 본위의 생활 행정이 되어 부산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래구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999년도 우리구 중기재정계획 중 사회복지 부문이 733억 1,700만원으로 실업대책 사업에 290억 2,800만원, 사회복지 사업에 201억 8,200만원, 가정노인복지 사업에 234억 8,900만원, 보건소 운영비로 6억 1,800만원이 계획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첫째 사회복지 부문의 중기재정계획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사회복지 부문 중 실업대책 사업비를 줄이고 사회복지 사업비를 더 증가시킬 의향이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건소 운영 사업비가 6억 1,8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첨단 의료 장비 확충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부족분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넷째 중기재정계획의 사회복지 부문 중 구비 1,300만원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생각인지에 대하여 집행부의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의장

최태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관호 의원 나오셔서 우장춘로와 관련하여 등 3건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 답변을 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용락 부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관호 의원입니다. 실록의 계절인 푸르름이 한창 짙은 이 때에 3대 의원의 의정 활동 전반기가 끝나가고 후반기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 있어서 2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깊이 반성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주민의 욕구도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의식수준도 한층 높아 세심한 관심을 갖고 서로 노력을 해야 만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특성상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산적되어 있으며, 예산부족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동래구에서 세수에 관해서는 타동보다는 온천장의 세수에 관한 수입성이 높다고 확언하면서 온천장 활성화 방안 및 관광객 유치에 있어서 몇 가지 방향 제시를 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1월 22일 우장춘로 개통으로 인하여 온천장 주변 교통난 해소에 있어서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 또한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실정을 말씀드리자면 금강공원에서 미남로터리까지 우회전 도로가 없다는 것이 아쉬우며, 해결 방법은 지하터널 진입 직전에 우측도로만 확장해 주신다면 좌측은 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측마저 우회할 수 있도록 개통해 줄 의향이 없는지, 있다면 언제쯤 가능한지, 둘째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장춘로 개통으로 인해 많은 변화가 도래되었습니다. 우장춘로 개통으로 많은 차량이 급증하여 금강공원 정문 앞에서부터 교통 수단을 이용 도보행렬이 급격히 줄어들어 상가의 활성화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위치에 있는 망미루는 옛날부터 본 자리에 있었다면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도 생각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하루빨리 공원 내에 문화재와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바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옮길 의향이 있다면 언제쯤 가능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셋째, 지방화 시대에 즈음하여 이제 자산 늘리는 수익성 사업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옛 명성을 잃어버린 동물원, 식물원, 해양수족관 등 몇 안되는 볼거리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동물원에는 동물도 얼마 없습니다. 식물원 역시 예전의 식물원이 아니라 관람하고 나오시는 분마다 요금이 아깝다고 하소연을 하는 실정입니다. 개인 사유지를 활성화 내지 활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줄 사료됩니다. 그렇다고 그냥 방치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동래구에서 자체적으로 활성화 방안 강구 및 부산광역시에 건의해 볼 의향은 없는지, 넷째 앞서 말했지만 동래 온천장에 관광객이 왔다면 고작 허심청에서 목욕만 하고 가는, 그냥 스쳐 가는, 낙후되어 가는 온천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정상에 올라가면 실로 볼거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대감마저 사라져 간다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은 세워 놓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수익성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천혜의 자연적 요소와 연계해서 케이블카 정상에 부산시가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민자유치 전망대 설치 및 관광상품 전시대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한독직업학교 부지가 부산시와 인력관리공단 사이에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의장

