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최태원 의원 구정질문

성원주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93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호
박자호의사담당
의사담당 박자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원주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이종근 의원과 최태원 의원, 그리고 정관호 의원입니다.
세 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의원 나오셔서 동절기 대비 화재예방대책에 대하여 등 3건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존경하는 성원주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용락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종근 의원입니다.
다가올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와 아울러 자원의 경쟁시대라고들 합니다. 이러한 자원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러한 선물을 아끼고 절약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과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선배들의 몸에 배인 절약정신의 한 몫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한 때 우리를 엄청난 혼란과 불안에 빠뜨리고 아직도 그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IMF사태는 바로 이러한 정신의 부재로 인한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옛날 아끼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던 우리의 정신을 되살려 다시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한 IMF사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공황기를 겪고 있으며 씨랜드 화재사고, 인천 호프집 화재 사고 등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우리구에서는 동절기를 대비한 화재예방대책은 무엇이며, 또 산불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거, 우리 국민정서는 절약정신이 근간을 이루었는데 요즈음은 소비풍조가 만연하여 그야말로 흥청망청하는 분위기를 곳곳에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이나 전기와 같이, 인간생활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요소에 대한 낭비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은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예를 들면 변기에서 물을 내리면 그 물이 우선 손을 씻도록 올라온 다음 손 씻은 물이 변기로 다시 내려가 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 구조를 가정과 각 업소마다 설치하는 것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볼 때, 우리는 우선 공중화장실이나 신축 건물에 의무적으로 그러한 구조를 설비할 용의는 없는지 또, 동래전철역 주변의 수십개의 전등에 대한 전력낭비를 개선해 볼 의향은 없으신 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택지 주차문제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문제는 주택지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사내에서도 자주 거론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구청사가 협소하여 그에 대한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하여 지난 임시회 및 제9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시 김진성 의원께서도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주택지 주차문제는 주민생활의 안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다각도로 연구검토하여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면도로 인접 주택의 1층을 반지하로 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주택지 인근학교의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자는 것인데 특히, 온천3동 달북초등학교와 사직2동 사직초등학교는 주택지와 아주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면에서 운동장까지 높은 축대로 이루어져 있어 지하주차장 설치가 용이하다고 판단되어 제8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였던 바 구에서 연구검토하여 보겠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현재 그 연구검토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의장
이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태원 의원 나오셔서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하여 등 3건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의원
평소 존경하는 성원주 의장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최태원 의원입니다.
건국 이후 최대의 경제 위기인 IMF도 이젠 어느 정도 한 고비를 넘겼다고는 합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몸소 느끼는 경기는 크게 달라진 바 없다고 봅니다.
사회복지분야의 내년도 구정운영을 구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고용안정, 노약자와 장애인의 복지증진,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복지분야 예산을 금년 대비 30% 정도 증액 편성하여 보다 질 높은 복지시혜가 보다 많은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구청장님의 구정연설대로 구민본위의 생활행정이 되어 살기좋은 동래가 건설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관내 사회복지 시설별 지원현황을 국비 시비 구비를 구분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시설별 수용인원과 수용자에 대한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고, 넷째, 각종 시설별 법인 또는 개인 후원금이 있는지, 있을 시 시설별 현황 및 사용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성금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각종 성금의 접수 현황과 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수혜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발굴요령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자생단체 보조금 지원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체별 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을 정액보조금과 POOL 보조금을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원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의장
최태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관호 의원 나오셔서 우장춘로와 관련하여 등 5건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의원
