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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제95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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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95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오랜만에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 봄의 기운데 편승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각오를 새롭게 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9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천만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실 소관 상정 조례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변호사이며 누구든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변호사의임기를 변경하여 법률 자문 및 소송 수행 등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제2조 중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 중에서 2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를 변호사이면 누구나 위촉할 수 있도록 “2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로 하고, 다음 제4조 중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사무정비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보조금관리조례 중 행정규제사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 내용은 지난 2월 25일 우리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차로 심의한 바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보조금관리조례 중 제16조 제2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보조사항을 폐지하였을 때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동조례 제12조 제1항과 중복됨으로 중복규제로써 삭제코자 하고,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보조금관리조례 중 제17조 제2호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는 재량권 남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정은 99년 8월 31일자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구 감사청구 주민수를 정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 통계에서 상정된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3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그 내용은 우리 위원회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변호사이면 누구든지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변호사의 임기를 변경하여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등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가. 제2조 중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 중에서 2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를 변호사이면 누구나 위촉할 수 있도록 “2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로 하고, 나. 제4조 중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고문변호사를 우리구의 재량으로 선임하여 법률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사무 정비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보조금관리조례 중 행정규제사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부산광역시동래구보조금관리조례 중 제16조 제2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보조사업을 폐지하였을 때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동조례 제12조 제1항과 중복 규제로 삭제 나. 부산광역시동래구보조금관리조례 중 제17조 제2호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재량권 남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규제 완화차원에서 삭제코자 함.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 중 중복된 부분과 재량권 남용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정은 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우리구 감사 청구 주민수를 정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 통계에 산정된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300분의1 이상으로 한다. 3. 검토의견 본 재정조례안은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거 주민이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 총수 300분의1 이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부산시 고문변호사를 선임한 분 중에서만 하고, 그 외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최길용위원

현재 두분이 계시는데 계속 몇 년 동안 그 분들이 고문변호사로 결정된 것입니까, 해마다 바뀌는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우리구에 변호사가 두 분인데 이 분들이 위촉된 후에는 계속 이분들이 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고 시에서 위촉해 준대로 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사실 전에는 시에서 추천해 주는대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우리구 실정을 잘 안다든지 이런 분들을 가능하면 위촉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우리가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고 승소나 패소가 있을 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선임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재판에 관련되어서 바꿀 수도 없이 했는데 이제는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임기가 끝나고 다시 위촉할 때는 우리 나름대로 할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금년 안에는 못 바꾸겠네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최길용위원

앞으로 유능한 분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평소 유능한 분이 계시면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서울이나 지방에 있는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관계 없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보수 지불 관계는 어떻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 보수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2년 임기가 끝나지 않아도 문제가 야기될 시에는 바꿀 수 있죠?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법행위를 한다든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든지 하면 해촉사유가 되어서 해촉을 합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관호위원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은 주로 뭐가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우리구에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곳은 새마을단체, 자유총연맹, 구체육회, 상이군경회 같은 곳입니다.

정관호위원

경로당 이런 곳은 안 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경로당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자유총연맹회나 자생단체 이런 곳에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99년도에 자유총연맹에서 학생글짓기 대회를 했는데 그러면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비용등을 검토해서 하고, 또 탈북 귀순자 초청강연 같은 것도 강연자가 오면 강사수당을 주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제반 준비사항들을 검토해서 줍니다.

주영길위원

장애인협회에서 보니까 우리들 옷 만들기라고 해서 구에서 재정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것과 성격이 같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행사라고 해서 5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길용위원

주민감사청구제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연서를 해서 감사를 청구한 적이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조례도 아직 제정되지 않았는데요.

최길용위원

인구 통계에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300분의1 같으면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인구가 301,307명입니다. 그 중에서 20세 이상 인구는 215,572명입니다. 여기에 300분의1을 하니까 718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동래구에 대해서 감사를 해 달라고 시장에게 청구를 할 때는 718명의 연서를 받아서 청구해야 됩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제95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오늘 월요일인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