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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영길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93회 제0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1

주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보다 신중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무엇보다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에 대하여 냉정하되 현명한 비판자의 태도를 일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 전반에 있어서 주민본위의 복지 및 편의증진에 중점을 두고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 나갔는지 살펴보시고, 그 결과를 평가할 경우에 부진한 분야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분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우수 사례는 향후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공직분위기를 고무시켜 나가는 수준 높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그런 수준 높은 감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우리 위원회의 활동과 역할을 되돌아보면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6일 제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위원은 우리 위원회 소속 전 위원을 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살펴보면 오늘은 99년도 업무보고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으며, 내일 12월 2일은 반별로 동 행정사무감사를, 12월 3일에는 문화회관과 관내 체육공원 6개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부터 7일까지는 과 직제순에 의해 총무국과 보건소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고, 감사가 끝나면 종합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요령 등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감사계획 순서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공무원은 일어나서 총무국장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천만호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이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천만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천만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보건소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천만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천만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제93회 구 의회 정기회 자리에서 여러 위원을 모시고 금년도에 총무국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번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께서 구정에 대한 종합 설명을 하셨으므로 총무국의 99년도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천만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천만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보건소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천만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 대하여는 부서별 감사 시에 감사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질의는 일목요연하게 하여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먼저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부서별 감사자료 순으로 하나하나 심의하신 다음 끝으로 감사자료 외의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쪽 각종 민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2쪽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집행내역과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 결산검사에 보면 전체 불용액이 63억 3,300만원에서 지출액이 7.6%로써 97년 이전 3년간에 평균 지출 대비 불용액이 9.47%보다 1.8%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98년 결산에 보면 불용액이 도리어 3년간 평균 8.3% 보다도 0.7%가 증가해서 9%가 불용액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조치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불용액이 증가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98년도에 아시다시피 IMF로 인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집행을 자제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매년 불용액 때문에 결산검사 때 보면 앞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해서 불용액을 줄이겠다고 97년도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고 98년도에도 계속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우리가 예산절감할 수 있는 것을 참고하면 되는데 편성을 해 놓고 남으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됩니다. 부산 일보 11월 8일자에 보면 “부산시 주먹구구식 살림살이”해서 불용액 때문에 대서특필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우리구도 보니까 시와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산 절감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증가했다는 말씀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산 심의할 때도 이미 수차례 나오고 답변도 여러 차례했는데 매년 마다 불용액을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지침이라든지 자체의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다시 예산을 절감하라고 해서 편성한 것을 어느 과목에 대해서 몇 % 절감하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필요로 해서 예산편성 했는데 그것을 예산절감하라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자체적으로 아주 긴축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몇 % 하라 그러니까 1%면 1%, 2%면 2%, 심지어는 10% 까지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자연히 연말에 가면 불용액이 안 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런 현실이라고 할까 꼭 필요한 것은 써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제가 봐서는 잘못되었습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공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0억원이 들면 100억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절감하라 하니까 90억원으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실이 된다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조치선위원

그 문제 때문에 시나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위에서부터 자체가 지침을 내려놓고 행자부에서 우리 살림살이가 어려우니까 예산절감운동 하자, 10%하라 하면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가면 정부입장에서는 큰 돈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것은 써야지요.

조치선위원

이런 사항을 면밀히 해서 정부에서 예산지침을 하달할 적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강력한 건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당연히 개선해야 됩니다.

조치선위원

중앙 정부에서 자치구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중앙 정부가 재정운영을 불필요하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중시해서 다음 예산 때부터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건의를 촉구드립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이것을 개선 안하면 매년 이런 사항이 일어납니다.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각종 민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 온천3동 김창균 씨가 자기 집 앞에 황색 선을 그었다 해서 공무원을 주의 촉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동에서 파악한 것인데 황색 선 긋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현장 확인을 해서 선을 긋지 공무원이 마음대로 긋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은 사항은 아니겠는데……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민원인이 몇 차례 동이나 구청에 들어 와서 진정을 해도 안 되니까 감사계에 진정이 들어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동에서도 진정한 사람들의 입장이 아마 자기 집 앞이라고 해서 자기하고 이해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에도 보면 잘 하려고 한 것인데 미처 본인에게 사전 양해없이 했다고 할까 해서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최길용위원

