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김진성 의원 행정사무감사
김진성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93회 정기회 휴회 중 제1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내용을 최종 검토하여 채택토록 하고 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연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며칠간 검토와 보완을 하였습니다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결과보고서 최종 보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결과보고서를 최종 검토 보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윤극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황윤극입니다.
김진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건축조례규칙은 99년도 2월 8일 건축법 개정으로 자치구 건축 조례로 정하던 사항이 광역시 건축 조례로 정하게 되었고, 11월 25일 광역시건축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동래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케 되었습니다. 요구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성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조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규태입니다.
지금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폐지이유
1999. 2. 8 건축법 및 1999. 4. 30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구 건축 조례사 항이 시 건축조례로 통합 조정됨으로 인하여 구건축조례를 폐지하고 함.
2. 주요골자
부산광역시동래구건축조례를 폐지함.
3. 검토의견
O 개정 개축법 제4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O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건축조례가 1999. 11. 25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시행중이므로 구의 건축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김진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그럼 시 건축 조례와 구 건축 조례의 내용이 전부 동일했습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동일했던 것이 아니고, 지난 개정 이전 조례는 시 조례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이 있고, 구 조례가 별도로 있었는데 구 조례에서 정하던 것을 완전히 시에서만 정하도록 이렇게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나 뜻이 변경된 사항이 많이 있겠네요?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통합 조례로 감으로 인해서 내용 자체가 구조례로 정하던 사항이 각구 16개 구·군에서 각각 다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 조례로 가면서 다소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구의 현실에 맞추어서 각 구마다 상이한 그런 사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럼 천편일률적으로 시 조례에 맞추어 버리면 각 구 형편에 따라서 조례가 이루어졌던 것들이 전부 시 조례로 통일시킴으로서 우리 구민들에게 불이익이나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불이익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산광역시는 물론 자치 구·군이 있습니다만 단일 도시계획 구역 안으로써 특수성을 찾아 보기란 그리 많지 않고, 오히려 각 자치구·군 조례로 정함으로써 오히려 시민들이 건축법조례 내용을 아는데 혼란스러웠던 것은 아니냐, 통합됨으로써 동래구의 조례 사항을 다른 구에서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편리해 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과장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모로 봐서 개정됨으로써 구민들에게 불이익보다는 도움되는 것이 많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예.
박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4조 5항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단체조례중 자치구라고 하는데, 지난 번에도 시에서 조례가 내려와서 구에서 조례를 상정한 것인데 또 폐지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자치구의 경우에는 광역시 조례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시에서 있던 것을 구에서 조례를 상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조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예.
최태원위원
그러면 그때는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일괄적으로 광역시에 통합한다는 그런 뜻으로 구의 조례는 없애자는 취지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4조 5항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게 없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태원위원
검토보고에 “건축법 4조 5항에서”하는 내용이 있는데, 4조 5항 문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그 당시 22개 항목에 대해서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8개항에 대해서는 광역시 조례로 정하던 사항이 이번 99년도 2월 8일 건축법 개정되면서 시도 같은 겅우에는 시·군 조례를 두면서 광역시와 특별시의 경우에는 광역시와 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자치구·군 조례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할 수 있는 위임 규정이 없어졌다는 말이지요.
최태원위원
규정이 없어졌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도 상위법이 조례를 폐지시키는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상위법은 폐지가 아니고 존속이 되거든요. 광역시와 특별시는 존속이 되고 따지자면 구에만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존속을 하면서 동시에 자치구·군 조례가 위로 올라가니까 광역시에 있던 조례 내용도 다소 현실에 맞게 개정되고, 또 우리 자치구·군에서 가지고 있던 조례 내용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전부 수정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태원위원
30항목 중 구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이 22개 항목이 시에 그대로 있는 것이 8개 항목이다, 그러면 그 중 4조5항의 항목은 시로 이관되고, 21개 항목은 구에 그대로 있는 것이고?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구에는 없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22개 항목이 다 올라갔습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예. 당초에 자치구 조례로 정하던 모든 사항이 특별시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시 조례로 통합하도록 건축법령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군조례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일단 4조5항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항목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가 그 당시를 모르기 때문에 물은 것입니다.
