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진성 의원 발언
김진성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지적과에 대하여 200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유재용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건축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진성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사직2동 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조합설립신청서가 최근에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조합설립 인가신청서는 접수된 것이 없고 조합설립을 위해서 어떠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질의서가 들어와 있어서 해답을 해 드렸습니다.
조홍제위원
조합 인가에 필요한 조건이 완화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다소 완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완화 자체가 재개발 촉진하는데는 별 도움이 안 되고, 재개발은 동별 3분의 2가 되어야 되고 전체는 80%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상 조합설립만 문제가 아니고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전 입주민들이 한 세대라도 안 나가고 있으면 할 수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입주자들의 동의가 중요한 것이지 조합설립인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설립을 먼저 하게 되면 간부들이 움직이고 하는데 필요한 경비들이 지출되면 그것이 바로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필요한 사항이 입주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급선무이지 조합설립을 먼저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조홍제위원
지난번에 전체 8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됐다고 해서 지금 추진하는 추진위원 측에서 불만이 대단합니다. 구청장 선거 때도 반기를 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설득해서 됐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완화되어서 평균 80%가 아니고 전체의 80% 이상으로 된 것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동의만 받아오면 인가가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직주공아파트 단지는 저층아파트지구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조합설립인가를 해서 간부들이 투쟁하면 되겠습니다만 먼저 아파트 기본계획 자체를 고층으로 변경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층으로 된 것은 변경을 안 하고 쌍용이나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28층이니 30층을 짓는다고 하는데 기본 변경없이는 그런 계획들이 전부 허사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합이 설립되면 가장 먼저 시행해야 될 것이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야 아파트 계획이 구체화되면 아파트 주민들이 그 구체화된 계획에 따라서 동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홍제위원
저층에서 고층으로 지구지정이 변경되어야 되네요. 그것은 구청 소관입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시소관입니다.
조홍제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6페이지 5번 가로경관 향상을 위한 광고물 관리, 불법광고물 정비는 연중 계속이고, 방법 및 효과 중에 효과가 세수증대 및 구민의 경제적 손실방지라고 했는데 세수증대라는 것은 간판세, 즉 공간점용료 징수 관계가 세수증대가 됩니까, 여기에 나오는 세수증대는 양성화에 따른 수수료입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지금 사실상 엄청나게 많은 광고물이 있습니다만 허가받은 광고물보다는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것은 철거조치를 확행해 나가면서 양성화 가능한 것은 양성화함으로써 필요한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세수증대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구민들로 볼 때는 철거를 안 하고 그 간판을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도 방지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박형석위원
공간점용료, 즉 간판세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예. 공간점용료는 무허가 간판에 대해서도 부착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간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공간점용료는 건축과 소관이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건축과에서 부과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부과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매년 부과금액이 인상이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돌출 광고물 같은 경우에 전년도까지는 면적을 양면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부터는 단면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점용료가 상당히 작아졌습니다. 반으로 경감됐다고 봐도 됩니다. 공감점용료 같은 경우는 평방미터당 얼마 부과한다 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돌출광고물 넓은 면 한 면을 면적에 곱하기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부과금액이 인상이나 인하가 될 때는 변동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근거 자체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는 저희들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부과금액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 주변지가와 비교해서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돌출간판의 면적하고 그 주변의 토지 공시지가하고...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전체적인 현황을 볼 때 부산시 전체의 지가의 비중하고 맞춘다는 것이지 주변지가하고는 안 맞습니다. 돌출간판같은 경우는 평방미터당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해지거든요.
박형석위원
간판이 부착된 건물에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부과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어쨌든 이것은 한 예를 들어서 과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업체에 간판세 부과된 금액입니다. 95년 8월 31일 48,600원이고, 96년 8월 31일자는 60,150원이고, 97년 8월 31일자는 73,900원입니다. 98년 7월 31일 90,200원이고, 99년은 1월로 납기가 변경이 되어서 그만큼 많이 당겨졌고 액수도 107,100원이고, 금년에는 117,800원입니다.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변동이 되고 95년도와 비교하면 배 이상이고 96년도와 비교하면 거의 배이고 이렇게 해마다 상승되고 있는데 상승되는 원인이 지가변동으로 인해서 그런지 물가상승으로 인한 것인지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어떤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저도 정확히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부과를 임의대로 금액을 기록합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매년 평방미터당 얼마를 부과하라는 기준이 내려옵니다. 저희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평방미터당 얼마다 하는 기준은 어디에 설정을 두고 있는지 저희로서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이 부과금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자체에서 산출한 것이 아니고요?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금액은 조례로써 정해 져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담당자가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상태
이상태광고물관리담당
그것은 조례에 가로 곱하고 세로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평방미터당 58,95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년도보다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산정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입해서 전산입력하고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그 관계가 아니고 58,950원을 정하는 기준이 어디냐 하는 얘기입니다.