형평성을 고려해서 누구 집은 긋고 누구 집은 안 긋고 하면 공무원도 불편하고 주의를 준다든지 경고를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무원이 자기 마음대로 긋고 싶으면 긋는 것이 아닌데 동에서도 파악을 하고 여기서도 계획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98년도 불용액 예산에 보면 임의보조 단체 보조금해서 예산이 1억원인데 풀예산이지요? 4페이지 임의보조 단체보조금 1억원이라는 것은 풀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가 끝나고 나면 2000년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입장인데 실제 불용액이 1억원에서 6,490만 7,930원이고 불용사유에 예산절감이라고 해놨습니다. 풀예산은 예산서 지침에 보니까 정액보조를 하는 단체는 당연히 정액보조로써 지급하는데, 정액보조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회 각종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예산 때 보면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던지 예산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받았으면 어느 정도 약 70%를 집행하고 30%는 예산절감이라든지, 집행사유가 없어서 안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용한 것이 30%이고 불용액이 70% 나왔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최위원 말씀대로 정액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에게는 1년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관 과에서 검토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도 보면 단체에서 예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회성 경비 이런 것을 쓰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금정산 자연보호운동을 하겠다 하면 갈퀴라든지 필요한 도구를 산다면 모르겠는데 어깨에 띠를 해야 되겠다, 피켓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1회성 경비를 요구하니까 안 주게 됩니다. 진짜로 필요한 장갑을 사달라든지 그런 경우는 됩니다. 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면 1억원도 모자라지만 우리가 그런 것은 억제를 시키고 해서 그렇는데 내년에도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평통을 보면 반공교육을 시키겠다, 다 좋은데 1회성 경비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즈음에는 웬만한 연사가 와서는 호응을 못 받으니까 그야말로 강연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동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려고 하면 수강료를 많이 주더라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가능한데 현수막을 하는데 보조를 해 달라 이런 것은 안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직 충분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최길용위원

예산부서에서는 필요해서 요청하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 놓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관련되는 부서에서 아예 귀찮으니까 되도록 돈을 안 주려고 반려를 시킵니다. 일반단체가 보통 보면 13개 정도가 됩니다. 3,4개 단체는 구청보조를 받고 있는데 구에서 지침을 내리든지 해서라도 꼭 1회성 경비가 아닌 것은 되도록 지불할 수 있게끔 할테니까 요청이 될 수 있는 계획서를 올려라 해서 그 단체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연초에 간부 회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도 임의단체 보조금 사용할 때는 연초에 주관 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 단체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라, 그리고 연간 계획서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구에서 그 단체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적다하면 어패가 있겠지만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점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6쪽 98년 및 99년도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98년, 99년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총 부가금액이 660만 7,780원 중에 총 받은 것은 2건에 125만 2,680만원 받았고, 지금 체납액이 10건에 535만 5,100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 자주재원이라면 세외수입하고 구세가 순수 자주재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체납액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소송비용입니다. 소송이 패소하고 나서 비용을 부담하려니까 잘 안 내려고 그러거든요. 10건 중에서 5,355만 1,000원인데 상당히 고질적인 체납이라고 할까 받기 힘들어서 5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고, 또 분납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온천3동의 도로 부지할 때 소송 계류된 것입니다. 사정이 딱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봐줄 수는 없는 것이고, 본인들이 완납하려면 형편대로 조금씩 여유를 두고 받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과의 업무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 소송에서 져서 우리 과로 왔는데 앞으로는 해당 과에서 말하자면 건설과에서 소송을 했으면 건설과에서 책임지고 받아라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금년까지는 우리가 맡아서 하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치선위원

