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95년 1월 1일 시에서 단일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청소 수수료를 책정한 이후에 97년 5월 6일 자치구·군별로 오수처리시설 등 청소 수수료 체계로 전환되면서 98년 6월 16일 시본청 주관 자치구·군별 독자적 오수처리시설 등 청소 수수료 용역 결과 시행 곤란 해소를 위한 회의까지 열었으나 이후 조치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99년 10월 30일 오수처리시설 등 청소대행업체로부터 현행 수수료 체계로는 물류 비용 증가와 물가 상승, 유가, 노임 인상 등으로 경영 애로가 심하다며 오수처리시설 등 청소 수수료의 인상을 요구해 옴에 따라서 2000년 2월 9일 정부 공인 학술연구기관인 재단법인 한국경제정책연구원에 정화조 청소 수수료 산정에 대한 예정가격 조사를 용역 의뢰한 결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산정된 오수처리시설 등 청소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 내용은 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8조 제1항 별표 2의 분뇨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 등 청소 수수료 등에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기본 0.75㎥ 이하의 16,200원을 기본 16,800원으로 하고, 초과 0.1㎥당 1,170원을 초과 0.1㎥당 1,22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규태입니다. 지금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95. 1. 1. 조정된 이후 물류비용과 물가상승 등으로 정화조청소대행업체로부터 수수료 인상 건의가 있어 정부공인기관에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하여(2000. 3. 9.) 그 결과 정화조 청소수수료 부분에 원가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관련 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O 조례 제82조제1항 별표2의 분뇨수집·운반및정화조청소수수료(제8조 관련)중 정화조 청소수수료 기본료(0.75㎥이하) 16,200원에서 16,800원으로, 초과료(0.1㎥당) 1,170원에서 1,220원으로 조정 3. 검토의견 O 본 개정 조례안은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전문기관의 예정가격 조사 보고서를 참조하는 등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박형석 위원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가격이 95년 1월 1일 조정되어 5년이 경과되었고, 또 금번에 책정된 수수료 인상폭도 기본료가 3.7%, 초과요금이 4.2%로서 큰폭 상승은 아니지만 기간이 오래되었고, 또 물가가 상승되었다고 당연히 연쇄적으로 인상할 것이 아니고, 정화조 청소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등의 인상요인, 즉 인건비가 5년 전 보다 몇 퍼센트 더 부담하게 되었다든지, 이렇게 인상해야 될 구체적인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정된 지가 오래되었으니, 또 다른 물가가 상승되었으니 당연히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 보다 이에 대해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자세한 용역 결과는 우리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오수담당 정량입니다. 박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용역 원가 계산서 유인물을 올려 놨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원가계산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만 이 원가계산 나온 것은 용역서의 내용을 압축해서 복사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원가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그냥 물가상승 요인을 가지고 작성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각종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감가상각비, 수선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세금과공과금, 도서인쇄비 등을 감안해서 전체 자본금에 계산해서 내 놓은 것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재정경제부회계예규에 의해서 계산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뒷면에 보면 초과 요금도 그 계산 방식이 행정기관이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산정된 내용의 것으로 금액이 괜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역 원가계산서가 이 자리에 도착해서 방금 보게 되었는데 내용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짧은 시간에 이것을 터득한다는 것은 어렵고 불가능한 사항이네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종석 위원입니다. 이 용역 원가계산서는 어느 업체가 했습니까?

재단법인 한국경제정책연구원에서 했습니다.

한 군데에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용역기관은 경성대학교에서 하고, 동양경제연구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별도 선정한 업체에 용역했습니다.

그러면 동래구에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까?

용역업체 말입니까?

아니요.

업체는 동래정화, 동명정화 두 군데 있습니다.

차량 감가상각비가 1억 900 얼마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차량이 몇 대 있고, 차량 수령이 몇 년 됐고, 또 종업원이 몇 명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없이 원가계산서 이것 가지고 금액이 나왔는데,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5년도에 했으면 95년도 것을 내줘서 그것과 비교 검토가 되어야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많은 것을 어떻게 안다 말입니까? 안 그래요?

