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조호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용락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93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임하시고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난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5일 제1차 회의예서 결정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일정에 따라 오늘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김용락 부구청장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용락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부구청장
존경하는 조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안한 2000년 예산안에 대하여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시는 자리에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여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2일 문화회관의 완공에 따라 4년에 걸쳐 연평균 30억원 이상 투자하던 재정압박 요인은 해소되었으나 인건비, 채무상환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IMF로 중단되었던 각종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한 투자수요가 많아 투자가용재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주차장특별회계의 적립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가용재원을 확대하는 한편 경상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최대한 절약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00년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765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 약 51.8%가 증가된 규모이며 이는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66억원으로 ’99년 당초예산 444억원 대비 222억원, 50%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가 99억원으로 ’99년 당초예산 60억원 대비 39억원, 6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추진하여야 할 각종 현안사업은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만 재원이 한정되어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금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 심사하는 2000년예산안은 새 천년을 맞이하는 첫 해의 구정 살림을 계획하는 것이니 만큼 부디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 예산의 종합 심사를 위한 위원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면,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 종합 심사에 따른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호조위원장
김용락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조호조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0년 예산 편성방향과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개요 유인물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도예산안 편성방향에 있어 재정여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우리구의 주세원인 지방세와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세외수입은 매각대상 공유재산의 고갈로 재산 매각수입은 감소되나 수수료 요율의 현실화와 쓰레기봉투 판매단가의 상향 조정으로 금년도보다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시비 보조금은 IMF로 중단되었던 사업들이 경기 호전으로 지원이 계속됨에 따라 ’99년도 보다 대폭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른 세출부문에서는 금년도에 문화회관 건립 사업이 완공되어 당분간은 대규모 투자수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인건비, 채무상환 등 필수경비의 증가와 동 기능 전환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신규투자수요가 많아 투자가용재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이러한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반면 경상비를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내 세출의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 건전재정운용에 기반을 두었으며, 세입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신규 세원을 최대한 발굴하고 국·시비보조금을 적극 확충하여 현안사업의 조기 해결에 노력하였으며,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행사성, 낭비성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유사사업은 통폐합하는 한편 신규사업은 가능한 억제하고, 마무리, 계속사업 위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00년도의 예산안 규모는 일반,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765억원으로 이는 ’99년 당초예산 504억원 보다 51.8%가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주된 사유는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금년도 보다 대폭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66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444억원 대비 22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가 99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66억원 대비 6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예산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00년도 징수목표액과 수입예상액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내시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가 154억원으로 ’99년 당초예산 153억원 보다 0.7%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40억원을 포함한 예산액이 175억 8,4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69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40억 4,1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05억 8,200만원에 비하여 금액으로는 34억 5,900만원, 비율로는 32.7%가 증가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99년 당초예산 대비 147.4%가 증가된 195억 7,500만원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66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입과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필수경비는 관련법규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최소 필요경비만 엄선하여 계상하고, 일상, 반복적 경비는 최대한 삭감, 동결하였습니다.
사업비에 있었어도 마무리, 계속사업과 주민생활불편 해소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등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액은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176억 5,200만원, 복리후생비등 기준경비가 74억 8,600만원, 문회회관건립 등의 채무상환비가 13억 2,200만원, 관서운영비 등 경상비가 42억 7,300만원, 사회복지회관 운영 등 경상보조금이 95억 9,300만원으로 필수경상비에 403억 2,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26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주시기 바라며, 9페이지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부문에는 구 청사 확장 부지매입비 10억원 등 6건의 사업에 19억 7,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체육부문에는 동헌주변 부지매입비 11억원 등 4건의 사업에 11억 7,100만원, 지역사회개발 부문에서는 쓰레기 처리사업에 39억 200만원 등 13건의 사업에 10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사업부문은 복천동 고분군 진입로 개설 등 시비 보조사업이 7건에 67억원이 되겠으며, 자체재원 사업은 동래전화국 주변 가각정비 등 14건으로 5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주관하는 우리 구 지역 투자사업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6건에 138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주차장 수입 3억 600만원, 적립금해지 30억원, 과년도수입 4억 8,200만원 등 총 54억 1,2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교통행정과 소속 직원, 일용직 인건비에 8억 6,20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 40억원, 예비비가 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과 융자금 회수수입 40억 8,0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 의료비지원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융자금 회수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4억 8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에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예산안을 예산안 개요에 의거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00년 예산편성지침과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으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오늘은 새로운 천년을 여는 2000년도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만큼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호조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호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남호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참 조

