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김선일입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 우리 지역경제담당과 녹지담당이 발령이 나서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형석 위원입니다. 7페이지 초화생산 및 식재에서 가로변 운모화분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쓰고 있는 것이 종류가 몇 종이나 됩니까?

운모화분이라 하면 질감은 시멘트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운모로 만든 화분입니다.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화분이 별도로 있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분이 별도로 있는데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분은 8개소에 약 400여개가 됩니다. 이것은 주로 주요 간선도로변에 집단으로 또는 산발적으로 배치해서 사계절 그때 그때마다 꽃을 심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델, 모형별로 구입하는 가격이 다릅니까?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99년도 구입가격은 12만원정도이고 높이가 약 80㎝ 가로 120㎝ 세로가 180㎝ 정도됩니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수가 400여개가 되고 동사무소도 400여 개가 됩니다. 동별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운모화분 사용기간은 연중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분해서 꽃을 심는데 팬지, 페츄니아, 사루비아, 연목단까지 해서 계속 연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명이 계속 무한정입니까?

수명은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파손되는 것은 그때 그때 원인자로 하여금 부분 대치하고 그냥 두게 되면 1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운모화분을 도로변에 배치해서 사용하는 연수가 우리가 알기로는 5, 6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보다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명이 다 되어서 폐기한 줄 알았는데요.

운모화분 자체 수명은 10년 정도 되는데 혹시 색깔이 바랬다든지 하면 도색을 해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석유판매업소 82개소가 있는데 특히 동절기에 상당히 수요가 많을 것입니다. 양을 정확하게 안 준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량을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또 계량기가 붙어서 차로 바로 주입하는 경우도 호스길이가 상당히 긴 것이 있습니다. 그때 계기판에 표시는 정확한데 호스에 고인 양은 그대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불공정하다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시정해야 되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데 특히 육류같은 경우는 외국산이 국산으로 둔갑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거의 공공연한데 실제 소비자가 식당에서 음식을 먹어도 구분을 못하는데 기술적인 방법 아니고는 참 힘들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주유소가 31개소, 일반 판매소가 50개소해서 현재 석유품질검사를 득한 업소가 82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한 제품의 성분관계는 우리 구청과 석유품질검사소에서 연중 정기적으로 수시로 검사를 해서 그때 그때마다 불량한 석유가 파악되면 위법조치하고, 고발도 하고, 행정조치를 합니다. 작년에는 우리 관내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부산시내에 이런 업소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고 가능하면 이 검사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적하신 계량기 검사에 관한 사항은 시에서 일괄합니다. 계량기 검사와 단속 업무도 시에서 하는데 사례를 보면 저는 신문보도라든지 TV보도를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비어 있는 호스에 기름을 넣게 되면 호스 길이만큼 기름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고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산시 계량기 검사하는 담당공무원들이 연중 수시로 검사하고 있고, 작년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는 없었습니다. 검사자체를 시에서 하지만 구청 담당공무원이 교류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수시로 검사토록 우리 구청에서 조치를 강행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제에 관한 점검관계는, 특히 축산물 관계 이것이 여러 가지 논란이 됩니다. 우리 관내 330개 정도의 식육점이 있는데 이것을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드뭅니다. 육안으로는 구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아주 많은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직원이 한, 두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업무의 단속은 취급업소에 가서 현재에 있는 잔량하고 구입원장을 확인하면서 재고 조사로 주로 단속을 합니다. 저는 금년부터라도 어쨌든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단속하는 길밖에 없고, 정말 물량을 가지고 엄격히 한다면 모든 육류를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합동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서민들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단속미흡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호스에 고인 석유를 소비자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계량기를 아무리 철저히 해도 판매업자가 마음먹기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량기에는 정량이 나갔고, 소비자는 그 표시대로 가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호스에 고이는 양을 제하고 나머지 가격을 지불하는 그런 방법 아니면 힘들 것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대안으로 호스를 투명한 것으로 하자, 육안으로 보이는 투명한 호스를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지도 단속할 수 있는 업무의 실권을 구청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의만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자치단체간 교류를 합니다. 우리구청 직원은 다른 구에 가고 다른 구 직원은 우리 구에 와서 분기 1회씩 했는데 다행히 우리 구 관내에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시에 계속 건의를 해서 노출되어 있는 문제점을 취합해서 단속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고가로 받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은 경유면 다 경유인지 아는데,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 동료 의원이 목욕업을 하는데 같은 값을 주고 넣었는데 그 기름이 검사를 하니까 아주 저질기름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된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세웁니까?