각 과에서 책임을 지고 했으면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재정을 운영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가 이렇게 체납이 많이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 요청한 의미가 세외수입은 바로 순수 자주재원입니다. 이 재원은 구세입으로써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언제쯤 문제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주는 사람에게 물어볼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우리는 계속해서 독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조치선위원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서 다음부터는 실장 얘기 하셨지만 각 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자료 밑에 있는 것도 시에서 한 것입니다. 거주지가 동래구이니까 우리보고 받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리는 것입니다. 의지를 갖고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7쪽 목표관리제 시행대상 및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올해 민간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목표관리제를 하나도 거르지 않고 행정에다 접목시키려고 시행한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업무보고 때 보면 상위, 중위해서 이것을 상당히 세부적으로 보고했는데 지금 목표관리제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목표관리제는 아시다시피 금년부터 시행했고, 특히 금년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구에는 5급 이상 과장, 동장까지 해당이 되어서 우리구에는 34명에 해당되는데 조치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별 전략목표를 한 건, 기본 목표 3건 내지 5건을 선정해서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그 동안 어떻게 추진했느냐를 한 번 점검을 했고, 여기도 보면 사실상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것은 수치로 계량화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일을 안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평가하기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을 계속 보완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시행을 해서 할 수 있는 부서도 있고 못하는 부서도 있는데,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지방에서 동시에 다하라고 하니까 업무를 맡은 저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12월에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라고 결과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실정입니다.

조치선위원

목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신문에 보면 대서특필을 했고, 이것의 건전한 운영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성적에 의해서 근무평정 자료도 하고, 인센티브도 준다고 해서 신문에 거창하게 나와 있습니다. 부산일보에 지자제 목표관리제 효과 해서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놨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5급 이상 34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 목표를 3건 내지 5건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감사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되는 식으로 답변이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안 내어놓고 이것을 보니까 완전 보고서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시행해 보니까 문제점이 무엇이며, 앞으로 보완점이 무엇이며, 이 제도가 실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제도인지, 시행하는 실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고쳐야지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제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한다면 종전 같으면 1년 동안 업무계획을 세워서 했지만 이제는 자기가 맡은 업무 중에서 무엇을 목표로 세우면 여기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업무를 달성해야 되겠다 해서 우선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 목표 정한 것,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장 목표 정한 것, 이렇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비중을 어디에 둘 것이냐 건설과에서 하는 일은 공사같은 경우는 성과가 나오니까 100% 다 했다 할 수 있는데,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친절하게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친절하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민원인이 왔을 때 자기에게 만족스럽게 잘 했을 때는 동래구가 일을 잘한다고 하지만 자기 생각에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했으면 불만을 품을 것입니다. 그래서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구체적으로 7월부터 해서 6개월간 해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종합적으로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보완하겠다 이런 것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각 부서에서 맡은 목표가 동일한 내용이 안되기 때문에 수치로 우선 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고, 이것은 바로 성과금하고 승진하고 관계된다면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 자료를 우리가 만들어서 총무과에 넘겨주면 총무과에서 최종적으로 해서 점수가 나온 대로 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승진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일선 구 단위에서는 시행을 하려면 많은 보완이 따라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것이 바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그대로 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서비스입니다. 구민을 위해서 일한 것을 가지고 실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데 기업에 맞는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것은 가면 갈수록 더 문제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점이 충분히 파악되면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물론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것을 권유해서 우리구에 맞는 제도를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보완 개선한다든지 하고 건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8쪽 국제협력 및 자매결연국과의 교류실적과 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현재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국제협력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는 중국 홍구구와 자매결연을 몇 년도에 맺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정식으로 우리가 오고간 것은 95년부터이고, 청장이 직접 홍구구에 방문해서 조인식을 가진 것은 97년 5월입니다.

최길용위원

조인식은 97년도부터 하고 95년도부터 교류를 하기 위해서 서로가 왔다 갔다 했죠?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서로가 의견교환차 우리가 중국도 방문하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 동안 97년, 98년, 99년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교류 차원에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가 중국을 방문하든지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는 항공료는 가는 쪽에서 부담하고 체제비는 초청국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출 금액은 계산을 해야 되니까 감사가 끝나고 나서 자료를 내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실제 자매결연 목적은 지금 언론에서도 자매결연이 실속없이 외국 도시하고 결연을 맺어서 문화, 체육 특히 관광성 행사교류로 그친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도 실제적으로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선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첫째 목적은 경제교류를 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앞으로 뭔가 맺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문할 때는 경제인이 따라 갑니까? 돈 많은 업자 차원에서가 아니고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97년 조인식할 때 경제인 대표로서 안락2동 세일어패럴이라고 우의를 만듭니다. 그 회사가 97년도에 갔고 금년에도 갔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 하면 어린이용 우의 400벌을 상해시 춘천백화점에 팔도록 했는데 그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동안 경제교류의 첫 시도를 한 번 해서 우리 상품이 중국에 상륙을 해서 선을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최길용위원