청소차량이 지금 각 회사별로 6대씩 있고,

차량 수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령별로 감가상각이 틀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느 부분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 전부 세세하게 다 나와야 돈이 20 몇 억원이 나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하는데도 보름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난해하고 그렇는데, 이 책을 전체 다 할 수도 없고 해서 간략하게 해서 앞에 내 놓은 것입니다.

전체 책을 다 하더라도 동래구는 어느 업체 차량이 몇 대 있고, 시설 보유가 어떻고, 차량 연수등 전부 나와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사람 수가 나오면 인건비가 얼마 나올 것이고, 차량유지비가 얼마 나올 것인데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뭘 알아서 할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치구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치구에서 그 부부에 대해서 하나 하나 알고 넘어가야지 전부 일률적으로 부산시가 이러니까, 연제구가 이러니까 똑같이 가격을 맞춘다는 발상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다른 구는 1,500원하는데 우리는 1,300원하면 수거를 안 할 것이다, 여태까지는 그런 식으로 일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것은 업체에서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는 하수종말처리 구역 내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경영이 상당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를 한꺼번에 다 하라는 것이 법에 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같으면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전체 100㎥ 같으면 10㎥만 해도 됩니다. 사실 청소 실적을 이번에 분석을 해서 별도 계획을 만들어 봤는데 97년부터 99년까지 청소 실적을 보면 청소 실적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청소를 얼마를 하라는 것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횟수는 늘어나는 반면에 갈수록 청소량이 줄어듭니다. 그래 사실 저희들이 업체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경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제, 수영구가 바뀐다고 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용역 결과 나온 것이, 전문기관에서 조사되어 나온 금액이 그렇다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인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입니다.

담당께서 앞으로 오수를 수거할 때 법적인 용량을 다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용가가 필요한 만큼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법 시행이 작년 8월 9일부로 바뀌었습니다.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구청에서 그렇게 안 합니다. 법적인 것이 세대마다 통지가 되면 그 용량만큼 안 푸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단독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는데, 오수처리시설은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몇 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오수처리시설이 저희 구에 387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한 용량만큼 퍼간다는 말입니까?

오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주체가 이번에 청소를 100 중에서 10만 하겠다고 하면 그 10 밖에 청소를 못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

시설 자체가 반만 푸도 됩니까?

반만 푸면 안 되는데 법상 얼마를 푸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반만 해서도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됩니까? 그리고 또 합격은 누가 합니까?

그 검사는 하수종말처리구역 내의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안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래구도 거기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까?

차집관로를 통해서 수영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청소를 얼마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 모순입니다.

오·폐수 처리한 부분은 매년 수거 안 해도 된다는 결론입니까?

수거는 해야지요. 청소를 1년에 한번은 하는데 청소를 다 하라고 규정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내가 10중에서 하나만 해도 되고 1을 해도 되고, 3을 해도 되고, 10을 1년 12번으로 나누어서 해도 됩니다.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정화조 업체가 사향사업으로 됩니다.

차량 현황, 종업원 현황,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 등도 나와야 원가가 나오는데,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다 나와 있습니까?

그 책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복사를 해서 각 위원에게 지금 한 부씩 다 나눠주세요. 모든 업체명, 차량현황, 종업원 수, 건물과 대지 현황을 줘야 금액이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부 복사해서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급하게 하려면 그 분야에 대해서 20페이지 정도 되니까 지금 당장,

95년도에 용역보고 계산서 그때 받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원가계산이 없습니다.

시에서 일률적으로 했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처음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동래구도 매년 용역보고를 하고 있어요.

98년도에 1차 했다가 분뇨는 수거식, 재래식 화장실 그것을 100원 올려 줬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하면 99년 4월에 100원 올려줬습니다.

작년에 용역보고 하는 예산 있었죠?

작년에 있었습니다.

재작년에는 없었습니까?

