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두입니다. 지금부터 2000.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는 2000년도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융자 채무보증에 따른 동래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동래지점장간의 채무보증협약체결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채무보증협약서의 주요골자는 융자자 및 보증인의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시 우리 구에서 손실을 보전한다는 내용으로 2000년도 채무보증액 4억 7,400만원에 대하여 채권자인 한국주택은행 동래지점장에게 동래구청장이 채무보증인이 되는 약정 사항으로 별첨 협약서 안과 같습니다. 저소득주민 전세 자금은 건설교통부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로 융자하는 자금으로서 한국주택은행에서 본 업무를 위임받아 취급하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은행지점장간에 채무보증협약을 체결하여 융자를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융자 대상은 동래구에 거주하는 전세입자로서 전세금이 2,500만원 이하인 자이고, 융자 한도액은 가구당 1,000만원 이내이며, 이자는 연리 3%입니다. 상환기간은 2년 만기 정기 상환으로 하며, 전세 재계약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를 위해 가옥주의 재정보증과 전세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가옥주와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할 때는 전세금 중에 융자금은 세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관할 동장에게 반환한다라는 조건이 명시되었는지를 은행으로 하여금 확인토록 하였으며, 가옥주인 재정보증인과 융자자 모두가 상환능력을 상실할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손실보전을 하게 되지만 이 또한 관할 동장과 은행이 채무자를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채무상환 사유 발생 즉시 상환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저소득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은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전세자금을 융자하여 주고, 이에 따라 구청장이 채무보증을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규태입니다. 지금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요지 O 2000.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 채무 보증에 따른 동래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동래지점 장간의 협약 체결 2. 주요골자 O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지방자치법 제115조 O 동래구 저소득 주민의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채무보증 협약 체결 사항으로 융자자의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시 손실 보전 3. 동의를 요하는 사항 : 2000. 전세자금 채무보증 동의 O 채무보증액 : 474백만원 O 채 권 자 : 한국주택은행 동래지점장 O 채무보증인 :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O 약정 사항 : 붙임 협약서(안) 참조 4. 검토의견 O 본 동의안은 구 관내 저소득 주민중 전세자금 조달이 어려운 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융자하여 구민의 생계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종근 위원입니다.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융자 이 관계를 보면 부산시에 121억 5,000만원인데 우리구가 시 전체의 4%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인구라든지 면적이 이 정도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적게 배정된 것이 아니냐, 또 항간에 보면 요즘은 사람들이 주택을 매입한다든지 분양하는 것을 피하고 능력이 있는데도 전세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에도 배정이 가는 것인지, 갈 때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가령 럭키아파트 같은 곳을 보면 분양 금액이나 전세금액이 큰 차이가 없어요. 이런데도 전세자금이 가는지? 갔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사회적으로 볼 때 자기 집을 갖도록 해야 사회 안정도 되는데, 지금은 능력이 있는 사람도 분양을 안 받고, 전세로 전전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정부 시책이 이렇게 되어서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분양하는데 지원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양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께서 질의겸 건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4억 7,400만원 배정이 다른 군·구에 비해서 적은 것이 아니냐 하는데 영세민 숫자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이것은 영세민 책정 숫자에 비례해서 배정한 것이기 때문에 매년 이대로 배정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조금 전에 추세가 전부 매매가 아니고 전세로 간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는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우선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럭키아파트처럼 전세 추세로 가는데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문제는 정책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어디까지 이 조례의 대상자는 저소득 주민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전세 계약액이 2,500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되지, 3,000만원 전세하는 사람은 이 융자금을 빌려 갈 수 없습니다. 전세 계약서가 2,500만원 이하이고, 또 저소득 주민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이라고 함은 거택보호자와 한시생활보호자, 자활보호자 이렇게 있는데 우선 순위가 생계보호자가 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한도액을 제한해 놓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동떨어진 질의입니다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생보자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의 구분이 직계가족만 됩니까, 존비속까지 해당됩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부모와 자식은 돈이 없는데 사위 재산이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법상 직계 존비속이라고 함은 아버지, 할아버지까지이고, 비속이라고 함은 자녀, 손자까지 다 해당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딸이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개념과 달라졌습니다. 딸도 생활능력이 있으면 생활보호자 책정을 하는데 있어서 거택보호자 책정이 안됩니다.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종전의 상속법이 시집간 딸은 없다가 지금은 시집간 딸도 1대 1의 비율을 같이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이 상속법과 사실상 연계가 되기 때문에 현재 적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7, 8년 이전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딸 자체는 재산이 없어도 사위가 있다 말입니다. 사위도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예. 딸의 부부 재산이 사위 재산 아닙니까. 같이 봅니다.

그것이 참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상속법의 시행은 요즘 시행되었고, 옛날부터 흘러 내려온 관습은 안 그렇고, 지금은 출가외인이라도 똑같이 재산을 받으니까 그렇게 보호의무가 있지 않느냐, 옛날에는 시집을 가면 상속을 하나도 안 받았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딸 하나밖에 없는 집이 많습니다.

