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의 총괄적 설명에 이어 사회산업국 부서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총 세입 예산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의 76쪽, 78쪽, 81쪽부터 83쪽까지의 경상적 세외수입, 87쪽부터 89쪽의 임시적 세외수입, 93쪽부터 96쪽까지 국고보조금 수입, 98쪽부터 103쪽까지의 시비보조금 수입을 합한 총 세입예산액이 114억 1,267만 2,000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대비 33.4%인 28억 2,197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및 당면 보조금사업 시행에 따른 세입예산 편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총 세출예산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39쪽의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액 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39쪽의 환경위생과의 증감율 31.6%가 감소된 것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오타가 되겠습니다. 3.9%가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총 예산액은 157억 9,691만 4,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 135억 9,407만 6,000원에 비교하여 16.2%인 22억 283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전체 증가액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사업비가 20억 9,600여만원으로 ’99년도 예산대비 31.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은 24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억 2,992만 1,000원으로서 ’99년 당초예산 대비 31.6%인 20억 9,607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 내용은 사회복지 예산으로써 부서운영비, 저소득주민 건강진단, 긴급구호비, 국가보훈단체 운영비등 경상예산이 1억 1,167만 1,000원이며, 생활보호대상자 구호비, 246쪽에서 24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거택보호자 주거보조비,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사업예산이 37억 9,76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예산으로 250쪽부터 25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 노숙자 보호사업,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등 사업예산이 5억 7,847만 1,000원이며, 가정복지 예산으로 251쪽과 25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건전육성, 재가모자가정지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보육시설지원 등 보조사업을 합하여 42억 4,188만 1,000원입니다. 노인복지 예산으로 256쪽에서 260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행사 업무추진, 대한노인회 지원, 저소득노인지원, 노인교통비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경로당 개∙보수비 등을 합하여 26억 4,800만 2,000원입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의 세출예산은 1억 485만 5,000원으로서 ’99년 당초예산 대비 3.9%인 431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 내용은 위생관리 예산으로 283쪽에서 28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 영업소 등급표 제작, 위생업소 단속등 경상적 경비가 713만 1,000원이며, 환경관리 예산으로 285쪽에서 29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인건비가 2,240만 8,000원이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과 환경지도단속등에 따른 경상적 경비가 7,401만 6,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의 세출예산은 293쪽, 단위 세항인 청소관리에 66억 895만원으로서 99년 당초예산 대비 2.7%인 1억 7,101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 내용은 293에서 29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근무수당, 환경미화원 인부임·복리후생비 등 인건비가 21억 6,241만 4,000원이며, 296쪽에서 30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 환경미화원 청소용품구입, 청소차량 유지 보수비 등 경상적경비가 3억 273만 7,000원입니다. 다음 301쪽에서 30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공중화장실 신·증축 및 개축에 따른 보조금 사업이 2억 700만원이며, 302쪽에서 30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수집·운반비용 원가조사 수수료, 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쓰레기 반입수수료 등 자체사업 예산이 39억 3,679만 9,000원입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은 3억 5,318만 8,000원으로서 99년 당초예산 대비 14.5%인 5,993만 7,000원이 감소되었고, 주요사업별 편성 내용은 녹지공원관리 예산으로 307쪽에서 3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묘장관리 일용인부 인건비, 가로수·화단관리,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예취기 구입비를 포함하여 9,847만 8,000원이며, 농업행정 예산으로 312에서 313쪽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정밀검사 시료구입 재료비 등이 140만 6,000원입니다. 지역경제 예산으로 313쪽에서 317쪽까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물가관리 카드제작, 우장춘 기념관의 공공요금, 석유류 품질검사에 따른 재료비 등을 합하여 6,051만 4,000원이며, 산림관리 예산으로 318쪽에서 320쪽까지입니다. 산화경방을 위한 일반운영비, 산화경방원 인부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산불발생예방 경상예산이 1억 1,127만 6,000원입니다. 320쪽에서 322쪽까지입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 및 산지육림을 위한 재료비가 6,651만 4,000원이며, 자체사업 예산으로 사적공원 수목갱신을 위한 시설비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63쪽부터 279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급, 일반운영비, 국∙시비보조금 반납 등을 합하여 40억 8,000만원이며, 이는 ’99년 당초 예산대비 38.9%에 해당하는 11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73쪽에서 279쪽까지입니다. 저소득주민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체납압류비용등 일반운영비와 주민융자금 등을 합하여 4억 800만원이며, ’99년 당초 예산대비 2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2억 5,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이번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부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비심사시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