98년 8월에 원가계산 보완을 받아서 유료가가 755원에서 542원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때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 용역보고서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원가계산서도 복사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비교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받아서 무엇을 보고 16,200원이니 16,800원이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앞에 하나씩 복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 내용에 보면 예를 들면 정화조 회사에서 부산광역시 위생처리장까지 처리하는 것이 시간대별로 계산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가계산하는데 있어서 차량의 수명이라든지 정화조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토지 등의 현황이 다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을 보면 전문기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용역 나온 자료를 가지고 맞다, 아니다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직접노무비가 얼마입니까? 10억 5,300여만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가지고 인원을 계산하면 다 나옵니다. 간단하게 한 부분만 알 수 있도록 각 종업원 수가 몇 명이며, 이것 하나만은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접노무비만요?

예.

알겠습니다.

노무비가 10억 5,300여만원이 나와 있네요. 몇 명이 투입되어서 10억원이라는 돈이 나옵니까?

이종근 위원입니다. 아침에 오니까 용역 원가계산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 사전에 위원들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원가계산표도 연도별로 몇 단계 거쳐 가지고 원가계산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전년 대비 비교가 되어야지 어디서 인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리고 내용 자체가 어떻게 해서 인상이 되었는지 그 내용 분석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원인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올라간다, 또 용역도 한국경제정책연구원 한 군데서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용역을 시킬 때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몇 개 업체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근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용역 의뢰를 여러 군데 하면 더 객관성이 있겠지만 용역비가 120여만원이 듭니다. 우선 예산 책정이 그것밖에 되어 있지 않고, 이것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여러 개 연구기관에서 세금계산해서 입찰을 봐서 1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임의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가격에 의한 경쟁에 의해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 업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도 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대부분 용역 의뢰 기관을 여러 군데 거쳐도 대동소이하고,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용역 결과 중간 보고를 했을 때 의장님과 위원장님에게 설명을 대충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도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난해해서 실제적으로 전문기관에서 한 것을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솔직한 말입니다. 그래서 각종 검토한 자료가 수백 가지가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진짜로 이 가격이 맞는지, 사실은 저희들이 지식이 없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부산시가 95년 1월 1일 용역을 해서 일제히 각 구에다가 책정한 이후 우리한테 그런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한 번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와서 처음으로 인상하는 요인이 발생했다고 해서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결과를 가지고 조례에 회부시킨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용을 위원들에게 자세하게 인상요인이 이런 부분이 이렇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용역 결과가 어렵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답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해도 요즘 세상이 몇 년 흘렀기 때문에 그 안에 인건비가 얼마 올랐다든지 얼마 내렸다든지, 또 기름값이 올랐다든지, 투기장소가 변동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 간다든지, 이렇게 무슨 요인을 설명해야지, 이것을 내 놓고 담당자들이 어렵다고 하니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결정을 합니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도 올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납득이 가도록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은 한참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인상 용역 보고를 한 번이라도 한 예가 있으면 대비해서 “이렇게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는데, 저희구가 맡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요금 인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전후 대비가 사실은 자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용역 업체에서 요구가 와서 이렇는지, 아니면 여기서 스스로 하는 것인지, 용역 업체에서 와서 인상을 한 것 같으면 당신네들은 뭣 때문에 인상을 하느냐 할 때 그때 메모를 해 놨다가 우리가 물으면 이러 이러한 요인 때문에 인상 요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직접노무비가 사람 몇 명이 있는데, 어떻게 인상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박종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우리가 원가계산하는 능력이 없고, 사실상 물가상승율 이런 것은 공무원은 지식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한 것이고, 그 결과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정확하고 정당하게 원가계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몇 년 전에 책정한 것이니까 시일이 얼마 흘렀으니까 물가도 올라가고 하니까 이 정도 올려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한테 이야기할 때는 첫째 요인이 어떤 부분이 어떻다, 그리고 업자들이 하는 이야기도 안 있겠어요. 차량유지비가 얼마 든다든지, 투기장소가 변동이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우리가 안할 말로 구민이 와서 “왜 그렇게 올렸느냐?” 하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사실 이렇기 때문에 안 올리고는 안되겠더라”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재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보조자료는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경영 압박이라고 요구는 하지만 얼마를 올려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업체가 무엇 무엇이 올랐으니까 올려 주시오, 한다고 해서 우리가 들어 주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 것이지 자기네들이 “무엇 무엇이 올랐으니까 올려 주시오” 하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그 전에 요금표를 만들 때 용역해서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해 줬는데, 또 올려 달라고 할 때는 어느 부분을 “당신네들은 어떻게 해서 올려 달라고 하느냐?” 우리 위원들이 통과시키려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인건비가 얼마 들었으면 얼마 들었다고 하든지, 기름값이 얼마 들어갔으면 얼마 들어갔다고 무슨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이 원래 95년도에 책정할 때는 시에서 책정해서 우리한테 그 원가계산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비가 안되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시에다 요구하면 안 줍니까?

