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두입니다. 새해 처음 개회된 제94회 임시회에서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기의 마지막 해인 지난 99년도에는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 여러분이 헌신 봉사해 주신 노고 덕택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새 천년이 시작되는 경진년에는 우리 사회산업국 소속 전 직원은 혼신의 힘을 기울여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향상과 친절한 사회복지 행정을 실천하여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과 더불어 잘 사는 복지 공동체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2002년 아시안게임등 국제 행사에 대비한 환경보존과 개선에 중점을 두고 늘 푸른 동래 21의 구민 실천과제를 생활화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면서 건전한 영업행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적인 청소행정 관리를 통하여 쓰레기 문전수거와 소규모 가정 건설 폐기물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 쓰레기 감량화, 쓰레기 자원화를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꾀하여 지역경제 활력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부서별로 구체적인 업무계획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올해는 새 천년의 구정 방침인 살기 좋은 동래 건설을 위해 우리 사회산업국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하여 구민 본위의 생활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충웅입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을 모시고 제94회 임시회에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형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1번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의 두 번째 여성 기술 교육 9월에서 11월까지 3개월간 30명, 310만원을 책정했는데 기술교육 내용이 주로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제과, 제빵 교육과 봉제기술 교육이 주로 되겠습니다. 명장동에 있는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서 99년도에도 시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호응도가 좋았습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경로의 달 위로행사에 경로의 달이 10월인데 제가 알기로는 5월로 알고 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고 10월이 맞습니다. 통상 5월 8일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각 동별로 경로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10월에도 경로효친의 달을 별도로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습니까, 동래구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5월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버이 하면 노인이 되겠습니다만 구분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월 중에 시행령, 규칙을 입법예고해서 시행은 10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각 동에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서 이미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과 같습니까?

저희 과와는 내용이 다릅니다. 사회안전망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과 성격이 완전히 동일한데요?

지금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은 일종의 민방위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기초생활보장법의 큰 테두리 안에 이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만 되어 있고, 영과 규칙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세부적으로 어느 파트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는 확실한 지침이 없는 상태입니다.

동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안전망과 같은 성격인데 잘못하면 옥상가옥이 되는 경우가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사회 안전망 구축 관련해서 이것은 새마을운동사업으로써, 조금 전에 제가 민방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계에서 주관하는 업무인데 동래구 새마을운동지회, 쉽게 말씀드려서 새마을운동본부에서 각 시지부로, 구지부로 지회로 내려와서 하는 민간사회안전망입니다. 순수 민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크게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사업입니다. 민간사업을 구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성격은 정부 지원이 없지요?

현재는 저희들 계통으로 내려오지 않고 새마을 지회로 99년 6월 7일 총무과로 근거공문이 내려와서 총무과 자치행정계에서 새마을운동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쉽게 말해서 조직을 지원하는 것이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서 동래구 4개동으로 한 동에 백여만원 조금 넘게 지원이 와서 시범 동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수민동을 지정했는데 못한다고 해서 사직1동으로 넘어와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는데 이것이 사회복지과와 뭔가 혼동이 되고 조위원 말처럼 옥상가옥인 점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새마을운동이 활발히 될 때에 새마을운동하면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새마을 건축과, 공장등록관계 업무를 보더라도 새마을이라는 글자를 앞에 다 붙여서 사업을 하듯이 이것은 용어가 사회안전망인데 그 앞에 민간사회안전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민간운동으로 퍼지는 사업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느낌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영과 시행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할 것인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2월중에 입법예고가 되기 때문에 예고문이 나와야 그 규모라든지 테두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웃돕기기금도 통괄해서 한 군데 모아서 하는데 동에 다시 조직을 하라는 것처럼 들리던데...