그런 사례는 작년에 우리 관내에 많이 있었습니다. 98년도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구청 예산이 없어서 석유품질관리소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구 직원들이 활동할 수밖에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임의대로 날짜라든지, 대상업소를 마음대로 선정해서 수시로 검사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유류의 시료를 채취해서 양산에 있는 석유품질관리소에 보내주면 이것이 가짜다, 아니면 경유에도 유황이 많이 섞였다해서 품질 나쁜 저질의 기름은 판명이 됩니다. 그러면 행정규제가 강력합니다. 보통 단속되면 5,000만원 정도 과징금을 징수하기도 하고, 3, 4개월 영업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우리 관내에 있었던 안락동의 명화주유소는 3개월 영업정지를 5,000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구수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억울한 것이 자기 주유소 안에서는 어떤 행위도 안 했는데 그것이 맞다면 받을 때부터 저질의 석유를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이 공급처와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것이 적발되어서 과징금을 내게 되면 우리구세로 들어오고, 또 금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 임의대로 자주 세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 관계인데 수입상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특히 육류 관계요?

육류 관계는 330개정도 중에서 200개가 넘습니다.

수입해서 공급해 주는 상인들 말고 원 수입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원천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입니다. 수입한 장부를 확실히 조사해서 어느 업소에 어느 만큼 공급했다는 것이 나오면 수입한 양이 어느 만큼 나갔다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막아야지 일선 판매소에 가서는 못 막지요.

이번에도 우리 관내 안락동에서 납탄이 섞인 이물질의 육류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축산단지에서 수입해서 중간 판매상, 그러니까 동원 산업에서 입찰 본 사람들이 바로 소비자에게 파는 그런 유통경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도 미국에 있는 본 회사도 고발하고, 조사의뢰하고 해서 체계적으로 올라가면서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고기 안에 섞여 있는 이물질도 현장에서 판매하는 그 단계외에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방금 석유 공급량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석유 같은 경우도 물론이지만 가스 같은 경우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고, 그렇다고 중량을 달아볼 수 없고 이런 경우는 대책이 없습니까?

가스관계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스는 용기에 담아서 파는데 무게를 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용기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체적거래를 상당히 권유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체적거래를 상당 지도하다가 이것이 연기가 되었는데 새로 짓는 집이라든지 새로 개업하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반드시 체적거래를 사용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체적거래를 사용하게 되면 해결이 됩니다. 그것은 일정한 양과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빠져나가는 호스에 계량기를 달아서 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 외 육안으로 확인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가정에서는 체적거래를 실시할 수도 없고, 현재까지는 막연합니다. 양이 50%들었는지, 60%들었는지, 정량이 다 들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도 현재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께서 연구 검토해 보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황윤극입니다. 격동의 20세기 마지막 다사다난했던 기묘년이 저물고 대망의 새 천년 경진년을 맞이하여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 경기침체로 인하여 실업자 증가와 물가불안 등 사회적인 어려움등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전국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슬기롭게 극복하여 제2의 경제도약의 시발점이 되었던 해로써 우리 도시국 산하 전 직원도 사회 전반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물자절약등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을 억제하였고, 주민들에게는 보다 친절하고 공평한 행정을 시행하였으나 주민들의 욕구를 다 수용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새 천년을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제9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내 고장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김진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을 모시고 도시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새 천년이 시작되는 한 해로써 우리 구정의 최우선 목표도 구민본위의 생활 행정인 만큼 구민을 위한, 구민에 의하여 운영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한 단계 성숙된 동래건설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현안에 밝고 구민들의 대표자인 위원들의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협조가 있어야 하므로 항상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로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래구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희망찬 경진년 새 해를 맞아 올 한 해도 위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만근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형석 위원입니다. 3페이지 주차시설 난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있는데 그 중에 노외주차장이라면 어떤 것입니까?

