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천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94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의 2000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즉 21세기의 첫 업무보고인 만큼 그 어니 때보다 의미가 깊고도 새로울 것이라 여겨집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명확하고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0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천만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천만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4페이지에 공무원 교환 근무라고 해서 6개월 동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공무원이 가게 됩니까, 몇 급 정도의 공무원이 가게 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현재 중국에서는 국제교류 업무를 외사 판공시라는 부서에서 맡고 있습니다. 작년의 예를 들면 상해시에서 여직원이 6개월 동안 부산시에 파견 와서 근무를 한 적이 있고, 우리 구에도 이틀간 다녀갔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계획만 세웠지 시행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해시하고도 민간 차원에서 교류가 빈번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도 한 사람이 상해시 파견되고 상해시도 우리구에 파견되어 와서 교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한 사람을 선발해야 되겠는데 가능하면 국제교류 업무를 장기간 볼 수 있도록 7급에서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예산은 확보가 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예산은 없습니다. 만약 이것을 하게 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용위원
해마다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역점 시책 여섯 가지를 세워서 추진하겠다고 서류상으로만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완벽하게 실천되지는 않겠습니다만 90% 정도는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동 기능 전환 대비 사무 이양 및 인력 조정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앞으로 실시될 것인지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8페이지에 감사 역량 제고라고 있는데 감사계에 있는 직원들이 각 과에 배치가 되죠. 감사계 직원들이 전문 요원이 아닌데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동 기능 전환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지금도 일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시각으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시범 운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완 대책이 나올지는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확답은 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정부에서 정책으로 시행을 한 이상은 계속 할 것으로 봅니다만 만약 하게 된다면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난 번에도 동 기능 전환에 대해서 포럼을 개최해서 조치선 위원께서도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시 어느 동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점에 대한 보완 대책을 세우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으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계는 행정직이 위주이고 토목직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감사하는 것은 우리 감사계 직원들로만 하고, 종합감사를 한다든지 특수한 것을 할 때는 전문가를 지원 요청 받고 다음에 감사 요원을 정례화한다는 것은 감사계 직원을 교육시켜서 그 업무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동 기능 전환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확답을 못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정원 감축에 대해서 연차 계획이 나와 있는데 만약 동이 그대로 존치할 때는 감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98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동 기능 전환에 관계없이 되는 것입니다.

천만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외국어 자원봉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4페이지 외국어 자원봉사자와 직원간의 STUDY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이 전혀 안 들어 가는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그야말로 자원봉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영어를 잘 한다든지 일어를 잘 하는 사람들이 주로 주부들이 되는데 이 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 직원들과 자유스럽게 과제를 선정해서 토론을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정관호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몇 번 시대를 해 보았는데 직원들이 10명 정도 하는데 아시다시피 비상근무라든지 당직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때문에 불참을 한 두 번 하다보면 탈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것은 특수한 조직이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고, 어쨌든 자원봉사 회원들이 자진해서 활동을 하겠다고 했고, 또 우리 직원들도 실력있고 희망하는 분들로 선발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우리도 학교 다니면서 STUDY 그룹을 해 봤지만 뭔가 구심점이 없으면 와해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해서 관리가 충분히 되어야만 그런 분들도 유지가 되는데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만 하고 필요 안 할 때는 안 하는 이런 식으로 되면 안되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 홍구구 예술단이 왔을 때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 회원을 막상 해 보니까 옆에가서 일대일로 이야기 할 때는 서툰 중국말로 의사소통이 되는데 공식적으로 구청장 옆에 앉아서 통역을 하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해서 할 수 없이 다른사람이 했는데 이런 사람들도 경험이 부족하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런 기회에 자꾸 접촉을 시켜서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7페이지 2차 동 기능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륜동 같은 경우에 동 기능 전환을 해서 부작용이 없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많습니다.

주영길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세워야지 부작용이 많은 데도 계속 밀고 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고 첫째는 인력이 태부족입니다. 많은 동업무가 구청으로 이관했다고 하더라도 잘 안되거든요. 다음에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청보다는 동이 거리도 가깝고 친밀하기 때문에 동부터 먼저 찾아가고 있어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8페이지에 공개감시실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공개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실적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00년도에도 공개감사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공개감사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우선 감사대상을 사전에 동사무소 앞에 게시를 한다든지 또 구청앞에 게시를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알고싶은 사항을 신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실적이 별로 안 나옵니다.