조호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있으므로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부터 소관 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먼저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종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평소 존경하는 조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종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10일 우리구의회 제93회 정기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본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7억 7,851만 2,000원으로써 의사운영 예산액이 5억 1,585만 2,000원이며, 의정활동 예산액은 2억 6,266만원으로 99년도 예산보다 8,89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은 직원인건비와 여비 및 직원 후생복리비가 증액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참 조

조호조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서 내역 중 삭감 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업무추진비 목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연말연시 장병 전경 위문비 1,800만원 중 500만원, 132페이지 일반운영비 목의 제2건국추진 관련 유인물 제작비 1,000만원 중 500만원, 187페이지 일반운영비 목의 보존관리용 무형문화재 비디오 제작비 2,000만원 중 200만원, 202페이지 일반보상비 목의 연간실비보상금, 기획공연출연료 2,800만원 중 700만원, 총 계 1,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끝에 실음)
참 조

조호조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평소 존경하는 조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편성 내용 및 심사사항 등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예비 심사보고서에 의거 수정 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수정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사회산업국 예산 157억 9,691만 4,000원에서 1,2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국 예산 165억 7,179만원에서 1,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54억 1,200만원을 수정없이 원안의결하였으며, 도시국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회도시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참조

조호조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 의견사항을 개진할 때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의견 사항이 있으십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예.

조호조위원장
총무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예비심사 결과 삭감된 예산액에 대한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사항 중에서 일반행정비 중 업무추진비 중 삭감된 500만원은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연말 연시 장병, 전경 위문 쪽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현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민간 단체에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청 시책 운영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만 한도액에 못 미치게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연말연시 장병, 전경 위문은 아시다시피 요즘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민간 단체나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상당히 저조한데 특히 장병 위문이 적어서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일반운영비 중에서 제2건국추진 관련 유인물 제작은 사실 제2건국추진위원회 업무가 시작된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 들지 모르고, 다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추정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면 따르겠습니다만 혹시 이 업무 추진이 활발히 되어서 만약 더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 때라도 요구해서 승인을 받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교육비 문화 중에서 일반운영비의 보존 관리용 무형문화재 비디오 제작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동래구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문화재 아니겠습니까? 무형문화재라든지, 유형문화재가 전통과 역사를 대변하고, 선비와 충절의 고장을 표시할 정도의 그런 대표적인 것인데 비디오 제작하는 것이 사실은 외주를 주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현재 외주를 주더라도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최소한 경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을 삭감해서는 완전한 작품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기왕에 해 주시려고 하면 집행 단계에서 최소한 줄여 쓸 테니까 일단 확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마지막으로 문화회관 운영에 경상예산보상금 중에서 기획공연이 있습니다.
기획공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작년 10월 20일 개관했기 때문에 기획 공연을 한 번도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 1,000만원씩 요구해서 네 번 하는 것으로 해서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예산이 풍부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700만원 정도 해서 300만원은 사실 예산 사정 과정에서 깎였는데, 이것이 내년 봄까지는 대관이 제대로 순조롭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여름부터는 대관이 적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화회관에서 기획공연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1,0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지금도 내부적으로 700만원 가지고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실무자는 1,000만원되면 적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2회냐 4회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원안대로 그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짜보고, 세 번을 하든지 네 번을 하든지 해서, 처음에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300만원 삭감되었는데, 여기서 또 삭감을 해 버리면 횟수도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을 믿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호조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사항이 있으십니까?
령두
김령두사회산업국장
예.