노외주차장은 민영주차장을 얘기합니다. 노상에 있는 것 말고 지역 전체가 노외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자기 개인 소유주택이나 아니면 건물을 철거해서 주차장 시설한 곳을 말합니까?

예.

주차빌딩 시설을 할 때에는 혜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간에도 혜택이 있습니까?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융자를 해주는 것은 없는데 은행권에서 주차장을 할 적에는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닙니까?

저희과에서 융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보조나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런 제도가 원래 없었습니까? 시설자금을 융자해준다든지 아니면 보조를 해 준다든지요.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이면도로 주·정차 금지 허용구역의 지속정비 대상, 정비, 추진해서 자체 순찰활동과 주민건의 수렴이 있는데 주로 건의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주민 건의 내용은 주차금지선이 되어 있는 것은 허용해 달라는 내용도 있고, 또 반대로 주차 허용선을 금지구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두 가지의 내용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건의 중에 수용된 내용이나 건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선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하는데 경찰서와 협의해서 경찰서에서 허용선을 하든지, 금지선을 설치하든지 어떤 것이 타당하다고 회시가 되면 그때 다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요사이 도심지역에 특히 자기 주택이나 아니면 상가건물을 철거해서 주차장화된 곳이 여러 군데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차가 상당히 편리하고 도움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장려하는 측면에서 혜택을 준다든지,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연구해 보시고 그런 제도가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주민 건의를 수렴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상회나 아니면 동향보고를 통해서 변경을 요하는 곳이 있으면 현장 조사해서 꼭 필요한 곳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허용선, 금지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건물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만든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주차난을 덜어주고 음으로 양으로 도움이 되고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나 도움되는 제도가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허가관청이 어디이며,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는지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며, 노선관계는 어떻게 결정이 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산복도로가 20일이 되면 온천장까지 개통이 되는데 산복도로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장소가 사직2동에 동래여상 올라가는 곳하고, 사직여중으로 가는 길 외는 마음놓고 들어가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교통특별회계를 쓰더라도 온천3동하고 사직1동 경계에 자유스럽게 좌회전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줄 수 없는지 그리고 옛날에 보면 사직동에서 연산로터리로 갈 때 거제리 다리 밑에서 좌회전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직동과 연산로터리하고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 쪽 방면으로 예식장등에 많이 가는데 사람들이 그쪽 방면으로 가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마을버스도 동래전철역까지 오는 것은 있는데 그 쪽 방면은 마을버스도 없습니다. 지금은 좌회전이 허용되고 연산로터리와 사직동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마을버스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노선버스를 신설해서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마을버스는 시장허가사항입니다. 마을버스 허가신청을 하면서 어느 어느 노선을 통과하겠다는 노선계획도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검토해서 노선버스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직동에서 연산로터리로 가는 마을버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버스노선 하나 변경하는 것도 저희들은 건의를 할뿐이지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마을버스 신설 문제도 사업자의 수익이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는 한 노선을 임의로 변경시킬 수도 없습니다. 옛날에 공영버스를 운영할 적에는 수입 문제를 안 따지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조정도 가능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보면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수지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수지를 안 맞추고는 사업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노선을 조정하려면 배차간격이 있기 때문에 차가 한 대 안 들어오면 배차시간을 못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차가 정차됨으로 인해서 그만큼 수익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장춘로를 개통하면서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를 통과하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노선이 5분 걸린다 해도 왕복 운행하게 되면 10여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마을버스의 배차시간은 13분 내지 15분에서 배차되고 있는데 노선이 조금만 길어지면 차를 한 대 안 넣고는 15분에서 20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오래 기다려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산복도로 개통된 곳의 좌회전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직동에서 연산동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은 동래로 돌아가는 것이 있고, 송월타올로 돌아서 교육대학교로 해서 연산동으로 가는데 요즘 시간이 중요한데 바로 가면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또 일반 대중버스 노선의 중복을 피해서 새마을버스가 다니는데 그 노선은 일반버스도 없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지하철도 이용하기 좋고, 연산동 방면에 일 보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허가낼 때 관내에 구의원이라든지, 동정자문위원에게 협의를 거쳐서 하면 좋은데 지금은 언제 무엇이 생겼는지 모르고 지나 다녀보면 새로운 버스가 하나씩 생겨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과장 계실 때 마을버스가 동래역에 5번이 두 대가 오는데 회사 이름이 틀립니다. 그래서 주민이 혼동한다고 건의해서 이제는 개선했는데 그것도 보면 다 같이 동래전철역에서 오는데 하나는 사직동으로 오면 하나는 연산동으로 가든지 해야지 수입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동래전철역에 다 옵니다.