조치선위원
그래서 감사 때도 그런 사항이 지적이 되어서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고 조치결과사항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말만 공개감사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공개감사제가 어떤 것인지 주민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을 하지, 모르는 사항에서 게시를 해 봐야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감사하기 몇 개월 전에 주민을 모시고 공개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은 주민들의 호응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반상회라든지 각종 동에서 자생단체 회의를 할 때 사전에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4월 13일이 총선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7월이 되면 전면 실시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전국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실정이 그렇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총무과의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충무위원회 천만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새 희망 새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로 개최되는 제94회 임시회에서 인사와 함께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한 경제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6%이상의 경제성장을 예상하는 등 밝은 전망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실직자들과 계속되는 구조조정 등 넘어야 하는 고비도 많아 그 어느 해 보다도 슬기롭게 극복하여 새 천년의 기틀을 굳게 다져야하는 정말 중요한 한 해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올해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아태도시 스미트 및 제81회 부산 전국체육대회와 2002년 아시안게임 등 크고 작은 각종 국내외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고 치루어야 될 뿐 아니라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재정의 확충으로 자립 기반을 다져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구 전 직원은 살기 좋은 동래 건설이라는 구정 목표 아래 구청장을 중심으로 혼연 일체가 되어 구민 본위의 생활행정과 미래지향적 지역개발 등 여러 가지 역점시책을 정하고 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총무국에서는 새 천년에 걸맞는 직원들의 사고전환과 능력배양,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집행, 자주재정 확보를 위한 공정과세, 체납세 징수, 유무형 문화재 보존 관리, 대민친절봉사 자세의 정착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총무국은 국의 고유 업무 이외에도 현업 업무 담당부서를 지원하는 역할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총무국 산하 160여 직원은 구청장의 지휘방침을 받들고 위원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성사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인사를 마치고, 총무국 소관 2000년도 업무계획을 해당 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천만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홍주입니다.
제94회 구의회 임시회 자리에서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새 천년을 맞아 저희 총무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님께서 구정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하셨으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희 총무과의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천만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10페이지 뚜기 연찬회 개최 내용을 보면 좋은 안입니다만 직장협의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연찬회를 하면 직장협회의를 구성하지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직장협의회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저희들도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직장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했고, 전반적인 분위기 조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선뜻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그런 직원이 없고, 두 번째는 굳이 직장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직원들의 의견들이 구정에 많이 반영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협의회하고는 구분되어서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조호조위원
별 하자가 없겠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예.

조호조위원
7페이지에 정보화 자격증 취득은 국가 자격증을 말합니까, 민간단체 자격증을 말합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현재 국가가 정보통신부에서 시험을 쳐서 주는 자격증은 거의 없고, 한국능률협회라든지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각종 협회에서 주는 그런 자격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정보처리기사1급이나 2급이라는 자격증도 한국능률협회라든지 상공회의소 같은 그런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직접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주민자치센터 확대 실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동래 포럼시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무런 법적 뒷받침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한 바가 있고, 또 대안으로 조례 제정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조례 설치는 현재로서는 조례 준칙과 관련해서 준칙안이 곧 시달될 것으로 생각되고, 시달이 되면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또 우리 구뿐 아니고 시 전체나 전 동을 실시하는 구에서도 행정자치부에 많은 문제점을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우리 동래구도 명륜2동 같은 경우 직원들이 다 나가서 선거 업무를 대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행정이 오히려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음에 자치위원회와 관련한 것은 준칙이 내려오는 대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저번에 명륜2동을 시범 실시할 때 바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를 단계적으로 이관해야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하면 많은 부작용이 나온다고 수없이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런 피해가 수없이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6월말경 전면 확대 실시된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지금 시행을 하면 그때 조례를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준비중입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예.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관리에 보면 연4회 수질검사실시 물탱크 청소라고 해 놓았는데 연4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수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부적합 판정이 있을 때는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서 수질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며칠 후에 가 보면 경고문은 없어지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총무과장 김홍주 1/4분기에 수질검사를 할 때는 불합격 판정이 나왔다가 2/4분기에 수질검사를 하면 적합 판정이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적합이 나온다면 그 자체시설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되는데 검사 결과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변화가 많으니까 주민들이 불신을 합니다.