5년이 경과하면 폐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료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95년도에 요금이 책정된 이후에 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구가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사상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을 해 준 구가 중구, 서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구가 인상을 해 줬는데, 중구는 99년 10월에 초과요금을 1,220원, 기본요금을 16,700원, 서구가 99년 10월에 기본요금은 16,700원, 초과요금은 1,200원, 남구가 99년 10월에 기본요금이 16,700원, 초과요금이 1,230원, 해운대구가 99년 5월에 인상해 줬습니다. 기본요금이 16,700원, 초과요금이 1,230원, 연제구가 99년 7월에 기본요금이 16,800원, 초과요금이 1,220원, 수영구가 99년 8월에 기본요금이 16,700원, 초과요금 1,2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드릴 수 있는 전후 대비표는 이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요금이 인상된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도 안됐는데, 아까 박형석 부의장의 말씀이 인상율은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 서두에 계셨습니다. 기본요금이 3.7%, 초과요금이 4.2% 인상되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버스요금 같은 것도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청소 용역 관계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노임이 얼마다, 뭐가 얼마가 올랐으니까 얼마를 줘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심정적으로 이 용역 업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냐, 아니면 95년 당초에 요금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방금 말씀하신 자료를 사전에 미처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으로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현재 이 용역보고서를 전부 다 요약을 하자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판단하시기 좋은 자료가 된다면 현재로서는 그 자료를 당장 내기는 어려운데 모든 물가 인상을 할 때 보면 시에서도 물가위원회가 별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인상율 관계로 해서 노임이 얼마다, 얼마 인상되었으니까 얼마를 줘야 된다, 유류가 얼마 인상을 했으니까 여기에 적용을 해서 몇 퍼센트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때는 대부분 수도요금이라든지 각종 요금 인상율이 20% 이상됩니다. 이 용역 결과도 3.2%, 4.2%는 제가 판단할 때는 연제구가 기본요금이 16,800원, 초과요금이 1,220원입니다. 수영구는 기본요금 16,700원이고 초과요금이 1,230원, 또 중구가 초과요금이 1,220원 그래서 99년도에 이상된 구의 그 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 과학적 데이트보다도 이 용역 결과가 산출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아까 청소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에는 사실상 실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상세하게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이번 회기에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전에 각 구청별로 얼마 얼마라고 나열을 했습니다. 그럼 자치구 자체가 직접 하겠다는 소리가 다른 구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전체가 11만 8,921㎥ 수거합니까? 정화조 전체 할 수 있는 것이 11만 8,921㎥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양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원가계산서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수집, 운반비 해서 11만 8,921㎥로 나눈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11만 8,821㎥은 99년도 정화조 총 청소 수집양입니다.

동래구는 세대당 얼마를 수거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나누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30만으로 보면 10만이면 1년에 1.26㎥ 밖에 안됩니다. 이러면 동래구 한 가구당 5톤 밖에 안됩니다. 11만 8,000㎥이라는 숫자가 안나옵니다.

