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제95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0-03-20

주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만호위원장대리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95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조례안 중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례안을 심사하든지 간에 항상 심도있게 다루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 주민자치단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보다 엄정하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바 위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999년 1년간 명륜2동을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해 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어떤 부분이 미흡하며,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어떠하며, 효과는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어느정도 파악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천만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목적과 주요골자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위해 여성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육아시간 규정의 신설,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근속 휴가의 분할 실시, 휴가 기간중의 공휴일 산입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문의 개정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을 두고 지원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확대 실시에 대비하도록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자치센터및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전문 3장 24조와 부칙 5개조의 본 조례안은 제1장 총칙은 목적, 정의, 원칙을 제2장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기능,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사용료 등을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설치, 기능, 구성, 회의, 실비보상, 시행규칙 등을 규정하였고, 부칙에는 시행일과 적용예를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위해 여성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 나. 남·여 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을 조정 다.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골자 가. 여성공무원에 한해 육아시간 규정 신설(제23조제4항) 나. 경조사 특별휴가대상 범위 확대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남녀 평등 이념 실현을 위한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현행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자제 13101-21호 2000. 1.11.) 및 부산광역시(자치 13101-20065호, 2000. 1. 14.)로부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제정코자 함. ◦ 체계 제1장 총칙(목적 및 정의), 제2장(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사항), 제3장(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 2. 주요골자 가. 제1장 총칙,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목적 및 정의(제1조 내지 제3조) 나. 제2장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사항(제4조 내지 제14조) 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제15조 내지 제24조) 라. 부칙, 제1조 내지 제5조로 정하되 부산광역시동래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의 폐지와 동래구 통·반설치조례 중 제4조를 일부 개정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범 실시중인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장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의 목적, 원칙 등을 규정하였고, ◦ 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자치를 그 기능으로 하고(안 제4,5조) ◦ 시설 및 프로그램은 동장의 요구에 의해 구청장이 정하고, 운영은 동장이 소속 공무원또는 자원봉사자로 운영토록 하였으며(안 제6~9조) ◦ 주민들은 누구나 참여요구나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등은 필수재료비 등으로 최소화하도록 하였고(안 제10~12조) ◦ 자치센터 운영 등을 심의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는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구의원 포함)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토록하며, 매월 1회 정기회를 개최토록 하였고 ◦ 부칙 제4조에 이 조례에 의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동래구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토록 되어 있음. ◦ 조례안 내용은 대체로 타당하나 안 제14조에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보고토록 한 것은 자치센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시 강사확보, 자료준비, 소요 예산 확보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너무 촉박하므로 3개월전까지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 내용 중 ◦ 안 제7조에 규정된 자치센터의 시설프로그램 운영 등이 주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따른 담당직원의 보강, 담당자에 대한 교육, 연구자료 제공 등이 있어야 하겠으며 ◦ 안 제8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확보는 현재 우리 사회가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자원봉사자의 모집, 체계적인 장·단기 교육 등 자원봉사자 육성·확대 시책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건의하고 ◦ 지난 2월 16일자 개정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 의거 이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교육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이 선거시에는 중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람.

