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천만호 의원 발언

천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93회 정기회 휴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천만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총무위원회의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설명드릴 예산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과 동 소관 예산으로 이를 합한 총 예산액은 168억 3,365만 8,000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액 165억 7,615만 9,000원보다 2억 5,749만 9,000원으로 1.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를 설명드리면 기정예산에 재원이 부족하여 편성하지 않았던 직원 연가 보상비를 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유인물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으로 주요내용은 직원인건비 과·부족액을 정리한 결과 구 본청에서는 인건비가 1억 5,328만 9,000원이 부족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에서 재원이 부족하여 편성하지 않았던 구 본청 직원 연가보상비 2억 1,932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24페이지 예비비는 예산조종과정에서 잉여재원이 발생하여 6,59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동 소관 예산으로 주요내용은 인사이동 등으로 직원인건비가 2억 8,439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삭감 조정하였으며, 수민동외 5개 동에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월액여비가 부족하여 494만 5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구 본청과 마찬가지로 기정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미편성된 14개 동 직원 연가보상비 소요액 9,741만 9,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총무위원회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를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신 위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기묘년 한 해를 알차게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도 위원들의 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천만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무과, 재무과, 문호공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656억 8,65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594억 4,400만원보다 62억 4,250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의 세목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63억 6,877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이 증가한 65억 1,877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90억 8,159만 3,000원에서 8,500만원이 증가한 91억 6,659만 3,000원으로 편성하여 총 2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120억 8,114만 7,000원에서 25억 7,537만 1,000원이 증가한 146억 5,651만 8,000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106억 8,703만원에서 28억 3,100만 7,000원이 증가한 135억 1,803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이 기정예산 59억 2,546만원에서 6억 112만 7,000원이 증가한 65억 2,658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총 34억 3,21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에서 9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를 제외한 총무과 등 4개 과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를 제외한 총무과 등 4개 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201억 9,197만 1,000원으로 총무과 소관이 36억 131만 8,000원, 재무과 소관이 1,489만 6,000원, 문화공보과 소관이 1,510만원이 증가하였고, 민원봉사과 소관이 2,459만 9,000원이 감소하여 총무국의 추경세출예산은 총 36억 671만 5,000원이 증가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158억 8,269만 8,000원으로 인사관리에서 11억 4,212만 2,000원이 증가한 40억 6,980만 5,000원, 행정관리에서 5,186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5,703만 8,000원 사회진흥에서 676만 2,000원이 감소하여 1억 4,469만 8,000원, 실업대책에서 24억 917만 2,000원이 증가하여 104억 4,857만원, 민방위관리에서 210만 4,000원이 증가하여 1억 4,766만 3,000원, 비상대책에서 282만원이 증가하여 1,277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총 36억 13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무과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실업대책에서 7억원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에서 77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은 총 9억 386만 9,000원으로 재산관리에서 192만원이 감소하여 1억 9,570만원, 통신관리에서 1,681만 6,000원이 증가하여 4억 2,387만 3,000으로 편성되어 총 1,48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노후전화교환장치 교체 및 구 통신시설 증설 및 교체비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에서 84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은 총 30억 8,568만 6,000원으로 공보관리에서 56만원이 증가하여 1억 4,273만 6,000원, 문화예술에서 1,454만원이 증가하여 27억 7,285만 1,000원, 문화재관리에서 54만원이 증가하여 2억 4,822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1,5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에서 90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총 3억 1,971만 8,000원으로 민원실 운영에서 60만원이 증가하여 1억 8,293만 3,000원, 병사관리에서 2,519만 9,000원이 감소하여 1억 3,678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총 2,459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들게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계시면 상세하게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은 세입부분은 국·시비 보조금 운영과 조정교부금의 증액, 세출부분은 공공근로사업, 퇴직금 등이 대부분임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부국 소관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존경하는 천만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따른 기정예산액이 18억 4,377만 4,000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 경상예산인 인건비를 6,900만원 감액하고, 사업예산인 보조사업비는 5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 예산액 보다 3.7%인 6,846만 3.000원이 감액된 총 17억 7,5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추경 편성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인 인건비에서 9,5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나 복리후생비인 연가보상비는 2,600만원을 이번 추경시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비로서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변경내시액을 정리하여 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추경은 99년도 마지막 추경으로써 감액 편성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주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 충분한 질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바와 같이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됨으로 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1999년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 1월 25일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93회 정기회도 어느덧 이틀 후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중 우리 위원회는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포함, 오늘까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5건의 조례안,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에 관하여 엄정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처음과 다름없이 끝까지 여러 위원께서 보여 주신 노력과 성의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긴 일정 동안 나름대로 성실한 자료 준비 등으로 여러 위원의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소홀한 점도 더러 있었고, 서운함도 없지 않았지만 사라져가는 묵은 천년의 세월과 함께 모든 구태의연함과 불신, 반목의 감정도 보내 버리고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의 새대에는 서로가 화합 신뢰하는 돈독함 속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보완의 관계를 더욱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노력과 이해를 토대로 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의안 심사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연구 노력하여 행정의 시시비비를 보다 분명히 가려줄 수 있는 혜안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 사항을 더욱 겸허한 자세를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연말연시는 주변의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는 따스함 속에서 검소하게 보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되새겨보시기 바라며, 기획총무위원회 제1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