상속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부모를 모시게 됐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그 전에 시집가서 상속은 남형제들이 다 가져 가버리고, 남형제들이 망하고 난 다음에 딸이 한다고 할 때는 부모 재산은 다 가져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가면 그것이 정착되겠지요.

운영의 묘라고 하면 이상하겠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제 보면 생활보호자, 거택보호자인데 딸이 있었다 하면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 딸이 미국에 가 있다든지 타국에 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재산 조회가 안 떠오르면, 굳이 재산이 없고,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가 있는데, 부모를 부양할 거리에 있지 않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실상 책정을 합니다. 도저히 자식의 손길이 못 미치고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 책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감안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떨어진 사항이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2,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선정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이 없는 것으로 여론이 많습니다. 영세민 중에서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도 조금 나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통장과 연고가 있으면 해 주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형평에 맞도록, 그리고 4억 7,500만원인데 이것은 매년 이런 수준을 유지합니까, 앞으로 증액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앙 자금의 변동에 따라서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결국 신청하는 주민이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선별을 할 것 아닙니까?

현재 주택자금신청이 들어 와서 취소하고 못 준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전세 2,500만원짜리가 별로 없습니다. 전세 계약 2,500만원이라고 하면 정말로 조그마한 단칸방 하나인데, 거기에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1,000만원 주는데, 어떤 사람은 1,000만원을 준다고 해도 1,000만원 다 안 빌려가고 500만원 빌려 가는 사람, 700만원 빌려 가는 사람, 결국은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 실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옛날에는 보면 공장지대 근처라든지 사직동, 거제동 이런 데를 보면 방 하나, 부엌 하나 이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전부 헐고 없는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아까운 돈을 이런데 넣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해서 고용이 창출되도록 해야지, 자꾸 소비만 권장하는 이런 것밖에 안됩니다. 지금 방 하나, 부엌 하나 이런 것이 많이 놀고 있어요. 세가 안 나가고 있어요. 가령 5,000만원을 줬더라도 2,500만원으로 낮추어 써서 이자가 싸니까 빌려쓰고 그렇게 장난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말썽이 안 나도록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의식주인데, 그 중에서 주거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되도록 정부에서 임대아파트를 권장해서 임대를 주는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관내에는 7평, 8평짜리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까?

동래구는 없습니다. 부산시는 당초에 건립을 할 때부터 임대아파트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주택건립지로 임대아파트를 지을만한 저렴한 토지가 없기 때문에 현재 부산시는 북구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북구는 영세민이 우리의 13배 많습니다. 전부 생활보호자로 책정되기 때문에 30%이상 갑니다.

그럼 타구에서 그런 혜택을 못 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임대주택이 거기에 밀집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영세민이 거기에 입주할 자격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사를 가게 마련이지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임대아파트 입주 희망자를 받아서 입주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웃의 예인데, 할머니 한 분이 나이가 70세가 다 되었는데, 방도 없어요. 남의 집 처마 밑에 있는데, 아들은 호적상에 있는데 행방불명이라서 그것 때문에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전혀 혜택을 못 봅니다. 자생단체 이런 곳에서 연말연시에 쌀 한 가마니씩 도와주고 그러지, 실제 정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아들은 있어도 행방불명이고, 정말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모순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으면 혜택을 주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연간 4,000만원 정도의 돈을 받게 되면 50만원까지 이웃돕기성금을 1회성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동장들에게, 법상은 안 되는데 사실상은 어렵다 하는 사람들에게 준 것이 금년에도 70명 정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50만원 한도 내에서 구청장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서 주는데, 혹시라도 빠진 것이 있으면 동장으로 하여금 신청서만 내면 실태 조사를 해서 법상 안되지만 사실상 어려운 것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평에 맞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저소득 세입자 보증금 융자자 협약서 내용에서 제6조 제2항 “갑은 제1항의 특약에 따라 가옥주로부터 융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갑은 즉시 을에게 납부하여 한다. 단, 융자받은 세입자가 융자기간 만기 도래 전에 관할 행정 구역내로 전출을 임대보증인 동의하는 경우” 이 문구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데, 만기도래 전에 관할 행정 구역 내로 전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우선 전세 가액이 2,5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해당되고, 또 상환기준이 2년간은 연리 3%로 매월 25,000원이 됩니다. 25,000원 이자만 물다가 2년이 경과한 연후에 원금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안에 주소를 온천장에서 살다가 동래구 관할 구역 안인 사직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계속 전세 재계약을 해야 안 됩니까? 기 어려운 사람이 온천장에서 빌렸던 돈을 갚고, 사직동 가서 새로 빌리는 것이 아니고 연결시켜 준다는 그 말입니다. 만기 도래 전에 행정 구역 내로 간다는 것은 동래구 관할에서 주소 이전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렸던 금액을 계속 연결시켜 주겠다는 말입니다. 같은 관할 구역 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승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겠네요?

질의 끝나면 하세요. 그러면 전출을 하되 동래구 행정구역 내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말이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