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행정사무감사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문명호입니다. 제8회 정기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6일 의장께서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제8회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월 3일 의장으로부터 제8회 정기회 회기결정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회기는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실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1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1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1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92년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11월 3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92년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연설을 들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3일 하루 휴회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11월 19일 홍재선의원으로부터 동래구민문화관건립추진계획 외에 5건과 동래구 관내 산업체 현황 외 1건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동래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래구의회 정책개발연구를 위하여 11월 25일 환경위생분과위원회, 11월 26일 문공관광경제분과위원회, 11월 26일 분과위원장, 간사 연석회의, 11월 27일 내무행정분과위원회, 11월 29일 재정분과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1차 본회의 산회 후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개회 축하 다과회가 준비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이번에 저희 서동진 구청장 사건과 관련해서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구정보고도 직무대리인 부구청장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원 의장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래구민 여러분! 오늘 우리 동래구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 맞는 정기회에서 본인이 구정의 책임자로서 92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해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17일 남북한 UN 동시가입으로 우리 한반도가 세계 평화를 위한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우리 남북한간에도 총리회담이 열리고, 탁구 등 체육, 문화 행사와 교역 부문에서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 세계적 화해 무드 속에서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왔으나 북한은 암암리에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화전양면의 술책으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음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최근 민주화, 자율화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분출되는 과도기적 욕구를 슬기롭게 수용치 못하여 우리의 최대 장점인 근면과 성실의 근로정신이 퇴조되고 사치와 낭비, 과소비 풍조 속에 각종 무질서와 혼란이 난무하는 망국적 사회병리현상을 치유하기 위해 범국민적 합의 아래 새질서 새생활 국민운동의 실천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시대를 활짝 열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화합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지혜와 정신을 모아야 할 막중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므로 오늘 처음 개원되는 정기회는 자못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인은 지난 4월에 우리구 의회가 개원한 이래 지금까지 일곱 차례의 임시회를 개최해 오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고장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선량으로서 동분서주하시는 진지한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 속에 많은 것을 느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인은 부산발전의 근원지요, 역사와 충절의 긍지 높은 고장 동래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알고 이 고장에 자랑스런 문화유산과 축복 받은 천혜의 아름다운 관광명소를 다듬고 가꾸면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다양화 된 구민의 욕구를 하나하나 수렴하여 쾌적하고 활기찬 동래, 풍요롭고 생동하는 동래를 건설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봉사할 각오입니다.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우리구의 ’92년도의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제14대 국회의원 총선을 비롯하여 시,구 자치단체장 선출 등 선거 정국의 부작용으로 인한 무질서와 파벌조성 과소비 등의 재현이 심히 우려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치구 의회 출범 2차년도를 맞게 되어 구민의 지방자치 의식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기능에 대한 기대가 증대될 것이고, 특히 도시행정의 5대 기본과제라 할 수 있는 교통, 주택 폐기물 처리, 상·하수도 공해방지대책 등에서 다양한 욕구가 더 한층 증폭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 수요가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구정구호를 「서로 돕는 구민, 믿음주는 구민」으로 정하고 「지방 행정 역량 결집」「지역사회 개발촉진」「서민생활 복지증진」「향토문화 계승발전」의 4대 구정목표 아래 내년도 우리구에서 중점 추진해야 할 역점시책을 「신뢰 화합하는 구정 구현, 지방자치 행정의 역량배양, 새질서 새생활 실천 완전정착, 서민생활 보호와 복지증진,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발전,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 건설 그리고 21세기를 향한 발전행정」의 일곱 가지로 선정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뢰 화합하는 구정 구현입니다. 민원봉사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구 산하 전 공무원의 친절봉사자세가 체질화되도록 하고, 구정의 취약지를 스스로 찾아 해소하는 현장봉사행정을 강화하여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주요시책은 시행 전에 각계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하는 등 대화 행정의 구현으로 지역안정을 도모해 나가면서 내년으로 제2회가 되는 동래구민의 날 행사는 임란 400주년 기념행사와 병행, 다채롭고 알차게 개최하여 60만 동래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자치 행정의 역량배양입니다. 지방자치행정 기반구축을 위해 먼저 구산하 전 공무원의 대의회 적응력을 배양하고 의회의 위상정립과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자치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세원운영으로 자주재원역량 강화를 아울러 불요불급한 경비사용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셋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범구민 자율참여 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호화, 사치, 낭비 추방과 범인성 유해업소정화, 교통질서 확립, 자율방범활동 발전 등 분야별로 강력추진하면서 관 주도 형태에서 민간주도형태의 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며,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범구민 도덕성 회복운동을 계속 추진하면서 나부터 30분 더 일하기, 씀씀이 10% 줄이기 등 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더불어 함께 잘살기 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넷째, 서민생활 보호와 복리증진입니다. 