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황윤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기간 중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국가 외환 위기를 맞아 나라 전체가 어려운 가운데 자치단체에서도 세수 결함 등으로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반면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은 증가하고 있어 부산진구 등 6개 자치구가 주차장특별회계조례를 이미 폐지하여 일반회계에 통합하였으며, 적립금이 비교적 적은 동구, 영도구는 특별회계를 유지하면서 세출 용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1993년부터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여 오면서 98년도 금강공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적립금이 67억 9,597만원이 있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매년 불용이월액 증가로 적립금이 과다발생하고 있음에도 세출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사업예산으로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일반회계는 재원 부족으로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을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세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3조 세출 조항의 본칙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제1호를 주차장 시설 확충 관리로, 제2호를 주·정차 단속으로, 제3호를 주차체계와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개정하고, 제4호를 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유지 보수로, 제5호를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신설하였으며, 예산집행상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집행이 어렵고, 또한 자금의 흐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2항을 신설하였으며, 제2항에는 제1항제5호 사업 즉,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구청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면 주차장특별회계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하여야 한다는 단서 규정을 두어 장차 주차장 건립 시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입 받을 수 있게 하여 자금 운영을 원활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규태입니다. 지금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주차장특별회계는 매년 불용이월액 증가로 적립금이 과다 발생하고 있음에도 세출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사업예산으로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일반회계는 재원부족으로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을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세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일부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O 제3조 본칙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4호, 제5호를 신설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차시설의 확충, 관리 2. 주·정차 단속 3. 주차체계와 교통체계 개선 사업 4. 교통관련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5.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5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하여야 한다. 3. 검토의견 O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일반회계로의 전출을 가능하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O 상위법령에 저촉되지는 않으나 이의 운용에 있어서 주차장법 제22조(주차요금등의 사용제한)의 규정에 따라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주차요금 등은 타용도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가 부임한지도 3개월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주차장을 따로 확보하기 보다는 다른 신설 구청에서는 대다수 주차난을 안 겪고 있습니다. 동래구만 특별히 이렇게 되어서 이번에도 구청 부지 확보에는 주차장 적립금으로는 쓸 수 없는 입장이라서 일반회계에서 10억원으로 해서 앞에 주차장 확보로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특별회계로 일반회계로 함으로써 구의원들이 적극 노력하셔서 구청 부지 확보에 힘써 주시면 자연 주차장 확보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없다고 봐집니다.

보기 나름입니다. 구청 옆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개정 없이도 공영주차장 건립이니까 가능하다고 보는데, 청사 부설 주차장으로 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하게 되면 적립금의 90%내지 최소한 받아봐야 2, 30% 받고 시설공단에 돈을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동래구 재산으로 하려면 일반회계로 넘겨서 사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 구청 옆에 전 부지를 사서 공영주차장으로 했을 경우에 과연 사업의 타당성이 있겠느냐 이것도 생각 안 해 볼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5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금강공원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먼저 감사 시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50억원을 투자해서 수입은 둘째 치더라도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이 만든 만큼의 효과는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문제도 있고, 과연 여기서 공영주차장을 했을 경우에도 사업의 타당성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틀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볼 때 구청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전부터 위원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뒤쪽에 땅을 매입해서 부설주차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구청의 의견을 집약한 것은 최근입니다만 그 이전부터 이런 저런 방안을 강구해 봤습니다만 교통행정과의 입장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국장과 과장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일반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은 틀립니다. 부설주차장은 구청을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에서 의무적으로 만들어서 베풀어줘야 되는 그런 주차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투입하는게 원칙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일반회계가 어렵다보니까 특별회계 돈을 가지고 주차장을 짓자는 이야기인데 구청 옆이라도 단순한 공영주차장을 짓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당연히 지어야 되겠습니다만 구청의 부설주차장을 짓는 것은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짓고 나서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공영주차장을 지어서 하게 될 것 같으면 부산시동래구조례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30분당이라든지 1시간당이라든지 그대로 정확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돌아 나가게 하기 위해서 30분 내지 1시간 동안은 무료로 해 주고, 그 이상 지체하는 것에 있어서는 주차요금을 받습니다. 또한 주차요금을 받았을 때 사후관리 문제, 또 부설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시설관리 문제, 건물이 단순하게 주차장특별회계로 지어서 주차장으로서만 활용하면 되겠는데, 주차장으로 활용 안하고 일반 사무실이 입주되어서 한다든지, 현재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아래층은 주차장을 하고 위에는 청사를 확대하는 그런 안도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복합건물이 됩니다. 주차장도 아니고 일반 사무실도 아니고 두 개가 복합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전액 지원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건물에 총 투입되는 돈이 만약에 100억원이라면 100억원에 대해서 사용되는 용도가 어떻게 되느냐, 주차장이냐, 사무실이냐, 그 용도의 배분율에 따라서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렇게 저렇게 하면 사후관리 등이 굉장히 회계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제안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만 돈이 얼마나 흘러갔다, 뒤에 주차장이 필요할 때 되돌려 달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또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또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겠지만 뒤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는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여타법에 저촉이 안되고, 또 구의 의지만 있다면 주차장특별회계라든지 일반회계 돈을 끌어서라도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꼭 주차장특별회계를 변경시켜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와 다른 문제입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담당께서 설명했습니다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바꾸어서 구청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이번에 예산 심의에서 나왔습니다만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5항에 신설되었는데, 그 돈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면 주차장을 건립한다든지 할 때는 일반회계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단서 규정을 두어서 아직까지는 장기적인 계획으로도 주차장 건립 계획은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쓰고 다음에 필요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받아 오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세출이 불가능하니까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집행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럼 일반회계로 전출된 다음에는 주차장 아니라 다른 데도 전용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까?

