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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호조 의원 발언

제9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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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업무보고를 듣고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이형상 사무국장 나오셔서 2000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의회사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조호조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형상입니다. 먼저 사무국장 이하 전 직원은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의 첫 해인 2000년 한 해에도 변함없이 의원님들의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성심성의껏 보좌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회사무국의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99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조직은 의장단과, 3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의 조직은 사무국장, 3 전문위원, 1담당으로, 직원은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과 행정장비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0년도 의회 재정규모는 총 7억 7,800만원으로서 사무국의 의사운영비 5억 1,500만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경비 2억 6,200만원으로 99년도 대비 12.9%인 8,800만원이 증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한 해 동안에 본회의 집회를 23회 운영하여 조례안 등 총 79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안건처리 79건 중에는 조례안 32건, 결의안 11건, 동의 및 승인 4건, 예산 2건, 건의 2건, 기타 28건이며, 구정 및 서면질문은 44명이 329건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총 집회 51회, 58일을 운영하여 63건을, 특별위원회는 3회 7일간 2000년 예산안 심의등 8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진정서는 명장동 삼성타워의 정화조 배출시설대책 등 8건의 진정 건을 현장확인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실시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27건의 수감자료와 28개소의 현장 방문을 통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펼쳐 타당성있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 구민과 더불어 함께 하는 의정상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활동 실적으로 의원님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정세미나 등에 6회 13명이 다녀왔으며, 의정 관련 간담회를 15회 개최하여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의견을 교환하였고, 구민과 더불어 하는 생활 의정활동을 위해 동래유적지 탐방 등에 22회 참석하였으며, 우리구 의회의 내방 및 방청은 6회 75명이 다녀간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21회 홍보하여 앞서가는 우리 의회의 활동 사항을 널리 알렸으며, 그리고 각종 단체 유공자 36명에게 표창 격려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정참여를 적극 구현하여 왔습니다. 끝으로 99년을 결산 해보면 잘 되었던 점은 구민 여망이 반영된 의정활동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의원상 정립과 국내·외 의정활동을 통한 의정수행 역량을 가일층 높인 것이며, 미흡했던 점은 법적, 제도적인 한계로 인한 진정, 민원의 적극적 처리와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관계로 집행부의 효율적인 견제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목표는 “새천년을 선도하는 의회상 정립”과 “구민의 여망을 대변하는 의원상 정립�입니다. 이에 대한 역점추진시책으로는 첫째, 새천년을 대비한 선진의회상 정립 둘째, 선진의정 수행을 위한 역량제고 셋째, 효율적인 의정활동 기반구축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부터 세부실천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천년을 대비한 선진의회상 정립”에 관하여 첫째, 회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회기일수는 임시회 45일, 정례회 35일 이내로 하여 총 80일로 월별로 적절하게 안배하여 탄력적인 회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이 개정되어 “정기회”가 “정례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년에 한 차례 개회되던 정기회가 두 차례의 정례회로 개회토록 되었습니다. 둘째, 의원간담회의 정례회입니다. 의정활동의 중요한 안건들의 사전심의, 당면사항 등의 협의를 위해 의원님들이 모두 참여하는 간담회를 매월 1회 또는 회의 직후에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의원별 전문분야 지정운영입니다. 의원님들의 집행부 업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원님별로 한 개 내지는 두 개의 과제를 선정, 집중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넷쨰, 제3대 후반기 대비 철저입니다. 제3대 전반기가 내년 6월에 마무리됨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한 의장단 선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새로이 출범하게 되는 후반기 의회에서도 제2주년 기념행사를 통하여 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의욕이 배가되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실있는 의정활동의 전개입니다. 의원별로 구정질문 년 2회, 서면질문 년4회 이상을 반드시 실시하여 30만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구정질문을 활성화 하겠으며, 집행부와의 각종 구정간담회를 분기 1회 또는 사안발생 시 수시 개최토록 하여 진지하고 생산적인 구정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의회사무국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하는 “회의록 전산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의 세계적인 추세 속에 구의회 회의록의 전산입력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내년부터 2001년 12월까지 2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 회의록은 의회 개원 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소요예산액은 입력프로그램개발 5,000만원, 전산입력 인건비 5,000만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전산화 계획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선진의정 수행을 위한 역량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책개발 연수를 확대하기 위하여 상·하반기 년2회 의원세미나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또한 타 기관 연수에는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참가를 지원하거나 참석이 어려울시는 연수자료를 수집, 의원님들에게 배포하여 정책개발 연수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선진의회 비교견학입니다. 