존경하는 성원주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용락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관호 의원입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며 나름대로 기대감 속에서 새 해를 맞이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999년도를 마감해 나가는 요즈음에 들어 또 다시 후회와 아쉬움을 느끼는 것도 매년 이맘 때쯤이면 누구나 갖게 되는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런 후회와 아쉬움을 갖지 않았으면 하는 욕심을 또한 가져봅니다. 흔히 뉴 밀레니엄 시대의 개막이다 하면서 언론보도 기관이나 사람들마다 외쳐대기도 합니다만 그런 사회적인 통념을 떠나서라도 2000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여태 가져오던 구태의연한 모습과는 뭔가 확연히 다른 그런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온천장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장춘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91회 임시회에서 우장춘로의 준공시기 및 공사의 진행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 구에서는 그에 대하여 12월말 개통을 염두에 두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현재 공사진행 현황과 당초 계획대로 12월말 개통이 가능한 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장춘로 아래쪽의 주거지 환경개선책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독직업전문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독직업전문학교 이전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이전 후 부지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의 계획에 의하면 민자유치를 통하여 대규모 쇼핑몰과 종합리조트타운 조성으로 온천장의 지역 재개발을 촉진, 온천장을 미래지향적이고 국제적인 관광도시의 명물로 가꾸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그와 관련한 추진실적 및 당초 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었는지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온천장 관광객 유치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의 하나로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등의 장승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승은 원래 우리 고유의 민속물로써 향후 관광지 동래를 상징할 수 있고 홍보 효과가 큰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이미 늘봄호텔 옆에 설치된 4기 말고 현재 제작 중에 있는 장승 4기의 설치장소에 대하여는 구에서 문화계, 지역인사 및 동과 협조하여 적정 장소를 선정해 볼 의향은 없으신 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래별장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온천장의 관광명물로 명성을 떨쳤던 동래별장이 쇠락의 위기를 맞아 침체되었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다시 식품위생업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동래별장을 동래 온천장의 대표적인 관광사업으로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구에서는 동래별장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지원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부산광역시와 연계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래구 관내 경로당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래구 관내 경로당 수를 동별로 현황을 파악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 구의 예산으로 신축 또는 구입한 경로당은 몇 개소이며, 그 확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의장
정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구청 국장으로부터 성의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윤극 도시국장 나오셔서 이종근 의원과 정관호 의원의 질문내용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존경하는 성원주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황윤극입니다.
먼저 이종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절기를 대비한 화재예방대책은 무엇이며, 또 산불방지를 위한 특별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화재 사고예방 등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재난발생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월별 중점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중점 점검내용을 보면 일상 점검으로는 설날, 추석절 대비 백화점, 재래시장, 극장 등 20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해빙기 대비 구 청사 등 공공건축물 20개소, 노후·불량 주택, 축대, 옹벽 등 재해 우려시설 34개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5월과 10월에는 금강공원 내 유원시설 9개소, 예식장 14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7월에는 지난 6월 30일 발생한 경기도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를 계기로 자구능력이 없는 어린이 등 이용시설인 유치원 30개소, 어린이집 45개소, 놀이방 16개소 총 91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가스, 전기, 소방 등 지적된 60개소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화재사고 원인의 대부분이 전기와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 통계에 따라 지난 8월 23일은 전기 및 가스기기 취급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전기확인, 가스확인 스티커 50,000매를 제작하여 업소 위주로 배부하여 부착케 함으로써 안전문화 생활화를 기하고 있고, 지난 10월 30일 인천노래방 등 복합상가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11월 9일부터 구, 소방서, 경찰서,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총 점검대상업소 4,469개 업소 중 1층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등 비교적 대피에 문제가 없는 업소를 제외한 노래방 등 2,260개 업소 노래방 215개, 단란주점 366개, 유흥주점 245개, 일반음식점 1,127개, 다방 등 휴게음식점 306개 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노래방과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우리구와 부산진구간 교환하여 오늘까지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주요지적사항으로는 비상구 통로, 물건 적재, 비상구 표시 등 불량 소화기 미비치, 전기배선 및 가스호스 불량, 노래방 유리창 선팅 설치 등 안전관리에 대한 소홀과 무관심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보이며, 지적사항 총 550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공문 발송과 동시에 시정 조치한 결과를 파악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명과 재산피해의 최소화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나갈 것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해 우리구는 금년에 산불방지 기간인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근무태세를 확립하여 철저한 예방대책과 신속한 출동태세 