그런데 민간인과 민간인끼리 교류를 하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관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그 쪽에 보내고 그 쪽 것을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주선을 하면 상당히 교류가 활발히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개인 대 개인은 어렵거든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도 민간인이 하는 것보다는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 중계를 해서 해 주는 것을 거기서도 환영을 하고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홍구구에서 직접 백화점을 알선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렇게 해야 경제활성화도 되고 실제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는 왔다갔다 하는 관광성 교류밖에 안 되는 결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의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자매결연을 맺고 해서 좋은데 사실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우리가 크게 따지면 이득과 손해가 있다고 봅니다. 교류하는데 있어서 이득을 따지고 경제적인 실득을 따지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라고 하는 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국제적으로 자매결연하는 것은 앞으로 추세가 요즘 말로 하면 세계화를 많이 쓰고 있지만 어차피 내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중국을 상대로 해서 무역을 한다든지 교류가 되어야 됩니다.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동남아, 미주를 많이 가지만 지금도 중국에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많이 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상해시 안에서도 홍구구라 하면 상당히 중심구인데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해서 넓게는 우리 한국, 부산을 소개하고 작게는 동래구를 소개하기 때문에 그것을 금액으로 따져서 얼마만큼 이익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기초 발판을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안락1동의 세일어패럴은 조그만 회사이지만 이런 제품이 중국에 가서 제품이 싸고, 좋다 이렇게 선전이 되면 우리 물품이 많이 상륙할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도 그 쪽의 물건을 수입한다든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가야 되겠고, 문화, 체육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동래고등학교 축구팀이 홍구구에 가서 친선경기를 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대승을 하고 왔지만 2000년 10월에는 홍구구 청소년 축구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서 하는 얘기가 국가 대표 선수는 한국이 중국을 이기고 있지만 고등학교 축구는 우리가 앞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도 국내 경기도 있지만 국제 경기를 통해서 기량도 향상시킬 수 있고 어릴 때부터 남의 나라를 보고 옴으로 해서 산 공부도 할 수 있고, 아직은 짧지만 이 시점에서 득실을 따진다기 보다는 안목을 넓히고 알려줬다, 이런 측면에서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에는 9쪽 각종 위원회 관리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의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보면 우리구가 33개라는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별 통·폐합을 할 경우에는 예산편성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 기능 전환을 하는 이때에 각종 위원회도 축소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난 본회의 때 조호조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위원회 관계는 다소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산편성 관계라든지, 회의 운영실적이라든지, 이것이 조례로 남아 있는 것은 충렬제 조례이고, 나머지는 법령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사 한 해 동안 회의 개최 운영실적이 없더라도 법령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비슷비슷한 것을 한다고 하지만 정부에서도 규제 완화를 한다, 사무를 작게 만들자 이렇게 하면서도 자꾸 위원회를 만드니까 여기서 아무리 축소하자 해도 중앙 부서에서 이것은 기존의 위원회를 활용하라 이런 식으로 안하면 위원회는 줄어질 수 없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없는 것은 안 하면 좋겠다 하지만 만약에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우리가 위원들의 수당도 줘야되고 이렇게 되니까 최소한의 예산을 늘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도 안 쓰면 불용액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영길의원

위원회별로 회의 회수가 적혀 있는데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9페이지에 구정조정위원회 10회 운영했으면 10회 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주로 구청 전체에 관해서 중요사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최위원도 참석했습니다만 그 때 한 번 했습니다. 회의수당 나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이 한 것이 인사위원회 1년에 7회 했습니다. 징계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해서 징계를 확정짓는다든지 하는 것이 인사위원회이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8회 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하니까 심사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두 번 세 번 정도 됩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제2건국구민추진위원회도 신설이 되었는데 하라고 합니다. 꼭 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영길의원

