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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제96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0-05-20

주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96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5월 1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천만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은 우리구 조례, 규칙 등 자치 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제·개정의 입법 과정에서 미리 주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주민의 좋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결제출의 기회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그 법적 근거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조례로 제정하는 사유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 제2항에 “자치법규의 입법 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조문상 체계 및 주요 사항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입법예고, 제4조 협의 및 열람 등, 제5조 예고문의 공고, 제6조 예고의 예외, 제7조 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 공청회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에 대하여 조문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 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하고,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라 함은 주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입법예고) 구청장은 자치법규의 입법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보,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정제도 2. 보건·환경·위생 3. 도시계획 및 도로교통 4. 건축 5. 농지 기타 토지제도 6. 정보화 관련제도 7. 기타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관련이 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협의 및 열람 등) 1항 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복사에 따른 소요비용은 요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되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정보공개수수료 규정의 요금에 상당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한다. 제5조(예고문의 공고) 1항 입법 예고문에는 법규의 명칭,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의견제출방법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또는 입법안 전문 등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2항 구청장은 제3조에 의한 입법 예고 기간 중 충분한 주민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별지(의견접수처, 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예외)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 할 수 있다. 1. 입법의 지연될 경우 공익에 중대한 침해와 시간적인 절박성이 요구되고 예상할 수 없는 돌발사태 및 기타 긴급한 입법적 대처가 필요한 경우 2. 법령 및 부산광역시자치법규에서 집행에만 관련된 위임사항으로 예고함으로써 행정 목적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3. 공개될 경우 주민생활을 불안하게 하거나 경제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1항 동래구 주민 또는 각종 단체는 구청장에게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에 대하여 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항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입법내용을 보완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치중하지 아니 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8조(공청회 등) 1항 구청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항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일시·장소·주요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일반인에 대한 공지 방법으로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입법예고 시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항 공청회 주재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고, 주재자는 공정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항 공청회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의 질의 및 답변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방청인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5항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그 내용은 우리 위원회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정이유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 다”로 명시되어 있고,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제1항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한다)하고자 할 때에 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자치법규 를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서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한 우리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2. 주요골자 ◦ 입법예고 대상을 구체화하였으며, 입법예고의 예외사유를 명시함(제3조 내지 제6조) ◦ 의견제출 및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제7조 내지 제8조) ◦ 조별 주요 제목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입법예고, 제4조 협의 및 열람 등, 제5조 예고문의 공고, 제6조 예고 예외, 제7조 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 공청회 등 3.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동래구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며 주민 권익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써 ◦ 안 제3조 내지 제6조에서 입법예고 대상, 예고 방법 등을 명시하였고, ◦ 안 제7조에 주민 또는 단체의 의견제출 및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에 예고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천만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 9월 7일부터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개정되어 2000년 3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부산광역시 부산신용조합이 해산되고 부산광역시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이 새로이 설립됩니다. 종전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세제감면 사항을 신용보증재단에게 동일하게 적용코자 관계 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현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의하여 국가 위임사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일부 수수료 사용료의 징수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14종의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공장등록증명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나 연간 발급 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법령의 개정 즉 납세증명의 통합이나 수년간 증명 발급실적이 전무한 11종의 수수료 항목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그 내용은 우리 위원회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1999년 9월 7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2000.3.1 시행)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부산광역시부산신용보증조합이 해산되고, 부산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신용보증 재단이 2000년 3월 1일자로 설립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개정하기 위 함. 2. 주요골자 ◦ 종전에는 부산광역시부산신용보증조합설립및지원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부산광역시부산신용보증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를 업무구역으로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에게 종전과 동일하게 경감하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임용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9월 7일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으로 기존 부산신용보증조합이 해산되고, 대체 설립되는 부산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세금을 종전과 동일하게 경감코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정부의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국가위임사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조례로 정하도록 일부 수수료·사용료의 징수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며, ◦ 아울러 수년간 증명발급 실적이 없는 수수료 항목은 삭제코자 함. 2. 주요골자 ◦ 지방세법 제38조의 개정으로 세무관련 증명이 지방세 납세증명으로 단일화되어 조례 개정 ◦ 수산업법시행령 제75조에 수산관련증명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 조례로 규정토록 함에 따라 관련 수수료 신설 ◦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개정으로 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등록 및 변경등록 업무가 당초 광역시의 업무에서 자치구의 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신설 ◦ 공연법 제9조의 개정으로 공연장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당초 광역시 업무에서 자치구의 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신설 ◦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개설 등 의료관련 증명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수수료 신설 ◦ 법령의 개정 및 수년간 증명발급 실적이 없는 11종의 항목 삭제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 및 사무위임에 따른 관련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수년간 증명발급 실적이 없는 7개 항목은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용만 그대로 바뀐 것이네요.
신영

신영총무국장

예.

주영길위원

변동사항은 없는 것이죠?
신영

신영총무국장

예.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호조위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금액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종합병원 개설허가 일반병원 개설허가에 건당 5만원, 3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종전까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개정으로 옛날에는 의료법에서 규제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호조위원

그 밑에 보면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이 2만원이 되어 있네요.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규칙 제7조 2항에서 개정됨으로 해서 금액은 똑같은 것입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종전에는 제증명 수수료가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한 것입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받다가 의료법이 개정되고 중앙에서 취급하던 것이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내용과 금액은 똑같습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같은 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5월 23일 개의되는 동래구의회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는 5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고, 오전 10시 30분에는 전 위원이 건설공사 사후관리 실태와 구간 경계조정 대상지역인 수영자동차학원 및 수영하수처리장 일대의 현지 확인을 할 계획이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