예.

지금 당장 주차 공간이 절대 부족한데 위원님들과 생각과 본 위원도 똑 같습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니까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뜻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일반회계로 전출하더라도 거기에 우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니까 그렇게 참조하셔야 할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일반회계로 돌려 쓸 수 있지만 교통 관련 특별회계로 운용하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최우선은 특별회계에 두면서 일반회계에도 가급적 급할 때는 이 돈을 전용해서 쓴다는 이런 뜻이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만약에 구청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다 하면 특별회계조례에 따라서 우리 재산이 아닙니다. 특별회계 재산이니까 편입하자면 그만큼 돈을 내놓거나 공영주차장을 폐지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 부지 확보 뿐만 아니라 다른 숙원사업에도 이 돈을 쓸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여유만 남겨 놓지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몽땅 넘겨서 쓸자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회계에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쓸 수 있게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구청 주차장 중장기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협소한 것에 대책이 없다고 하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을 모았을 때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자체 법이 그렇고 현재 일반회계로 넘긴다 하는 것은 주민 사업을 조금이라도 편의를 주자고 해서 넘기는 것인데 원취지를 무시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내가 지난 예산을 다룰 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법이 먼저 통과되고 예산을 다루었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내가 봤을 때 구청에서 하는 일이 잘못된 것입니다. 조례도 하기 전에 예산부터 해 놓고, 그럼 이것을 안 한다고 하면 예산 심의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집행부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것부터 하고 예산안도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일을 왜 이렇게 거꾸로 합니까? 일을 제대로 했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부는 그렇게 가고, 일부는 전환하고, 일부 전환입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폐지라는 것은 언제든지 일반회계로 돈을 쓸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확정한 곳이 6개 구청밖에 없고, 우리가 하자면 교통행정과에서 다른 구청에서 좋은 점만 빼서 조례를 제정을 하자는 것이고, 또 이것은 특별회계를 전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의회 추경이나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는 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구청은 제가 알기로는 주차난이 해소된 구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실정을 봐서는 부산시 내에서 서구, 동래구가 가장 협소한 주차장입니다. 그럼 이것부터 일단 해 놓고 전환하고,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금액이 90억원 가까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예산심의에 들어오는 것이 일반회계40억원이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억원은 숙원사업으로 가고, 10억원 정도는 주차 용도로 쓰겠다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산심의 시에 봤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일을 하려면 40억원 정도 더 충당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잉여금을 20억원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건데 지금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일반회계로 돌려서 언제든지 구청장의 필요할 때 돈을 쓸 수 있게끔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재 그런 것 아닙니까?