여기에 보면 비슷비슷한 위원회가 많이 있네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사실 세계화추진협의회도 실적이 없어서 폐지해 버리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좀 멀리 내다보고 예를 들면 건설교통부 소관 같으면 주택건설분과위원회를 없앴습니다만 큰 위원회 하나에 다 집어넣어서 거기서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위원회를 만드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에는 예산규모 및 자주재원 대비 인건비 비율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전체의 예산규모 대비 인건비를 보면 98년은 25.1%를 차지하고 있고, 99년 예산 1회 추경 때 보면 25.7%가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재원 대비 인건비 비율을 보면 98년에는 32.3%를 차지하고 있고 99년 예산 1회 추경을 기준으로 하면 35.8%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리후생비까지 다 플러스한 인건비를 보면 98년은 40.9%를 차지하고 있고, 99년 예산 1회 추경에 비교해 보면 40.3%로써 0.3%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주재원과 대비해서 보면 35.8%이기 때문에 3.4%가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산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찬

장덕찬예산담당

예산계장 장덕찬입니다. 조치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주재원 대비 인건비 비율은 99년도는 35.8%이고,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자주재원 대비 인건비 비율은 99년 40.3%인데 이것이 왜 차이가 나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복리후생비는 98년도에는 체력단련비가 포함되어 있었고 99년도에는 체력단련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2000년부터는 체력단련비가 가계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로 됩니까?
덕찬

장덕찬예산담당

예산분류상 경상적 경비로 분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조치선위원

사실 가계운영비도 인건비 성격인데 그것은 경상적 경비에 들어가고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주재원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의 성패가 가름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가면 갈수록 축소가 되겠는데 경비성 인건비 같은 경우는 참고를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덕찬

장덕찬예산담당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에는 12쪽에서 13쪽 예산 중 POOL 경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여기 POOL경비 예산 집행내역에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5,000만원, 자산취득비에 1,500만원 등 해서 총 1억 9,5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추경예산에 POOL경비가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본예산에 POOL경비 지출은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덕찬

장덕찬예산담당

POOL 경비는 추경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안 되어 있던 것을 POOL 경비로 집행을 했네요? 1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덕찬

장덕찬예산담당

12쪽에 POOL 집중관리에 경비가 1억 9,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임의보조금 8,000만원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조치선위원

전체 내역별로요?
덕찬

장덕찬예산담당

내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는 예산 중에 기관공통운영으로 예견치 못한 경비가 발생할 경우를 위해서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예산절감을 위해서 전부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 시에 보면 예산절감이 통제하기 어려우니까 집중관리가 POOL예산 아닙니까?
덕찬

장덕찬예산담당

예, 맞습니다.

조치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감사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4쪽 연도별 지방채 원리금 상환 현황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공공청사 건물 기채 20억원을 빌려 오면서 이자가 9억 200만원인데 5년 동안 쓰게 되어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7년간입니다.

최길용위원

저것이 사업이 안 될 때는 계속 이자만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공공청사 관계는 며칠 전에도 김진성 의원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내년 초가 되면 계획을 수정해서 가능하면 앞당겨서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현재 임대수입은 얼마 정도인지 모르죠?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재무과 할 때 질의하시면 됩니다.

천만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각 동별로 청사 정비를 하는데 연 3%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들어갑니까, 아니면 각 동별로 들어가는 기준 연도가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동 청사를 새로 지을 때 우리가 돈을 빌려 오니까 내년에 새로 어느 동을 지을지는 총무과 소관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총무과 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5쪽에서 23쪽 행정소송 및 심판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행정소송에 보면 97년도 행정소송에 승소율이 68.6%였고, 민사소송이 25%였습니다. 평균 48%로 97년도 승소율이고, 다음에 98년도에는 평균 77.1%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행정소송이 65.3%이고 민사소송이 50%, 행정심판이 85.7%해서 평균 57.65%로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 중에서 승소율이 낮다는 것은 패소율이 높다는 것인데 이것이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음식점 업태 위반을 했다든지 청소년을 불법 고용을 했다든지 이런 것인데 이것이 대부분우리 자체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단속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100% 우리가 패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 자료 불충분, 여러 가지 우리가 처음부터 했으면 증거 자료를 확보했을텐데 증거 자료 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패소율이 높습니다. 주로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조치선위원

