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자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용락 부구청장 나오셔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 예산안 심사 등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여러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1900년대의 마지막 정기회에서 마지막으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9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예산으로 그 편성방향은 지난 7월 26일 제1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예산의 추가변경내시액과 필수경비의 과부족사항을 조정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규모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99년 예산 총규모는 736억 9,200만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액 660억 9,300만원보다 75억 9,900만원 11.5%가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1회 추경예산액 594억 4,400만원보다 62억 4,300만원 10.5%가 증가된 656억 8,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국·시비보조금 13억 5,600만원이 증가되어 3개 특별회계 총액은 80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추경재원은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내시액 60억 9,300만원과 이자수입액 1억 5,000만원, 기정세출예산에서 인건비 과부족액을 정리한 삭감액 2억 2,400만원을 합한 64억 6,700만원이 되겠으며, 이를 재원으로 한 세출예산은 일용직 퇴직금 9억 4,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 39억 4,900만원 등 필수 경비에 57억 2,500만원을 계상하고, 잔여재원 7억 4,200만원으로 온천2동 산저천 도로개설 등 4건의 마무리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국·시비 보조금 13억 5,600만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이를 보조금 지원 용도에 맞게 세출예산의 의료비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추가 세입없이 기정세출예산에서 예비비 3,000만원을 삭감하여 공영주차장의 위탁부담금 등에 계상하는 등 추경요인이 있는 두 개의 특별회계를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편성된 예산 중 공기부족과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공공근로사업 등 13건 사업비 35억 5,2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000년도에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경상사업비나 투자사업비 모두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사항 정리와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 조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구정발전과 살기좋은 동래건설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여러 의원!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추경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올 한 해 동안 여러 의원들께서 베풀어주신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금년 한 해 알차게 마무리하시어 희망찬 새 해, 새 세기, 새 천년을 맞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고 더 큰 영광이 깃드시길 기원드리면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김용락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홍표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93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11월 26일부터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의 성원과 성의있는 심사로 2000년도예산안을 원만히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원안 심사코자 하였으나, 전체 계수조정 과정에서 변경되었으며,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의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2000년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예산안 수정 결과와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도 예산 총 규모는 765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66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가 99억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지방세 154억원, 세외수입이 175억 8,400만원, 조정교부금이 140억 4,1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95억 7,5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의료보호기금이 40억 8,000만원, 주민생활안정기금이 4억 800만원, 주차장이 54억 1,200만원입니다. 2000년도예산안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행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의 제2건국 추진 관련 유인물 제작비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하였으며, 국토지원 보존개발, 건설관리, 건설행정,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의 가로표지판 도색비 1,2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행정비 예산 235억 3,200만원을 235억 2,700만원으로 하였으며, 경제개발비 예산 161억원을 160억 9,500만원으로 하였고, 삭감된 예산 1,000만원을 지원 및 기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시설장비 유지비 중 금강공원 공영주차장 시설유지 보수비 3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수정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표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O 박종석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박종석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홍표한 의원으로부터 2000년도 새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할 때 여러 의원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룰 때, 첫째로 예산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이 타 법령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서 심사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더욱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충분한 답변이 있으신 이후에 그 답변에 따라 2000년도 새해 예산에 대해서 재심사 요구할 의사를 밝히고자 합니다. 위원장의 충분한 답변을 듣고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조호조 예결위원장 나오셔서 박종석 의원의 이의 제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자리에 그대로 계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잠시 회의장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석 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 한 두번 다루신 것도 아니고, 또 해 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 자체가 100% 맞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도 할 수 있고, 증액은 안되더라도 그대로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제 소신을 밝힙니다. 그래서 먼저 사과 대신에 이런 일이 생겼다 하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검토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박종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삼아 앞으로 잘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변명 아닌 변명으로써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안건은 12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5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청사 협소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방문객들에 대하여 주차난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써 열악한 재정 형편이지만 구 청사 주차난은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본 안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과밀 억제 권역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여 공장은 산업단지로 이전하고 본사를 우리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전액 면제, 그 다음 3년 동안은 50% 경감토록 한 것으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 계획에 의한 수수료의 인상과 신고·허가 업종이 자유업종으로 변경된 사항 등 대민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수수료 징수대상을 삭제 또는 추가한 것으로써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정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상징물조례제정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안건은 12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0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상징물조례제정안은 현재 우리 동래구의 상징물이 구기, 캐릭터, 구화, 구목, 구조가 있으나 이에 대한 보호 및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구 상징물 다섯 가지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구청장이 구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동래구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안 제6조에 구 상징물을 활용하여 응용상품개발, 행사 등의 활용, 수익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에서 캐릭터를 활용한 사업과 관련된 수익사업의 이익금 중 일부를 사단법인 부산민속예술협회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 상징물 사용승인절차 및 사용료를 규정하고, 안 제9조에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문에 응하는 동래구 상징물 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써 조례안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3조에 이 법의 규정은 제5장 보수 또는 제6장 복무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법 기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 경력 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근무 상한 연령 등을 법에 의하여 보장받지 못하고 우리구조례 제8조에 의거 일반직과 동일하게 보장받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퇴를 같이 하여야 하는 별정직 비서관 또는 비서에 대하여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타 별정직과는 달리 근무 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일반직으로 변경된 동장을 조례 내용에서 삭제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상징물조례제정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상징물조례제정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정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상징물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상징물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최태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계획안은 11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3일 심사하였으며, 2000년기금운용계획안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4개의 기금으로써 운용 규모는 11억 1,377만 4,000원으로, 수입 항목으로는 이자수입, 이월금 및 적립금으로 되어 있으며, 지출항목으로는 장학금 지급, 경로당 지원 보수, 재해·재난 예방 시설비 및 적립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2000년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최태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0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