주차장이 민원인들의 불편 사항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원인들이 주차공간이 없고, 이런 관계로 해서 민원 실적도 낮고, 일반회계에서도 그만큼 고심이 있어서 금년에도 주차장한다고 10억원을 예산에 올렸고, 우리가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을 할 수 있지만 공영주차장 해 놓으면 우리 구로 변경하려면 여러 가지 법적 조항도 있고, 구청 부지로서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도 주안점이 있지만 주민숙원사업이나 구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일반회계로서도 쓸 수 있고, 최우선은 특별회계에 쓰고, 일반회계도 쓸 수 있게 그런 부분만 열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부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일이 번거롭다, 일이 많다, 이것은 핑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의지가 분명히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만큼 돈을 모았을 때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초선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모을 때 동래구 주차장이 시급하다는 것은 동래 구민이라면 다 알고, 실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부터 하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에게 명분이 쓰는 것입니다. 주차 위반 벌금으로 이렇게 썼다고 하면 명분이 쓰는데, 주민숙원사업은 시의 보조금이든지 국가의 예산도 따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힘이 드니까 있는 돈을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고, 다음부터 어느 것이 우선 순위인지 그것부터 집행부에서 알고 일을 해야 되는데, 예산심의를 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완전히 역순위입니다.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런 것부터 잘못되었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이 여태까지 지적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와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하겠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먼저 예산 심의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안 심의가 먼저 일정이 잡히다 보니까 예산 심의가 먼저 됐고, 조례안 심의가 뒤로 밀리다 보니까 조례안 심의를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도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만 물론 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안 심의를 하다보니까 순서가 바뀐 결론이 됐는데, 이번에 입법 예고 기간이 있어서 25일인가 입법 예고를 하다보니까 조금 늦게, 임시회 때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순서를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김진성 위원장도 했지만 그 전에 내가 작년에도 특별회계를 가지고 뒤에 청사 이것도 이야기를 했고, 또 달북초등학교 그 관계도 운동장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건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무산되고 그 당시에 말이 없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금 보면 마지막 주요골자에 제1항제5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라고 해 놨는데, 이것이 이 문구상으로 항간의 이야기로는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용해서 썼으면 싶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 문구를 내가 볼 때 조금 바꾸어서 주차장난을 간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러면 주차장과 간접으로도 관계가 있을 때는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다, 단,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로 다시 전입된다, 이렇게 말을 바꾸어야지, 이렇게 놔 놓으면 이것이 일반회계로 마음대로 필요하다고 하면 다 쓸 수 있는데, 주차난과 간접으로 관계가 있을 때는 특별회계를 쓸 수 있다라고 문구를 바꿔줬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바꾸어 놓으면 조례전과 적립금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주차장만 하게 된다고 하면,

아니,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하는데 진입도로로 한다든지, 직·간접으로 주차난 해소와 관계가 되는데는 쓸 수 있게 좁혀 놓으면,

그러면 5항이 필요 없고 단서 조항도 필요없게 됩니다. 주차 시설의 확충 관리에 쓸 수도 있고, 주차 체계와 주차 개선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해 놨고, 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유지 보수도 쓸 수 있게 해 놨는데, 단 5항에서는 주민숙원사업 및 현황사업 해결을 위해서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쓸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이 경우만이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그대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 뒤의 청사해서 결국 간접적으로 주차장 난과 관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구태여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바꿀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담당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부설주차장으로 하는 경우는 특별회계에서 조례 개정을 안하고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금 있는 조항으로는 부설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 물어 봅시다. 부설주차장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그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져와 보세요.

부설주차장에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구 청사의 부설주차장은 일반회계에서 해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특별회계에서 돈을 빌려서 일반회계에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설주차장을 진구 등 6개 구가 주차난 해소됐다고 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폐지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설주차장을 해결한 것도 특별회계 가지고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전부 일반회계를 가지고 해결한 것입니다. 부설주차장은 일반 공영주차장과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담당의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진구 같은 경우에는 청사를 지으면서 주차장 확보가 충분히 됐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특별히 비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주민사업으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동네 2억원씩 돌려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래구는 거기와 실정 자체가 틀립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야지요. 우리도 일반회계로 주차장이 확보만 됐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차장에 필요할 때는 최우선으로 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일반회계로 돌려서 주차장에 쓰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특별회계로 전입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폐지를 시키면 일단 구청장의 아량으로 해서 얼마든지 선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폐지는 아닙니다.

이것이 개정이라고 했는데, 폐지와 동일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폐지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폐지도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를 안해 본 것은 아닌데 6개 구청, 서구, 진구, 남구, 북구, 수영구, 사상구 6개 구청은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자체를 폐지시켰습니다. 조례를 폐지시킨 것이 청사 부지가 확보되었다고 폐지시킨 것이 아니고, 그 주차장특별회계의 수입을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 자체를 폐지시킨 것입니다. 6개 구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조례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민숙원사업이나 현안사업에 구청장이 필요할 때 빌려 주고, 지금 당장이라도 40여억원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지을 필요가 있으면 내년이라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교통행정과장으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주차장특별회계를 안 뺏겨서 주차난 해소라든지, 교통난 해소에 쓰도록 해야지, 이것을 지금 여기에 와서 교통행정과장으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구청장의 신복으로서 하는 이야기 같은데 그런 이야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로서는 이렇게 이렇게 누수 현상이 생기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막는데, 구에서 올라온 조례안을 어떻게 해서든지 앞으로 회수해 오도록, 빌려 줬던 것을 다시 받아 오는 방향으로 못을 박아 놓자든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지, 교통행정과장으로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넘겨서 다음에 구청장이 바뀐다든지 했을 때 그 조례안 가지고 마음대로 돈을 쓰면 최위원의 말처럼 다 집행하고 나면 다시 받아 올 길이 없고, 뒤에 급해서 주차난 해소에 쓰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이렇게 되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주차장특별회계는 제1항으로 제일 먼저 쓸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돈이 넘어갈 수 있게 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잠금장치를 조금 더 야무게 하자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하면 준다고 하지만 일단 쓰고 나면 받아 오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직원 밥 먹여 주고, 월급 주는 역할밖에 못했습니다. 해 놓고 돈을 주기 때문에 공간만 비워놨지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공영주차장이 있는 부분은 더 적체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앞으로 일반회계로 돌려서 어떠한 방향으로 써야 되느냐,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계속해서 운영하느냐 그것을 연구 검토할 사항입니다.