마을버스는 근본적인 목적이 버스가 안 다니는 곳을 다니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까지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자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자가 있어야 노선을 조정한다든지 얘기가 되지 사업을 할 사람들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새마을버스 사업을 하겠다 할 때 그 동에 여론을 듣는다든지 동정자문위원에게 의논을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꼭 자기 노선이 아니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노선에는 하나 다니고 있으니까 바꾸어서 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건의해서 그것이 서로 협의되면 되는 것인데 우리에게 전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동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연산동으로 가는 노선은 신설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첫째는 사업자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내가 볼 때는 경제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 시내버스 노선이 없고, 지하철하고 연계되는 관계도 있고 하니까 한 번쯤 해 볼만도 한데요?

사업자가 있으면 자문을 구하든지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들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겨우 현상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1번, 6번 정도이지 그 외에는 거의 차량이 영세합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없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민 의견 전체를 수렴해서 얘기를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현상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1번, 6번 정도는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노선을 골라서 선택을 했겠지만 실제로는 마을버스들이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분기점에도 못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사직동 달북마을에서 내려오는 신화 5번 같은 경우는 손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초읍에서 오는 것도 역시 동래역입니다. 온천3동에서 오는 것도 동래역쪽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산시켜야지 자기들이 메가마켓이 있으니까 억지로 넣은 것 같은데 그전에 제가 구청장님이 동에 방문할 때 질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마을버스가 내성중학교까지 못 왔습니다. 동래전철역과 연계가 안 되어서 횡단보도를 두 번이나 건너야 된다고 해서 불편하다 했더니 역세권 주차장이 되면 연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동래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기에 앞서서 주민들도 원하는 것이 이왕 그럴 것 같으면 교대역으로 해서 거제2동으로 돌아가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구와 구의 경계를 넘을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되고 까다로운 점이 있다고 하시던데 지금 부산시에서 허가를 내어 준다면 구경계와 관계없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시에서 인가를 내어주고 정류장 관계는 구청에서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정류장이 10개소가 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차고지하고 정류장 관계를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업자와 의논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변경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편리하다, 사업성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바꾸자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업자가 동의 안 하면 어려운 점이 있고, 시에서 노선을 인가한다 할지라도 필요성이 있다면 구에서 사업자가 협의해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본 청의 허가에 앞서서 구청의 의견수렴이라는 절차가 전혀 없고 시에서 완전히 검토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해 줍니까?

기존 마을버스업자들은 그렇게 하면 물론 법적으로는 시에서 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도 노선이 인가되어 내려오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업자가 시에 넣으면 우리로서는 유감스럽다 그런 것이 있으면 서로 협조가 안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존업자들은 그런 것이 없는데 처음하는 업자들은 모르고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허가관청은 시청이지만 결국 우리 동래구를 통해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네요?

