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제95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0-03-21

주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95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인지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코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인지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천만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동래구세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운영상 일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 유공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토세의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 확대,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와 종토세의 감면대상 확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토세의 감면 조건 완화, 주차전용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의 과세 전환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 즉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를 개정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에 구세심의위원회 안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나 구세심의위원회와는 별개의 의원회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조례를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사무정비의 일환으로 행정규제사항을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 제10조 제2항 중 직원공제회가 판매인이 되고자 신청할 때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제출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규제사무정비 계획에 따른 정비대상조례의 폐지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사용료 반환 규정을 두어 동래문화회관 사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 제3항의 공연관련법령상의 의무위반 또는 제세공과금 등이 체납 상태에 있을 때라는 사용제한 규정에서 제세공과금 등이 체납상태에 있을 때라는 내용을 삭제하여 사용허가에 따른 권한남용의 여지를 없애고, 제11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조항에서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로부터 15일전까지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기본 시설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용 취소시에 사용자의 불이익을 해소토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3조 사용자의 손해배상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사용허가시 허가조건에 명시하여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삭제하였고, 제16조 입장제한조항은 주민들의 자율적인 실천 사항이므로 규제완화차원에서 이를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및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그 내용은 우리 위원회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구세감면조례 중 세제지원이 더 이상 불필요한 주차장에 대한 감면은 과세로 전화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것을 그 유족과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도 감면하도록 하는 한편, 기타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을 정비하는 등 현행 감면조례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가유공자 사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그 유족과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도 면제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한하여 면허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고,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추징토록 함(안 제2조 및 제6조의2) 다. 종전에는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는 1000분의 1.5(0.15%)의 저율로 과세하고, 종 합토지세는 100분의50(50%)를 경감하였으나 민족문화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과 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차원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함(안 제9조) 라.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주차 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하여 그 동안 재산세·종합토지세·사업소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하고결과적으로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감면조항 폐지(안 제10조 및제11조) 마.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보유기준을 종전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개정하여 임대주택에 대한재산세·종합토지세의 감면 폭 확대(안 제14조) 바. 기타 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정비함.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와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 주차장 및 전통 건조물 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 건조물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1999년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 중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종전에는 구세심의위원회 안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과위원회를 운영하였지만 지방세법령의 개정으로 구세심의위원회와 별개의 위원회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조례를 신설함(안 제14조의 3)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99. 12. 31일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구세심의위원회와 과세 표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게 됨에 따른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사무 정비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 중 행정규제사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 제10조 제2항 중 직원공제회가 판매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신고인의 주민등록증사본 제출”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수입증지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신고인에 대하여 신고서류를 감축하여 주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대상조례의 폐지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사용료 반환규정을 두어 동래문화회관 사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제11조에 사용료반환규정을 두어 사용 취소시 신청인의 불이익을 해소함. 나. 제13조 사용자의 손해배상조항을 삭제하고 사용허가시 허가조건에 명기하여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폐지함. 다. 제16조 입장제한조항을 삭제하고 사용 허가시 허가조건에 명기함.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 주민들의 문화수준이 성숙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규제 된 조항과(제6조 제3호, 제16조) ◦ 사용 계약시 계약서에 명시되는 사용자의 손해배상규정(제13조)을 삭제하고, ◦ 사용자의 사정으로 해지 신청시 처리사항을 명확히 규정한(제11조 제2항)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 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제6조 제1항 중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를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 직계 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 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사회복지차원에서 세금도 감면해 주어야 되는데 너무 제도를 완화해 주니까 악용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옆의 차에 타든지 했을 경우에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길거리에 아무리 차를 대어 놓아도 단속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하고 사회복지과에 문의가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사회복지차원에서 해 주는 것도 좋은데 너무 과다하게 해 주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물론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에게 복지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직계 존비속도 형제 자매와 공동 명의로 등록하기 때문에 실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등록을 안 하는 사람들이 가끔 탈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하고 단속대상하고는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참고로 시세감면조례도 이미 시에서 통과되어서 어제 시달이 되었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길위원

종전에 구세심의위원회 안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운영하였지만 지방세법 개정으로 구세심의위원회와 별개로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자꾸 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이것은 이번에 지방세법 제58조가 위헌소지가 있다고 해서 다시 58조가 개정됨으로 해서 과세표준분과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를 심의하는 고유기관이기 때문에 따로 설치해야 하고 시방세심의위원회만 지방세법 제58조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지방차지법 제42조에 의해서 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토지 건물 기타 과표공시지가 이런 것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의 준칙에 의해서 신설되는 것입니다.

주영길위원

모든 조직이 축소되고 있는데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사실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의신청분과위원회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로 이름만 바뀌는 것입니다.

주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관호위원

제11조에 사용료 반환규정을 두고 사용취소시 신청인이 불이익을 해소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현재 사용료 납부 반환은 상당히 경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해당사항이 불가능할 때, 또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기타 구청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이때에 한해서 사용료 반환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을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 자기들이 계획상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미리 안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에 해당이 안 되어서 반환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전에 안 하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받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10%의 위약금만 받고 반환해 주는 것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 전에 이런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한 사람도 혜택을 못 받습니다. 개정되고 난 이후로 혜택을 받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제13조에 보면 “사용자의 손해배상에서 제1항에 사용자는 사용기간 동안 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항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약서 내용에 다시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조례상 13조에 있는 사항하고 허가 조건에 보면 3조 6조에 다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우리 구민이나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많이 높아졌다고 보고 구태여 조례로 규정을 하지 않아도 허가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4건의 조례안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조례안에 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같은 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모레 3월 23일 개의되는 동래구의회 제 95호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환경관리공단해운대사무소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