상태
이상태광고물관리담당
그것은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그 조례가 매년 변경됩니까?
상태
이상태광고물관리담당
아닙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해마다 부과금액이 상승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업체도 같은 업체이고 간판도 똑 같은 간판을 10년째 달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90년 1월 3일에는 15,500원이었습니다. 91년 92년 93년 9월에는 23,400원, 95년 8월 30일부터 48,600원, 96년에는 60,150원, 97년에는 73,900원, 98년에는 90,200원, 99년에는 1월로 납기가 변경되어서 107,100원이고, 금년에는 1월에 117,800원이거든요.
이것은 공시지가 기준에도 안 맞고 조례에도 안 맞고 상부지시에도 안 맞고, 부과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지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부과근거도 모르고 고지서를 발부하고 징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태
이상태광고물관리담당
그 관계는 별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정확히 가르쳐 주시면 어떤 변화에 의해서 부과했는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상태
이상태광고물관리담당
면적관계는 동담당자가 조사를 하거든요.
박형석위원
간판이나 위치가 아무 것도 변동이 없고 같은 간판인데 해마다 금액이 상승합니다. 무슨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인없이 임의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부과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그것은 정확한 현황을 주시면 어떻게 해서 부과가 되었는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었으니까..
상태
이상태광고물관리담당
아주 옛날 것은 자료 찾기가 어렵지만 최근 것은 찾을 수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옛날 것이든지 최근 것이든지 해마다 상승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태
이상태광고물관리담당
그것은 어느 번지 누구인지 알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확인해서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옥외광고업자 지도 강화, 금년도는 상반기에 지도 교육이 있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교육실적이 있었습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작년에도 교육을 한 차례 했습니다.
박형석위원
참여 효과가 좋았습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참여 효과라기 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라는 당부말씀이 더 많습니다. 불법광고라 하는 것은 광고업자들이 반드시 만들어서 붙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법광고물은 제작도 안 해야 되겠지만 부착도 하지 말아 달라는 당부 말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점용료가 너무 많지 않느냐 작년 같은 경우는 양면계산을 했기 때문에 많았거든요. 또 절차상 서류 간소화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분들의 말씀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진성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불법광고물은 옛날부터 건축과에서 취급을 하셨습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아닙니다. 광고업무는 작년 7월 1일부터 넘어 왔습니다.
김진성위원장
그래서 상당히 행정 자체가 혼선을 일으키고 있고 지금 미납된 곳이 많이 있지요. 방금 우리 박형석 위원이 질의하다시피 잘 내는 사람은 매년 인상이 되어도 잘 내고, 공간점용료나 불법광고물이 건축과에 작년에 넘어왔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잘 챙겨서 행정적으로 안 될 것은 과감히 정비를 하시든지 해야지 잘 내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고, 미납자들은 각 동마다 엄청난 미납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많은 검토와 연구를 하셔서 행정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매년 광고물은 동에서 조사를 하는데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실제 올라가서 광고물을 잴 수가 없는 여건이어서 밑에서 목측을 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실제보다 반도 안 되도록 정해진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실제보다 더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자를 안대고 면적을 계산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여태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대장 자체가 정비가 안 되어 있고 고지금액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장사하다가 이사를 하고 나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단한 결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맡아서 지금까지 광고물을 목측으로 했던 사항을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여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부 실측 가능한 부분은 실측을 하고, 무허가 광고물이라도 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광고주의 인적사항을 주민등록번호까지 확인해서 다른 데 이사를 가더라도 공간점용료에 대해서는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 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광고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첫째 광고물 대장이 있는지 없는지...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허가된 것은 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조금 전에 박 위원이나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것에 곁들어서 작년 연말에 감사를 할 때 동별로 동담당자들의 성의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사직1동과 온천3동의 동세를 비교할 때 배도 더 됩니다. 그런데 광고물 세액은 1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사직1동은 얼마나 미납이 많느냐 하면 50% 이상 미납입니다. 그것을 분석해 보면 온천3동에서 불성실했는지 아니면 사직1동에서 과잉 충성을 했는지 분간이 안 가는데 그것도 조세형평성 원칙에 맞추어서 부과하면 어떻게 하든지 받도록 하고, 또 공평하게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건축과에서 온천3동에 너무 조사를 적게 했다든지 사직1동이 과다하게 했다든지 분석을 안 해 봅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감사 시에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미처 몰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히 실측을 해서 크기를 계산했더라면 그런 착오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마음이 푸근한 직원은 재어보지도 않고 대충하고...
