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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제94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0-01-15

주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관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94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민원봉사과와 보건소의 2000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본인이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천만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태현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관호위원장대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6페이지 호적신고사항 처리결과 안내제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동래구만 하는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자기가 혼인신고를 한 뒤에 궁금하고 또 다음에 무슨 계기가 있어야 볼 수 있으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잘 처리되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조호조위원

동래구만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예.

조호조위원

3페이지에 민원종합상담실 운영이라고 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제가 업무보고 중에는 보고를 생략했는데 현재 선거기간이 되기 때문에 4월 13일까지 보류되어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바로 개시를 할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31회 147명이 상당을 했습니다.

조호조위원

상당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 들어오면 취업상담실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서 했는데 설령 운영하더라도 토요일 오전 시간에만 하니까 앞으로 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소가 조금 미흡합니다만 노출된 장소는 상담이 곤란하기 때문에 청내에는 그 장소밖에 없습니다.

조호조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3페이지에 보면 진솔한 민의 수렴이라고 해서 24시간 생활불편신고센터 운영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이 사항은 전화, 팩스, 방문, 인터넷 상시 접속이 있는데 주로 전화가 많습니다. 보통 일반 주민들이 어떤 특정한 민원사항을 신고할 일이 있을 때 전화번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청 교환대에서 받으면 민원봉사과로 접수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과로 돌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로 전부 취합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많은 것이 전화이고, 팩스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야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야간에는 일단 당직실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 과로 접수가 됩니다.

최길용위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연2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통장이나 동정자문위원이라든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해야 정확한 자료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위원이 말씀하시는 그런 분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동래구청 민원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여러 가지 민원 중에 불특정인을 빼내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장대리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민원서류처리 지연보상제 유기한 민원 1일 지연시 1만원을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월 평균 몇 건이나 나옵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건이 있었습니다. 실제 법정 민원이 예를 들어서 5일까지 처리해야 될 민원 실무부서에서 사유가 있어서 1일 지나서 했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 주는 것인데 최근에 와서 법정 기한을 어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정해 놓고 또 만에 하나라도 이런 사례가 나오면 보상해 주어야 되니까 해 놓았는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정관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존경하는 기획충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새해 위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작년 정기회 때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직원들의 의식개혁과 참신한 정신으로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으며, 특히 민원인에게 친절히 봉사하여 내 집 같은 보건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시책을 새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소 정보화사업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맞게 다양한 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설하겠으며, 둘째 근로사업장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셋째 골다공증 검사사업입니다. 요즘 골다공증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어 고밀도 검사기기를 구입하여 갱년기 여성들의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수명을 연장토록 하겠으며, 그 외에도 1인 1동 지역담당제 방문간호사업 활성화, 급성 전염병 모니터링 확대, 의료보험 건강검진 등의 사업으로 새 천년에는 주민의 보건향상과 원활한 의료 서비스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예방보건사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질병없는 동래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겨울철 위원들께서는 감기에 조심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호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서정희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관호위원장대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3페이지 침구시술소 한 곳, 접골시술소 한 곳이 있는데 이 분들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인이면 누구나 다 해당이 됩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현재 접골소하고 침구소는 자격제도가 기존 면허를 획득한 사람한테만 주어져 있고 자격제도는 폐지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부산시 시장께서 한 번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동래 접골원 한 군데와 침구소 한 군데씩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시술소 자격증을 가지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한정된 의료행위는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접골사 같은 경우에는 탈골된 뼈를 부착까지는 가능한데 별도로 칼을 대어서 절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접골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유도하시는 분이 접골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저분들은 응급처치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쉽게 말해서 팔이 빠졌다든지 이런 것은 되는데 골절된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영길위원

의료행위는 돈을 받고 하는 경우에 들어 가는데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또 침구는 한의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침구시술소는 허가가 납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신규 자격 획득은 불가능하고 지금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의 최하 연령이 70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의사가 없을 시절에 한시적으로 일부 지역에 주었지 현재는 한의 침구사 자격 제도가 없습니다.

주영길위원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접골대학이 있어서 많이 양성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좀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의료 관계인들이 너무 과다 배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10년경 되면 200명당 1명 꼴로 의사가 배출될 것으로 보는 것 같으면 선진국의 400면 내지 500명 수준에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관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용위원

11페이지에 성병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정기검진을 월 1회로 한다고 했는데 보건증을 현재 소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최길용위원

동래구는 온천장 윤락가나 온천2동 광혜병원 앞에 좀 문제가 되는 곳이 몇군데 있는데 정기검사를 받고 나서 확인을 나가 봅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나갑니다.

최길용위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수시로 한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금년말에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검진을 안 하고 업에 종사해서 적발된 적은 없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고, 성병도 그렇고 에이즈 관계도 지난 연말에 일제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의약분업이 7월 1일부터 실시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의약 분업을 보건복지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침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고 사전 작업으로 의사회나 약사회에 협조를 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작업은 해 놓고 있는데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의약협력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를 즉각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다는 것은 알아도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침대로 행동을 하고 있고, 사전에 관련자들하고 유기적인 협조 관계는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다른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관내에서는 큰 문제는 없고 다들 의사회나 의약 관계자들이 협조적이기 때문에 관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정관호위원장대리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14페이지 보건소 청사이전부지 확보에 대해서 재무과와 대화가 좀 있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고 그 동안 두 세 차례 민자유치를 한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계속해서 구 자체에서도 청사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아직 민자 유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없고, 대충 보건소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보건소는 거의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고층으로 올라가는 것은 좀 불편하다는 그런 정도입니다.

조호조위원

이것이 보건소 내용을 보면 부지확보라고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의문을 많이 가지거든요. 다음에 명륜타운을 건설하면 1층에 보건소를 사용할 수 있게끔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별도로 보건소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 말씀대로 보건소를 짓는데 민자유치를 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을 자세히 알아서 써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부분적으로 수정해야할 내용이 있는데 부지확보는 명륜동 지하철 옆에 되어 있고 건물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호조위원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서 보건소를 넣겠다고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 내용을 언뜻 보면 별도로 어떤 장소에 보건소를 짓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간호사가 1개 동에 한 사람씩 맡는데 월 몇 회 나갈 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월 3번 정도 나가면 한 번 갈 때 5세대 정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차량 편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봉고차를 사용하는데 14사람이 14개 동을 돌다 보니까 봉고차 한 대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마스정도라도 있으면 수월한데 차량이 좀 부족해서 앞으로 차량이 있으면 방문 간호사가 더 활성화되겠습니다.

조호조위원

좋은 제도인데 유명무실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14개 동 전체를 평등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정관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 위원회 소속 부서의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하여 수정 보완된 계획도 있을 것이고,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계획이 제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그 계획 추진에 있어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고, 17일 월요일 오후 2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