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구정질문

김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구청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성의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호조 의원과 김진성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원주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조호조, 김진성 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호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로 동래문화회관 운영 및 동래문화원과의 관계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 중 중장기 계획을 세워 5년을 기준으로 손익계산을 예상해 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새로운 문화예술에 대한 구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문화예술공간 확충을 위해 건립한 동래문화회관은 지난 10월 22일 개관되어 구민과 지역 예술인에게 문화예술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드높이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화회관이 개관한 지가 일천하고 이러한 시설 운영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개관 39일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정확한 분석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시설의 대관은 당초 예상보다 순조로우나 경영수지는 수입이 지출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0년도 문화회관 운영 소요예산으로 4억 3,000여만원을 편성하여 구의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비품 장비 등에 예산이 많이 소요됨을 감안하면 2001년부터는 좀 더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개관 후 1개월간의 운영실적을 토대로 대관 임대수입을 예상해 본 결과 연간 대관수입 9,000만원, 식당 등 임대수입 1,800만원 등으로 지출대비 25% 정도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기초자치단체 문화회관의 수지계산을 살펴보면 지출 대비 약 20% 내외인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의 운영실적을 토대로 중·단기 계획은 물론 손익계산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예측되는 문화회관과 문화원의 변화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문화정책 장려 및 지원으로 자치단체별 문화예술 공간 확충과 민간주도의 문화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문화회관 운영은 운영비 부족은 물론 전문 경영인 확보 곤란 등으로 광역자치단체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문화원 또한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나 운영비 대부분이 국·시비와 구비 등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독립적인 운영 방법 등은 좀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금후 문화회관의 운영은 적자 운영의 현실적인 문제로 당분간 우리구에서 직영이 불가피하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각종 시설운영의 민간위탁 확대 추세에 맞추어 위탁운영으로의 변화가 예상되며, 문화원은 문화사업의 민간위탁, 정부의 지원강화 등의 추세로 볼 때 지역문화사업에 대한 중심적인 단체가 될 것이며, 지속적인 자체 기금확보 등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시 문화원과의 관계설정, 상호협조의 기준과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문화회관의 민간위탁에 대해 검토한 바 없으며 전국적으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서 위탁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위탁에 따른 운영 형태와 위탁조건, 위탁대상자 등 계약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우선 검토한 후 민간위탁 결정 시 문화원과의 관계 설정이나 상호 협조 기준은 향후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질문 중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 여부 및 미구성 시 사유와 구의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동래구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그 사유는 공무원직장협의회라는 제도 자체가 아직은 낯설게만 느껴지고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도 협의회 설립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협의회 설립을 주도하려는 직원도 없는 등 복합적인 사유로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구의 의견은 지난 99년 2월 25일 부산광역시동래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한 바 있으며, 99년 2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7일간 가입금지 업무를 공고하는 등 제반 여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므로 직장협의회 설립에 뜻이 있는 공무원들은 언제든지 설립이 가능하며, 설립 신청이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범구민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는 1998년 10월 1일 제정 공포된 대통령령 제15903호 제10조 규정에 근거하여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두고 1999년 1월 12일 당연직 10명을 포함한 29명의 추진위원으로 1999년 1월 26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공식 발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999년 3월 5일 구·동 직원 478명을 대상으로 한 공직자 의식개혁 특강과 민방위대원 1,50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리고 리플릿, 현수막, 홍보탑, 비디오 상영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지역간의 화합을 위하여 자매결연단체인 전북 고창군과 행정, 문화, 체육, 농수산 분야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현재는 구민의 의식개혁을 위하여 정부의 5대 의식 개혁과제인 부정부패추방운동, 한마음공동체운동, 국민화합운동, 신지식인운동, 21세기문화시민운동을 바탕으로 우리구 제2의건축추진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5대 추진 과제인 이웃간 칭찬이어가기, 기초자치단체간 교류협력사업추진, 주민 정보화 교육, Food-Bank 즉 사랑의 나눔은행운동, 서비스업체 친절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2의 건국운동은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효율성과 공정성, 그리고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를 선진형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정신운동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에 근거한 심의, 의결 기관으로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존폐 여부는 중앙단위에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장을 통한 각종 세금고지서 전달 등의 업무는 운영 초기에는 일부 통·반장들이 시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협조 미흡 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그간 동의 적극적인 설득과 홍보로 현재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구 이관 사무인 통계조사, 옥외광고물 허가, 청소, 산불방지, 환경개선부담금 대상물 조사, 교통업무, 각급 자생단체 운영 등은 구 담당 직원이 직접 현장에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센터 관리를 위한 주민들의 참여 부족으로 