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개정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11조 5항의 내용 중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의 공급 및 판매 가격을 폐기물 처리비용의 자립도 향상을 위해 매년 조정하던 것을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로 하여 강제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민에 대한 조례를 완화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조례의 내용이 중복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본 조례 제12조의 일반폐기물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규정은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하여 규제하고 있어 삭제하고자 하며, 조례 제13조 내지 제16조를 조례 제12조 내지 제15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는 쓰레기 종량제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시행하기 위함이며,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규태입니다. 지금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환경부에서 2000년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함에 따라 현행 규정을 정비, 쓰레기 종량제봉투와 관련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의 공급 및 판매 가격을 폐기물 처리비용의 자립도 향상을 위해 매년 조정하는 것을 필요시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 3. 검토의견

박종석 위원입니다. 제11조 쓰레기 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5항에 보면 자립도를 위해 매년 조정해 나가야 된다고 강제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에 종량제 봉투 가격의 인상 요인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2년 전에는 설명이 있었는데 금년에 와서는 그런 설명도 없었고, 지금 위원들 중에서 동정자문회의에 나가보니까 초록색 봉투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현수막을 봤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은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도록 홍보가 되었더라면 동정자문회의나 유관단체에 나가서 어떻게 되느냐고 할 때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는 모든 가격을 인상하는데 있어서 보완을 유지하겠다, 아니면 그것을 미리 이야기를 하면 봉투 사재기를 하기 때문에 보완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보완을 유지할 인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사전에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봉투가 오를 것이니까 많이 사재어라고 할 그런 의원들은 없을 테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명심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매년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강제규정이라고 했습니다. 바뀌는 것은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 같습니다. 강제 규정은 1년에 꼭 한 번씩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그것도 필요시 하는 것입니다. 인상 요인이 별로 없어도 무조건 인상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도 올릴 수 있다라는 것과 같은 방안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박종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권해석을 판단할 때 법리해석은 매년 조정해야 된다는 것은 매년 1회 이상해야 되는 강제 규정입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거론이 됐는데, 1년 동안에 인상요인이 없을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개정을 하는 것이고 인상요인이 있다고 해서 봉투 가격을 분기마다 책정해서 올릴 수 없는 것이 매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 편성을 위원 여러분에게 거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박종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왜 3월 16일 시행하는 것을 사전에 보고를 하지 않느냐는 그 점에 대해서는 변명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열병합처리 시설이 3월, 4월에 가동될지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월까지도 본래는 4월에 가동될 것이라고 보고 시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1월에 완공됨으로 해서 2월에 연제구가 처음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물 분리 수거를 하반기로 잡고 그 전에 임시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당겨지다 보니까, 2월에 우리가 예측을 했으면 2월 임시회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은 시행이 6월 이후에 안 되겠느냐, 처음에 연제구가 먼저 두 달 정도 한다고 보고, 시에서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데, 동래구는 연제구가 하면 들어 가는 것으로, 연제구 먼저 하고 동래구, 그 다음에 전 시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고를 못 드린 것이고, 사전에 위원들에게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음식쓰레기 부과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제11조 6항에 보면 금융업소를 동사무소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돈을 납부하는데, 돈을 입금시키는 것을 지금은 한빛은행으로 되어 있죠?

예.

새마을금고 입금은 안됩니까?

현재 납부처는 시중은행, 한빛은행만 지정된 것이 아니고, 관내 소재한 시중은행에는 다 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제세공과금 납부하는데는 다 납부가 가능합니다.

새마을금고는요?

새마을금고에도 현재 납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납부가 된다 안 된다는 현재까지 이야기가 안 나왔고, 현재 시중은행에서는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한 번 챙겨서 새마을금고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새마을금고도 제세공과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홍보가 안되어서 그렇는데 그것을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납부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분명히 제세공과금은 새마을금고에서 받는데, 음식쓰레기 돈은 새마을금고가 안되고 은행에 납부하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같이 새마을금고로 해 주면 편리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그럼 현행에는 “자립도 향상을 위해 매년 조정해 나가야 한다”를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게 되면 현행에 매년이라고 하는 것은 연 1회에 한해서 개정할 수 있다는,

1회 이상으로 법리 해석이 됩니다.

이 문구대로 시행을 한다면 연 1회 이상은 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개정안에 필요시에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조정할 이유가 발생 안 하면 2, 3년 되어도 조정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구청장이 봐서 재량권을 두자, 의무규정이 있으면 재량권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구청장이 봤을 때 1년이든 2년이든 인상요인이 없으면 안 해도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청장에게 판단을 맡기자는 뜻에서 규정을 바꾸는 것으로, 목적이 그렇습니다.

필요성이 없으면 연 1회를 안하고, 2, 3년 계속 안 해도 괜찮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그런 재량권을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를 하자는 뜻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위법인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와 내용과 뜻이 중복되어 삭제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중복된 34조 조문을 읽어 주시겠습니까?

34조는 보고 및 검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호 6항 제15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사업장 또 7호에 보면 폐기물 배출자 이 규격이 바로 1회용품 사용 규제 업소와 300㎏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거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것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별도로 하는 것은 앞으로 규제 개혁할 대상으로 삭제하라는 상부지침에 의해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내용과 뜻이 일치되어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똑같습니다. 상위법에 되어 있으면 별도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이 정리하라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일치되는 조문은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