지금 국장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공영주차장을 자꾸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들어 주기 위해서 관내 주차장을 만들자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실 금강공원 공영주차장은 수익성과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공영주차장을 해소 관리상 어렵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집행기관은 주민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주민이 편리하다고 하면 해 드려야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민이 필요한 교통 관련해서 소규모 길을 놓는다든지 이런 것을 특별회계로 적립을 하지 말고 하자는 것이고, 공영주차장 아니고는 특별회계로서는 이 돈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묶어놨기 때문에 적립금이 적립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으로서는 당연히 돈이 남아 있고, 할 곳은 많으니까 전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교통행정과장으로서는 특별회계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주목적에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이야기가 맞는데,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판정을 해야 되는데, 국장 이야기가 맞느냐, 과장 이야기가 맞느냐,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국장이나 과장이 조례안이 올라 온대로 이야기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기라고 할까,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되면 누수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것 가지고 다른데 써도 말을 못하는 것 아니냐, 주요골자를 보면 우리가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축소를 시켜 놓으면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특별회계가 부산시 어느 구 없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교통 관련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우리는 특별회계를 우선으로 하면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꼭 필요한 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용하자, 주차장이나 부지 확보도 일반회계로 해 놓으면 나중에 구청을 개축하더라도 부지로서 활용할 수 있지만 특별회계로 묶어 놓으면 나중에 곤란할 때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국장의 이야기는 이해가 됩니다.

아까 담당의 이야기는 부설주차장은 일반회계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부설주차장은 일반회계로 가능합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동래구청 부설 주차장 확장이나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 부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가능하고, 또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용도를 부설주차장으로 확보해서 이용하면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이해되겠네요?

구청의 부지 확보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보다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잘 된다, 그렇게 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하등의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역현황 사업 해결하기 위해서 쓰자는데 안전장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요?

이 문구로 봐서는 다른데 써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 부설 주차장 확장하는 것도 주민숙원사업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담당으로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접 바로 하기에는 재산 관리상의 문제도 그렇고, 뒤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차장에 대해서 사람을 투입시키고 운영을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사 부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로 전환해야만이 가능하고, 뒷날 관리하고 이용하는데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담당의 말씀대로 한다면 괜찮다고 이해가 됩니다.

박종석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 중에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그 3조 조문을 정확하게 읽어 주세요. 정확하게 조례가 되어 있는 대로 읽어 봐 주세요.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제3조(세출) 다음의 “이”가 뭡니까? 정확하게 “제3조(세출) 이”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 회계의 세출은”

조례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정확하게 읽어 보세요.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그럼 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항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2항을 신설하면서 1항이 되고 2항이 됐습니다.

경비라고 하면 무슨 경비입니까?

주차 시설의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개정안에서는 주차 시설의 확충, 관리, 주·정차 단속, 주차체계와 교통체계 개선 사업, 4호의 교통관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 보수, 5호의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1, 2, 3호는 종전과 같다 말입니다.

1, 2호만 같습니다.

기타 주차 관련 사업이 3번 아닙니까?

예.

그것이 주차체계와 교통체계 개선 사업으로 바뀌어진 것이지요?

예.

그리고 4호가 신설되고, 4, 5호가 나온 것이지요?

예.

그럼 주차 관련 시설은 무엇입니까? 종전 조례 3호의 기타 주차 관련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위의 1호, 2호를 제외한 주차 관련 사업이 되겠지요.

주차 시설의 확충 관리 이러면 조례로 가능합니까?

경비에 충당한다는 말이 1항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미를 다듬으면서 시설의 확충 관리 경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경비를 뺐습니다.

경비와 사업은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비는 무엇이며, 사업은 무엇입니까?

확충은 사업이 될 것이고, 사업은 경비가 될 것인데, 경비가 들어가면 전체 지출되는 돈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예.

제5조제2항에 다만 주차장특별회계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 전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전출시켰다가 다시금 돈이 있으면 전입시키겠다는 말입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주차장 확충을 한다든지 주차장 설치를 한다든지 사업을 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돈이 전입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할 때는 전출로 가는 것이고, 다음 돈이 많이 생기면 다른 특별회계로 전입시킨다는 이 말 아닙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특별회계로 필요할 때는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활용할 수 있는데, 활용할 금액을 정해서 하더라도 그것이 부당할 때는 특별회계로 자연히 돈이 넘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서하면 됩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전출되어간 그 금액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업을 수행하려고 할 때 돈을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돈을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다만” 이 소리는 빠져도 되겠네요?

