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황윤극입니다. 2000년도 예산은 지방세와 조정교부금이 경제안정과 부동산 경기 호전으로 99년도에 대비하여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IMF로 인하여 지원이 중단되었던 보조금 사업의 지원이 증가될 것이 예상되며,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에 지원하여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들을 다소나마 해결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의 도시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99년도 대비 288.4%가 증가된 총 165억 7,1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 내년 예산은 금년 대비 18.6% 증가된 8억 8,643만 6,0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설과 예산은 금년 대비 357.8% 증가된 154억 8,21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금년 대비 65.2% 증가된 9,94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적과 예산은 금년 대비 35.7% 증가된 1억 36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2000년도 본 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3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분야에서 경상적 경비중 일반수용비 24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에서 330페이지까지 기전관리 분야에서 경상적경비중 명륜배수펌프장 유지관리등 일반운영비로 5억 658만 3,000원이고, 가로등 자재 구입 재료비로 2,000만원, 사업예산으로 자가용 전기공작물 보안대행수수료로 1,465만 4,000원, 331페이지에서 332페이지 지하차보도 시설보수등 시설물 관리로 3억 4,09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세입예산은 금년예산보다 25억 300만원이 증가된 54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금년도보다 25억 300만원이 증가된 총 54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40억원이 예비비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337페이지에서 338페이지 세입 부분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 순수 교통행정관리비는 금년보다 2,890만 3,000원이 증가된 13억 6,61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예산으로 339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로서 총 5억 7,76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2억 5,450만 4,000원, 347페이지 교통행정과의 인건비 성격으로 여비 2,324만원, 업무추진비 4,122만원, 348페이지에서 349페이지 직원 복리후생비 1억 5,687만 4,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17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연금 부담금등 8,569만 8,000원, 민간이전 보험금 250만원,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개인면허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25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이면도로 차선도색 등 4개 사업에 3,655만원, 352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로 1억 1,7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트기 구입등 자산취득비로 1,6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4페이지 지원별 기타경비중 예비비로 40억 4,58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건설과입니다. 35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 분야에서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1,330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358페이지 사업예산으로 토지형질변경 원상복구 대집행비용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개발분야 사업예산으로 358페이지 교량유지보수외 2개사업으로 5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하수·하천관리분야 사업예산으로 관내 일원 준설 5,000만원, 온천천 및 소하천 기성제유지관리 500만원, 명장2동 대명여고옆 하수시설개수비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재해대책 분야에서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1,230만원, 업무추진비 90만원, 방재자재구입 재료비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92만 4,000원, 기타보상금으로 66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에서 363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수방자재 창고설치비로 400만원, 재난관리기금 3,000만원, 재해대책기금 1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건설행정 분야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인건비 예산으로 363페이지부터 366페이지로 총 5억 7,09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 1억 63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에서 368페이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6,895만 8,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2,645만원, 업무추진비 798만원, 370페이지 재료비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가로표지판 정비 1,500만원, 관내 일원 소규모 포장도보수 5,032만원입니다. 371페이지 도로굴착복구비 8억원, 준설토처분 5,000만원, 맨홀유지보수비 6,000만원, 철도건널목 보수 및 유지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배상금 등으로 1,0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분야에서 시비보조사업으로 복천동 고분군 진입도로개설 15억원, 온천1동 유락여중앞 가각정비 10억원, 373페이지 온천2동 온천APT에서 만덕로간 도로개설 10억원, 명륜동 침수지해소 7억원,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 도로개설 5억원, 안락2동 불부합해제지역 정비사업 10억원, 374페이지 온천1동 중앙약국에서 천일탕주변 도로개설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자체사업으로 동래전화국주변 도로개설 4억원, 온천2동 럭키APT에서 농협간 도로개설 10억원, 375페이지 사직운동장 일원 도로개설 3억원, 낙민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5억원, 온천1동 동래별장 뒤 도로개설 5억원, 명륜2동 2, 3통지내 도로개설 5억 5,000만원, 온천1동 337-9번지 일원 도로개설 4억원, 376페이지 온천1동 186-3번지 일원 도로개설 4억원, 낙민동 28통지내 도로개설 5억원, 망미루 주변 가각정비 3억원, 교동초등학교에서 서동경계간 도로개설 4억원, 온천3동 한사랑아파트 진입로 확장 5억원, 안락1동 염창마을 도로개설 1억 3,000만원, 다음 377페이지 확정판결 패소 토지매입비 2억 7,000만원, 도시계획사업 확정 측량비등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건축과입니다. 3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 지도 분야에서 경상예산중 인건비 2,584만 8,000원, 382페이지 일반운영비 1,690만 6,000원, 383페이지 여비 1,524만원, 업무추진비 3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사업예산으로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대행수수료 17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분야에서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320만원, 385페이지 불법광고물정비 사역인부임으로 50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주민자율게시판 설치에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지적과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적관리분야에서 경상예산중 인건비 2,294만 3,000원, 일반운영비 3,183만 8,000원, 392페이지 국내여비 1,326만원, 업무추진비 3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감정평가 검증수수료로 2,348만 9,000원, 393페이지 지가조사여비 210만원, 지가조사보조인부임으로 67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의 도시국 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본 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과별 예산 심의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심의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시겠지만 저희 도시국 예산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우리 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불편이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