참 조

천만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길용위원

전국 확대 실시를 위해 주민자치센터를 그 동안 1년여에 걸쳐서 했습니다. 시범 동으로 우리구는 명륜2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그동안 명륜2동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99년 7월 30일 개소해서 세차례에 걸쳐서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자체적으로 구의회에서도 방문을 해서 청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작년 9월에는 그간 1개월 동안의 운영성과를 분석해 봤고, 10월에는 구의회에서 위원들께서 명륜2동을 방문하신 적도 있고, 또 올 1월에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 설문조사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도 있습니다만 시 본청에서 오는 3월 17일부터 각 구로 현지 출장을 해서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고 어떤 것이 불편한 사항이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 확대 실시할 것인지 실시하지 않을 것인지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간이 3월 2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청 계획대로 하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자치센터에 대해서 나타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그 중에 프로그램상 운영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실제 이용 주민들의 반응이나 시설물 관리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반응도 일부 보이기는 합니다만 특히 청소년 공부방의 경우 일부 문제 학생들의 출입으로 인해서 공부방 분위기를 저해하는 사례, 또 체력단련실의 경우도 운동기구의 분실 우려라든지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데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 그리고 사무이관에 따른 업무추진의 애로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구이관 사무 중에 통·반장을 이용해야 될 사항 중에서 각종 통계의 업무라든지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통·반장 협조가 미흡한 상태이고, 또 근무인력의 축소로 인해서 당직이라든지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오히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그런 문제, 이것은 체력단련실이라든지 탁구장의 손·망실 이런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고, 다음에 선거 문제도 선거 사무가 각 자치센터에서 안 하는 동에는 동장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선거 사무가 구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구에서 구 직원을 파견해서 선거 담당자를 지정해서 선거를 치루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쓰레기문제라든지 건설문제 이런 문제들이 동 직원으로서는 처리하기가 힘든 문제들이라고 생각할 때 주민들에게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약 1년 동안 운영을 해 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본청에서도 감안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인력 수급 내지는 모든 주민 불편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명륜2동 같은 경우에는 새 건물로 지어서 공간이 넓기 때문에 체력단련실이라든지 문화공간을 할 수 없는 동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앞으로 구의 방침은 행정자치부나 시로부터 확대 실시를 하라는 쪽으로 지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에서는 현행과 같이 전 동이 전체적으로 같은 시설을 해서 운영하는 방향은 지양하고, 동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체력단련실을 전 동에 설치하라든지 정보와 관련된 컴퓨터를 전 동에 5대씩을 설치하라든지 아니면 주민 서예교실도 똑같이 하라든지 이런 것은 지양하고 동의 실정에 맞게 컴퓨터를 2대 설치하는 동도 있고 체력단련실 공간이 협소하다면 다른 일반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제12조에 보면 주민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3항에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실히 검토하여 결과를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 보고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그것은 지구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내용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12조 3항의 문제는 주민의 참여나 요구의 의견이 있을 때는 동장이나 구청장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 상정해서 반영하는 그런 쪽의 조문이기 때문에 현재 이 조문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나 모든 참여도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명륜2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시범 운영을 하면서 제가 직접 눈으로 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제도가 장점을 부각할만한 그런 내용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번에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갔을 때도 말씀 드린 바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자치센터를 활용하는 사람이 동사무소 주변의 일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은 통계 자료로 봐서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주민 전체가 주인이 되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일부 소수의 운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목적과 동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각 동별로 주민자치제 운영에 대해서 올라온 것이 거의 획일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실제적으로 자기 동 특성이라고 해서 언제 자기 동 특성대로 행정이 운영의 묘를 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의 지시를 받고 동에는 보고 받고, 그래서 이 제도가 과연 정착이 되어야 되는지 안 되어야 되는지 담당 과장의 견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각종 복지시설을 만들어준다는 차원에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다만 운영면에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못 하고 또 시설이 좁고 자원봉사자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에서 문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만 실제 이론이나 제도상으로 봐서는 좋은 쪽으로 평가됩니다만 이론이나 제도와 형행 실시하는 분야하고는 격리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주민자치센터의 개념에 보면 동사무소에서 주민에 의한 설치 뿐 아니고 각동에 있는 문화시설을 한 시스템으로 협조를 구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원래 개념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그것을 한 시스템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구사회는 전문직들이 스스로 봉사를 합니다. 저희들의 경우는 자생단체나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보면 자영업이나 자기 시간이 있는 분들이고 전문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각종 전문인사들이 여기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해야 그 개념이 주민을 위한 제도로 정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를 할 때 동래구가 여기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위에서 시작하라고 해서 한다면 그것은 큰 오류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이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실시해야 되겠지만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명륜2동에서 실시한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진정한 주민을 위한 시스템으로 연구가 뒷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필요한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적정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지 그냥 한다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그것은 조치선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본위원회에서 거론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구에서도 명륜2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시범 운영으로 넣어 놓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례의 근거없이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한 조례 준칙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일반 법적 뒷받침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부칙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이 조례는 명륜2동만 시행하고 전 동에 시행할 경우에는 전 동에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쪽이기 때문에 오늘 조례를 토의하는 과정은 운영 면보다는 조례 제정에서부터 법적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토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아마 동의 동장에게만 위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동정자문위원회 전체가 자기들이 자치위원으로 들어가는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각 단체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촉을 하고 다시 동장이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동정자문위원들이 자기들이 자치위원회에 전체 남아서 이름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는 각계각층의 많은 전문 인사들이 참여해야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식으로 자기 회비를 내어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동장이 선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처럼 하면 큰 문제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처럼 하면 큰 문제가 나타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해서 동장이 할 수 있게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 제3장 17조에 구성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또 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따라서 동장이 구성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구에서도 행정지침을 통해서 가능하면 조례에 맞도록 균형이 유지되도록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자치센터 조례를 보면 모든 행정지시는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인원을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조에 보면 자치센터의 동사무소별 명칭은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명칭이라는 것은 무슨 명칭을 말하는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먼저 자치센터가 됨으로 해서 동 직원의 인원 문제는 재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취급하던 일부 사무들이 구로 이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인원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4조 2항에서 말씀드린 동사무소 명칭은 당해 동장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구청장이 정한다는 것은 자치센터라고 하면 명륜2동 주민자치센터 사직1동 주민자치센터 이런 명칭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센터는 사직1동 주민복지센터 명칭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복지와 관련된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동장과 구청장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 것입니다.

