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재기 의원 발언

성원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사계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6일 의장님으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부과에따른법령개정요구의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님으로부터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위원회 소관 당면 주요 업무추진 현황 설명과 간부 소개를 구청장에게 요청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현황과 간부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위원장
우리 동래를 보다 살기좋은 복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조와 이해 속에 맡은 바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우리구의회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만 아직 상호간 상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소관부서의 업무추진 현황 설명을 듣고 서로 상견례를 통해 보다 성숙된 관계 개선을 도모하여 동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시위원회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상호 의견을 존중하고 제반 규칙을 준수하는 모범적이고 창조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새로 부임하신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규상
이규상부구청장
부구청장 이규상입니다. 저는 5월 2일자 부산시 인사 발령을 받고 해운대구 부구청장으로 재임하다가 동래구로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가서 인사를 드리고 하는 것이 도리였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3년간 공직을 맡아 왔습니다. 이제 동래로 돌아와서 제가 그 동안 경험하고 배운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동래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 활동에도 적극 협조하고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래구가 옛날의 동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략하게나마 인사에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도시국 소관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도시국장 곽방채입니다. 4월 20일자로 동래구청 도시국장으로 임명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작 여러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먼저 드려야 하는데 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성원주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위원 여러분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에는 5개 과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갑득, 지역교통과장 이형상, 토지관리과장 곽사옥, 건축과장 이학우, 건설과장은 연산 로터리에 새생활 새질서 활동을 하다가 미처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오는 즉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 과별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은 제가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제가 온지 오늘로서 30일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 과장님들께서 설명드리도록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지금 회의가 있어서 다른 곳으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갑득
장갑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장갑득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옥
곽사옥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학우입니다. 건축과 92년도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 과장이 오늘 외근 중이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는 도시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채
곽방채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건설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참 조
부록에 실음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소관별 업무현황을 모두 들었습니다.
당면한 업무 추진 현황 검토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의사항이나 질의사항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은 현황보고만 받으시고 이 현황보고 사항이나 여러 가지 위원님들 연구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많은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유발부담금부과에따른법령개정건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온천 1동 박재기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5월 6일 심사를 위해 우리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박재기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기위원
도시 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안건 처리가 첫 처리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안건을 제출해서 오늘 안건을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본 의원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부과에따른법령개정요구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8의 조항 개정을 건의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고급 유흥시설, 예식장, 고급 판매업이 온천시장 또는 부산 시내에 산적하고 있는 재래시장과 모든 시장을 고급 백화점과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해서 본인이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교통유발 계수의 조정의 건입니다. 시설물의 설치 이용, 용도의 성질,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고급 유흥시설이나 예식장, 고급 판매시설과 재래시장의 교통 유발계수의 차등 적용이 바람직하며, 교통유발계수의 조정을 위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7 제2항의 교통 유발 계수의 조정을 건의합니다.
교통 유발 계수를 보면 현재 유인물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만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은 분류를 서울특별시 기타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조7의 2항입니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이것의 계수가 3.04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식장, 전시시설, 판매시설이 3.65, 3.04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은 4.05로 되어 있습니다. 백화점, 쇼핑센터는 4.4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락시설, 위락시설이라 하면 고급 연예장을 말합니다. 나이트 클럽, 카바레 그런 시설에는 4.05로 재래식 시장하고 똑같이 적용을 받도록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불합리해서 건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 등기 명의에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적용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면적 1,000㎡, 바닥면적이라는 것은 1층 건물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의 건물에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내에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국제시장이 대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한 건물당 바닥 면적이 1,000㎡ 이하이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국제시장은 국제적인 도매시장입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잡화가 부산 국제시장에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이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현재 부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에는 1,000㎡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단위가 크기 때문에 현재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개인 소유 지분으로 등기된 건물은 시설물을 3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분이죠. 현재 재래시장이 거의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왜 법인으로 설립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면 공동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물상이나 아니면 조그만 점포들이 한 평내지 두 평, 세 평을 보유하고 있는데 소방시설이나 전기 시설 등 공동시설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공동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잡화상, 어물상 같은 것은 한 평 이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물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재래시장에서 그것을 공동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매도도 가능합니다. 서로 주고받고 재래시장에서 인정만 하면 매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상부에 건의해서 우리 영세 상인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설명이 충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이 건의안을 꼭 상부에 건의하여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는데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주위원장
박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후 질의 토론을 하여야 하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또 전문위원께서 이 문제를 연구 검토한 결과를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992년 2월 20일 박재기 의원외 8인이 발의하여 동년 5월 6일 당 위원회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부과에따른법령개정건의요구의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성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기 위원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부과에따른법령개정건의요구의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교통유발부담금부과에따른법령개정건의요구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된 사항의 결과에 대하여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