정화조 수수료 대상 업체가 우리한테 수거하는 양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은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처리하는 위생 처리도 있기 때문에 이 양은 절대로 틀릴 수가 없습니다. 이 양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연간 고지서 발급 용량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총 금액만 나오면 계산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렇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업소든지, 가정집이든지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 용량이 나오면 동래구 총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용량이 현재 기본요금과 초과분하고 계산하면 38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발급고지서가 38억원이 넘으면 올릴 요인이 안 생기고, 거기에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35억원이나 되면 3억 정도 마이너스 요인이 생깁니다. 그 용량을 일단 제출해 보세요. 1년 연간 그것은 나와 있잖아요. 그것만 보면 정확한 해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용역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원가 상승에 이중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요금 상정과 초과요금 상정에 있어서는 보험료 같은 것은 사실 초과요금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본요금은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나 뒷면에 보면 1평방미터 하는 것은 초과요금에 대한 원가상승 가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봤을 대 보험료, 중간에 간접비, 수리비 이런 것은 빼도 된다고 봅니다. 운반비와 처리비만 더 보충이 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원가 산정 요금도 잘못됐다고 보는데, 일단 그것부터 제출해 보세요. 그러면 계산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기관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간접비다 하는 예규를 재정부에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접비가 안 들어가는데, 들어가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간접비로 넣어라, 이것은 원가로 넣어라 하는 것이 예규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의해서 연구를 하고,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위원이 이것은 간접비다, 이것은 직접비다 하는 것은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보험료는 결국 사람에 대한 보험입니다. 맞지요?

차량하고 사람입니다.

차량하고 사람의 보험료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기본요금에 이미 보험료가 지급됩니다. 그러면 추가분에 대한 보험료를 별도로 더 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복리후생비에 추가로 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더 한다는 근거가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근거와 우리 구에서 연간 고지서 발급 용량과 총 금액만 나오면 일단 제가 봤을 때 산출 근거에 의해서 금액이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산서만 보면 실지 연간 거둬들인 금액이 모자라면 올려 줘야 되겠다, 계산이 나옵니다. 일단 그것부터 한 번 봅시다.

그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고지서가 전부 다 가잖아요.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청소행정과에 와서 우리 생활 쓰레기부터 오수, 정화까지 거의 매달 밤이고 낮이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되면 감사를 할 때 자료가 나오겠지만 작년 대비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가 약 배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제 힘 닿는데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부당요금을 받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계속해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잠깐 하지요?

