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0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91년도부터 95년까지 일반회계의 출현금으로 조성하였으며, 이자 수입으로 저소득 주민 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이월금 2억 1,200만원과 예산 이자 수입 1,500만원을 합하여 총 2억 2,700만원입니다.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증식을 위하여 이월금 중 기금 2억원은 한빛은행의 정기예금으로 예탁하여 연리 8%로 관리하고 있으며, 발생 이자 수입은 이자율이 높은 3개월 회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여 기금을 증식시키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1,900만원, 적립금 2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노인복지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노인들의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금 2억원을 목표로 96년부터 99년까지 일반회계에서 매년 5,000만원씩을 출현하여 99년 12월말에 목표 금액 2억원이 조성 완료되겠습니다. 2000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기금 적립금 2억원과 그간의 운용 이자수입 2,400만원을 합하여 총 2억 5,400만원입니다. 그간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증식을 위해 99년 12월 현재 1억 500만원은 구 금고인 한빛은행에 특정 금전신탁으로 예탁하여 연리 21%로 관리하고 있으며, 5,00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예탁하여 연리 8%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0년 1월 5일 예탁기간이 만료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적립기금 2억원은 2000년 1월 5일부터 2003년 1월 5일까지 3년까지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탁하여 관리하고 발생이자 5,400만원은 2000년 하반기에서 2002년까지 3년간 사용분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 운용 기금의 증식을 꾀하고, 2000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여 필요시마다 수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의 지출 계획은 노인 복지 행사 지원 등에 500만원, 경로당 지원에 500만원, 경로당 보수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저소득주민과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황윤극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0년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운용 규모는 재해대책기금 5억 3,900만원, 재난관리기금 9,300만원입니다. 다음 기금별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용총칙으로 보면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용 용도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수문·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수리시설 중 배수장, 방제조,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성은 구 일반회계에서 전 3연간의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함에 따라 2000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5억 3,905만 4,000원이며, 금융기관 예치 3억 5,000만원과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비용으로 1억 8,905만 4,000원을 계상하여 놓았습니다. 다음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표와 같이 수입은 2000년 전입금 1억 1,800만원과 이자수입 2,127만 4,000원, 99년도 이월금 3억 9,978만원으로 총 5억 3,9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재해응급복구 비용등 시설비로 1억 8,905만 4,000원, 적립금으로 64.9%인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입은 이자수입 2,127만 4,000원과 이월금 3억 9,978만원, 2000년도 전입금 1억 1,800만원이며,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 및 재해응급복구 비용으로 1억 8,905만 4,000원, 적립기금으로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운용총액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조치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구 일반회계에서 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함에 따라 2000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9,294만원으로 정기예금 4,700만원과 재난발생 예방 및 응급복구 비용으로 4,594만원으로 계상하여 놓았습니다. 기금 용도는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한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중점관리대상시설 등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표와 같이 수입은 2000년도 전입금 3,000만원과 이자수입 244만원, 99년도 이월금 6,050만원을 합하여 총 9,29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재난 예방 및 복구 시설비로 4,594만원과 적립기금으로 50.6%인 4,7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입은 이자수입 244만원과 이월금 6,050만원, 구 전3년간 보통세 수입금의 1,000분의 2인 2000년도 전입금 3,000만원으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총 9,294만원 중 재난발생 예방 및 재난발생시 응급 복구 비용으로 4,594만원과 적립기금으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