우리 동에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시범동인 수민, 온천3, 사직2, 안락2동해서 작년 6월 19일까지 총무과 자료입니다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치도록 했고 어디까지나 시범동입니다. 시범내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대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기초생활보장법 자체도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영과 규칙이 입법예고가 되면 그 내용이나 형태를 잡을 수 있는데 일정만 나와 있고 내용이 예고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음에 위원회가 있을 때 개정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그 조직도 흡수가 됩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것은 개념을 달리 해 주셔야 될 것이 사회안전망은 민간조직으로써 옛날에 5가구 신고망이나 5통제 이런 개념으로 민간 위급 시 스스로 살펴보기라든지 이런 사업 등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것은 생활보호법, 거택보호자에게 얼마씩 지원해 주는 돈이 국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세분화되고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수혜자가 생활보장법에서는 100명이면 기초생활보호법은 110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조직하고는 관계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복된다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그 명칭이 처음에 들으니까 옛날의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알고 있는 사항은 전혀 그것이 아니고 불우이웃돕기의 성격이라고 합니다.

민간단체인 새마을운동지회에서 민간사업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조를 짜서, 망을 구성해서 하라는 개념이고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은 그야말로 현재보다 조금 더 수혜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을 현재는 수혜자가 동래구에 1,800명입니다만 내년도에는 2,000명 정도로 늘어날 것입니다. 수혜기준이 좀 강화되어서 수혜를 더 주자 하는 것이고, 기초생활보장법하고 굳이 같이 해석한다면 의의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결국 정부지원으로써 한다는 얘기네요?

국고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사회안전망은 민간인이 하는 사업입니다. 새마을운동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동의 동장들 설명은 뭐냐하면 영세민이나 거택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격이 같은 것 아닙니까. 결국 불우이웃돕기 식으로 정착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상가옥이 아니냐 얘기하는데 물론 과도 틀리지만 일선 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연직으로 되어서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사업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하면 정부에서 지원할 부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어느 쪽이든 제대로 하면 한 쪽은 미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면 시행이 아니고 지금 염려하시는 그 부분도 시범 시행한다는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면 시행이 아니고 시범입니다.

알겠습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6페이지 추석 경로당 위문이 102개소에 동장, 자생단체장이 방문해서 금액이 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102개소에 200만원이라는 금액은 조금 상향 조정되어서 했으면 좋겠고, 그에 대한 현황과 경로의 달 위로행사에 10월, 노인 한마음 축제 행사 등에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참여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래구 전역의 경로당에 공문을 보내어서 합니까, 아니면 몇 개동을 선정해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전 동입니다. 예산 200만원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시비로써 99년도에 예산이 18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올해는 200만원인데 경로당에 200만원해서 정종 몇 병하고 안주 사 보내는 것입니다. 한 경로당에 2만원씩밖에 안 돌아갑니다. 밑에 있는 500만원은 구에서 주관합니다만 대상은 102개 경로당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한노인회 동래구지회 양진모 씨가 회장입니다만 지회사업입니다. 지회에서 윷놀이, 장기대회도 하고 자체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행사는 노인회 자체에서 장소를 정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현재 생계보호비가 1인당 23만원입니까, 한 가구당 23만원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인당 23만원이면 4인 가구 같으면 92만원 정도가 되는데 최저생계비가 그 정도하면 충분히 되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 같은데 국가에서 어떤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는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1인당 기준이 맞습니다. 또 책정 기준에 보면 재산의 정도가 2,900만원 동산, 부동산 포함해서 세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2,900만원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2,900만원이라면 그야말로 저희들이 볼 때 쉽게 얘기해서 영세민들입니다.

이것이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실제 요즘 예금 통장은 실명제이지만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자기 돈이 있어도 통장에 돈을 넣어 놓고 남의 집에 전세를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세 사는 금액만 넣거든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잘해야 불평불만이 없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매년 익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할 때 한 달 동안 실태 조사를 합니다. 동의 연례행사입니다. 한 달 간 금년도 대상자 중에서 자기가 빠져야 되냐, 들어와야 되냐, 한 달간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에 의해서 개별로 조사표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분이 재산이 늘어났다, 줄었다 나름대로 동의 기초 조사를 통해서 책정하지 구에서 많은 양을 사실상 파악하기는 불가능하거든요. 제도적으로 동래구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이 조금 잘못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자기 집은 있지만 사실 매일 쓰레기 줍고 어렵게 생계를 하고 한 달에 1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3인 가족이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로 멀쩡한 사람이 보상받고 있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나름대로 권리를 알만큼 알기 때문에 본인이 수혜 대상이 된다 싶은데 책정이 안 됐다 하면 동에서 잘못 조사를 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구로, 시로 나름대로 본인이 전화 또는 저희들 과에 방문도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내가 왜 책정에서 제외되느냐. 재조사를 해달라” 이런 것은 여러 단계에서 걸러지고 있습니다.