자원봉사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동 주관으로 99년 9월부터 11월까지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자원봉사자 확보안을 마련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확보에 대하여는 비용의 일부를 주민부담으로 하려 하였으나 법적 뒷받침이 없고, 비용을 주민들에게 부담시킬 경우 주민들의 참여도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양강좌 등의 프로그램은 추진이 어려워 재검토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강사수당 및 운영비를 예산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 중에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적극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호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진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명륜타운 건립이 중단된 이유와 책임, 그리고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륜타운 건립계획은 95년도에 세입 확대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나, 96년도 11월 보건소 이전을 포함한 공공청사 건립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96년 12월 지역개발기금 2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97년 기금 20억원과 구비 9억원 등 총 29억원으로 사유지 2필지 2,199㎡를 매입하였습니다. 그 동안 민자 유치를 위하여 협의를 하여 왔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무산되었으며,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 침체로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공공청사 건립추진위원회의 2차에 걸친 검토 후 97년 2월 부득이 건립계획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업계획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외환위기로 인하여 건립계획의 연기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나 보건소 기능의 확대에 따른 협소한 현 청사의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어 시설의 확충을 통한 보건 서비스의 향상 및 구 세입 확대를 위하여 공공청사의 건립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건립시기와 세부적인 건립계획은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의 폭넓은 자문을 받아 보건 서비스 향상과 구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주차장 확보 방안 및 주차장 특별회계의 활용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청사 부설주차장의 차량 주차면수는 전체 23면으로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인접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2000년도 예산에 10억원을 반영하여 인접한 3필지 512㎡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충코자 합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를 활용하여 많은 부지를 매입할 의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주차장특별회계는 67억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일반회계의 재원 부족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의 적립금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2000년도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주차장 특별회계 10억원을 활용하여 구청사 부설주차장 확충에 투자하여 3필 512㎡를 매입할 계획이며, 추가부지의 매입은 도시 계획의 문제점 검토와 향후 예산 변동에 따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 청사 뒤에서 동래전화국 뒷길 사이의 부지는 4,022㎡이며,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45억원에서 5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비 집행계획 및 공공근로자 관리체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에 대한 생계보호와 사회적 생산성을 확보해야 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99년도 우리구 공공근로사업비는 11월말 현재 96억 3,146만 5,000원이며, 그 중 주민숙원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는 93건에 4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시행한 대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제외한 동 단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건설, 녹지 등 관련 분야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사업장 발굴 전담팀을 구성하여 총 43건의 소규모 건설 사업장을 발굴하여 현재까지 9억원의 예산을 집중투입하여 온천1동 14, 15, 21통지내 측구개수 및 관 매설사업 등 35건은 완공하였으며, 명장1동 안락초등학교 주변 측구 개수 사업 등 8건은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숙원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4개 동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뒷골목포장 및 하수구 보수공사 등 주민숙원사업 중 일부 사유지에 대하여는 소유자 승낙이 어려워 즉시 시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런 부분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근로 사업장 및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시행 초기에는 관리상의 전문성 부족과 관리인력의 부족 등 전문적인 관리체계가 정착되지 못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사업장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단계별, 사업장별, 현장관리감독 공무원을 지정하여 1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건설 분야에서는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공공근로자 7명으로 건설사업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수시로 건설사업현장을 방문, 기술자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근로담당 전 직원이 1일 2회 이상 옥외사업장을 순회점검하여 사업장 지도점검은 물론 근무시간 음주행위자, 근무불성실자 등 사업장 분위기를 저해하는 근로자를 적발하여 현재까지 8명을 직원 배치하는 등 인력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장 관리자를 더욱 보강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사업 시행으로 구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호조, 김진성 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두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조호조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원주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두입니다. 