강화로 조기 진화체제 구축을 위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예방대책으로는 산림면적 474㏊ 중 450.8㏊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 산림소유자 30명에 산불방지 협조조치, 산지동 56㏊에 방화선 설치, 29개 유관기관에 대한 책임 담당구역 지정, 산불감시원 및 공익요원 초소배치, 공무원 책임구역제 실시, 산불진화대 조직 및 등짐펌프 등 2,000여 점의 진화장비를 보유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관내 사찰, 암자 등 산불취약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수시로 점검 계도하여 산불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으며, 또한 산불발생 시 진화동원 체계도에 의거 즉시 진화 및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유지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축 건물에 대한 절수·절전 용품 설치 의무 및 동래 지하철역 주변 전력 낭비를 개선해 볼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현행 규정상 신축건물 신축 시 절전 절수 설비의 설치 규정은 없으나 건축 허가 시에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과 관련하여 권장사항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동래 지하철역 주변 전력 낭비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동래 환승 시설 및 육교에 총 51등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절전을 위하여 그 중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없는 24등을 소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항목인 주택지 주차문제 해결 방안으로 이면도로에 인접한 주택의 1층을 반 지하로 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주택지 인근 학교의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자는 것을 제안하였던 바 구에서 연구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나타내었는데 현재 그 연구 검토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지 주차문제 해결방안으로 이면도로에 인접한 주택의 1층을 반 지하로 하여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관련법과 조례에 의하여 연건평 150㎡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150㎡ 미만의 주택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는 강제할 수 없고,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개인주택 신축 시 주차장 설치를 권장해야 될 사항이며,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세법을 개정하여 혜택을 주더라도 건축주의 대지 활용 측면에서 볼 때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1999년 7월 8일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 시 위 사항을 개정코자 하였으나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으로 채택되지 않았음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지 인근의 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자는 질문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이용한 지하주차장 설치 시에는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만 온천3동 소재 달북초등학교에 건설 시는 주차장 1면당 34㎡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며 3,500㎡로 100면 건설시 공사비가 17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북초등학교 주변 상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지로 학교 앞 반경 300m 범위의 도로에 주간에는 30여대, 야간에는 100여대의 차량이 주로 차량 통행이 적은 야간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유료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 수요에도 문제가 있고, 유료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의식과 주차수입, 관리비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주차장 설치는 당장은 어려우며, 또한 사직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주변에 불법 주차가 거의 없어 장기적인 과제로 설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항목 우장춘로 개통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장춘로 개설은 94년부터 98년까지 265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총 1,680m 중 1,150m를 개설하여 지금은 식물원에서 금강공원까지는 기 개통하였으며, 99년 시 재배정예산 34억 1,000만원으로 지하차도 53.2m, 평면도로 476.8m를 개설하기 위하여 현재 지하차도 53.2m, 영구앙카옹벽 길이 200m, 자연석쌓기 1,000㎡, 하수관 매설 400m 등 구조물은 거의 완료 상태에 있으며, 금강공원 사무실 앞 보도옹벽 87m를 설치 중에 있고, 보도 및 아스팔트 포장만 남은 상태로 99년 11월말 공정은 85%로써 99년 12월말 개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지 환경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우장춘기념관에서 금강공원 구간의 경우 도로 위쪽은 자연녹지지역과 공원 용지로 묶여 건축이 불가능하고, 도로 아래편에는 총 25필지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고 있어서 도로 개통을 전후하여 주택의 신축 및 증·개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 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바는 없으나 기 개통된 미남교차로에서 우장춘기념관 구간과 금강공원 입구에서 금강 식물원 구간 도로변의 건축물에서 보듯이 그 동안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주거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이 개선되어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동 지역의 주거환경이 과거와 같이 열악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국가 정책이 행정규제를 못 하도록 하고 있는 추세이고, 동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가급적 건축허가 시 건물의 형태 및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가급적 건축허가 시 건물의 형태 및 색채 등이 주변 건물과 조화되게 건축할 것을 건축주 및 설계자에게 적극 권장하도록 하는 등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으며, 이와 별도로 우장춘로변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금강공원 입구와 동물원 입구 2개소의 옹벽에 장식물 설치 공사와 담쟁이 넝쿨 녹화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종근 의원과 정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두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최태원 의원과 정관호 의원의 질문내용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령두
김령두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성원주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두입니다.