다 쓰러져 가는 집 하나 있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다가 갑작스럽게 실직이 되면....

기존의 재산이 있다면 안 된다고 법에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IMF가 오고 난 이후에 갑작스러운 실직, 재산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한시생활보호대상자로 해서 6개월이면 6개월 한시적으로 생활보호를 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석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노인의 집이 있고, 노인시설이 있고, 노인교실이 있고, 경로대학이 있는데, 노인교실하고 경로대학은 같은 맥락으로 통합니까, 노인의 집 노인시설, 노인교실, 경로대학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노인의 집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현황과 실제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노인의 집은 낙민동의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양로원에 가기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해당이 되고, 노인시설 2개소는 황전양로원과 요양원입니다.

요양원도 노인시설에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은 양로원에 안 가고 요양원에 갑니다.

노인교실은요?

노인교실은 경로대학입니다.

경로대학과 똑 같은 것이네요? 지난번 IMF때 노숙자 쉼터 보현의 집은 총무과 소관입니까?

사회복지과 맞습니다.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금년에는 지원 안 합니까?

지원합니다

빠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백칠봉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새 천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저희과 업무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현재 사회적으로 보면 요즘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해서 국가적으로 난리인데 동래 유흥업소가 있는 관광지에 가보면 승용차가 있는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차 유리에 전신맛사지를 한다는 종이가 붙어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퇴폐영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화번호가 나와 있고 우리가 추적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동래구만이라도 뿌리 뽑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담당과 같이 협의해서 가능한 것은 단속을 하고 저희들이 못하는 것은 유관기관과 협조해서라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맞지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담당 우병길입니다. 방금 이종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신맛사지 관계는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상 환경위생과에서 그 문제를 처벌할 관련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못합니다.

그러면 동래구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청 단위에서 제재를 할 법규는 없고 형사처벌로 할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미성년자 고용이라든지 유해업소 아닙니까?

유해업소인데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 유해업소는 유흥주점이라든지 식품이나 공중접객업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접객이지요. 우리가 볼 때 이것은 공무원들이 골치 아픈 것을 회피하려는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은 환경위생과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다 미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법령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할 근거가 없습니다.

과장님은 메모를 해 놨다가 확대간부회의 때 청장님에게 이 관계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회적으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느끼고 있지요?

예.

느끼고 있으면 그냥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하든지 해서 근절하는 방법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4페이지 위생업소 환경개선추진에서 네 번째 사항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136개소, 적합여부 조사지정, 수도료 30%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도료가 과거에는 30% 이상 지원되다가 비율이 많이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료 지원에 대해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이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국제행사라든지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접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서 인센티브로써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성이 없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봐서 별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친절, 청결운동 전개 마지막 줄에 요금표 업소 내·외 부착, 부당요금 시비 사전 근절이 있는데 요금표 업소 부착 이것도 업무보고에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자주 나오는데 시행이 항상 잘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업무계획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시행해 볼 의사가 없으신지요?

옛날에는 처벌조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지도 점검을 통해서 독려하고, 권고하고 안 될 때는 행정적으로 대항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이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 위원입니다. 1페이지 배출업소, 시설현황에 배출업소 중에서 수질이 170군데입니다. 그리고 배출시설 현황은 수질이 175군데입니다. 수질업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170개가 나왔습니까?