실제 내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라는 취지는 그 지역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두에 있으면 부두에 편리한 조례를 만들 수 있고, 도심지에는 도심지 편리대로 조례를 만들 수 있고, 농어촌에는 농어촌대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인데 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일괄적인 광역시나 특별시면 위임을 다 시키고, 구에서나 군에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가의 법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공통적인 문제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일 처리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지역에 따라서 조례가 타당하다고 인정을 했을 때는 그대로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물론 상위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폐지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건의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존속을 시켜놓아도 괜찮다고 생각되면 그냥 놔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번에 건축법령이 2월 8일 개정되면서도 다른 시·도의 시·군조례는 그냥 존속시키게 되는 것은 시·군마다 각각 도시계획 구역이 단일 도시계획이 아니고 전부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군 조례는 존속시켜 놓고 있는 상태이고, 광역시나 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단일 도시계획 구역이고, 자치 구·군마다 조례를 달리해서 시행할만한 특수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법령에서 자치구·군 조례를 폐지하고 광역시 조례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부산에서도 특수적으로 다르다 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더라도 강서구나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도시계획 구역과 틀린 것은 틀림없지만 거기에는 농지이용법이나 도시계획법 적용에 따라가기 때문에 건축법의 규정이 조례로서 개별적으로 특수하게 안 맞는다 하더라도 운영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보는게 정부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최태원위원
4조5항 내용을 읽어 봐 주세요.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4조5항에서 자치구·군 조례를 정하는 것을 일일이 나열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자치구 조례를 시·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례를 정하도록 권한이 되어 있는데, 4조5항에서 그 당시 광역시 조례를 정하는 것은 이것을 광역시 조례로 정해야 된다, 4조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광역시 조례로 정하는 사항만 딱 집어 놨는데 이번에는 전부 자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고, 광역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내용은 발췌해 온다 하더라도 제가 그것을 문맥의 토씨같이 넣어서 못 읽어드리겠는데, 그것을 읽어 본다 하더라도 효과는 없습니다. 항목에 대해서도 조례를 정할 수 있는 총 항목이 이렇는데, 자치구에서 정하는 것이 총 22개 항목이다, 그리고 광역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8개이다, 하는 것이지 그 내용만 읽어서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최태원위원
지방자치라는 것은 우리가 편리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으면 상위법이 폐지되고 이런 것은 뭔가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치구 의원들은 실지 국가의 하수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면 로봇 역할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그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자치 의회입니다. 나는 그것을 주장하고 싶은데, 위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마라고 하면 안하고 이래서는 앞으로 발전이 있겠습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조례는 상위법에 위임됨으로 인해서 자치구·군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위임없는 조례는 만들 수 없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조례 개정 같으면 최위원의 말씀이 맞는데, 폐지이기 때문에 개정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광역시로 볼 때는 부산시가 한 덩어리라고 보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의 최위원의 말씀과 같이 가령 이 조례안을 올렸을 때, 폐지안을 통과 안 시켰을 때 이것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꼭 폐지를 안 시킨다 하더라도 상위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구 조례로서의 효력은 완전히 상실합니다. 우리가 효력이 없는 조례를 자치구에서 폐지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행정 낭비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그 전에 몇 번에 걸쳐서 이면도로의 주차장 유도하는 방법으로서 이런 방법을 얘기했는데, 과장이나 국장이 구 조례안이 폐지됨과 동시에 시 조례가 나올 때 이것을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 또 시에서 이 사항을 알고 있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주차장 관리는 건축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관리조례는 건축과에서 제정, 개정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로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이종근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건축을 할 때,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신축 건물의 반지하 같이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라든지,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또 건폐율도 빼준다 하면 사람들이 자진적으로 이면도로의 단층집은 그런 구조로 많이 안 가겠느냐, 내가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일본 같은 데는 이런 집이 많은데 그러면 주차장이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완화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그 전에 건의할 때는 상위법에, 건설부법인지, 부산시조례인지 모르겠지만 상위법에서 우리구만 독단적으로 하기 곤란하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구 조례로는 바꿀 수 없느냐 하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상위법을 취급하는 시라든지 건설부라든지 이 관계를 국장이나 과장이 이 안이 좋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안 좋다고 하면 마는 것이고, 좋다고 동의가 될 것 같으면 그냥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건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소견은 어떻습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말씀은 잘 알아듣겠고, 상당히 좋은 말씀이고, 저희가 건의를 해야 될 이런 내용이고, 방금 세제상에 관한 문제는 