국제신문 99년 1월 18일자를 보면 잘못된 행정처분이 많다고 해서 특히 식품위생 33.6%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서 넘어온 것을 그대로 처분을 하니까 패소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청하고 합동으로 단속해서 증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특히 민사소송 4건 중에 2건이 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도 작년에 2,035만 3,240원인데 올해는 벌써 4,645만원이 소송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업무보고 때도 승소율을 최소한 75% 이상 올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승소율이 떨어지고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통계로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사실 조치선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도 구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경찰은 경찰대로 자기들 단속 실적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아예 예고도 없이 하니까 저 사람들은 실적 위주입니다. 그래서 청문을 하든지 진술을 하다보면 강압에 의해서 대답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법원에 가면 전부 패소합니다.

조치선위원

저 사람들이 실적 위주로 논리도 없이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우리 직원들도 잘못 판단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소양교육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이제는 보통 위생업소하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분명히 잘못된 것도 꼭 소송으로 몰고 가려는 이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이 보면 이 정도 되면 나도 소송을 걸면 이기겠다는 식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우선 우리구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첫 째는 법령을 숙지해서 자기 업무에 밝아야 하고, 또 단속할 경우에도 분명히 단속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업주 스스로 자진해서 할 수 있도록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되고, 또 경찰청에서 넘어온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충분하게 위반된 업주들은 청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서 우리가 판단해서 소송할 것은 소송하도록 이렇게 해야 패소율을 낮출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경찰에서 통보가 와서 우리가 해 주어야 한다는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공신력이 추락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점을 신중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토지수용비에 대한 보상금이 1,100만원 이런 것도 바로 그것이 법률 판단을 잘못해서 일어난 사건이 돈도 천 몇 백만원을 우리구가 보상을 해 주면서 이것은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앞으로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분명히 전문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사유권을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관공서가 재산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침해를 해서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로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크나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승소율도 높이고 구청의 공신력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한 번 더 답변을 드리자면 직원에 대한 법률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패소한 것은 패소한 대로 분석을 해서 무엇 때문에 패소를 했는지 또 승소한 것은 승소한 대로 원인 분석을 해서 전파를 시켜서 앞으로 소송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자료를 낼 때 98년도와 서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올해는 양식을 바꾸어서 다른 위원들이 혼선을 빚을 것입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는 전년도와 대비가 될 수 있는 세심한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획감사실은 두뇌 집단인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 일목요연하게 누가 봐도 전년도와 대비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각별히 유념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행정소송에 보면 44건, 행정심판에 18건, 이렇게 많은 행정심판을 받는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보다 우리구의 업주들에게 법률 교육 또는 사전에 소양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행정소송이 많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인데 환경위생과에서 업주에 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하는데 사실상 법률 교육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법 자체가 대부분 어려운 문구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평상시 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우리도 기회 있을 때마다 기본적인 것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에는 24쪽에서 26쪽 구 자체 업무진단 실적 및 이에 따른 정원 조정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작년과 금년에 1,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원이 상당히 감축이 많이 되고, 직제개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청내 실제 사업부서에서는 업무량이 너무 비대해서 업무에 지장까지 초래한다고 얘기하는데 지원부서에서는 인원이 너무 많지 않나, 물론 업무분장표에 의해서 정원은 각 부서별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름대로 보면 지원부서에서는 업무량도 적은데 감사나 세무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일손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우선 지원부서라고 하면 기획감사실을 비롯해서 총무과, 재무과 정도입니다. 