수질 배출업소만 있는 것이 170개 업소이고, 수질업소에 예를 들어서 보일러라든지 대기시설도 포함된 것이 5개해서 175건이 있습니다.

앞에 대기가 14건이 있습니다. 수질이 무엇입니까?

주로 세차장하고, 사진현상소, 병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지도에서 두 번째 고유황함유연료 사용 업소 지도에서 110개소가 있는데 어떤 업소입니까?

이것은 주로 목욕탕 보일러 연료를 사용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목욕탕에 고유황을 쓸 수 있습니까?

못 쓰는데 불법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연1회 이상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고유황을 못쓰는데 쓰는 곳을 점검하겠다는 것입니까?

벙커C유, 경유도 유황 함유량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경유 이상 천연연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벙커C유는 안 되고 경질유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질유라도 고유황 연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해서 여태까지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이동소음관리해서 금지지역 40개소가 있는데 옛날처럼 표시판에 붙여져 있는 그 부분을 단속한다는 것이지요.

예. 학교 지역이나 업무지역 50미터 이내에는 경적을 못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주거지역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위생접객업소 화장실 관리 176개소가 있는데 화장실 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총괄적으로는 청소관리 업무입니다만 접객업소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지도점검 시 병행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와 같이 합니까, 단독으로 하는 것입니까?

위생업소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2002년 아시안게임을 하게 되면 중점 단속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청소행정과에서 금년은 각 화장실을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데 그 때는 청소행정과와 합동해서 해야 효과가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일하겠습니다.

5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불법퇴폐, 변태 영업소 지도단속, 민간단체 자율감시 자정활동인데 민간단체 감시반이 각 동마다 결성되어 있습니까?

예. 민간단체는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단체 자율이 아니고 시에서 내려온 사람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시에서 각 지역에 단체회원이라든지 점검 가능한 사람들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한 동에 몇 명이 됩니까?

민간단체 자율감시는 각 단체별로 동업자조합이 있습니다. 음식업 같으면 음식업지부, 다방이면 다방업지부 거기 직원들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퇴폐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민·관 합동 단속 점검반해서 각종 사회단체 그러니까 YMCA라든지, 바르게 살기라든지 그런 단체를 시에서 위촉해서 각 구별로 학교에 교감선생님이나 대학교수들 그런 분들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서 합니다. 동래 같으면 동래구에 사시는 분들로 해서 단속할 때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구단위로 결성되어 있고, 동은 동대로 하네요?

각 동마다 구분된 것은 아니고요. 동래구 전체로써 서너분 정도 시에서 위촉이 되어서 저희들이 야간단속 활동을 할 때 공무원들만 단속하면 유착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시원은 시에서 1월 13일자로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에서 활동을 하는 것은 우수업소, 모범업소 지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율감시를 해서 정화를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분기별로 활동사항이 나와 지겠습니다.

합동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할 때는 결과가 나와 집니다.

금년부터는 중점적으로 활성화 될 사항이네요.

