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성원주 의원 발언

성원주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호
박자호의사담당
의사담당 박자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원주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천만호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관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기획총무위원회
정관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은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1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와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주차장 및 전통 건조물 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 건조물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한 것이며,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12월 31일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구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게 됨에 따른 것으로써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수입증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신고인에 대하여 신고서류를 감축하여 주는 것이며,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반 주민들의 문화수준이 성숙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규제된 조항과 사용 계약시 계약서에 명시되는 사용자의 손해배상규정을 삭제하고, 사용자의 사정으로 해지 신청시 처리사항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써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각각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성원주의장
정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2000.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최태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사사회도시위원회
최태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최태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은 3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1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래구 저소득 주민의 전세 자금 융자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0.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2000.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구청장)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성원주의장
최태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0.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7일간의 짧은 회기였지만 각 조례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까지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95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