국내견학은 상, 하반기 2차례 전 의원들의 참가 속에 실시하겠으며, 의원 임기 중 한 번은 참여할 수 있는 국외시찰은 9월경 유럽지역 의회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전개입니다. 재난발생, 봄,가을의 농번기, 연말연시에 우리 의회에서 직접 현장 활동을 참여하거나 성금품을 전달하여 더불어 사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의정자료실 정비 확충입니다. 의정자료 확보를 위해 도서구입과 유관기관, 단체 협조를 받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자료관리를 위해서는 전담 직원을 지정, 상시 개방토록 하여 의원님들의 의정자료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론수렴과 의정참여를 유도하고, 집행부 간부와의 정책간담회를 활성화하여 의견조율과 협력 방안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청원, 진정, 민원의 내실있는 처리를 위하여 현장확인을 확행하고, 공청회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처리사항이 미흡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해결방안과 이행촉구를 함으로써 처리사항의 지속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 의정 참여를 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시민, 단체, 공무원들에게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는 등으로 의회 위상 제고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효율적인 의정활동 기반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00년 총 예산액 7억 7,800만원 중 과목별로 10% 이상을 절감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행사의 취소 혹은 간소화 추진, 관용차의 운행일 지정 일괄운행, 사무용품 아껴쓰기 등 소비절약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최근 국가경제난 극복에 솔선수범하는 내실있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컴퓨터 속기기계 도입 추진대비입니다. 속기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도입하는 컴퓨터 속기 습득을 위하여 비회기 중에 3명의 속기사가 교대교육을 실시한 후, 1개 위원회에 시범운영하여 문제점을 보완, 전면 도입하고자 합니다. 셋째,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및 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보를 위한 관련 법규 및 제도개선을 위해 부산시 각 구·군의장단 혹은 우리구 출신 국회의원을 통하여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의정활동 홍보강화입니다. 의회보, 의회수첩 제작, 동래고을지와 같은 간행물 발행홍보, 보도자료의 적기 제공을 통한 신문게재 홍보, 그리고 기자와의 간담회를 적극 활용한 의정활동 상황 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직원 직무교육 및 연수기회 확대입니다. 지방의회반, 전산과정의 직원 직무 교육과 국회, 타 시·도 및 선진 외국 의회의 비교견학연수를 통하여 우리 동래구의회가 여타 지방의회 중 으뜸이 되는 의회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출신 지역구별로 구민의 초청, 관내 학생 방청을 구정질문이 있는 회기의 본회의 시 적극 참여토록 하여 구민의 알 권리 제공과 열린 의회가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의회운영 기본일정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10페이지 2000년도 예산현황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별도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호조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형상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이형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형상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11쪽에서부터 2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관련 세출예산은 총 7억 7,851만 2,000원으로써 99년도 예산보다 8,89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의사운영 예산과 의정활동 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는 5억 1,585만원 2,000원으로써 99년도 예산보다 7,67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항목별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호봉승급 및 가족수당 인상 등으로 1,85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쪽의 경상적 경비는 2억 245만 1,000원으로써 99년도보다 5,817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를 목별로 말씀드리면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가 724만 9,000원, 직원 여비 88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의회보 및 의회수첩 제작과 의원 공무 해외출장 수행직원 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복리후생비는 4,236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IMF 경제 체제 하에서 삭감되었던 가계지원비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9쪽의 세항 의정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억 6,266만원으로 99년도에 비하여 1,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원공무 해외출장에 따른 해외여비가 2,394만원 증액되었고, 의정공통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99년 본예산 대비 10%인 610만원과 564만원이 감소되었으나 99년도 추경예산안과 비교해 보면 1,220만원, 1,128만원이 더 증액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무국에서 편성한 의회운영 예산안이 잘 심의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호조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예비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후 심사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 시에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게 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리며, 오늘 심사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