지금부터 최태원 의원과 정관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태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사회복지시설별 지원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구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 2개소, 아동복지시설 2개소로 총 4개소가 있습니다. 99년도에 보조금 지원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총 10억 2,666만 9,000원이며, 각 시설별 지원 현황은 황전양로원에 3억 1,026만 1,000원, 금년 6월 15일 개원한 황전요양원이 1억 102만 4,000원, 새들원 4억 5,059만 5,000원, 우리집원에 1억 6,478만 9,000원의 국·시비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부담비율은 인건비를 포함한 시설운영비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70%, 시비보조금이 30%이며, 시설입소보호자에 대한 구호비는 국고보조금이 80%, 시비보조금이 20%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으며, 구비 지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시설별 수용인원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곘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보호인원은 4개 시설에 전체 222명이며, 노인복지시설인 황전양로원에 68명, 황전요양원에 37명, 아동복지시설인 새들원에 88명, 우리집원에 29명을 입소 보호하고 있습니다.
관리실태는 시설안전, 방화관리, 위생관리, 보조금 및 후원금 집행실태 등 연2회의 정기 지도 점검과 필요시에 수시점검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물으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99년도 2월에 기획감사실과의 합동감사 1회, 사회복지과 자체 해빙기 시설 안전점검 1회, 하절기 위생점검 1회 등 총3회에 걸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12월 중에 또 한 번의 보조금 집행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번 지도점검 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가족수당 과다지급, 아동건강진단 미실시, 비상등 불량 등 지적사항 6건에 대하여 시정,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시설별 개인 후원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별 후원금 접수현황은 황전양로원이 127건에 987만 1,000원, 황전요양원이 8건 30만원, 새들원이 56건에 1,429만 6,000원, 우리집원이 87건에 1,622만 5,000원이 있으며, 이것을 국·시비보조금과 함께 예산에 편성하여 시설운영과 입소자 보호경비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각종 성금관리 실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성금 접수 및 지출내역은 우리구에서 지난 98년 12월 1일부터 99년 2월 16일까지 이웃돕기성금 1억 658만 6,000원을 모금하여 부산광역시 공동모금회에 기탁하였으며, 그 중에서 8,564만 8,000원이 우리구에 배정되었습니다. 이 중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86세대에 3,394만 7,000원, 불우시민 특별지원사업비로 5명에 2,570만원,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무료급식 사업비로 15,995명에 1,500만원 등 총 7,464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불우이웃돕기성금 배정잔액 1,100만 1,000원은 2000년 2월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혜대상자 선정기준 및 발굴요령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공동모금회의 99년도 이웃돕기성금 지원 기준을 근거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수혜대상자는 실직과 질병,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중에 재산액이 4,400만원 이하, 가구원 1인당 월평균 소득이 23만원 이하인 세대를 선정하여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자 발굴은 동래고을지, 복지정보지, 동자생단체 등 각종 회의 시 적극 홍보하여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사항인 각종 자생단체의 보조금 지원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체별 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액보조금은 4개의 보훈단체인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그리고 무궁수훈자회 등 구지회 연 1,000만원씩 각각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노인회 구지회에 연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국가보훈단체의 위상정립으로 매월 1회 충혼탑 참배와 격전지 순례, 6·25기념 및 국군의 날 행사, 기타 애국활동비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자활능력 배양에 사용되고 있으며, 임의 보조금 지원단체로는 대한 상이군경회 소속의 평화용사촌 특별지회에 연1,000만원과 동래구재향군인회의 6·25기념 행사 추진비로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들의 지원단체에 대한 사후 관리로서는 매분기가 끝나면 보조금 집행 정산보고를 받고 있으며, 이들 각 지회를 직접 방문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래구 관내 경로당 수 및 구 예산으로 신축 또는 구입한 경로당은 몇 개소이며, 그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관내 경로당은 총 102개소로서 동별 현황은 수민동 17개소, 복산동 8개소, 명륜1동 4개소, 명륜2동 4개소, 온천1동 4개소, 온천2동 8개소, 온천3동 10개소, 사직1동 4개소, 사직2동 7개소, 사직3동 4개소, 안락1동 10개소, 안락2동 9개소, 명장1동 6개소, 명장2동 7개소이며, 구 예산으로 신축 또는 구입한 경로당은 7개동이며, 신축한 경로당이 4개동, 구입한 경로당이 3개 동입니다. 경로당 확충방안에 대하여는 동별로 어느 정도 경로당이 확보되어 있고, 또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때마다 1개소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재로서는 확충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최태원 의원과 정관호 의원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 총무국장 나오셔서 최태원 의원과 정관호 의원의 질문내용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최태원, 정관호 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태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각종 자생단체 보조금 지원 및 사용내역에 대한 질문 중 단체별 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각종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크게 두 가지로써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액보조 