정회를 잠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황윤극입니다. 먼저 온천동재개발구역에관한의견청취안 예비심사 제안설명에 앞서서 5월 4일자로 시 감사실에서 근무하다가 우리 구로 인사발령난 유제빈 건축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구정전반에 걸쳐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온천동 재개발구역 제2지구 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제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온천동 지역 재개발 구역은 천혜의 온천지역이며, 금정산성과 금강공원을 연결한 국민관광지의 중심 위치에 있고, 그 특성을 감안해서 이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 낙후된 온천장을 활성화하고자 86년 5월 재개발구역 3개 구역으로 지정하여 91년도 9월에 제1지구 허심청은 지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지구 및 제3지구의 주민은 구역 지정 이후 사업계획의 비현실성, 토지 소유주간의 합의 곤란, 사업성 없음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다가오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숙박시설 확충 등에 동 지역의 재개발사업이 필수적인 사안이며, 또 온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역해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사업계획의 비현실성 등은 계획 내용의 변경으로 사업추진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 바 사업계획변경을 추진하게 되었고, 용역 발주하여 제2지구 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공람공고 및 공람심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구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안 변경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온천동 재개발지구 제2지구 사업 변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규태입니다. 지금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온천동 재개발 구역 제2지구의 사업 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 2. 주요골자 O 온천동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2지구를 제2-1지구와 제2-2지구로 분할하 며, O 재개발 구역 전체 면적을 34,062㎡에서 84㎡를 줄여 33,978㎡로 변경코자 함. 3. 검토의견 O 온천동 재개발사업계획이 1988년도에 수립되었으나 사업시행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조홍제 위원입니다. 재개발 계획이 지연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째서 지연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면적 84㎢ 줄어서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천동 재개발 지역은 제1지구, 제2지구, 제3지구 이렇게 3개의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제1지구 아까 국장님의 설명 중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2지구와 제3지구의 사업추진이 안된 사항은 이것이 지금 15,6년째 사업이 안되고 있는데 계획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지구는 관광호텔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15층짜리 관광호텔을 짓도록 계획되어 있고, 제3지구는 5층짜리 판매시설 1동을 건립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주민들께서 스파맨션도 그렇고, 지금 현재의 여건으로 볼 때는 판매시설 5층짜리로는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고, 스파쇼핑도 영업이 안 되는데 해 봐야 있는 재산을 날려 버리는 그럴 처지이다, 그래서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사유로 인해서 자기들은 구역 해제를 해 달라는 주장을 해 왔는데, 이것이 행정소송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 여건 때문에 사업 추진이 안됐고, 제2지구도 지구 전체를 하나로 건축물로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토지 소유자간에 합의가 잘 안됐습니다. 90% 정도는 농심가의 부지이고, 나머지 10%는 개별 소유인데 합의가 잘 안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변경하는 것도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제3지구도 용도를 다양화하고, 판매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용도도 다양화하고, 다음 이것이 덩치가 너무 크니까 현실성 있게 나누자는 것이 핵심요지이고, 제2지구 부분도 나누어서 동래관광호텔은 동래관광호텔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부분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늘리고,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연 사유는 계획의 비합리성이라든지 비현실적 여건 때문에 늦었습니다. 다음 면적이 감소된 부분은 제3지구는 그대로입니다만 당초에 이쪽 부분에 보면 도로가 들어가고 남는 삼각형 땅 이 부분은 당초에 할 때 실수인지 몰라도 이 부분이 포함 안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이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비현실적이라서 빼고, 또 일부 측량을 해 보니까 도로에서 대지에 편입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측량을 해보니까 면적이 그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채산성이 없으면 사업을 얼마든지 지연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사업계획 수립한지가 12년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12년되어도 안되고 있으면 20년 되어도 마찬가지 일 수 있는데, 행정적 규제는 없고,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주가 할 것이고, 안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재개발법상 기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현실성 있게 해서 사업추진을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주체가 농심이죠? 동래관광호텔 모체가 농심 아닙니까?

예, 농심입니다.

농심에서 할 그런 의지가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2-1지구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 의회에서 보고드릴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9층 호텔로 해서 계획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조감도를 설명드리면 건물배치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자기들은 2002년 아시안게임 이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착수를 안 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9층 정도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조금 빨리 서둘러서 계획 변경을 해 주고, 자기들이 또 사업을 추진해서 하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행정에서 강력하게 지도를 해서 온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2-1지구 관광호텔 그 자리가 당초는 15층 이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9층으로 바꾼다는 이 말입니까?

예.

왜 바꿉니까? 바꾸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주의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15층으로 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9층 이상입니까? 15층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9층 이하라고 해 놓으면 1층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9층 이상으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용적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은 18층이든지, 15층이든지 9층 이상은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예.

민원을 감안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민원발생이 있을 것을 생각해서 9층으로 못을 박은 것 아닙니까? 15층 밑으로 하향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과거에는 15층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15층을 하려고 하니까 무리가 있다고 해서,

15층 이상은 못하니까, 이것은 9층이니까 15층 이상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당초 개발 계획에 차질이 안 생기겠습니까?

저희가 주위 여건을 감안해서 9층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9층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감도 앞에 남은 공터를 무엇으로 이용할 것입니까?

이 부분은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공터이고 광장입니다.

녹지공간을 그대로 두겠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위치에다가 개축하는 형식이 되겠네요?

예,

실제 보면 개축 비슷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업무가 건설과에 있었는데, 저희과에 작년 초에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진을 해 보자 해서 제2지구와 제3지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개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더러는 구역 자체를 해제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의 추진을 위해서는 판매시설 이것 하나만 허용해서는 안되겠고, 상업지역인데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안되었으면 내 마음대로 개발을 하는데, 왜 판매시설밖에 안 되느냐,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용도의 다양화가 필요했고, 다음 덩치가 너무 커서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집약적이고 핵심된 의견을 설문조사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 여건 단계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 하에서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선의 방안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