행정자치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해서 세제에 관한 사항은 세법에서 규정을 해 줘야 되고, 건축에 일어나는 문제는 건축법령에서 개정되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으로 안 본다든지, 건폐율을 뺀다든지 하면 세제상도 혜택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자치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서로 협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비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동래구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법령 개정 시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또 주차장법이 개정될 때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많은 내용들을 문서로서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 개정하기 전에 개정 의견을 시·군·구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자치구·군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더라도 반영이 안 된다는 이런 효과 때문에 건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내가 이것을 착안하고 생각하는 것이 80년도 중반이라고 기억이 내는데, 그 당시도 주차장이 점점 복잡해지니까, 주택은 이미 지어져 있고, 마당이라든지 차 댈 공간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을 나는데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집 지을 때 자기들이 미리 알았으면 멋지게 만들었을 텐데, 집을 다 짓고 나서 담장을 헐고, 장독대를 옮기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때 몇 사람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주차장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데, 이것을 조금이라고 유지하려고 하면 내가 볼 때 그런 방법으로 안하고는 이면도로 같은 데는, 이면도로에 가보면 솔직하게 별 필요없이 단층집을 도로변에 당겨 짓고 안으로는 비워 놓고, 이렇게 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우리나라 사람은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따라갑니다.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을 면제해 줘 보세요. 건폐율을 빼준다 하면 주차난이 자연적으로 많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저야 세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이종근위원
일단 우리가 건의를 하면 행자부나 건설부에서 좋다고 생각하면 자기들이 협의할 사항이 나올 것이고, 그것을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자꾸 건의를 해야지, 내가 이 관계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강 건너 불 보기입니다. 해 봐야 안 된다고 미리 예측하고 점치고 다 해 버리고, 과장의 이야기는 거기에 대해서 뜻은 좋지만 되겠느냐, 행자부에도 올리고 건설부에도 올려서 거기에서 반응을 받아서 그 답변이 와야 우리가 속이 시원하지, 내가 지금 서너 차례에 걸쳐서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제가 건의를 올리는 것은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건의를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기안해서 건설교통부에도 올릴 수 있는데, 사실 법을 건설부에서만 입법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 통과하는 과정에 서민들에게 주차장을 만들게 하는 것은 서민들이 전부 영세 주택에 땅도 영세 규모이고, 또 많이 지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적게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건설교통부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이 국회에 가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방금 위원님께서도 세제를 풀어 주면, 득이 되면 안 하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세법은 잘 모르지만 집 지을 때마다 주차장이 꼭 필요한데, 주차장을 지을 때마다 취득세, 등록세를 다 빼준다 하면 새로운 세원 발굴을 못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종근위원
그것은 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법상 주차장이 하나 들어간다 하면 하나 되는 부분은 하고, 그것도 세부적으로 연구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몇 평 이상되면 주차장이 현재 규정상 얼마를 둔다는 것이 안 있어요. 그 부분을 빼고 해야지,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건의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이유를 달면 끝이 없어요. 민원이 온다 하더라도 되는 방향으로 연구하는 것하고, 안 되는 방향으로 연구하는 것은 방향 설정이 틀립니다.
지금 과장은 안 되는 방향으로 연구하는 것밖에 안 되요. 내가 볼 때 좋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이 벽에 부딪히더라도 그것을 해결해야 되고, 또 폐지안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아까 최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자치구에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많은 동 중에서 몇 개 동은 시범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연구도 해 보고, 뭔가 일할 수 있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해서 이래 저래 못하니까, 부산시 조례라도, 전국적 사항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느냐, 이런 좋은 안이 우리 의회에서 몇 번 거론됐으니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건의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부딪혀 보지도 않고 미리 예측해서 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싱거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건의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국장께서 이야기 해 보세요.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그것은 건폐율을 연 건평에서 빼버리면 세금이 공제가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좋은 말씀이고, 과장께서 건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건의한 절차는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 우리 조례를 폐지하고 본 청에서 하면 일률적으로 하면 각구의 사정도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금정구에 있어 보면 금정산 조망권이라든지 본 청의 주택국에서도 많이 원망을 듣고, 다른 구에서도 불평사항이 있고, 법상은 타당하지만 일반 시민이 볼 때는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전반적인 방안이 안 있나, 다른 구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없앤다고 일괄 통제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법상에 다 법대로 해도 일반 시민이 의심이 가는 곳은 구에서 제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폐지조례안에 대한 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13차 회의를 개의하여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예」하는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