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으로는 99년 10월 31일 현재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등 3개 단체에 구성된 새마을운동 동래구지회에 대하여 3,587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바르게살기운동 동래구연합회에 1,164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지역문화창달을 위해 발족된 동래문화원에 대하여 1,62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단위 단체에 대하여는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3개 단체에 대하여 단체별 월 10만원씩 연간 1,6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의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금은 한국자유총연맹 동래구지부에 대하여 안보의식 고취 관련 사업경비로 749만 5,000원, 동래구 청년연합회의 거리질서 계도 등 사업에 298만 1,000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에 400만원, 동래구 체육회에 1,540만원, 시민게이트볼 대회 참가 지원 등 동래구 생활체육협의회에 722만 9,000원,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를 위해 동래문화원에 500만원, 동래문학 창간호 발간을 위하여 동래 문인회에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단체별 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지원 단체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 단체에 대하여는 매분기별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단체에 있는 보조금이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으며, 임의보조 단체는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지원 용도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완료 후 추진실적에 대한 관련 사진, 언론보도 등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사업성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은 주로 시민의식 개혁운동이고, 주민계도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운동이며,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밝게 하는 운동으로 앞으로도 사회단체의 건전한 사업 추진에 대하여 적극 지원토록 하겠으며,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관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한독직업전문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추진현황과 당초 계획에 대한 변경 여부 및 그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독직업전문학교는 2000년 3월에 기장군 정관면으로 이전 예정으로 현재 건축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활용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95년 5월 부산발전시스템 연구소의 용역 결과에 기초하여 온천장 지역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9년 7월 노동부 소유인 19,413㎡의 부지 매입을 위하여 노동부에 관리 전환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에서도 명지 및 화명주거단지의 시유지를 확보하여 교환을 추진하였으나, 노동부에서는 매각 및 교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온천장의 개발에 필수적인 한독직업전문학교 부지의 확보를 위하여 관계 부서와 수차례 협의하였으며, 구의회에서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한독직업전문학교부지부산광역시이관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노력하셨으나, 현재까지 노동부 부지의 확보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 부지가 우리구가 구상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재 부산광역시장과 우리구 출신 국회의원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실 뿐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구의회와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공식, 비공식 접촉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온천장의 장승설치 장소를 문화계, 지역인사 등과 협의하여 선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 설치 사업은 온천1동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4기는 늘봄호텔 옆에 이미 설치하였고, 4기를 추가 제작 중에 있습니다. 추가 제작하고 있는 이 장승의 설치장소는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고, 또 홍보효과도 큰 장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적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체인 온천1동장으로 하여금 문화계 및 관내 지역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들의 정서에 맞는 적의 장소를 선정 설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동래별장 활성화를 위한 시와 구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1동 126번지 일원에 있는 동래별장은 대지 2,100평에 건평 670평이며, 건물은 10동이 되겠습니다. 이 별장은 1965년 3월 18일부터 요정으로 영업하여 오던 중 국내·외 경기 불황 등으로 1998년 5월 19일자로 폐업했습니다만 1999년 11월 15일자로 한정식 및 일식 등 일반음식 허가를 득하고 영업재개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시와 협의하여 동래별장이 동래 온천장의 대표적인 관광업소로 재개업하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업 재개 자금확보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에서는 장기저리에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운영자금 확보 방안으로 별장 소유주의 다른 토지를 매각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리고 동래별장 진입도로 문제도 시와 협의하여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단법인 동래국악보존협회와 협의하여 동래별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정기적으로 전통민속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부산광역시에서도 동래별장을 관광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태원, 정관호 두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의 순서에 따라 일괄 보충질문하신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의원 질문있으십니까?