조호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령두
김령두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개발비, 청소관리, 세항에 청소관리, 목에 일반운영비, 세목에 일반수용비에 구 소각로 유지비 1,1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소각로는 현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2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루에 0.75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1기는 보수비가 과다 소요하는 관계로 99년도에 1기만 92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수리했습니다. 1기는 현재 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하루 5시간 정도하고 있는데, 낮에는 일체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선경아파트가 입주함으로 해서 지난 여름에 주민들의 항의도 있고 해서 현재는 야간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각로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해운대 소각장에는 하루에 3.5톤을 반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체 소각은 235톤을 소각했습니다. 해운대에 반입할 때는 톤당 소요비용이 10만원씩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 전량을 위탁 처리 시에는 목재류는 톤당 처리비가 10만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위탁처리비라는 것이 하루에 0.7톤씩 300일을 태운다고 보면 10만원씩 하면 2,250만원 정도가 오히려 위탁처리비를 증액 조치를 해 줘야 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나오는 대형폐기물을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도 소각로 유지비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공원녹지 재료비에 양묘장 관리 5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800만원에서 수정예산이 600만원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양묘장 관리가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양묘장 관리 재료 구입비는 자체 생산하는 초화입니다. 이 초화의 종자 구입비가 대부분이겠습니다. 종자 구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초화 생산에 차질이 발생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년도 전국 소년 체전이라든지 또 충렬제, 문화회관 등 총 초화 소요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종자 구입을 못하게 되면 동래구의 꽃으로 인한 도시 가꾸기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전액 부활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자체 초화 생산해서 경영 수익은 약 6,000만원 정도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들께서 보시다시피 길거리의 운모화단이라든지 각종 화단에 심고 있는 초화는 전부 자체 양묘장에서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 시설비 중 가로수 보식비가 1,000만원 중에서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관내 5개 노선에 결식지가 20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 50만원씩 해서 20본 하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결식지 보식은 양묘장 관리와 마찬가지로 전국소년체전이라든지 2002년 아시안게임 등 국제 행사에 대비해서 조기 식재할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했습니다.
가로변의 결식지에 적기 보식을 함으로 해서 도시 미관이라든지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금액도 마찬가지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호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의견 사항이 있으십니까?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예.

조호조위원장
도시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도시국장 황윤극입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중 광고물관리 시설비 중에 주민자율게시판 설치 28개 2,800만원을 당초 계상했습니다. 지금 각 동에 41개가 있는데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고, 전주나 담장, 벽면에 전세 안내 등이 무차별적으로 해서 민원도 많고, 28개라도 집행부에서는 적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꼭 살려서 앞으로도 더 해서 단속할 구멍을 찾아 놓고 우리가 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꼭 살려서 증설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 중에 건설행정 시설비 중에 표지판 도색비 1,200만원 중에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표지판은 얼굴인데 이것을 잘해 보려고 금년도 예산과 비슷하게 올렸습니다만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이고 예비비의 성격이 있지만 구 경계라든지, 보도 가운데라든지, 차도 가까이 있어서 돌발적으로 일어날 때는 추경에 가서 예산을 하도록 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주차장 사업 경상 경비 중에 금강공원 공영주차장 시설 유지비 300만원 중에서 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한 지 얼마 안되었지만 최소 경비 300만원을 계상한 것 같은데 이것은 수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발적인 사고가 있을 때는 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계수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삭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삭감된 예산액은 총 1,100만원으로 일반예산 1,000만원, 특별예산 1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2페이지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의 제2건국 추진 관련 유인물 제작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사항별 설명서 370페이지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관리, 건설행정,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목의 가로표지판 정비 표지판 도색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1,2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사항별 설명서 347페이지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교통행정관리, 주차장사업, 경상적경비 목의 금강공원 공영주차장 시설 유지 보수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3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삭감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삭감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삭감키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증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총 1,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 1,000만원, 특별회계 예산 1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등 예비비 목에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과 같이 증액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증액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증액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액된 예산과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시간 관계상 먼저 구청장의 동의 여부에 대한 구두동의를 받은 후 서면동의 처리코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과목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조호조위원장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구두동의가 있었으므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1,100만원을 증액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구두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면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결한 바와 같이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보고서는 본인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 제출하고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심사된 결과의 내용과 같이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무리 없이 마무리 짓도록 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