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 규제 사무 정비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제3조 제4항 중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할 수 없다”는 조례는 동 조례 제6조 제2항에서 “융자금 대부 신청 시에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며,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를 확보하고 있는 자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의 규정은 무의미하여 삭제하고자 하며, 동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본 조례 제12조 제2항 중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연 1회 기금의 운영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는 애매한 문구가 사용되었으므로 수탁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를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연 1회 기금의 운영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제8조 대불금의 상환에 관한 조문이 상위법인 의료보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의해 중복 명시되어 본 조례의 8조를 삭제하고, 제9조 내지 제10조를 제8조 내지 제9조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규태입니다. 지금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사유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사무 정비의 일환으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본 조례 제3조제4항중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은 동 조례 제6조제2항에서 2인의 연대 보증인이 선정됨으로 무의미하여 삭제 나. 본 조례 제12조제2항중 수탁금융기관은 연 1회(12. 31) 기금의 운영상황을 구청장에게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는 애매한 문구가 사용되었으므로 수탁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 차원으로 개정하고 함. 3. 검토의견 개정 조례안의 제3조제4항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제12조제2항에서는 애매한 규정을 삭제하여 수탁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개정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부산광역시동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사무 정비의 일환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조례중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본 조례 제8조 대불금의 상환등에 있어 상위법인 의료보호법 제17조 및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의해 중복 명시된 사항을 삭제하여 시행하고자 함. 나. 제9조를 “제8조”로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3. 검토의견 본 조례 제8조의 내용은 의료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규정으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국장께서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있었다시피 본 조례는 규제 개혁 완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난 2월 25일 동래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 회의자료에 본 5건에 대해서 상정되어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완화시키는 차원으로 조례 자체를 개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결에 의해서 구청장의 결심을 받아서 이번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특별한 실익이라든지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지 자구 정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본 내용에 의하면 연 1회와 수시로 제출하는 내용 중에 연 1회는 그대로 이행하고 수시로 하는 부분만 삭제하게 되어 있는데 금융기관의 장이 구청장이 제출요구할 때는 제출하게 되는 것을 삭제하게 됨으로써 만약에 1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변동 사항이 발생해서 구청측에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구청장이 금융기관의 장에게 운영 사항을 청구하는 것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삭제해야 될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요?

앞서 설명드린 것을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항 내용 자체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구청장에게 강박관념을 많이 주도록 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물론 구청장이 필요하지 않을 때 요청하지 않겠지만 불필요한 서류를 자꾸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규제개혁차원에서는 구청장의 횡포라고 할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규제개혁에서 한 것인데, 실제 실무에서 일하는데는 아무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사실 관례상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구청이 불리하게 될 입장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일상 관례에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묶어 놓을 필요가 있느냐, 규제개혁 차원에서 완화되는 것이니까 실무 과장으로서 하등의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내용과는 관계없이 수시로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이미 있네요?

수시는 필요없고 문제가 생겼을 때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가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네요?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업무를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료법 제17조 1항 상위법에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조례에서 조항이 삽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삭제시킨 것입니다. 앞에서 개정하는 것이나 삭제하는 것이나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