우선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최저 생계보장과 직업 훈련 등을 통한 항구적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탈 영세민을 유도하고 노인복지 및 아동, 청소년 보호 육성과 부녀복지를 위한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구민보건 위생 향상을 위하여 전염병 예방, 접객업소 청결유지, 의료시혜 확대 시책 등을 착실히 추진하여 질병없는 동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향토문화 예술의 계승 발전입니다. 유서 깊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우리 동래의 문화와 유적지를 보전 전승하기 위하여 우선 복천동 고분군과 동래 읍성지 등 사적지로 복원 정화하는 한편 내년의 임란 400주년을 맞이하여 임진동래의총, 충렬사, 송공단 등 재향은 전 구민의 참여와 정성으로 엄숙히 봉행하고 선열들의 호국 충절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백일장, 국악공연, 가훈, 사진 전시회 등 각종 문화행사와 더불어 동래부사 군사행렬재현, 민속 씨름, 그네뛰기 등 민속놀이 행사를 개최함으로서 제2회 동래 향토문화 예술제가 동래의 전통문화 행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는 온천용각제도 내년의 제300주기를 맞아 민간단체 주관으로 성대히 개최하여 새로운 온천장 지역 향토문화 기념행사로 승화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째,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건설을 위해 지역개발사업을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과 서민 생활 불편, 불안 해소에 역점을 두고 도로 확장 등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교통난을 해소하고, 주민생활을 불안케 하는 각종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방재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연산1,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도시 미관을 향상토록 추진하겠으며, 도로 시설물 관리와 도시공간 녹화사업도 병행 실시하여 쾌적하고 운치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2000년대를 향한 동래발전 계획을 토대로 내년부터 구정발전 연구단을 구성하여 중장기 실천사업을 구상확정하고 연차 실천계획을 수립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희망이 넘치고 보람이 영그는 동래를 건설하는데 60만 구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구정목표와 역점시책을 근간으로 92년도 예산편성은 정부의 재정운용 방침과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기구 및 인력의 증가로 인한 인건비 등 증액이 불가분한 경우를 제외한 경직성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억제하고 구민의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 방침에 입각하여 편성된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47억 1,8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12억 2,000만원보다 32.7%인 134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총계기준으로 15억 900만원인 바, 이는 금년도 본 예산보다 6,900만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547억 1,800만원의 내역은 지방세가 164억 9,900만원, 세외수입 115억 400만원, 보조금 111억원, 조정교부금 156억 1,500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51.2%가 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필수경비가 247억 3,000만원 보조관련 경비 46억 5,600만원, 경상비 52억 9,400만원, 경상투자비 9억 8,100만원, 투자사업비 184억 2,600만원, 예비비 6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 164억 9,900만원의 세부내용은 종합토지세 92억 2,000만원, 재산세 43억 1,100만원, 과년도 세입이 6,900만원이며, 세외수입 115억 400만원은 경상적수입 46억 1,500만원, 임시적 수입 68억 8,900만원입니다. 보조금 111억원은 국고보조금 36억 5,600만원, 시비보조금 74억 4,4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이 156억 1,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가 247억 3,000만원인 바, 그 내용은 지방자치관련경비 7억 5,300만원, 인건비 136억 2,900만원, 관서당 운영비 49억 3,800만원, 기타 필수경비 54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보조관련 경비 46억 5,600만원으로 내용은 복지건설운영에 25억원, 영세민보호에 15억 4,400만원, 노인복지 1억 1,800만원, 유아원 운영 1억 8,900만원, 전통문화 계승사업 등이 3억 5,500만원입니다. 경상비 52억 9,400만원 내용은 일반행정 16억 5,700만원 사회복지 28억 3,600만원, 산업 경제 8,900만원, 지역개발 4억 8,700만원, 문화·체육 등에 2억 2,500만원입니다. 경상투자비 9억 8,100만원은 차량 신규취득 교체에 4억1,100만원, 동 간이교환대 설치 7,300만원, 경로당 신축 3,2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8,000만원, 보안등 설치 2,400만원, 녹지 조림 9,500만원, 주차차선 도색 1,800만원, 설계용역 및 공사 부대비 2억 4,800만원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비 184억 2,600만원의 내역입니다. 도로, 교량, 건설 11건 113억 8,000만원, 하천재해 예방 4건 15억 5,600만원, 연산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15억 1,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6건 11억 500만원, 관내 일원 가로등 설치 85 등 1억원, 구·동 포괄사업비 17억 3,100만원이며, 예비비는 6억 3,100만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12억 4,200만원으로 세입은 국고와 시비보조가 대부분이며, 세출은 의료비가 대부분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관리 특별회계 규모는 1억 5,300만원으로 세입은 구비 전입금 1억원 융자금 회수 수입 4,500만원 이월금 및 과년도 수입이 800만원이고, 세출은 융자금이 1억 5,200만원, 예비비가 100만원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억 1,400만원으로 세입은 융자금회수 수입 7,800만원, 이월금 2,900만원, 이자수입 등이 700만원이며, 세출은 융자금이 1억 300만원, 예비비가 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해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1,200여 우리 동래구 공무원은 창의적인 자세로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가고 혁신적인 자세로 위민봉사 행정을 구현하여 새시대 새기풍을 진작하여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고 범구민적인 개발의지를 결집시켜 21세기를 향한 우리 동래의 미래상을 정립함으로서 꿈과 희망이 가득찬 새동래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기반 시설의 확충과 구민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새해 예산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경호 의원입니다. 동래구 28개 동 중에 17개 동이 2인 구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 동이 몇인지 묻고 싶으며 지방자치 정신에 입각한 안배의 원칙에 의해서 선출되어야 하는데 김충사, 김영웅 의원, 연산2동, 허장, 김안식 의원, 연산8동, 전성욱, 정소봉 의원 수민동 이렇게 한 동에 두 분 의원이 되어 있어서 형평의 원칙에 따라 의장은 본회의를 정회하시어 재조정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