이종근위원
실측이라고 하는 것은 안 올라가도 밑에서 재어보면 됩니다. 건축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로 올라가니까 별로 편차가 안 생길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원래 허가내어줄 때 허가대장에 안 얹으면 부착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해야 되고, 또 광고 제작하는 업자들을 신경써야 됩니다. 건물 주인이 만드는 예는 별로 없을 것이고 주로 광고업자가 만들어서 부착합니다. 대장을 만들어서 신고를 안 하면 안 되도록 체계가 되어야 됩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지금 대장을 정리해서 전산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옥외광고업자 지도 강화인데 교육 내용에 그것이 포함될는지 모르겠지만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광고간판을 보면 간판이 조금 크다 하면 4, 50개가 들어 있습니다. 외국같은 데 가면 그런 광고가 드뭅니다. 우리가 밝게 한다든지 많이 켜면 좋지만 그것도 교육내용에 넣어서 광고간판 크기도 줄이고 해야지 경쟁적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간판을 자세히 보면 형광등이 4, 50개는 보통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IMF가 온 것도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절약하는 방향으로 광고업자를 유도해 주기 바랍니다 .
그리고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했을 때는 연구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지금 2000년도에 일을 하겠다는 그 중에 어느 부분에도 그 얘기는 없는데 내가 뭘 건의했다는 것은 과장님 잘 아실 것인데 2000년도 업무 어디에 들어 있는지 못 찾겠습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업무보고에는 큰 줄거리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것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여기 특수시책에 아파트에 주민사랑방이라는 공간을 확보해서 한다는 이런 사항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본 청에 건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우리 구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했느냐 할 때 그것이 뜻이 맞다 하면 어느 정도 따라줘야 우리도 기분이 좋은데 “니는 그렇게 얘기해라. 우리는 이렇게 간다” 이렇게 되면 집행부와 의회에 거리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하면 서로 의논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 서로 그것이 융화가 되는 것인데 내가 이것을 누차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민들하고 모였을 때도 얘기하면 좋은 아이디어다 그것을 빨리 하라고 얘기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김효동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지적과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2000년도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진성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0.05㎢ 같으면 1,500평이지요?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그것은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0.05㎢ 같으면 1,500평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목별 분류해서 나와 있습니다. 41,648필지에 16.691㎢로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시에 얘기를 했는데 모든 통계는 수치가 일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 홍보책자의 동래구 면적이 얼마냐 하면 16.64㎢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6.691㎢입니다. 이것이 일치가 안 되는지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99년도 1월 1일 현재하고 2000년도 1월 1일 현재하고 달라졌습니다. 저희들 통계가 정확한 것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인쇄를 하면서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행정구역변경, 해운대에서 일부 우리 구에 전입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해서 달라집니다.
박종석위원
2000년도 동래구청 수첩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12월 31일이 되어야 지적과에 통계가 나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까지 올라갑니다. 수첩에도 16.69㎢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통계를 정확히 해 주면 좋겠습니다.