조호조위원

그리고 7조에 보면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이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치센터라는 것은 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것이지 동장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장이 한다는 이 말 자체가 풍기는 냄새가 관에서 주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그것은 집행기관과 위원회 기능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3장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은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의 시설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다음에 주민의 문화·복지·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동장은 그 심의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17조 구성에 보면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5항까지 보면 선출직 구의원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고문직이라든지 당연직이든지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여기 2조에 보면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의원들께서는 투표로 당선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덕망있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동장이 판단해서 덕망있는 분으로 간주를 해서 위촉하지 않겠습니까?

조호조위원

위촉장을 동장이 주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구청장이 위촉장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저희들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호조위원

전에 보니까 동정자문위원회 자체도 동장이 위촉장을 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조례가 부산시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번에는 내용을 바꾸면서 조례를 다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조위원 말씀은 현실적으로 일리가 있는데 현재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동 단위의 주민자치센터이기 때문에 위촉장이 구청장 명의다 동장 명의다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들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현실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시대가 자꾸 변하는데 거기에 따라 가자는 쪽으로 볼 때 그런 점을 강조를 많이 했다고 보고 동장이나 구청장이나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종이 한 장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7조 3항에 보면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동장,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그 위탁은 예를 들면 구청에서 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프로그램 즉 체력단련실, 탁구장, 공부방 등은 여러 가지 특성이나 장소, 여건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는데 그 운영을 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결정을 하면 제3자에게 개인이나 단체, 즉 종교단체나 복지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터 놓은 것입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공무원을 두고 위탁도 시키고 한다는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공무원이 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동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위원회에서는 집행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동장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조호조위원