아니지요. “다만”이 빠지면 전출해서 가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전출만 시키고 전입은 안 되는 경우가 되지요.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특별회계로 주차장 확보를 했을 경우에는 그 소유나 관리권이 주차관리공단에 가게 되고, 또 일반회계로 주차장을 확보했을 경우에는 소유나 관리권이 우리 구청에 있다 이것입니까?

주차관리공단에 가고 안 가고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건립한 주차장은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일반회계로서 구입한 것은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운영상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주차관리공단에다가 위탁관리하는 것뿐이지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제5항의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세한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위원님들이 어느 사업을 필요로 한다든지, 주민들이 어느 사업이 필요하다는 그 숙원사업과 현안사업으로서 조금 전에 얘기가 됐습니다만 동래 구청에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현안사업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업에는 구청장이 이 돈을 써야 된다고 인정할 때는 돈을 전출시켜주자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여러 분야가 있는데 사실 구청장이 주민숙원사업으로 다른 곳에 돈을, 교통과 관련 없는 다른 숙원사업에 쓸 수 있게 되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되 주차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에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명시해 놓고 나면 다른 숙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조금 전에도 계속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4호까지를 해 버리면 주차관리사업은 다 됩니다. 그러나 5호는 교통과 관련이 안 되는 주민숙원사업이나 현안사업이 있을 때는 전출을 시켜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똑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제1항에는 주차시설의 확충 관리, 제2항에 주·정차 단속, 제3항에 주차체계와 교통체계 개선 사업, 제4항에 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유지 보수는 당연히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일단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만 다른 사업에 관계없이 교통에 관련되는 사업에 쓰였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5항을 빼게 되면 조례 개정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골자는 5항이 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단서 조항이 “주차장특별회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쓸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빌려쓰는 그런 형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집행 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회에 거쳐야 됩니다. 그때 집행 내용을 봐서 승인해 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조례는 원안대로 그대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단, 제일 시급한 현안 문제는 구청 청사에 따른 부설 주차장 이것이 제일 시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제를 하고 조례에 삽입은 안되더라도 최소한 그런 정도는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집행부에서 전용을 해서 쓰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돈이 많이 들어 가겠습니다만 구청 청사 뒷면에 있는 대지를 확보해서 항구적으로 부설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우선 과제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전액은 안되더라도 전용하는 예산을 발판으로 삼아서 우선 청사 부지를 확장하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조홍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호의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항 제1항 제5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구 청사 문제도 있고, 두 번째로 구 청사 내 주차장난 해결이 제일 시급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5호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항은 삭제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제2항 제1항 제5호에 대한 문안은 삭제해서 그렇게 되면 제2항 제1항 “사업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과 위원장께서 질의한 것과 동일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주민숙원사업을 빼고, 현안사업만 넣는 것도, 이왕 전출을 시켜 주는 돈 같으면 주민숙원사업이나 현안사업이나 사업이 비슷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왕 전출을 시켜 줄 바에야 현안사업만 해라 이렇게 못을 박는 것보다는 주민숙원사업도 들어 가 주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청사 협소해서 주차공간이 없는 것도 주민숙원사업이 될 수 있고, 청사 자체가 좁아서 시민이나 구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그것도 구민이 불편을 느끼면 그것도 숙원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범위를 넓혀 줌으로 해서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여기서 일을 하는데, 주민숙원사업 이것은 다른 구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이 쓰는 것입니다. 급한 곳에 돈을 당겨 쓰는 것인데, 이것을 주차장특별회계이니까 주차장에 꼭 써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 어느 특정 지역에 구민들이 꼭 필요한 그런 숙원사업이 갑자기 생긴다고 하면 그 돈을 쓰고, 다른 재원이 확보되면 그대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집행 이전에 우리 의회에 검증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대로 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고 다만 집행할 때 우리가 철저히 감시를 하고 견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위원장과 홍표한 위원은 성격이 같은 이야기이고, 조홍제 위원은 반대적인 이야기인데 저의 의견은 조홍제 위원의 의견이 순리적으로 우리가 푸는데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5항을 여기서 손을 대어서 삭제를 한다든지 하면 개정 조례안 울라 온 자체 뜻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한다고 하면 살려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차장특별회계를 어떻게 집행하느냐, 거기에 우리 구의회나 교통행정과장이나 도시국장이 주위 깊게 살펴서 누수가 안 생기고, 조그마한 동의 현안사업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구민 전체적인 현안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에 치중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이 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이 나오게 된 원인도 뒤의 5호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전환해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고 하니까 그대로 합시다.