(O 이종근의원 의석에서 - 예)
이종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도시국장으로부터 화재라든지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동래전철역 주위 가로등 얘기를 했는데 제가 동래전철역 얘기를 한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국장의 답변은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로등 문제가 아니고, 그 곳은 서쪽인데 이 시간에 가보면 점포마다 백열등을 켜뒀습니다. 외부 손님이 본다든지 구민이 보든지 굉장히 보기에 언짢습니다. 7,80년대 그 당시에는 백열등을 못 켜게 하고, 한 집 한 등 켜기 운동을 했는데 지금 그 곳은 서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밝습니다. 아무 필요도 없이 한 집이 켜니까 전부 다 켜고 있는데 아까 국장 말씀은 가로등 문제인 것으로 알고 얘기를 하셨는데 가로등이 아닙니다. 그것을 살펴봐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하는 방안을 말씀드렸는데 현 시점에서는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켜서 지금부터 기초를 다져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해서 세제상 혜택을 줘서 주민들이 집을 지을 때 유도를 하자는 것인데 규제완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거꾸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집을 지을 때 건폐율이라든지 세제상의 면세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요즘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일본에 가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일본은 대부분의 주택 밑에는 주차장을 하고 위에는 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IMF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까지 오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너무 길고 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그런 요소가 없느냐 옛날에는 관 주도 하에서 해 왔는데 요즘은 이 관계가 너무나 미미한 것 같습니다. 관 주도 하에서 구민들을 이끌어 나가도록 예를 들어서 간판을 하나 만들면 그 안에 형광등이 40개에서 50개가 들어 있습니다. 외국에 가 보면 간판이 조그만해서 알림이 되는데 이것도 경제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절약을 하고, 또 역세권 주차장을 보면 송월타월에서 위로 와서 돌아서 나가는데 공동매설장에서 바로 밑에 내려가면 그것이 하루에 여러 수십대가 지나다니는데 그것도 에너지 절약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절약이 됩니다. 인도도 필요없는데 만들어 놓고 단절이 됩니다. 위로 와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내려가면 굉장히 편리한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이것 뿐만이 아니고 살펴보면 불필요한 낭비가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동래구만이라도 하면 확산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상위법도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결국 여기서 건의를 하면 상위법도 고쳐지고 그래서 이것이 좋다 하면 확산되어 가는데 아까 주차장 문제도 일본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꼭 해서 할 것이라는 뜻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제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의장
이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태원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O 최태원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정관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O 정관호의원 의석에서 - 예)
정관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정관호의장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장춘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장춘로 아래쪽에 주택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공원부지 및 그린벨트, 녹색지대 등으로 묶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제해 줄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특히 위치가 금강공원 아래쪽 그리고 공영주차장 밑쪽으로 그 방면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영두 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질문이 잘못되었는지 답변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질문한 것은 경로당이 몇 개소이며, 신축할 수 있고, 또 구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각 동의 경로당을 더 확충할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신설하는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경로당을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아마 온천1동만 해도 사설로 개인적으로 자기 사비로 만든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확충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의장
정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과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두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이종근 의원과 정관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령두
김령두사회산업국장
정관호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속칭 사설경로당이라고 합니다만 그 경로당에 대한 신축, 개축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민동 1개소, 온천1동 1개소, 온천2동 2개소, 안락1동 1개소, 명장2동 1개소 등이 있습니다. 이들 경로당 시설은 노인들이 생활하기에는 아주 열악한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윤극 도시국장 나오셔서 이종근 의원과 정관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먼저 이종근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래전철 서안쪽 점포의 백열등 전기 소모와 간판 속에 수십개 형광등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행정 지도로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달북, 사직초등학교 담벽을 이용한 주차장 개설을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할 의향은 의원과 의논해 가면서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 시에 건폐율에 관계없이 주차장 설치 및 도로변 1층을 주차장으로 설치할 여부는 건축과로 하여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정관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장춘로 아래편 녹지 공원 부지 해제 방안에 대해서는 우장춘로 도로 아랫쪽 자연 녹지지역 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시에서 입안하여 98년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현재는 부산시 전체 구역의 도시 재정비 계획으로 마련하여 시의회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보고서 작성,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0년도 예산 종합심사를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장시간 구정질문 분야에 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세 분 의원과 답변을 하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여러 명 있음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