위탁할 경우에 공무원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위원장께 제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올라 왔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때 정부에서 표방하는 것이 뭐냐 하면 크게 보면 적은 정부 또는 행정단계의 구조조정, 즉 다시 말해서 통·폐합하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제나 또 대동제를 하다가 기능을 하나 없애자고 했는데 결국은 주민자치센터를 동의 업무를 줄이고 주민복지 혹은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업무는 남기고 일부 업무는 구청으로 가져오자는 이런 발상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해 보니까 그 동안 동래포럼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실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데 구청까지 와야 되는 문제, 대민 서비스 문제, 선거업무 등 해서 명륜2동을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도 우리 직원이 한 사람 파견되어서 가야되고, 선거업무도 선거담당자를 파견시켜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들이나 집행하는 우리들도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명륜2동이 행정지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법이 바로 조례이고 규칙이요 규정인데 이것이 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한 개 동만 하지만 사상구와 수영구는 전 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시에서 볼 때 동래구에 나타난 문제점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합니다. 다만 이것이 행정자치부의 방침이 이미 확대 지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추진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 하는데 시행은 7월부터 9월중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다만 작업을 해 나가는 것이 뭐냐 하면 조사표를 만들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미 행자부의 지침을 받았고 시 지침을 확정하기 위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조사표를 가지고 분석을 다시 하는 것은 3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합니다. 두 번째는 구별로 현장방문을 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인데 우리구에는 3월 23일에 옵니다. 다음에 합동토론은 시에서 3월 27일에 하고 시 방침을 결정할 때는 4월초에 전체적으로 확정짓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행자부의 안은 사무도구에 환원시킬 것과 동에 존치시킬 것을 전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동래구의 경우 어떤 지침이 내려오든간에 동의 업무를 너무 줄이는 방향으로 하지 않겠다, 주민들이 편리한 부분은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 청장의 방침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업무를 줄여서 하면 주민들의 반응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용을 취해서 최소한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한다는 것이 동래구청의 방침입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구로 봐서도 이 조례는 일단 만들어 놓고, 또 어느 시책이든지 초창기에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명시 안 했다고 해서 이 업무를 다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다 하더라고 혹은 이것이 어떻게 결정날지는 모르지만 일단 조례는 만들어놓고 하나하나 따져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첨부해서 드립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저도 국장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번에 동래포럼에서도 토론자로 나가서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조례를 제정해야 되다고 제가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법적 뒷받침이 없이 자치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니까 자치위원회가 있으나마나 한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조례는 없더라도 자치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서 자치위원들이 자기 구실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더라면 현재 시범 실시하는 명륜2동의 경우에도 부작용이 덜 있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자치위원회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자기들이 결정짓고 자기들이 스스로 회비도 내고 해서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의식을 심어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조례가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덧붙여서 제14조에 보면 전문위원도 지적을 한 것처럼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개월이라면 이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기간을 3개월 전이라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적어도 35일 전에 구의회에 이미 제출되어서 예산심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1개월을 늦다는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볼 때 1개월 전까지라고 하는 것은 늦어도 1개월 전까지이지 4개월 전에 올려도 되고 2개월 전에 올려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조금 있다고 보는데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전국이 통일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고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호조위원

1개월 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3, 4개월 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10월말까지 내십시오. 11월 10일까지 내십시오 이렇게 전부 취합하기 위해서는 공문을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준비가 될 것입니다.

천만호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자치센터는 구성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2항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3항 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는 유흥업계 이런 사람들이 자기 영리 목적으로 단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성에서 좀 배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덕망있는 사람으로 해서 구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여러 가지 계획서나 혹은 법령에 있어서 표시하는 것은 가장 지고지순한 방법,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구성한다는 말을 전체적으로 여기에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사람에 따라서 저 분을 위촉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냐 하는 문제는 시행단계에서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잣대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자치센터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위원회의 인적 구성부터 가장 잘 되어야 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가장 최선의 사람을 선출하자는 것을 명시해 둔 것이고, 위원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도 있었지만 체육시설이 많이 있으니까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덕망이 높은 분들 중에서 들어와야 되니까 시의원이나 구의원도 자연히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앞으로 구성에 있어서는 개인 선발은 못 하더라도 가장 최선의 인사를 선임하는 것은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영길위원

동정자문위원회를 보면 주로 경찰대상업소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전과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위원들을 하니까 다른 단체에서 볼 때 아주 우습게 봅니다. 이번만은 위원회를 구성하면 덕망있는 사람들을 구성해서 진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앞으로 자치센터의 주역이 될 위원들이 좋은 분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제14조에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에서 “1개월 전까지”를 “3개월 전”까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제17조 구성에 있어서 1항에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약간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길용 위원으로부터 조례안 제14조 제1항 “개시 1개월 전까지를 3개월 전까지로 제17조 1항에 약간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를 삽입하자는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는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14조 1항을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7조 1항 “약간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는 단서를 삽입하여 수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3차 회의시에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조례안 중 나머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