5항을 그대로 원안대로 하고,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부설 주차장을 확보할 수도 있고, 집행하는 실무자들의 의지에 달렸으니까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내가 정식으로 뒤에 땅을 사 넣자, IMF가 와서 시기적으로 좋고, 뒤에 보면 지붕이 전부 엉망인데, 뒤에 새로운 집을 짓는다든지, 일부 개발이 되면 매입하기 곤란하고, 지금 시점이 좋은 시점이라고 정식으로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안 되는 것처럼 있다가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방대하고, 80억원, 100억원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전용을 시켜 주고, 하라고 독촉을 해야 되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어렵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돈을 쓰는지 그것만 감시, 감독을 잘 하면 됩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은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를 하고 나면 그 돈이 다시 주차장특별회계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5호를 삭제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1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하여야 한다는 명시가 됨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예방 차원에서 넣어 놓은 것이고, 또 현안 사업은 그때 문제가 생겨서 구 의원님이나 우리가 판단할 때 꼭 해 줄 사업이라고 볼 때 해 준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주민숙원사업은 안 빼고 그냥 놔두는 것인 좋지 않겠나, 5항 이것을 넣기 위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했는데, 거기에 손을 대면 조금 희석됩니다.

사실 청사 문제와 청사 내 주차 시설이 제일 시급한데, 지금 매입을 하더라도 예산 규모가 백 몇 십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특별회계가 90억원밖에 안 되는데 돈을 더 확보해야 됨에도 이 돈을 빼서 쓰고 나면 어떻게 주차장 시설을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까?