조호조 의원께서 쓰레기 수거와 동 소각로 관리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완전문전수거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완전문전수거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만 현 수거체제에서 완전문전수거제로 전환할 경우 금년도 예산액보다 30억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청소업무 세입 예산은 26억원임에 비해 세출 예산은 65억원으로 재정자립도가 40% 정도에 불과하며, 자체 수입에 의존하여 문전수거 시행 시 종량제 봉투 가격을 360% 이상 인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봉투가격의 대폭인상은 IMF 경제체제 이후 위축된 구민의 가계에 지나친 부담이 예상되어 지역경제 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문전수거 시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체 수입 확대를 통하여 완전문전수거제 실시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후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배출량에 대한 주민부담을 적용하고 있으나 98년 7월 16일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 이후 현재까지 인상하지 않음으로써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봉투가격을 25% 인상하는 등 자체수입을 확대하여 재정자립도를 50%로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나 쓰레기 처리에 대한 구민 대토론회 결과 등을 볼 때 앞으로 문전수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2001년 쓰레기 문전수거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각종 문제점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 소각로 관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구 관내 동 소각로는 내구연한 경과, 노후 등으로 9개 동의 소각로를 폐쇄하였습니다. 현재 수민동, 사직1·2동, 안락1동 4개 동만 가동 중에 있으며, 소각로 가동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나 쓰레기 반입량 감소를 위하여 목재류 등만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재점검하여 노후도가 심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소각로는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호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윤극 도시국장 나오셔서 조호조 의원과 김진성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원주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황윤극입니다. 평소 내 고장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조호조 의원과 김진성 의원의 질문 사항 중 먼저 조호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설치된 보안등의 총 수량과 동별 현황 및 한전에 납부한 전기요금의 98년도 및 99년도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설치된 보안등 총 수량은 3,043등이며, 동별로는 수민동 222등, 복산동 234등, 명륜1동 182등, 명륜2동 246등, 온천1동 253등, 온천2동 411등, 온천3동 334등, 사직1동 103등, 사직2동 106등, 사직3동 270등, 안락1동 190등, 안락2동 199등, 명장1동 133등, 명장2동 160등입니다. 한전에 납부한 보안등 전기요금은 98년도에 9,415만 5,550원이며, 99년도 10월말 현재 6,741만 9,440원입니다. 다음은 보안등 수리와 관련하여 민원 발생이 잦은 것에 대하여 2000년도에 수리비를 증액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는 노후 보안등 교체에 3,500만원, 고장 보안등 시설 보수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10월말 현재 총 717등 수리에 5,375만 8,000원이 소요된 것을 볼 때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2000년도에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고장 보안등을 제때에 수리토록 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항목인 동래교차로 지하차도 건설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렬로변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동래교차로 지하차도 건설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하차도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이 지하차도로 고시되어 있지 않고,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실정입니다. 충렬로 도로폭이 30 내지 35m로서 도로의 신설, 개축, 수선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즉, 지하차도 시설 결정 및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에 지하차도 건설이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안락, 내성 지하차도 등은 완료되어 있고, 온천사거리와 세원백화점 앞 지하차도 건설 등도 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세원백화점 앞 지하차도 건설은 현재 실시 설계가 완료되었으나 시 재정상 소요사업비가 650억원 이상 소요되므로 실시설계용역 및 일부 보상 20억원 정도만 집행한 상태로서 2002년 이후로 사업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충렬로에는 지하철 3호선 미남로터리에서 반송 구간 건설을 하기 위하여 부산교통공단에서 지하 또는 고가로 건설할 것인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 지하차도를 건설하더라도 지하철 3호선 건설 전에 시행하게 되면 지하철 3호선 건설 공사 시에 일부 철거나 재설치 또는 보수, 보강이 필요하므로 경제적인 손실이 예상됨으로 해서 지하철 3호선 공사와 연계 추진되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메가마켓 증축으로 인한 교통체증에 대하여 구에서 앞서 추진할 의향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주변 도시 계획 도로 개설 및 확장과 육교 설치, 교통체계 개선 등으로 교통 분산이 가능한 것으로 심의되었고, 현재 건축 심의도 완료된 사항으로써 우리구에서는 별도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조호조 의원과 김진성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호조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원주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조호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4번의 다항 각종 위원회 운영과 6번항의 구정설명회 개최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번의 다항입니다. 우리구의 각종 위원회는 구정의 정책 결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구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하여 33개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의 설립근거는 법령이 28개, 구 조례가 2개, 훈령 2개, 지침이 1개입니다. 예산은 지방재정계획심의회 등 18개 위원회에 2,730만원을 편성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회 등 11개 위원회에서 847만원을 집행하였고, 구정조정위원회 등 15개 위원회는 대부분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위원회입니다. 99년도 위원회 운영 실적으로는 22개 위원회가 1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고용촉진심의위원회 등 11개 위원회는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나 법령에 의거 설치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로써 현재로서는 자체적으로 폐지할 수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구의 위원회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1998년에 경영수익사업추진기획단, 주택건설분과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웃돕기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 구 지명위원회, 세계화추진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통합 내지 폐지하였고, 1999년도에는 모자복지위원회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번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 중에는 의회와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몇 차례의 간담회와 구정의 현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연초에 구정보고회를 시작으로 