평가가 좋은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박 위원이 말씀하신 3페이지 고유황 함유 연료사용 업소 110개 업소는 목욕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시료 채취해서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주유소 단속을 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그렇냐 하면 소비자들은 저유황인지, 고유황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저유황이라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삽니다. 그러면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하는 원인자가 중요합니다. 목욕탕 20개, 30개 단속하기 이전에 주유소 한 군데 단속하는 것이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유소 단속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유소 단속도 환경위생과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불법 유류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전부 그런 곳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목욕탕에 심야전기를 우리 동래구만 해도 2, 30%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그런 조사는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심야전기를 하면 한 달에 1그람도 안 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소명단에는 환경배출업소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모순점은 찾지 않고 진짜로 주유소 불법 영업하는 것 이런 것을 단속해야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수는 전부 힘없는 목욕탕에 가서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소비자 이전에 누가 공급을 하느냐 공급자 우선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낭비가 첫째 적어집니다. 110개 업소 다 하려면 우리 직원들이 며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유소 현황 파악해서 점검하면 동래구 10개 업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활한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도 법정까지 가서 결국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공장에는 사실 벙커C유가 허용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래구 벙커C유 떼는 곳이 몇 군데 있는지 모르지만 단속을 하려면 공장도 꼭 같이 해야지 왜 형평성에 어긋나게 합니까? 경유 떼는 곳은 단속을 하고 공장 하루에 한 차를 떼도 단속대상이 안 되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할 구청에서는 건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정책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하고 힘없는 업소만 단속이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관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항상 불만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박형석 위원이 말씀하신 수도요금 30%, 접객업소 136개소인데 모범음식점 선정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현황을 보면 작년 모범업소가 올해도 모범업소입니다. 자료를 보면 그럴 겁니다. 실제 모범업소라고 가보면 이 집은 더 더럽습니다. 주방에 가 보면 더 더러운데 모범업소입니다. 진짜 손님에게 잘해 놓은 집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선정기준이 뭔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을 정말로 잘 하는 것이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추진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유황업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목욕탕을 했는데 기업하시는 사업장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아직 허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료정책상 원유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의 연료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벙커C유가 나오면 수출이 안 됩니다. 또 왜 업주를 단속을 하느냐 얘기하시는데 업주들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일러 기사들이 불량 유류를 하면서 뒷돈 거래가 많이 있는데 업주들은 공급처로부터 유황성적서를 받아오시면 소명요지가 되고 행정에서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공급자에게 강한 형사처벌도 하고, 수거명령도 하고 있습니다. 1차는 고발이고, 2차는 판매 취소까지 하는데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산시내에 기사들이 기름 판매하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에 나무할 적에는 한 차에 10만원씩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나면 담배값이라도 얻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름 한 차 넣으면 200만원됩니다. 업주가 다 관리하지 기사보고 하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부산시내 목욕업하는 업소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현실을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저 역시 목욕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차에 200만원씩 하는데 기사 맡겨 놓겠습니까?

조홍제 위원입니다. 5페이지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해서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이 있는데 두부라든지, 콩나물, 육류, 생선류에 보면 유해식품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세한 상인들이 위생에 대한 관념이 희박하니까 그런 예가 많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소머리에 물을 먹여 파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절기 전염병 발생시기에 상한 식품이라든지, 불량 식품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부패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물질을 섞어서 판다는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가공원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시장에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하는데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육안으로 봐서 단속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 이것은 공산당보다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진짜 용서하면 안 됩니다. 공공연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 식당에 가서 우리가 많이 보지만 야채 같은 경우도 농약이 있는 대로 그대로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씻어 버리면 풀이 죽어 버린답니다. 그것이 축적이 되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민간인이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할 몫인데 앞으로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콩나물도 농약을 써서 급성장 시켜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저도 TV보도에 나온 것을 얼마 전에 봤습니다만 서울에 수입 쇠고기 꼬리에 황토를 발라서 한우로 속여 파는 것을 봤습니다. 옛날부터 단속을 하는데 근절이 안 되고 계속 반복적인 위법행위가 발생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을 속이는 사람들은 머리가 참 좋습니다. 그 사람들 위에 있어야 단속이 되는 것이니까 연구를 해서 국민건강을 책임진다는 자부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박종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이동소음관계는 지난 번 감사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정이 안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IMF 이후에 이동상인이 더 많아졌습니다. 골목골목에 차를 가지고 소음 때문에 난리입니다. 민원이 직접 저에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에 야간 근무하고 자는 사람들이 잠을 못잡니다. 그런데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단속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인력도 부족하지만 단속을 해서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수입니다. 지난 한 해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 여러분께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청소행정 업무 수행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도 청소행정은 구민의 일상생활 현장을 중심으로 구현해 나가며,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는등 새 천년의 알찬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0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종석 위원입니다. 기본 현황 세입부분에 대형폐기물 수거료 3억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대형폐기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대형폐기물 수수료하고,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 수수료 그것이 약 3억 9,000만원 정도됩니다.