그것은 연차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몽땅 사면 집단 민원의 차원에서도 가급적 헐은 땅을 감정해서 사는 것이 수월하다고 생각하지, 집단 민원의 원인이고, 땅 값 관계 때문에 골치 아프고, 특별회계를 조례를 개정해서 한꺼번에 쓰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으로 각 동네에 할 일들이 수없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하고 나면 다음에 적은 돈을 가지고 청사 주위의 주차장 시설을 위한 매입이 필요할 때는 그때 가서 차후로 어떠한 대책이 서지 못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전출을 한다고 문을 열었습니다만 아무리 전환을 하고 싶어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심사가 안되면 예산 편성이 될 수가 없으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예산 편성 시에 심사할 때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청사 부설 주차장으로 쓸 때는 특별회계 전용을 못한다고 했습니까? 이것도 왜냐 하면 구 청사의 주차장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조금 넓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 청사 주차장 부지 확보도 부설 주차장 확보는 특별회계로 전용을 못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려야 이 땅도 살 수 있다고 봐집니다. 아까 과장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을 시켜서 우선적으로 주차장법에 보니까 도지사, 시장이 구청에다가 주차장 부지 확보를 하라고, 공영주차장을 하라고 명령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강공원 앞에는 도로가 20m 나오다 보니까 유치목적으로 막대한 돈을 투자했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수입도 좋지만 오는 관람객들의 원활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봐 주면 되겠고, 앞으로 부설주차장 땅을 산다고 하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크게 포함해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음 추경에 나올 때 앞으로 숙원사업으로 나올 때는 정말로 세심하게 하나 하나 더 따져 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미 5항은 이래나 저래나 주민숙원사업으로써 포함을 시켜야 가능할 것으로 보와 집니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 개정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법개정 내용에 합치되도록 하고, 현행규정의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99년 8월 9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시행으로 법 개정내용에 우리구 조례를 합치되도록 하며, 현행규정의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청문운영방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 제2조제10호중 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6조를 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로 하고, 제5호 가목에서를 제3호 라목 (1)에서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우리구 조례를 합치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 16조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 제5조 제1항 중 보관시설 등 설치관리 근거조항을 법 제16조제1항에서 법 제15조제2항으로 개정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적정배출 및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 8조의 2 조치명령 등을 신설하여 제 1항으로 구청장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토지·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1월내에 대청소 실시, 폐기물 수거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으로 토지·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 1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이행완료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조치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동조례 제21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합치되도록 하고자 본 조의 제명을 “청문조항에서 의견진술로 개정하고 내용은 “영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하게 된다.󰡓를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 10호 서식으로 통지하고, 구술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하고자 하며, 동 조례 제22조 제 1항중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를 법 제7조 제1항 규정을 당해 위반행위자가 있는 장소에서 당해 위반행위의 현장에서 개정하여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무단투기 행위를 제외한 과태료 부과시는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자원재화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내용을 법령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1회용품 사용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실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기간을 단축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을 업종과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 제6조의 제명을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기준에서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기준으로 개정하고, 내용 중 일반폐기물 배출자를 폐기물 배출자로 개정하여 용어를 법률과 일치시키고자 하며, 동 조례 제7조(조치명령 절차 등)의 제1항 중 6월을 3월로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로 사업자,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자의 개정하고 제2항 중 사업자,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개정하여 1회용품 사용자제 등 실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조치명령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조례 제 12조(보고 및 검사)의 제1항중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 1호의 해당자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자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조사 검사하게 출입·검사하게 개정하고, 동조 제1항 제2호 중 “일반폐기물 배출자를 폐기물배출자로 개정하며, 동조 2항중 조사·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으로, 휴대하여야 한다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보고의무를 명할 수 있는 요건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조례 제14조(과태료 부과기준)의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위반하지 아니한 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하고, 동조례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을 별지내용으로 개정하며, 동조례�별지 제1호 서식 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개정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자에 대해 종전 일괄 부과하던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을 업종 및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여 차등있게 적용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1회용품 사용규제가 되도록 하며,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시 처리기간의 단축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99년 4월 26일자 동조례를 개정 시행 중 ‘99년 8월 9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시행으로 우리 구 조례를 법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상의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 용어 중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개정하여 법률 용어와 일치시키고, 동 조례 제5조의 분뇨등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체의 대행계약 기준에 자본금 기준을 법인 5,000만원, 개인 1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종사인력 기준 중 정화조 청소업체의 운전원, 수거원, 사무원 각 2인 이상 보유토록 하던 것을 종사자 2인 이상으로 하여 법 제35조의 규정에 맞게 완화하고자 하며, 동 조례 13조의 분뇨등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 허가시 사무소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또는 관할구역 내에 두도록 한 규정은 법령에 규제하고 있지 않아 삭제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 제14조에 동래구 전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사육하는 경우에는 사육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자치구 조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금액의 전국적 형평성을 고려해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5조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김진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2000년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만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는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등을 합치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기준과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구민에 대한 운영상 미비점의 개선보완과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규태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시행(‘99. 8. 9)으로 법 개정내용에 합치되도록 하며, 현행규정의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청문운영방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 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별표4」의 제3호 라목(1)로 함(제2조 제10호) O 조례 제5조의 보관시설 등 설치관리 근거조항인 법 제16조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동법 제15조제2항으로 변경함(제5조) O 토지·건물의 청결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도록 정함(제8조의2 신설, 근거 : 법 제7조제3항) O 청문운영방식이 개선됨에 따라 청문을 의견진술로 함(제21조) O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중 위반행위자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 대상을 법 제7조제1항으로 개정함.(제22조) 3. 검토의견 O 본 개정 조례안은 1999년 2월 8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8월 9일자로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개정된 용어와 규정을 조례에 반영코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O 조례안 제2조제10호는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것임. O 조례안 제5조는 법 개정으로 인함. O 제8조의 2의 시설은 법 제7조제3항에서 위임한 규정임. O 제21조는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과 일치되게 개정함. O 제22조는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할 수 있는 대상에서 법제15조 규정 위반자를 제외(시행령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사항)하는 등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99. 2. 8개정)과 같은법 시행령(’98. 12. 31 개정), 같은법 시행규칙(‘99. 2. 22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내용을 동법령과 일치토록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내용을 동법령과 일치(안 제7조, 제12조, 제14조) 나. 폐기물관리법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반 폐기물배출자를 폐기물배출자로 정비(안 제6조, 제12조제1항제2호) 다.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조정 3. 검토의견 O 본 개정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O 조례안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4조의 개정은 법령 개정으로 인한 용어의 정비이며, O 과태료 부과기준은 환경부 예규 제189호(1999. 8. 9)의 규정에 의한 개정으로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부산광역시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99. 2. 8) 같은법 시행령(’99. 8. 6) 및 시행규칙(‘99. 8. 9)이 개정됨에 따라 동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법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분뇨등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업체의 대행계약기준을 법률 규정에 맞게 완화(안 제5조) 나. 분뇨등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업 허가시 사무소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또는 관할 구역내에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안 제13조) 다.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중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사육하는 경우에는 사육 가능토록 규정(안 제14조) 라. 과태료 부과금액의 전국적 형평성을 고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안 제15조) 3. 검토의견 O 본 개정 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조례를 법령의 규정과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O 조례안 제2조, 제3조는 법령의 개정으로 용어의 일치. O 조례안 제4조제3항과 제4항의 내부청소 관련 관리 기준이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삭제하였으며, O 제5조제3항은 법률에 명시되어 삭제하였으며, O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는 법률조항과 일치하게 개정 O 제13조는 법률 조문 정리와 용어의 일치이며, O 제14조는 동래구의 전역이 가축 사육 제한 지역이었으나,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을 타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정하고 O 제15조와 제21조는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 개정하는 등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검토보고서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규칙 제6조 개정, 별표 4호가 유인물에 없는데,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별표4인데 별표가 없습니다.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유인물이 안 들은 모양인데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4는 시행규칙 6조와 관련된 사항인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명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중에 별표5에서 별표3으로 바뀐 것은 순서가 지난 개전 되기 전 법에서 이 법이 개정되면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별표3은 당초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별표5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의 기준 및 방법”입니다. 그 다음 별표3에서 5로된 것이 “사업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이것이 순서가 법이 개정되면서 바뀌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일반폐기물 배출자를 폐기물 배출자로 정비하지요? 일반이 빠지지요?