법적으로는 시에 인가를 받고 인가후 3개월 이내에 노선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인가가 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류소는 어디가 정확한지 장소를 지정해서 설치를 합니다.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다소 수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류소 같은 것은 업자가 가져 온대로만 안 하고 구청에서 전체 교통에 방해가 안 된다든지 그런 곳을 찾아야하기 때문에 노선조정은 시에서 승인을 득해야 되고, 정류소 변경은 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주민들 의견수렴 내용도 가능하겠는데 보고 내용대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이왕에 개설하는데 도움이 되고 편리한 쪽으로 연구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강초등학교 앞에 큰길을 횡단하는데 마을버스가 다니기 전에는 못 건너갔습니다. 지금은 버스가 다니니까 버스 뒤로 차들이 따라 가다보니까 보편화되어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길에 좌회전하는 차, 우회전하는 차가 많습니다. 신호등도 없고 단순히 건널목에 파란등을 보고 차가 가는데 거기에서 좌회전, 우회전, 직진하는 차들이 많다 보니까 체증이 많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신호등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노선이 오다보면 금정시장쪽으로 오면 길이 엉망입니다. 우리나라 창피 주기 좋습니다. 외국사람이 탔다하면 창피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이런 것도 구청에서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은 조금 신경을 쓰고 단속을 강화해서 대중교통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이 부족한 관계로 자주 단속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로변에 주유소 인도라든지 새마을버스가 다니는 버스노선의 곡각지점이라든지 이면도로라도 버스가 다니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요소 요소는 관심을 갖고 단속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단속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삼성아파트앞 주유소 인도 부분은 매일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주유소 안으로 걸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몇 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원시장 29번 노선하고, 마을버스 6번, 7번 다니는 사거리를 보면 앞에서 오는 차들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많이 다니는데 로터리방면으로 가는 2차선에는 항상 차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를 본 위원에게 건의를 합니다. 물론 적은 인원에 손이 못 미치겠지만 그런 곳을 단속할 때는 강하게 두 번 다시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단속원 6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차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거의가 도보를 하면서 단속을 하니까 기동성이 많이 없습니다. 단속을 한바퀴 돌고 와서 또 단속하고 계속해야 되는데 한 번 단속하고 다시 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에 방해되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단속을 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태원 위원입니다. 8페이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행정처분이 있는데 지금 연 6,600건이라고 하면 우리 동래구의 10분의 1의 차가 책임보험에 가입을 안 했다는 결론인데 이것은 의무 책임보험인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그냥 놔둬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오토바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실제 저희들이 책임보험에 가입 안 한 사람에게 독촉도하고 과태료를 5,000원부터 해서 30만원까지 최고액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 못 하는 사람이 과연 30만원이라는 돈이 부과되면 납부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방치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체납되고,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체납되고 결국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차량 방치를 합니다. 방치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가기 때문에 300만원을 안 내고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실제 책임보험은 가입이 되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책적으로 구청에서 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안 된다, 피해자는 결국 국민입니다. 10분의 1은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종합보험을 들어도 문제가 있는데 책임보험까지 안 들면 나중에는 책임 한계가 없어서 피해자는 완전히 살림 자체가 파산이 됩니다. 그런 것을 구청하고 시에서 올려서 정책적으로 책임보험을 안 든 사람은 아예 면허를 정지시키든지, 차 자체를 압류를 시키든지 이런 방법을 건의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태료 얼마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앙에 보고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법을 고치든지 조례를 고치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해서 진짜 해야 되겠다, 국민을 위해서 책임보험에 가입 안 된 사람은 사고나면 어디 가서 항의합니까? 항의할 곳이 없습니다. 책임보험은 의무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안 했을 때는 차를 압수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건의를 해야 됩니다. 구청에서 올리고, 시에서 올리고 이렇게 해서 법으로 만들든지 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법이 없다 해서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런 것은 보완해서 상부에 건의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을 만들어서 법을 강화시킬 것도 있고, 또 법을 완화시킬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험료 한 번 안 냈다고 해서 면허를 정지시키고, 운행을 정시시킨다 하면 더 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5,000원에서 30만원 최고액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 해도 경제적인 큰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 법을 극에 해당하도록 만들어 간다면 아마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 더 많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중앙에서 근무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운행정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계속 업무를 추진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위원이 할 일이고, 국회에서 할 일이고, 행정부에서 할 일인데 이런 것을 전부 안일하게 아무도 생각 안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 주·정차 과태료 징수 이것이 과년도 46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미회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수로 봤을 적에 12만건이 된다면 우리 동래구 차량보유수 1대에 2번 정도 주차위반이 됩니다. 그러면 뭔가 원인분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12만대는 동래차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차입니다. 