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의원 반갑습니다. 제5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5차 본회의는 지난 12월 17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2항 규정에 의거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월 17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수정예산안과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연산2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연말연시군경위문갹출의건과 본회의 휴회의건이 각각 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원 의장과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우리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우리 고장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에서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와 아울러 92년도 예산안 심의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회기의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부득이 몇 가지의 부의안건을 추가 제출케 된데 대하여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장과 의원 여러분께서는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3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연산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반 시설인 마곡천 복개사업의 부족재원을 조달하여 계속 사업을 마무리하므로서 교통난 해소와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채 발행 승인신청을 하였던 바 91년 12월 3일 정부로부터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의 자금배정 결정 통보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지방채발행의결안과 두 번째, 92년도 국·시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와 연산2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지방채발행안이 의결되면 기지출된 92년도 예산안 일부를 수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92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금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토록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9월에 확정됨에 따라 지난 8월 태풍 글래디스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금 등과 특별교부세가 추가되고 기타 필수경비 정리를 위하여 9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92년도 원활한 구정수행과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것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으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기재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종원 의장과 의원을 모시고 92년도 수정예산안에 포함되는 지방채 발행안을 제출하오니 구의 재정상태와 차입효과 등을 감안하여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의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의 종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 증권과 차입금으로 구분되는 바 금회 지방채발행안은 정수에 의하여 차입되는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연산 제2지구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연산3동 마곡천 복개도로사업 재원차입은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원 조달이고, 차입액은 4억 400만원으로 92년도 마무리 사업비 5억 5,200만원 전액을 차입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자금 사정으로 4억 400만원이 배분되었습니다. 차입금은 공공자금인 재무부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로 정수에 의한 차입이 되겠습니다. 연리 6%로 차입시키는 것으로 92년 7월에 할 예정입니다.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 장기 저리자금이며, 상환 재원은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연산동 2063-104번지 일원입니다. 먼저 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천은 도시 영세민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연산2지구에 해당됩니다. 하천부지를 포함 폭 12m 내지 15m에 도시계획도로 고시지역이며 하천 복개 연장은 총 336m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도시 영세민 집단 거주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하천 복개로 발생되는 소방도로 개설로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시균형 발전과 공공 기반시설 확충에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8월부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기간은 90년 11월부터 92년 12월까지로 예정해서 약 3개년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원으로 예상됩니다. 90년도 재특자금은 6억 8,600만원입니다. 91년도 재특자금 12억 1,200만원과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으로 13억 6,200만원, 92년도 5억 5,000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92년도 사업비는 지방채 발행 4억 400만원과 구비 부담 1억 4,800만원으로 계속 공사를 마무리해서 교통난 해소와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하니 의장과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의 위치도와 4페이지의 지방채 상환 계획, 5페이지의 91년도 지방채 차입분 조서, 6페이지의 91년도 지방채 미차입분 조서 등은 의원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의안 제안설명 자료 92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안은 지난 12월 2일 본회의시 제안해서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보조금 추가 내시와 지방채 발행 승인에 따라 이미 제출한 예산안 일부를 하고자 하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 제출 후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회계법 제30조에는 국회에 제출중인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92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제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채승인 및 의결에 따른 내년도 당초 예산을 계상하는 문제와 두 번째로 국·시비 보조금 추가 또는 변경지원에 따른 예산정리와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서 구청과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 추가 또는 내시액을 정비하고 기채승인에 따른 차입금을 예산에 계상하는 문제와 세출은 보조금 변경에 따른 구비 부담액 증감분을 정리하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마무리와 구·동민원실 환경개선 사업비 확보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당초 예산 요구액 562억 2,700만원 중 3개 특별회계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규모가 92년도 당초 요구액 547억 1,800만원보다 2%인 10억 9,800만원이 증가했고, 558억 1,600만원이 됩니다. 