예.

그럼 배출자가 바뀌면 수거는 어떤 방식으로 할겁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여기에서 보면 3호 나목이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그 영업에 필요한 단위 업소별 객석(객실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객석 면적이 100㎡이상인 휴게음식점업 영업(주로 다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 및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인데 이것은 의무감량화 사업장이라고 해서 이 분들이 업소에서 바로 농가로 연결하든지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할 때 그 부분도 자체를 위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자체 처리를 할 것입니다.

자체 처리하는 방안이 우리가 아무리 재활용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은 통계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계의 일원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 기회에 위탁처리를 하든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의무감량화 사업장인데 저희들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능력이 현재로서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에서 하고 있는 음식업 처리 시설 그것이 완공되고, 그 다음에 수영하수처리장의 열병합처리시설이 완료되고 해서 저희들이 처리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 그때 가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것은 접어 두고, 일반폐기물 배출자를 폐기물 배출자로 정비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럼 일반폐기물 배출과 폐기물 배출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의 쓰레기 배출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폐기물 업자는 지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이미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관리법에서 명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특정지역에서 매립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아니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배출자와 배출자로 한 것은 법률 용어가 일반은 빼라는 것입니다. 법률 용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일반을 뺀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업장의 폐기물 같은 것은 업체서 수거하고 있지요?

예. 1일 300㎏이상 배출되는 사업장 배출물 그것은 바로 수집·운반업체에 의뢰를 해서 처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폐기물 배출의 과정이라든지 공통주택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에서 폐기물한 것은 사업장 시설계, 생활계 몽땅 합쳐서 폐기물을 총괄하는 사항이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면서 시설계는 지정된 처리업체에 하고, 생활계, 건설폐기물도 5톤 미만은 구청에서 하고, 5톤 이상은 수집·운반업체나 처리업체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사업장 시설계라도 각종 사업장에서 지정폐기물로 지정된 사항, 그런 사항들은 전부 처리업체에서 위탁해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앞으로 계속할 것은 생활계 폐기물로써 하는 사항은 앞으로 계속하고, 나머지 시설계 폐기물은 저희들이 처리를 못합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에서 2개 동이 위탁이 넘어 갔지요?

예.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남는 차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차량을 활용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 13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처리의 계획은 5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판매를 하든지, 대행업체에서 수용을 안 하면 별도로 매각을 하든지 이렇게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차량으로써 하는 사항은 우리가 대형폐기물과 건설폐기물, 공공용 쓰레기, 가로청소 쓰레기 그것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가정이나 공통주택에서 나오는 생활계 폐기물은 전부 대행업체에 넘기게 됩니다.

5대를 처분한다는 말입니까, 7대를 처분한다는 말입니까?

5대를 처분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할 때도 지난번 전체가 도급을 다 하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그대로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고하게 이루어져야 5대를 처분하면 7대를 가지고 원활한 수거 체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하고, 이것도 저것도 안 할 때는 과다한 비용을 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형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일부와 가로청소를 할 때 최소한 차량 몇 대가 필요하냐, 실무담당자와 여러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를 했는데, 구청장님의 지휘방침이 될 수 있는대로 최소화하라고 해서 사실상 7대라도 6대를 사업에 투입하고 1대는 기동순찰차입니다. 이것도 8대 정도를 확보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니까 기사도 줄여지는데 차량을 확보하는 것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결국 낭비가 되니까 7대로 줄이라고 해서 지금 계획은 7대를 가지고 가로 청소가 되지 않겠느냐 보고 가동을 할 셍각입니다.

그럼 아까 음식쓰레기 감량화는 자체 소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일반쓰레기는 어떻게 합니까?

업소에서 발생되는 일반쓰레기는 생활계 폐기물이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같이 수거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남은 음식물 쓰레기만 별도로 처리하고, 일반 생활 쓰레기는 그 사람들이 그대로 생활계 폐기물이기 때문에 대행업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업소에도 쓰레기 봉투를 판매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봉투 판매할 의사가 없습니다. 현재로서 계획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것은 조례와는 관계가 없지만 전체를 놓고 이야기가 되어야 조례에도 반영이 되지 않느냐, 여기에서 보니까 뭐냐 하니까 다음에는 청문회가 아니고 진술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업무가 굉장히 행정업무가 많아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 업무는 담당자와 과장의 의지에 딸려 있기 때문에 서론을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