민원봉사과는 그야말로 봉사하는 부서이고, 세무과는 사업부서입니다. 다음에 나머지 건설과와 건축과는 모두 사업부서인데 청장 방침도 지원부서는 가능하면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고 사업부서로 인력을 동원해야 되겠다는 이런 방침이지만 예를 들어서 지원부서인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구청장의 특정 사업, 구 전체에 해당되지만 어느 한 부서에서 하기 힘든 이런 것을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래문화회관 관계는 문화공보과 소관이지만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문화회관 앞에 민속촌 건립을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업무도 기획감사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한 사람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근로 업무가 하나 더 생겨서 총무과에 계가 하나 더 생겼거든요. 다른 과에서 볼 때는 왜 총무과만 주고 우리 과는 안 주느냐고 하지만 공공근로사업을 건설과에서 한다면 건설과로 넘어와도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내년에 동 기능 전환에 따라서 인원 조정이 될 때 구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때 그야말로 사업부서는 좀더 많은 인원을 보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물론 자체적으로 업무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인원 배정을 잘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조금 전에 공공근로계도 말씀했는데 사실 공공근로계도 선발하고 배정하는 업무만 가지고 있지, 실제 그 인력이 배정되어서 쓰는 부서는 더 바쁩니다. 그래서 지원부서와 사업부서간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평불만이 있는 부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조정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인데 공공근로계도 하루에 싸움이 몇 번이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보면 근무할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도 직원들이 어떻게든지 설득을 시켜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물론 동에서 고생하는 직원들도 많지만 구청에 있는 공공근로계 직원들도 많이 시달립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최길용 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한시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업무가 30여 종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업무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최길용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한시적인 업무가 끝나면 전부 분석해서 정원 조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느낍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동이 기능전환을 해서 구에 이관시키는 부분이 많습니다. 공공근로 같은 것도 총무과 공공근로담당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력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물탱크 도색하는 사람하고, 다음에 교동초등학교 공공근로자를 신청했는데 못 주겠다고 해서 제가 그것은 총무과에서 할 일이고, 또 동이 주민자치센터로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해서 되겠느냐 해서 명륜2동이 내일부터 도색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주된 업무는 자기들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것을 동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간의 불신만 조장되고 그래서 사상구도 그렇고 여러 구가 시범적으로 실시하니까 업무의 상호 협조체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업무를 서로 이관할 때 상당 부분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도 기능별로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다음에 서로 누가 봐도 정원 조정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에는 27쪽에서 28쪽 98년, 99년 시, 행정자치부, 감사원 등 외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있어서 직원 징계사항을 포함한 것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98년 시 감사 결과를 보면 정기 종합감사를 해서 지적된 건수가 109건입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는 종합감사를 안 하고 부분별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71건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습니다. 물론 분야별로 전체를 다 평가하기는 힘듭니다. 종합 감사 시에 102건이 분야별로 한 것이 71건이나 지적이 되었다면 우리 자체 감사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우선 지적사항이 많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소홀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데 지적내용 중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 시정사항, 주의, 이런 경미한 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98년도 109건 중에서 지적사항에 보면 대부분 주의가 47건, 시정이 62건 해서 109건이고, 금년에는 시정이 57건이고, 주의가 14건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시에서 청소과, 환경위생과, 세무과 부분 감사를 받고 있는데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경미한 사항이라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받는 쪽에서 볼 때는 경미하다고 보지만 결과가 시정 주의 이러니까 건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상 재정상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조치선위원

