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의 총괄적 설명에 이어 사회산업국 부서별 세출예산과 명시이월사업 조서,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총 세입 예산은 99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9쪽부터 44쪽까지의 국고보조금과 44쪽부터 51쪽까지의 시비 보조금 수입을 합한 총 세입 예산액이 4억 2,251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의 변경에 따른 보조금 예산의 증가액입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총 세출 예산은 99년도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1쪽의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액 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총 예산액은 158억 918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52억 746만 4,000원과 비교하여 4,0%인 6억 172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 사업비가 4억 5,56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6%가 증가되었으며, 청소행정과가 1억 4,46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2%가 증가하였으며, 지역경제과가 14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별 편성 내용은 105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예산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의 교육보호비, 주거보조비, 생계보호비, 등의 사회 보장적 수혜금이 3억 9,166만 1,000원이며, 107쪽에서 108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으로 사업주체인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부산지회가 부산진구로 이전함에 따라 재가장애인 보호사업의 보조금 집행사유가 소멸하여 보조금예산 1,974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예산으로 108쪽에서 109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자 쉼터 운영비와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 보조금이 5,456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정복지 예산으로 109쪽에서 11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 부자·모자가정 지원금과 소년 소녀가장 지원금,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지원금이 2,73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예산입니다. 113쪽에서 117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금과 노인교통수당 그리고 지난 6월 개원한 황전요양원의 기능 보강 사업비 등이 8,030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이 과다 내시된 저소득 노인지원비와 노인복지시설 지원금 등 1억 1,796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고용촉진운영비의 보조금 집행잔액 185만원을 반환코자 반환금 목에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의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단위 세항인 청소관리에 1억 4,464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2.2%인 1억 4,464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은 135쪽에서 13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자원화 촉진발효제와 톱밥구입, 청소업무 수행사업비 지원비, 음식물 쓰레기 처리 차량구입비 등 청소관리 사업비가 1억 4,464만 9,000원입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의 세출 예산은 14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 설치사업 보조금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2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에서는 한 건밖에 없는 명시이월사업인 99년도 고용촉진 훈련의 사업기간 연장으로 99년도 보조금 예산 미집행액 1억 5,019만 7,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의 국·시비보조금 세입 예산이 13억 5,577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세출 예산 의료비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은 주로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조정된 내용을 정리한 예산편성으로써 구민의 복지 증진과 복지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비심사 시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황윤극입니다. 먼저 내고장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진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9년도 한 해는 경제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를 극복코자 전국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제2도약의 시발점이 되었던 한 해이고, 또 우리 도시국 산하 전 직원도 사회 전반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고 물자절약 등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억제하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중 도시국 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추경예산안은 건설과, 건축과 예산으로써 건설과와 건축과의 일반회계 총 예산은 당초보다 18억 3,200만원이 증가된 91억 5,42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과 사업예산 중심으로 17억 4,200만원이 증가된 90억 76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축과가 9,000만원 증가된 1억 4,6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관리 분야에서 경상적 경비인 직원복리후생비 1,742만 8,000원이 증가된 1억 1,4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사업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에 1,300만원 증가된 1억 2,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 3,042만 8,000원이 감소하여 전체 예산액은 증감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건설과 예산 중에 도로건설 예산으로 17억 4,200만원이 증가된 85억 6,87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먼저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산저천 복개도로개설에 2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유락여중앞 가각정비 공사에 99년도 교부세 및 교부금 10억원이 내시되어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보상 협의 중에 있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자체 예산 사업으로 온천2동 세광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을 완료하기 위해 2억 5,000만원 증액하였으며, 명동초등학교 옆 도로개설도 2억원을 증액하여 마무리하겠으며, 92년도 명장국교 앞 도로개설후에 명장동 산88-1 미보상 토지 매입비에 3,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1,16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대상은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사업으로써 온천2동 유락여중 앞 가각정비외 7개 사업장으로써 이월액이 23억 7,011만 5,000원이며, 주요 이월내용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2000년도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165페이지 당초 예산보다 9,000만원이 증가된 1억 4,6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사업예산으로 민간인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에 9,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내용은 민간인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사업기간 연장으로 99년도 예산 미집행분을 사업비 8,104만 3,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1999년도제2회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과별 예산심의 시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저희 도시국 소관 예산은 보상지연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과 보상 및 공사의 끝마무리를 위한 사업임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민숙원사업이 깨끗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