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충사 의원 발언

이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7, 8월의 한 더위를 보내시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지난 5월 이후 의원 상호간 대립과 갈등을 서로 이해와 존경의 바탕으로 화해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를 가지고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구의 도시 집중화, 산업의 발달, 생활 수준의 향상에 기인하여 자연 자원의 훼손, 대기오염, 쓰레기 배출, 폐수 방류 등으로 주변 생활 환경이 악화되어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2000년대의 살기 좋은 복지국가 건설에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정책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물질문명의 발달을 초래하여 이에 수반되는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에서 폐기물의 양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 자연 환경이 이들 오염물질의 소화, 흡수 능력이 한계에 달해 보다 문화생활을 추구하자는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생활 조건 자체가 파괴를 초래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우리 생활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환경 파괴의 요인은 첫째로 대기오염, 둘째로 수질오염, 셋째로 쓰레기 오염, 넷째로 자연 상태의 훼손, 다섯째로 지구 환경 오염입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가 하나뿐인 지구를 보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도 앞으로 환경문제에 관하여 위원 각자가 연구, 노력에 의해 시책을 개발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는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어 자연 환경을 보존하여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5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 중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8월 12일 본인이 발의한 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품수집운동참여결의안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사계장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문명호입니다. 제15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경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품수집운동참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 심사는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 회의 참석을 하시지 못한 관계로 사회 교대가 되지 않아 본인이 발의한 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품수집운동참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찬성자이신 이학천 위원께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이학천 위원께서 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품수집운동참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천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학천 위원입니다.
지난 8월 12일 이경호 위원외 9명이 발의한 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품수집운동참여결의안에 대하여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소득 증대로 각종 쓰레기의 발생량이 날로 증대되어 오늘날 도시인들이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는 84,000여톤으로 이로 인한 환경오염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며, 또한 이들 쓰레기 중 20% 이상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쓰레기와 자원재활용 운동을 국민운동 차원으로 확산 전개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동래구의회 의원도 이 운동에 동참하여 지역 주민의 질서의식,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근검절약하는 건전한 시민정신 기풍을 조성하는데 솔선 수범하고자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품 수집운동 참여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쓰레기 급증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문제가 정부와 주민 모두가 함께 해결하여야 할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면서 방대한 양의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천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첫째로 부산의 쓰레기 발생량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도 부산시 및 동래구의 쓰레기 발생량은 부산시의 경우 하루 9,040톤으로 1인당 1일 배출량은 2.4㎏이고, 동래구의 경우 하루 1,172톤으로 1인당 1일 배출량은 1,966㎏이나 됩니다.
둘째로 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음식찌꺼기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과대포장 안하기, 이면지 재활용, 사무용품 아껴쓰기, 장바구니 사용하기에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재활용품 수집 실천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쓰레기를 배출할 때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3종으로 분리 실시에 적극 참여하고 또한 재활용품 수집에 동참하며,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끝으로 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품수집운동참여결의문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경호 의원외 9인이 발의한 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품수집운동참여결의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방금 이학천 위원께서 주문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품수집운동참여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품수집운동참여결의안 검토보고
끝으로 조선일보사가 벌이고 있는 쓰레기줄이기 범국민 운동에 우리구의회가 동참할 것을 아울러 결의하였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이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천 위원의 결의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들 위원회가 이런 결의문을 제안한데 대해서 우리 구민의 인식전환이라든가 또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한 안이라는데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하면서 원안에 대해서 위원회 수정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동래구의회는 일회용품 안쓰기 운동에 앞장서고 각 가정, 업소에 적극 홍보 지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도”라는 말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서 “지도”라는 말을 삭제하고 “홍보한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민 대표기관의 입장에서 지도라는 말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동래구의회는 관내 아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결의문은 아파트 주민에게만 한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62만 구민 전체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주민에”라고 자구 수정을 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분리 수거와 재활용품 수집 및 투입구 폐쇄운동에서 이 투입구 폐쇄운동은 아주 당연한 일이면서도 그 아파트 주민의 실생활 문제와 주거 환경문제에 거부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 측면에서 이루어 져야 되고, 또 주민의식 전환의 필요성에 따라서 주민의 자발적인 협조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입구 폐쇄운동”은 삭제하고 “재활용품 수집에 솔선 앞장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세 번째는 원안대로 좋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우리 동래구의회는 관내 요식업체에 대한 음식물 안 남기기, 반찬 가지수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는 위의 1항에 중복되는 말인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 사항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를 삭제하기를 바라고, “솔선 앞장서서 홍보 지도한다” 여기도 “지도”라는 말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같이 뺏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동래구의회는 범국민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수집운동” 이것은 3항에 중복됩니다. “재활용품”을 여기서 삭제하고, “주민 홍보요원이 된다” 여기서 우리 의원이 요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생단체 요원도 아니고, 의원의 입장에서 “요원이 된다”를 “주민홍보에 앞장선다”로 자구수정을 하기를 제안합니다.