한독부산직업전문학교 이전지 개발과 관련한 추진상황, 자치구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설명회,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우장춘로 미관 관리사업, 2000년도예산편성안 등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보다 더 많은 간담회 및 설명회를 통하여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하여 구와 의회가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공보조를 취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원활한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호조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봉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조호조 의원과 김진성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원주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조호조 의원이 질문하신 병원적출물 관리 상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우리 관내에 소재한 광혜병원, 성암정형외과, 부산모자산부인과에 대하여 적출물 보관상태 불량 등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하고 99년 9월 1일자로 우리 보건소로 그 처분결과 및 관련법에 의거 조치토록 통보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보건소에서는 의료법 제17조 제2항 및 제50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2 개별기준 나호(1)에 의거 3개 병원에 대하여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시정조치내용은 적출물을 보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보완하고 보관 적출물은 종류별로 용기표면에 표시를 부착하고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것은 냉동상태로 보관토록 하였으며, 시정 명령을 받은 3개 병·의원에 대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고 사진 첨부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매년 병·의원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의원이 질문하신 동래구 보건소 보건 행정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주민이용실태와 주민이용율 제고를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세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의 이용 인원수는 99년 10월 31일 현재 총 15만 5,000여명으로써 내소민원인들의 종류별로 볼 때 주로 일반환자, 병리검사, 건강검진, 예방접종 민원들입니다. 그리고 주민이용율 제고를 위한 계획으로는 첫째, 건강검진사업 활성화로 질병 조기 발견 및 만성 질환자에 대한 지속관리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으며, 둘째 방문 민원에 대한 친절 배가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보건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구민의 보건소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사항인 우리구 실정에 맞는 장기적인 보건소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의 장기적인 운영 계획은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 사업과 영세민 및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 서비스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 주민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보건 교육 및 보건 의료 정보화 사업을 실시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 건강 진단 사업을 확대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 주민이 전염성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전 주민에 대한 예방접종과 방역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의 건강보호 및 질병 악화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방문 의료 제공을 확대하고 지역내 정신질환자의 발견 및 관리를 위한 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겠으며, 군에 사업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장 보건 관리 지원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호조 의원님과 김진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의 순서에 따라 일괄 보충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호조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호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 진행과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조호조, 김진성 두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치 못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호조 의원께서 동래문화회관의 경영적인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물으셨습니다. 사업소를 만들든지 혹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발전을 위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조의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업소 설치는 문화회관 개관 전에 수차에 걸친 상부 기관의 기구 인력 증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라 기구를 증설할 수도 없고, 인원을 증원할 수 없다고 해서 조정해서 써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사업소 설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상부 기관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인데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구의회의 의견도 듣고, 문화원 의견, 여러 채널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실제 타 시·도·군·구에 문화회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노하우가 있는지를 항상 정보를 수집해서 문화회관 발전 방안에 대해 계속 연구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진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설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해도 좋으시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공공근로 관리체계 문제에 있어서 공공근로 담당팀을 확대 재편할 용의가 없으신가 물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 공공근로 담당팀만 가지고는 공공근로사업의 실효성을 거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발굴 자체가 전 부서에서 발굴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감독도 결국은 그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상당한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내시에 보면 39억원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결국은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 팀을 확대 재편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는 세 가지 측면을 설명드렸습니다. 