정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구청 해당 국, 실장으로부터 성의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성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최태원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성원주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지금부터 최태원 의원께서 1999년도 중기재정계획의 사회복지 부문 투자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드리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5개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는데 목적을 두고, 국가 계획과 지방 계획과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한편 재정여건의 변화에 부합되도록 매년 수정 보완하여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및 투자자료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부문의 투자사업비는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 지원액과 그에 따른 구비부담액이며, 99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매년 사업비를 증감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럼 최태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사회복지 부문의 중기재정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사회복지 부문은 실업대책사업, 사회복지사업, 가정·노인 복지사업, 보건소 운영 등 네 개의 사업으로 분류하였으며, 실업대책 사업에는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 훈련사업, 취로사업 등 정부에서 실직자 구제 차원에서 운영되는 사업이며, 사회복지 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비와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비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 등 저소득층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가정·노인 복지사업은 소년, 소녀 가장의 가사용품비 지원과 아동시설의 생계보호비 그리고 노인교통수당 등 노인복지에 지원되는 사업이며, 보건소 운영은 가족보건사업, 전염병 예방접종, 의료장비 구입 등 국민들의 보건 향상과 의료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사회복지 부문 중 실업대책 사업비를 사회복지 사업비로 더 증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의 사업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지원액과 그에 따른 구비 부담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업대책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것은 IMF로 인하여 급증된 실직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국가적 시책에서 98년도부터 국비예산이 많이 지원되었기 때문이며, 99년도를 기점으로 매년 지원의 폭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비를 점차 감축시켰습니다. 이에 반하여 사회 복지사업은 앞으로 국가에서 저소득층 복지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매년 약 10% 정도 증액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본 계획은 매년 연동화 수정 보완하고 있으므로 향후 국가 시책과 연계하여 재원이 허용되는 대로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보건소 운영사업비는 6억 1,8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부족분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사업비는 가족계획 시술비, 예방접종 사업비 등 국·시비 지원 사업비와 의료장비 구입비 등으로 99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매년 10%내외로 증액 투자할 계획으로 5개년 동안 6억 1,8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만 현재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청사 복합건물이 완공되면 보건소 청사도 이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설비와 장비구입 등이 추가로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건소 운영 사업비는 계획된 사업비보다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2000년도 중기재정계획 수립시에는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재정계획의 사회 복지 부문 중 구비 100억 1,300만원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향후 5개년 동안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추계하여 발전지표를 설정하고 부족재원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에서 사회 복지 부문의 5개년 동안의 총 투자비는 733억 1,7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부족재원 633억 400만원은 국·시비보조금 재원으로 충당하고, 구비 100억 1,300만원은 우리구의 주요세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들 재원은 매년 약 20억원 정도 사회복지 부문의 투자비로 충당되고 있어 IMF와 같은 특별한 경제난이 없는 한 재원 확보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최태원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윤극 도시국장 나오셔서 정관호 의원의 질문내용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평소 존경하는 성원주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황윤극입니다. 온천1동 정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장춘로와 관련하여 2개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월 22일 우장춘로가 완전 개통됨에 따라 온천장 일원의 교통소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우장춘로 지하차로 서쪽 전자공고 부지를 통하여 만덕로로 연결되는 폭 12m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쇠미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은 더욱 원활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도시계획도로는 연장 590m, 폭 12m로써 총 사업비가 46억원 정도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조기 개설을 위해서는 본청에 계속 예산 반영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장춘로 개통으로 인하여 현재 망미루의 위치가 실효성이 없으므로 망미루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길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망미루의 내력을 살펴보면 망미루는 1742년 영조 18년 동래부사 김석일이 동래부 청사인 동헌 앞에 세운 문루였으나 일제시대 시가지 정비계획에 따라 금강공원 입구에 옮겨졌으며, 망미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이층 누각으로 조선후기의 전형적인 관아의 대문으로써 현재 온천동 산25-4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72년 6월 26일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4호로 지정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신라시대이래 유서 깊은 동래 온천의 주변이 환경은 날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하여 정겨웠던 풍경은 사라진지 오래되고 옛날 정취가 그나마 남아 있는 곳이 바로 망미루 주변입니다. 이곳에 망미루가 있음으로써 금정산을 찾는 등산객은 물론 관광객에게 옛 향취를 심어주기도 합니다. 온천장 일대를 위해서는 망미루가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망미루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간단하게 검토해서 넘길 사안이 아니고 잘 알다시피 문화재는 한 번 설치하고 나면 옮기기가 어렵고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에 옮겨진 망미루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유림, 역사 학자, 구민들의 의견이 집약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철거 후 차량통행시는 도보로 산책할 한적한 거리가 없어지므로 온천장의 역사와 전통을 살리고 온천장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는 차량 소음없이 도보로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하는 유일한 곳이므로 온천장의 활성화 및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망미루는 문화재로서 본 위치에 두는 것이 현재로서는 구청의 입장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 총무국장 나오셔서 정관호 의원의 질문내용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성원주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정관호 의원께서 온천장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동물원과 식물원에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동래구에서 자체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거나, 부산광역시에 건의해 볼 의향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강공원내 동물원과 식물원은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나, 최근의 경기불안과 시설의 낙후로 관광객이 감소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우장춘로 개설, 금강공원앞 공영주차장 확보, 인근의 우장춘 기념관 건립 등 금강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와 온천장 발전과 연계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금강공원 관리 주관 부서인 부산광역시에 동·식물원 보강 등 운영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를 타진해 본 결과 두 개 시설 모두가 민간 소유로 현 시점에서 시의 예산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온천장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공원 케이블카와 연계하여 케이블카 정상 정류장인 금정산 정상에 민자를 유치하여 전망대를 설치할 의향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강공원 정상 케이블카 정류장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방안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망대 설치를 위해서는 먼저 부산광역시 공원조성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금강공원 케이블카 정류장의 전망대 설치계획은 시공원 조성 계획이 없으므로 앞으로 공원 조성 변경 신청 승인후 토지소유자인 산림청에 토지사용 승인 또는 매수 후 전망대 설치 사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금강공원내 산재되어 있는 55개의 매점 중 케이블카 정차 지점 부근에 있는 12개 점포의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부산시와 협의하는 등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산한독직업전문학교 부지에 대한 부산시와 산업인력공단과의 교환 추진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독직업전문학교 폐교 부지는 노동부 소관 국유지로 현재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 부지에 부산인력개발타운을 건립하여 부산 지역의 창업, 직업, 실업훈련과 자격검증, 취업알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3월 16일 동 부지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 북부 사업소를 개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와 부산시는 그 부지에 인력개발타운보다는 온천장 상권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시유지인 화명 주거지역과의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차례 노동부, 재정경제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을 방문, 협의하였고, 또한 각계에서의 지원에 힘입어 시유지와의 교환에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으며, 현재 부산시와 노동부간에 협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폐교부지 교환이 미결상태에 있어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 없으나 온천장 활성화에 가장 적합한 시설이 유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앞으로 토지 교환 후 소유자가 될 부산시와 도시개발공사에서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구와 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관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의 순서에 따라 일괄 보충질문 하신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태원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태원의원

보충질문에 앞서 답변하여 주신 진성 기획실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구 지방세 중 사회 복지 부문에 사용된 재원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의장

최태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관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성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최태원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최태원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중기재정계획에서 5개년 동안 추계한 지방세는 835억 4,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824억 9,900만원으로 총 재원은 1,660억 4,7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사회복지 부문의 구비 투자비는 100억 1,300만원으로 투자비율은 6%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조호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정례회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주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의회운영위원회

주영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주영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본 조례 제2조 제1항 2호 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매년 1차 정례회로 그 시기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성원주의장

주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천만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온천동재개발구역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온천동재개발구역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온천동재개발구역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때아닌 이른 더운 날씨에 구정질문과 조례안 심의,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4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