그리고 과년도에는 93년도부터 계속되어 있는 체납입니다. 체납되는 것이 원래 5년만 되면 전체 결손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전체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냥 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46억원이라는 돈을 받기 위해서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제일 먼저 독촉장이 나감과 동시에 해당 차량이 압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화권을 압류하고 또 건수가 많아지면 부동산을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그해 그해 다 받아들여야 되겠죠. 다 받아들이면 일하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그런데 과태료에는 가산금이 안 붙습니다.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45,000원을 받기 위해서 자동차를 갖고 와서 매각하기도 어려움이 있고, 부동산이 200만원, 300만원 된다고 해서 부동산을 강매 조치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의 채권압류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을 폐차한다든지, 매매할 적에는 안 내고는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본 문제는 뭐냐하면 주민들 인식문제입니다. 이것은 안 내도 된다는 관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원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몇 번 이상이 되면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는 것은 고지서만 자꾸 보내고 결국 우편요금만 날라갑니다. 40몇 억원을 받기 위해서 1년에 1억원 가까이 고지서가 나가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도 대안을 내 놓겠지만 이런 것은 구 수입도 되고 어떻게 하면 비용이 적게 들겠느냐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이런 자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수시로 의논해서 회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것은 법 자체를 건의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이러 이러한 것은 진짜 주민이 불편하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시에 올려서 시에서 중앙으로 올라가는 이런 체계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방법이 안 떠올라서 그냥 있습니다만 과징계에서 하는 일이 부과하고 징수하는 일입니다. 실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 내는 사람들은 안 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는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재수없이 걸려서 못 주겠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주차해 놓으면 재수가 있으면 지적이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재수가 없으면 걸린다는 인식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산금도 안 붙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금지선에 차를 대었을 때는 반드시 걸린다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태료 고지서가 나가면 바로 납부가 될 것으로 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끊기는 것은 안 내도 되고, 경찰서에 끊기는 것은 반드시 내야 됩니다. 범칙금과 벌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차위반은 똑같은 주차위반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집행부에 건의해서 사법부와 똑같이 해야만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건의해서 법조항을 같이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범칙금을 하려면 전체 고발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벌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과태료는 뭐냐하면 행정질서를 어겼을 때 질서벌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수입이 구 수입이 되는 것이지 범칙금으로 처리되면 전체 고발을 해야 되고, 또 부과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과태료가 아니면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 위원의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연구를 하고 또 여기서 안 되면 상부의 힘도 빌려서라도 해야 됩니다. 제가 확실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11년 전에 유흥수씨가 청와대 비서관할 때입니다.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무적차량이라든지, 문제된 차를 일제 조사해서 부산에서 제주도에도 가고 강원도에도 가고 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출장가서 끝까지 추적해서 일대 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흥수씨가 아이디어를 내어서 전부 정비를 했는데 이것도 국가적으로 교통부에서 문제점이 있구나 생각했을 때는 법을 개정하더라도 뭔가 해결하는 길이 나옵니다. 밑에서 아무리 해봐야 안 됩니다. 뜻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여기서 안 되면 상부 관청에라도 자꾸 건의를 올리면 길이 안 열리겠나 싶습니다. 연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계속연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태료 문제도 과장님은 억울하다, 억울하다 하는데 사실 늘 위반하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어쩌다 한 번 일을 보다가 한 번 걸리면 보통 노동자들 일당이 4, 5만원인데 잠깐 잘못해서 4, 5만원 날라가면 억울해서 안 냅니다. 정말 자기가 미안하다고 느끼면 냅니다. 초창기에는 호루라기를 불었는데 지금은 바로 단속을 하니까 시비가 걸리고 그래서 억울해서 안 내는 것 같습니다. 첫째 목적은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과태료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노인들이 할 때 그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경고를 하고 다시 왔을 때도 그대로 있을 때는 과태료를 매겨야 되겠다 하면 그 사람들도 수긍이 되는데 잠깐 대어놓고 화장실 갔다 오니까 끊었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안 내는 것인데 그것도 연구를 해 보세요, 체납이 이렇게 많이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체납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예고단속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고단속을 하기 시작하면 불법주차는 끝없이 늘어납니다. 저 사람이 호루라기 불면 피해서 한 바퀴 돌다가 다시 옵니다. 단속원들이 계속 서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예고단속이 없어진 것도 이런 이유인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교통소통의 원활히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단속을 함으로 해서 불법 주·정차를 없애야겠다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당하는 사람들도 예고 단속문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예고단속을 하면 불법 주·정차는 아마 동래구청 앞에서 상업은행까지 다 설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 전체에서 예고단속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사직2동 사회복지관앞 가각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는 했고, 이번에 하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땅은 시유지인데 종전에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업은 언제 합니까?