동래구 인원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00여명이 축소되었는데 여러 사업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상주할 수 있는 처지도 못됩니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실제로 거기가서 하루 종일 공공근로자와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150여명 정도로 공공근로사업장 별로 인원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상주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공근로자를 관리하는 기법도 모자라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해결되었다고 판단하고, 또 앞으로도 사업하는 동안에는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하면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실업대책을 해 주는 측면에서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내가 하는 사업에 열심히 열성적으로 참여한다 또 우리가 사는 고장을 가꾼다는 뜻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자들의 교육을 시킬 때부터 먼저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상주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투입하는 인원이나 내년도에 투입하는 인원도 자기가 왜 열심히 해야 되느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신교육도 병행하고 또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륜타운과 관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관계는 94년도, 95년도에 우리 동래구에 실·국·과장까지 해서 경영수익추진기획단을 만들어서 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냐 하면 첫째 하나는 보건소 바로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일부가 축소됩니다. 두 번째는 경영수익사업에는 돈을 안 빌려줍니다. 공공청사가 들어가야 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자유치를 위해서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1, 2층을 자기들이 쓰고 그 이상을 써라 해서 그것이 결렬되었습니다. 민자유치가 실패했고 그와 아울러서 IMF가 왔는데 그 사람들도 자금이 없고 임대를 하려고 해도 임대 할 사람이 안 오고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건소가 결국은 옮겨야 되는데 옮기려고 하면 보건소를 매각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자금도 나오고, 또 공공청사가 안 들어가면 자금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구 의회 의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도시계획 전문가, 건축사 등을 통해서 17명 위원으로 구성해서 심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경영성 문제는 용역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의뢰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구 의회의 좋은 의견도 수렴해서 사업이 조속 추진되고 또 경제성이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윤극 도시국장 나오셔서 조호조 의원과 김진성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보안등 설치 등수가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보안등의 설치 수는 동면적이나 도로연장, 도로폭, 통행인구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보안등의 전기요금도 납부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내는 종량제하고,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납부하는 정액제로 구분되는데 우리구는 정액제로 되어 있어서 고장여부와 관계없이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고장난 것은 신고 후에 바로 수리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도 내 보안등 신설계획에 대해서는 98년도, 99년도에는 IMF 영향 등으로 보안등을 신설하지 않았으나 학교 주변이나 우범지역에 보안등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내년에는 약 30등 정도를 신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보안등의 재정비 및 등수감축 용의에 대해서는 우리구 관내 보안등에 대해서는 97년도 상반기에 전수 조사를 하였고, 금년에도 재차 전수조사 시행 및 각 보안등별 사진촬영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위치가 부적정하거나 신규 도로의 개설 시 가로등 설치로 보안등의 기능을 상실한 장소의 것은 이전하거나 폐지하도록 하여 보안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 의원의 동래교차로 지하차도 공사, 메가마켓 증축에 따른 교통체증에 대해서 지하철 3호선 계획 연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하철 3호선 즉 반송선은 검토단계에서 일시 중단되었다가 반송 주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우리구에 99년 11월 15일 재협의한 바 있습니다. 교통공단과 시에 지하차도로 요구한 바 있고, 또 재협의한 바 있습니다. 메가마켓 증축은 1년 정도면 끝나는데 지하차도 개설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본 계획 및 시설결정, 실시설계, 착공, 준공이 되기까지 3, 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메가마켓 증축 건은 당초 교통영향평가심의와 같이 결부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로의 폭을 넓히거나 지하차도를 건설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우리구의 도로율이 현재 15% 정도입니다. 시 전체 17% 정도여서 전체적인 도로망이 확충되지 않으면 교통체증이 해결될 수 없다고 느껴집니다. 계속해서 우회도로와 도로망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진성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호조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조호조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1개 위원회에서 847만원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사위원회에서 167만원, 건축인협회 80만원, 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에서 80만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1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이 집행내역은 주로 수당지급이 되겠습니다. 1인당 회의출석 수당에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실적이 금년에 한 번도 없는 위원회가 11개 위원회인데 조례상 우리구 조례로 위원회를 설립한 것은 동래충렬제추진위원회, 다음 우리 조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고용촉진심의위원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기금융자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 보육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부동산조정위원회, 이 10개 위원회는 법령상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충렬제추진위원회에서 금년에 회의한 실적이 없는 것은 금년 충렬제는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충렬제 행사를 한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래충렬제추진위원회의 존속 여부는 우리 조례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은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0개는 법령상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는 금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만 사안이 발생되면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회의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 예산을 확보해 둬야 한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구정질문 여러 분야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