재활용이 3,000만원이고, 대형폐기물이 1억 200만원이고, 음식물이 1억 8,000만원이면 3억 5,000만원밖에 더 됩니까, 예산상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했습니까? 업무보고는 3억 9,000만원인데 예산서는 그렇게 안되거든요. 5,000만원은 어디에서 늘어난 것입니까?

그것은 재활용 센터 임대료 같은 것입니다. 소량의 건설 폐기물 수입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봉투 값은 얼마 인상시켰습니까?

약 25.4% 인상시켰습니다.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조금 전에 계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예산할 때 인상이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구의회 보고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전부 보고를 했습니다. 인상되면 그 사이에 매점매석하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고를 안 했다고 했는데 구의회에는 어느 것이 몇% 올라갈 것이고, 언제 시행할 것이라고 분명히 보고가 있었습니다.

종량제 봉투값을 올리기 이틀 전인 작년 12월 29일 각 동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늦게 보냈는데 끝나고 나면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사전에 우리에게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만 신경을 썼는데 보고한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면 일률적으로 되느냐 아니면 각 구마다 얼마를 인상하느냐 전부 비교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구 의원들은 알아야 된다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타구는 1월 1일부로 인상한 곳도 있고 3월경 올리는 곳도 있고 전부 취합이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취합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마다 위탁수수료를 주려다 보니 그것이 안 맞으니까 봉투 값이 올라갔는데 2002년까지 인상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을 인상할 때는 구민의 대표인 구 의원은 알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타구의 정보가 입수 되는대로 해서 저희들이 비교해서 보고하겠습니다.

2페이지 두 번째 쓰레기 반입량 1일 159톤을 반입할 것입니까?

추정치가 159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서상에는요?

예산서 상에도 그 정도로 해서 받습니다.

수정이 되었습니까?

청소행정담당 김주태입니다. 금년 예산에는 쓰레기 반입량이 15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말에 계산했을 때 1일 반입량이 159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일단 계획상에는 그렇더라도 금년도에 감량목표가 5%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나가야 됩니다.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여섯 번째 이면도로 불결지 해소 기동청소 실시, 자기집앞 자율청소 권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집앞 자율청소 권장이 좋은 얘기인데 자기집앞 쓰레기가 아니고 골목쓰레기가 다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용봉투를 해 주든지 해야 됩니다. 자기집 것도 아니고 남의 쓰레기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통·반장에게 나가는 봉투 대신에 이런 분들의 지역에 몇 군데라도 주면 집앞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골목길 상습불결지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단속인력은 한정이 있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동에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용봉투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무작정 달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동별로 단속실적이 좋은 데는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주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공용봉투를 배부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대형폐기물 즉시수거반 운영해서 6개반 18명인데 우리가 재활용을 직영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재활용품 수집차량을 갖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페이지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가 나와 있는데 지금 명륜, 복산은 민간위탁에 넘어 갔습니까?

예, 넘어 갔습니다.

차량은요?

차량 5대는 매각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종사원 17명에서 15명은 정년 퇴직하고, 2명은 병으로 인 해서 퇴직하고 그래서 17명이 퇴직했습니다. 청소차량 운전원 4명 중에 1명은 본 청에 발령났고, 나머지 3명은 보건소에 차량 기사 1명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거기에 한 명을 배치했고, 지역경제과에 물차 수송하는 기사가 질환으로 인해서 운전을 못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퇴직을 할까 생각을 해서 지역경제과에 배치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한 명은 재무과에서 동문서 수발하는 차량기사가 없어서 재무과로 배치를 시킬 예정이고 다 해소가 됩니다 현재 청소차량 기사는 7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총 21명을 줄였습니다.

대충 어느 시점에 매각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재무과에서 원가 계산을 해서 원가계산이 나와야 매각을 하게 됩니다. 공개입찰을 할 것입니다.

원가계산비가 차 값보다 더 나올 것인데요.