우리 예산은 아니고 시 교통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재배정을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3, 4월경에 설계를 해서 하겠는데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거기에 교통체계가 애매하게 되어서 안 좋습니다. 사직초등학교 운동장, 즉 말하자면 한신아파트 산복도로 연결되어 있는 동사무소 올라가게 되어 있는 그 길에 교행하는 차가 상당히 많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인데 신호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데 한 번 연구해서 가각정비를 한 다음에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가각정비를 해 놓고 교통체계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전관계인데 보안등, 가로등이 매년 신설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8시 30분이 넘었는데 아직 소등을 안하고 있습니다. 국민시장 앞에 그러니까 보안등인데 그래서 혹시 점등할 수 있나 싶어서 보니까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력낭비 아닙니까? 길에 전부 다 켜져 있던데요?

보안등은 개별점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은 일출 일몰 시간이 컴퓨터에 내장이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되는데 보안등은 햇빛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날씨 영향을 받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두운 것도 아닌데요. 수동으로도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알아보고 자동과 수동으로 병행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불법 주·정차 이것은 예고제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직동 주공아파트를 보면 낮에는 양쪽으로 대어서 버스교행이 안 됩니다. 단속하는 시간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침 10에 오면 다시는 안 옵니다. 그래서 단속시간을 차등을 두도록 해야 됩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는 의식이 있어야 불법주차를 안 하는데 한 번 왔다 가면 오늘은 퇴근시간까지 안 온다는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대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온천장 같은 곳은 야간에는 한 번 가보세요. 정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양방 통행을 하게 해서 상권이라도 도움이 되게 해야지 몇 번 강조했지만 효율적으로 단속하도록 과장님 연구해 보세요.

저희들이 1주일 간격으로 단속원 구역이 바뀌어집니다. 하다보면 일정한 시간대에 가는지 모르겠는데 일정한 시간대는 거의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교행이 안 됩니다. 비단 사직동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어렵지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치차량 관계도 제가 얘기했지만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처리중입니까?

처리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45일 정도 처리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치차량이 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2월 28일 시 본 청 인사 발령에 의해서 동래구로 전입한 건설과장 여균선입니다. 앞으로 건설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들께서도 많은 일을 시켜 주시고 도와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태삼입니다. 재난관리담당 김정수입니다. 보상담당 강우선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서정세입니다. 토목1담당 박무룡입니다. 토목2담당 김태호입니다. 그러면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업무보고 끝에 실음)

6페이지에 정기점검 위주의 방제 행정 운영, 단계별 재해대책복구 구성 운영, 3단계에 29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95명의 인원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를 단계별로 나누면 예방단계, 준비단계, 대응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별로 직원을 동원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95명이라는 인원은 어디에서 산출된 것입니까?