다음에 다섯 가지는 전부 주민들에 대한 사항으로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안설명에 공무원의 이면지 사용이라든가 예산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1,200여명의 구 산하 공무원들도 동참한다는 측면에서 제6항 “공무원들은 이면지 사용 운동에 앞장선다”든지 그런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삽입됨으로써 의회가 집행부와 주민들에게 동시에 촉구하는 그런 결의문의 내용을 담지 않나 생각하고, 다음 일곱 번째 지금 백화점이라든가 대형업소에 과대포장을 하는 것도 제안설명의 모두에 나옵니다.
일반 업소는 일회용품 정도로서 끝나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대형업소 특히 백화점이 몇 군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도 같이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과대포장 안하기 운동도 삽입해서 일곱 가지 문항으로 작성함으로 인해서 주민과 공무원과 상인과 범국민의 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수정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김충사 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찬성자가 있으시면 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홍제위원
위원장님! 김충사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수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투입구 폐쇄 관계가 삽입이 되어 있는데 원안을 그대로 살려 두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투입구가 폐쇄가 안 되면 분리수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상으로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홍보하는 측면으로서는 투입구를 폐쇄하는 쪽으로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리수거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충사위원
조홍제 위원께서 아파트 투입구 폐쇄 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 자체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결의문의 내용상 지금 법상 아파트 투입구를 폐쇄하라는 그런 법령은 없습니다. 단지 행정지도 사항입니다. 그러면 가장 법과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는 과정에 법에 없는 자구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 측에서 행정지도를 하면서 주민들의 협조사항이지 어떤 결의문에 삽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아파트 폐쇄하는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고 했을 때 우리 의회로서는 좀 당혹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장려사항이고, 협조 사항으로써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냐 이래서 제가 삭제를 희망합니다.

이학천위원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투입구 폐쇄운동은 3, 4층이나 이랬을 때는 모르지만 25층 아파트를 폐쇄해 버리고 나면 부분적으로 버리는 것은 애들이라든가 주부들이 가지고 와서 버릴 수 있지만 소소한 것은 위에서 버려야지 그것까지도 25층에서 내려와서 버린다면 주민들의 거센 반응이 있지 않겠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결의를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아파트 관리위원장을 5년을 해 봤는데 여기에서 앉아서 지도하고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조금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품 수집운동 참여 결의문에 대해 각 조항에 대해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동래구의회는 일회용품 안쓰기 운동에 앞장서고 각 가정, 업소에 적극 홍보한다.
두 번째, 우리 동래구의회는 구민의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수집 운동에 솔선 앞장선다.
세 번째, 우리 동래구의회는 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재활용품 수집의 날 매주 목요일에 적극 참여하여 쓰레기 감량 운동에 앞장선다.
네 번째, 우리 동래구의회는 관내 요식업에 대해 음식물 안 남기기, 반찬가지수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운동에 솔선 앞장서서 홍보한다.
다섯 번째, 우리 동래구의회는 범국민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최우선으로 하고 주민 홍보에 앞장선다.
여섯 번째, 우리 동래구의회는 구산하 단체에 이면지 사용하기 운동에 앞장 설 것을 적극 촉구한다.
일곱 번째, 우리 동래구의회는 대형판매업소가 과대포장 안하기 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홍보한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품수집운동참여결의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품 수집운동 결의안에 대하여 수정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보고서는 본인이 간사와 협의해서 보고서를 작성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5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