총 규모는 57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억 400만원으로 지방채 차입금 4억 400만원, 이월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1억 9,400만원의 내역은 국고보조금 500만원 감소와 시비보조금 1억 4,700만원, 병사 인건비 보조 5,200만원입니다. 세출은 보조 관련 경비 1억 3,700만원과 경상비 4억 700만원, 투자비 5억 5,200만원, 예비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수정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10억 9,800만원 중 세외수입이 9억 400만원, 보조금이 1억 9,400만원입니다. 세출은 보조 관련사업으로 복지시설과 거택보호지원에 1억 5,2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지도자 자녀 장학금과 병무운영비는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비 4억 700만원의 내용은 구.동 민원실 환경개선 2억 4,000만원, 구민의 날 부대행사인 동래부사 군사행렬 재현에 9,0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채에 따른 6개월분 이자에 1,200만원, 노·사·정 화합 행사 800만원, 보건소 청소인부 등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비 5억 5,200만원은 마곡천 복개사업 마무리 소요재원입니다. 예비비는 6억 3,100만원에서 6억 3,300만원으로 200만원이 늘어 납니다. 이상 설명드린 수정예산안은 원활한 구정수행에 필요경비로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우리가 어제 추경심사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구민의 날 부대행사에 대해서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추가로 더 올린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같고, 또한 추경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되는데 아직 예산심의도 다 되어 있지 않는데 모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국·시비 보조금의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액의 정비와 특별교부세 사업 지연 개시에 따른 명시이월 조치가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6조에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사용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내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로써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편성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 지원에 따른 예산 계상과 추가 세입 등 가용재원의 효율적 사용과 인사 이동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경비 정비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30억 4,900만원의 10%인 53억 3,300만원이 증가하여 583억 8,200만원이며, 3개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11억 9,600만원 보다 38.8%인 4억 6,400만원이 증가해서 16억 6,000만원으로 총 규모는 60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세수익 1억 7,500만원, 보조금 51억 5,800만원입니다. 세출은 경상경비 2억 2,500만원과 투자사업비 51억 8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주요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세수익 1억 7,500만원은 시세 징수 교부금 2억 5,000만원과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의 기금 전환으로 3,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 51억 5,800만원은 사회복지비 1억 2,100만원, 투자비 보조금 50억 3,600만원, 병사비 교부금 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상경비 2억 2,500만원의 내역은 필수경비가 1억 1,400만원으로 90년 식품위생 위반 과태료 수익금 1억 500만원을 식품진흥기금 육성에 따른 기금조성 전출금으로 정비하고 산림청 소유인 연산1동사 부지 사용료 900만원입니다. 보조관련사업비는 1억 3,100만원입니다. 경상비 4,200만원은 의회 의전용 차량 1,200만원과 수입증지 인쇄비 900만원, 심야 유흥업소 단속 등 관련경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등록증 전산 장비를 확보코자 했습니다만 조달 계약품이 행정 전산망용으로는 부적합해서 6,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예비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투자비 51억 800만원은 지원 사업비 50억 3,600만원과 자체사업 7,200만원입니다. 지원사업비 내겨은 명륜 침수지 해소 공사비 14억 3,000만원, 태풍 글래디스 피해 복구 27건에 8억 3,2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8건에 7억원, 연산 고분군에서 토곡간 도로 개설 2억 5,000만원, 교대 앞에서 거제리간 도로개설 2억 5,000만원, 온천1동 차밭골 도로 개설 5억원, 연산로터리에서 연일시장간 지하도 개설 5억원, 거제2동 16통지내 도로개설 5억원, 안락로터리 육교가설공사비 추가 3,000만원, 관내 보안등 설치 등에 4,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의 내역은 제2별관 가건물 신축에 따른 추가 소요 재원 800만원, 온천장 재개발 진입로 개설 부담공사 2,400만원, 연산로터리에서 연일시장간 지하도 설치 설계 요역비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규모는 4억 6,400만원으로 세입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보조금 전액과 대불 융자금 4,300만원을 삭감해서 전액 의료비에 충당코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1동 차밭골 도로 개설 5억원, 거제2동 16통 도로개설 5억원, 연산로터리에서 연일시장간 도로개설 5억원 그래서 계 15억4,000만원은 시비나 특별교부세 내지 지연으로 91년도내 집행이 불가능해서 부득이 92년도로 이월 집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직장 테니스장 설치 4,000만원은 공유토지 관리자와의 부지 사용 협의 지연으로 92년도에 이월 집행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의원들의 각별하신 관심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