청내 각 실과가 되겠습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라는 것입니까?

만약 재해가 발생되면 대응단계인데 대응단계는 구청 직원이 2교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줄에 동 수방단 정비 및 교육 14개대 504명, 2000년 4월 중 교육이라고 해 놓았는데 14개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로 수방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개 동에 1개대입니까?

예.

4월 중에 교육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우수기 전에 교육을 해서 우수기에 대비하도록 합니다.

교육방법은 도상 훈련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방제 전산 도상 훈련은 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IMF 여파로 인해서 공공근로자를 활용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업 선정에 있어서 미남로터리로 가는 곳에 인도를 하고 있는데 그 인도가 그 전에 보판을 깔았다가 보판 위에 아스팔트로 해서 지금 깨끗한데 그것을 또 파서 보판을 깔고 있습니다. 운동장 주변에 가보면 인조석을 가로 세로 30㎝로 해서 깔아 놓았어요. 그것이 차가 다녀서 파손이 다 되어서 보기에 굉장히 흉한데 거기에는 손을 안 대고 깨끗한 것을 파서 다시 깔고 있는데 그것이 사업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 마당이 그 전에 깨끗했는데 장애자를 위해서 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노인들이 가다가 걸리기도 좋고, 건널목까지 계속해 놓아야 되는데 거기에만 하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주위도 일단 거기에는 공원같이 해서 인도가 넓은데 차량을 못 올라오도록 장치를 한다든지 해야지, 돈을 들여서 해 놓았는데 전부 다 파손시켜버리고, 지금 광혜병원 그 쪽은 깨끗한데 다시 손을 보고 있어요. 구청 마당도 시민이 나한테 말을 하기를 동래구청에 돈이 많구나 하고 이야기 합니다. 가령 그것이 장애자를 위해서 한다면 표시만 하면 되는데 왜 전부 다 파서 그렇게 돈 쓸 데가 없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자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남로터리 인도 아스팔트 포장을 떼내고 보판으로 하는 것은 지금 추세가 간선도로 변에는 전국체전이라든지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좋은 것으로 각 구 별로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음에 인조석이 깨어지고 하는 그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이 단계별로 4단계로 나누어서 하는데 1단계가 1월부터 3월까지인데 2단계에 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내 차선이라든지 장애자 시설은 장애자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시설을 안 하면 기관장이 장애인이나 장애인협회로부터 고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그것을 한 것은 좋은데 마당 전체를 안 하고 컷팅을 해서 붙인다든지 해서 전체를 안 파고 할 수도 있는데 전체를 완전히 파고 새로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볼 때는 깨끗한데 왜 파느냐고 의문을 가지니까 노파심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각 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널목 앞에만 해 놓았는데 건널목 지나서 어디로 간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만 있으면 뭐 합니까?

하여튼 인조석이 파손되고 보판이 불량한데 대해서는 2단계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보고를 하실 때 경기가 회복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점상은 줄지 않고 또 공공근로자는 오히려 공공근로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공공근로를 실제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공공근로 대상자를 각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총무과에서 각 실과에 인원을 배당해서 저희들이 출석을 시켜보면 작년 연말에 신청을 해 놓고 막상 일을 하다 보니까 안 하는 수도 있고, 또 하루이틀 일을 하다 보면 자기 적성에 맞지도 않고 노임도 작고 하니까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30% 정도는 줄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 신청을 안 받아 주어서 못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공공근로 인력은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영세민이 아니거나 조건이 안 맞는 사람이 신청할 때는 안 됩니다.

정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자격을 완화시키더라도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격은 중앙에서 완화가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경향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남변전소에서 운동장까지 도로공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년도 사업은 지장물 조사 중에 있고, 지장물 조사가 2월까지는 될 것으로 보고, 공사라고 하는 것은 보상협의까지 공사인데 3월까지는 보상협의가 되고 6월까지는 공사 착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