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일단 불합격 판정이 난 것은 음용수로는 부적합하고 생활용수로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합격이 났는데 조치를 안 하고 있느냐고 하는데 음용은 못 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생수를 뜨러 가는 것은 음용하기 위해서 뜨러 가는 것입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9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해서 온천천 자연하천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이니까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앞전에 자연하천으로 수억원을 투입해서 한 상태가 가 보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물이 흐르다가 물이 안 흐르다 보니까 바짝 마른 상태에서 지난 여름에 비가 와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세병교에서 안락동 쪽으로 자연하천 보다도 하천을 정비해서 휴식공간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종합적인 계획은 시에서 낙동강 물을 끌어오는 문제는 8월에 나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은 송월타올 주변에 1차로 시범하천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규모의 형태는 아닙니다만 그와 같이 연계해서 내려갈 그런 계획입니다. 일부 자전거도로가 나올 수도 있고 가운데는 습지로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설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연제구에서는 깨끗이 정비를 해 놓으니까 보기는 좋습니다만 그것이 장마가 져서 큰 물이 내려가면 변화가 오는데 우리가 시설을 설치해 놓고 비가 한 번 쓸고 가면 원형대로는 안 되더라도 내려오는 찌꺼기라도 제때 정리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13페이지에 모범 공무원 부부 국토 순례라고 해서 대상이 정부, 시, 구의 모범 공무원 및 부서 추진 직원 44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구청 직원에 한 한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우리 구·동·보건소 직원 중에서 정부 포상 즉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장관 표창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시장표창을 받는다든지 구청장의 표창을 받는 분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회 단체장에서 받은 표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최길용위원
예산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예산은 76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옛날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버스 2대를 해서 2박3일 하면 경비가 많이 소요되었는데 이번에 이것은 숙박도 연금공단과 관련되는 호텔이나 콘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고, 식사비만 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에산이 절감됩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40쌍인데 개인별로 가더라고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예, 예를 들어서 제주도로 가고 싶다든지 설악산을 가고 싶다든지 하면 그 곳하고 관련된 호텔이나 콘도를 연결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최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순옥 재산관리담당이 오늘 국·공유재산 변상금 수송 관계로 현재 법원에 가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천만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조용우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천만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8페이지에 공공청사건립 계획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공공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있죠. 언제 해 봤습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제가 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98년 2월에 건립 계획에 전체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연기를 해 놓고 있어서 제가 와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 각종 업무가 진척이 되면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조호조위원
이 계획이 나오기 전에 추진 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번 해서 결정을 봤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우선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느냐 아니면 민자로 하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자든 우리구든 일단 안이 결정되면 회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인 계획안도 없이 회의를 하려니까 안 되어서 앞으로의 방향은 안을 만들어서 안이 확정이 되면 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이 내용이 구청장에게도 보고가 다 된 사항이죠?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이 추진 관계는 보고가 다 된 것이고, 현재 제가 추진하는 것은 구두로 대충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예상 건축 기간이 2000년 5월부터라고 해 놓았는데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서 기부채납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공사가 시행될 수 있는데 만약 구에서 시행한다고 하면 금년에는 힘든 사항이네요.
용우
조용우재무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 구에서 하게 되면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불가한 사항이고, 제가 우선 와서 챙긴 것이 시유지, 국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정리가 안 되어서 우선 국유지는 건설과로 넘겨 달라고 용도폐지를 신청해 놓고 있고, 시유지는 무상사용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시에 절충을 하고 있는데 민자유치를 우선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가 안 되면 금년도에는 예산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늦어질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을 계속 연장만 시켜 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이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땅만 해도 돈이 많이 들어 갔고, 실제 지금 상황에서는 뚜렷한 민간업자가 나타나면 좋은데 구에서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추진해 보는 것이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유휴 국·공유 재산 활용 방안 강구, 소규모 꽃동산 조성 등이라고 해 놓았는데 충렬로에서 6m 도로에 진입하는 곳을 보면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 나고 있습니다. 8m 도로 같으면 곡각지점이 나온 곳이 있는데 6m 도로는 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도로를 차량사고도 방지하고 도로를 내었으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자투리 땅 활용 방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공유 재산 중에서 도시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자투리 땅을 조사시킬 계획입니다. 종전에는 앉아서 직원들이 신경을 썼는데 올해는 공공근로를 할애 받아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전수 조사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 조사가 나온 것을 가지고 계획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도로개설을 하고 나면 자투리 땅이 있는데 일제 조사를 해서 공유지에 가건물을 쌓고 하면 사용료를 받더라도 형평성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담당자가 이번에 이동이 되어서 담당하고 직원 두 사람이 모든 일을 하기에는 벅찬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산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다가 또 이번에 처음으로 800필지 정도 되는 곳을 현지 조사를 다 하고 있는데 마침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한 사람은 실태조사를 시키고 한 사람은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욕심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전산화 작업과 실태 조사 관계는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세무과와 문화공보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부산광역시 각 구·군 의장협의회가 오전 11시에 6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