차 값보다 더 나오면 용역을 못 주는 것이고, 1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다섯 대이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꼭 원가 계산보다도 내구년한을 계산해서 절충하는 것이 맞지 공개경쟁입찰을 해 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 두 개소에 맡길 작정입니다. 그래도 원가계산은 나와야 되니까 재무과에서 어느 정도 단가가 100만원 이하 같으면 원가계산을 할 필요없이 간이계산서를 붙여서 할 것이고 좀 많이 나오면 원가계산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행업체에 맡길 작정입니다.

6페이지 남은 음식물 사료화시설 설치 운영해서 시기가 2000년 3월 예정이고 설치장소를 경주시 산내면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3월에 가동할 수 있습니까?

공장 때문에 재활용계장이 그저께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지하주차장 창고하고 지상에 타설은 완료되었습니다. 광덕기계에서 울산에 있는 기계 해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동합니다. 그리고 승압공사가 남았습니다. 그것이 시급한데 지난 수요일 한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여하튼 2월 15일까지 준공이 안 되면 돈이 못나가니까 그때까지 어떤 식으로든 준공을 시켜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만 광덕기계에 물어보니까 2월 15일까지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승압공사가 제대로 한전에서 해주겠느냐 그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독촉을 해서 여하튼 2월 15일 이내로 준공이 되어서 3월에 시운전할 때 청장님하고 위원님하고 모시고 가보겠습니다.

건물규모는 종전의 규모로 합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기계를 보수하든지 이런 것에는 별 지장이 없는지요?

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커서 분할측량을 했는데 현재 공장보다는 클 것입니다.

늦어도 3월 하반기는 가동이 된다는 것이지요?

가동이 됩니다. 초반기에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확실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래구 청소업무가 대행업소로 이관된다고 했는데 인수받는 대행업소가 어느 업소입니까?

두 개 업소에 골고루 갈라줬습니다.

고르게 가른다는 것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기존 동별로 갈랐는데 그러다보니까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그것을 세 번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기준해서 하니까 특정업체에 많이 안 가고 약 70만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수민동, 복산동, 동별로 못 가르고 인구비례해서 적당히 갈랐네요?

복산동 쪽은 두 개업체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 하니까 7,00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고루 잘 나누려고 애를 썼는데 어쨌든 인수한 대행업체에서 차량에 부수되는 장비들을 같이 인수해 주는 조건으로 처리를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대행업체에서 70%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는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불시에 노사분규가 일어난다든지 차가 고장날 때를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라도 지금 90% 가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하려고 하고 우리도 거기에 안 팔면 가격을 좋게 받을 수 없으니까 거기에 팔 것입니다.

이미 기존 대행업체에서 수민, 복산 지역을 인수하면 그 업체도 그만한 소득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장비를 인수해 주는 것으로 조건을 달아서 처리하면 가격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할 수 없지만 구두로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해서 장부상에 나타나 있는 현 가격이 얼마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 넘겨주면 안 됩니까?

예산회계법상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단가가 100만원 이하면 용역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만원이 넘었을 때는 용역을 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 협의를 잘 하셔서 유리한 조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팔려고 하는 것이고, 또 대행업체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면도로 청소문제의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과장님은 불법투기 적발 실적이 많은 동은 많이 준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이면도로 골목길을 알뜰히 청소를 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소를 하고 나면 자기 쓰레기도 아니고 골목쓰레기를 돈주고 봉투에 넣어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너무 공정치 못하거든요.

이것은 제가 동을 통해서 공용이 있으니까 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마땅해서 동장에게 부탁하니까 마대가 있어서 그것을 하나 얻어서 줬는데 하나만 얻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두 번, 세 번 얘기하기도 그렇고 해서 한 번 얻어 주고 말았는데 오며 가며 보니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동에 파악을 해서 진짜 주민이 동민을 위해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공용봉투를 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 위원 말씀하신데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그 분이 청소를 해서 쓰레기를 모으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인데 가로용 마대를 그 분 개인에게 줬을 때 개인이 오히려 저희들에게 적발이 되어서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지급을 못하고 동하고 연결해서 그 분들에게 피해가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매각은 1/4분기 내로 결정을 지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1/4분기 내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