3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해서 500점이 있습니다. 도근점 497, 삼각점 3이 나와 있는데 매년 도로를 재포장이나 복구사업을 하면서 도근점이 많이 망실됩니다. 망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새로 도근점을 만드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새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부담하지만 망실시킨 원인자가 있을 때는 원인부담자 원칙에 의해서 원인자에게 복구비를 받아서 도근점을 설치해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지금은 지적측량 기준점을 원인자가 훼손할 시에는 원인자가 부담을 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원인이 불명확해서 원인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35점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돈을 안 들이고 복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의 기술로 지적공사 협조를 얻어서 우리가 복구한 자리가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2페이지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해서 기재사항을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부동산매매가 없으니까 업무부담이 크게 없을 줄 압니다만 실제로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은 작년도에 8,036건을 처리했습니다. 모든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구청장이 인정하는 관인을 안 찍으면 등기가 안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매매나 교환, 판결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부 검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경락이나 국가 지방단체에서 하는 것은 검인을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분류하기 위해서 철저히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위원입니다. 3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이 있는데 2000년 3월 31일 종료에 따른 마무리 철저, 미처리분 측량신청 통보 및 위원회 회부 종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공유토지분할이 2000년 3월까지 시한법으로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날짜 전까지 서류가 접수되면 금년말까지도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무리 작업을 31일까지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미처리 된 것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종결을 해야 됩니다. 종결을 안 하면 우리가 등기촉탁을 하기 때문에 분할개시 결정이 등기부상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법에 의해서 분할개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놔두게 되면 소유자들이 소유권 이외에 어떤 권리 관계가 파생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꼭 분할개시 결정이 안 되면 취소를 해서 등기부상에 깨끗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미처리분은 측량신청 통보 및 위원회 회부 종결이라고 했는데 위원회에 회부해서 종결짓겠다는 말입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예.
박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원위원
4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인데 10년된 건물이 아직까지 산에 몇 번지 이런 것이 많은데 이것은 부서간에 협조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동아파트도 보면 동이 다 되어 있는데도 건축과에 보면 그냥 산에 몇 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10년이 되어도 아직 그냥 있습니다.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부동산건축물대장을 지적과에서 받은 지가 약 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과거에는 과세제도라는 측면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소유권에 관한 문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들은 조사를 해서 행정지도로써 소유자 신청을 종용시켜서 일치시키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주민들이 그것을 몰라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건축을 하면 업자에게 위탁시켜서 하기 때문에 다 했겠지 싶어서 그냥 있는데 나중에는 어디 가서 대장을 떼야할지 그것도 모르는 사항이 됩니다. 이런 것은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한 가지로 통합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도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등기소에 가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와서 대장이든지 도면을 떼면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관계 부서간에 협조가 안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서간에 의논을 해서 빨리 정리가 되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소유권제도가 당사자가 신청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 주민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지적과에 오시면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자기 재산을 못 찾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그것은 과장님 얘기이고, 주민들은 몰라서 못합니다. 이것은 구민차원에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앞으로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6페이지 정리필지 150필지,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합병대상토지 조사 발췌, 합병대상토지 등기부 열람, 합병신청토지 지적공부 정리, 등기촉탁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위치에 같은 토지지만 지번이 각각 다른 경우를 말합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예.
박형석위원
소유자도 같은 사람이고요?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예.
박형석위원
연차적으로 매입할 때 따로 따로 했든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지번이 각각 다를 때는 그 지주가 합병하도록 신청을 합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예.
박형석위원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예.
박형석위원
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둡니다.
박형석위원
합병대상토지 조사 발췌해서 신청을 안 해도 조사한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까?
영계
천영계지적행정담당
사유지가 아니고 공공용지입니다.
박형석위원
공공용지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예.
박형석위원
사유지는 해당이 없습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사유지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박형석위원
이 경우는 공공용지에 한해서 그렇다는 얘기네요?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예.
박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7페이지 현안사항 문제점에 보면 건물에 번호판을 설치한다는 얘기를 하고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호판을 붙이고 20년 정도되는 노후된 건물은 건물 자체가 없어지면 번호판이 없어지는데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도로명을 정하고 도로에 건물번호를 부착할 것입니다.
지금은 지적도에 번지를 찾으면 획일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찾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번호를 부여해서 찾기 쉽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집이 낡았다 하더라도 입구에 번호를 붙입니다. 집의 문패가 됩니다. 그 집을 뜯고 다시 지으면 그 번호를 다시 붙입니다. 그 번호를 붙이든지 아니면 새로운 번호를 붙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번호를 고정을 시킬 것인데 혹시 그 번호가 고정되지 않으면 그 노선의 일부가 변화되겠지요.
최태원위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삼각점과 도근점 차이가 무엇입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삼각점과 도근점의 차이를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삼각점은 거리가 약 4㎞ 내지 5㎞ 정도 거리를 멀게 해서 기준점을 놓고, 도근점은 100m 내에 기준점을 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삼각점은 먼 거리이고, 도근점은 가까운 거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업무보고의 내용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94회 임시회 휴회 중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월 17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