다행스러운 것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부산시만 보아도 비 공무원이 전년도 보다 50%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는 중징계가 없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집니다. 그러나 지적사항이 일어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자체감사를 통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천만호위원장

마지막으로 31쪽 구정시책 연구내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온천장 명물거리 지정이라고 해 놓았는데 골목에 있는 것도 다 명물 지정을 해 줍니까, 업체를 지정해서 해 줍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선 우리가 명물거리라고 했는데 3대 권역을 만들어 줍니다. 3대 권역이라고 하는 것은 먹거리타워과 쇼핑타워, 위락타워입니다. 먹거리타워는 갈비골목으로 방송통신대학 앞 거리이고, 돼지갈비 골목은 정관호 의원집 그 골목이고, 다음에 쇼핑타워 거리는 온천극장에서 공원 입구까지, 이 거리가 주로 의상실이라든지 옷들이 많습니다. 다음에 위락 타워는 마찬가지로 토산품하고 판매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위락타워는 목욕탕 거리로 허심청 앞이고 유흥거리는 유흥지역이 많은 곳에 해 놓았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 계획이고, 시하고 협의해서 조금 조정을 해서 내년부터 조금씩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호조위원

먹거리타워에 대해서 특별히 행정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식품기금을 가지고 융자를 알선해 준다든지 또는 허가를 낼 때 구비서류를 도와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조호조위원

제가 한 번씩 가보면 갈비골목을 예를 들면 상당히 가격이 비싸거든요. 좀 싸야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업자들과 같이 간담회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온천 명물거리 조성을 할 때 동래포럼이라든지 해서 갈비골목 업주들을 몇 사람 초청했는데 그 때 갈비골목 주인이 구에서 음식 재료를 공동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참 좋은 의견 같아서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안을 해 봐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남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서 주춤하는 상태인데 앞으로 한 번 더 추진할 것입니다. 어쨌든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조호조위원

온천장 중심으로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동래구청 근처도 먹거리를 만들어 보고, 사직지구나 안락지구나 다른 구역에도 먹거리타워를 만들어서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우선 시범적으로 온천장을 해 보고, 구청 주변에도 음식점이 많은데 동래구 가격인하 시범거리라고 정해져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게 되면 가격이 분명히 싼데 손님이 많이 가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확산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계획을 잘 좀 세워 주십시오.

천만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기획감사실장 이하 직원들이 정말 온천장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 주시고 동래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어제 알았습니다만 한독직업학교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독직업학교의 부지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획이 현재 재무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의원이라기 보다는 주민으로서 느끼기는 기획감사실에서 계속 진행해 오던 것을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계속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이 시하고 연관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왜 그것이 재무과로 넘어 갔는지 그것을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당초 한독직업전문학교 이전 계획이 있을 때부터 이전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맡아서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온천장 발전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우리가 보고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저 학교가 내년초에 이사를 가게 되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인력개발센터를 만들고 뭘 만든다고 신문 등에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노동부에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것을 인수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아직 결정을 보지 못 하고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왜 기획감사실에서 재무과로 했느냐 하면 엄격히 기획감사실은 그야말로 구 전체적인 것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부서이지 이것은 인수인계 업무만 맡아야 되니까 이 업무는 재무과로 넘겨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지만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연초 업무보고 시에 건전 재정 운영이라고 해서 99년도부터 세목별 세입 달성 여부, 세출예산 집행 실태 분석, 분기별 분석 결과 세출예산 집행 통계 강화라고 했는데 분기별 분석이 있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예산절감 분석을 3회 했고, 가용재원 분석을 1회 해서 4회를 했습니다.

조치선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업무보고를 하면 업무보고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업무보고 시에만 해 놓고, 그것이 실행에 이르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계획을 안 세우는 것 보다 못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예산절감에 인센티브 부여해서 실적 우수 부서, 실적 부진 부서해서 실적 우수 부서는 총액 예산액 증액, 집행 자유 선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실적 부진 부서는 사유분석 및 절감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절감한 부서라든지 이런 곳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는데 그 후에 행자부에서 하지 마라는 지침이 와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자치발전을 위해서 자체 계획을 행자부 말 한마디로 인해서 보고 내용이 뒤바뀌어진다면 앞으로 업무보고 받을 때 이것이 수정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질의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믿고 이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알고 방향을 제시했는데 이런 식으로 된다면 구민이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구민에게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해 놓고 용두사미 식으로 끝나 버리면 어떻게 우리 구청을 신뢰하겠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우리 나름대로 하면 또 나중에 실적심사다 확인이다 이런 식으로 지적이 되니까 우리가 그것을 아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불신이 됩니다.

조치선위원

이어서 자주재원 증대라고 해서 경영수익사업 적극 발굴해서 분기별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기별로 아무리 머리를 짜고 해도 그것이 안 나타납니다.

조치선위원

계획은 있는데 실적은 없죠?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29쪽 구 자체에서 실시한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지적사항이 건수에 대해서 주의 시정이 있고 추징금이 98년도에 2,300만원, 99년도에 3,400만원이 있는데 이 추징 세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추징한 것은 수당을 줄 때 준다든지 이것도 대상이 되고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어서 추징하는 것, 이런 것이 2,217만 9,000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길용위원

수당은 예산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온천1동은 800만원 정도 되었고 온천2동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재산세를 안 내었다든지 누락된 것이 있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을 세목을 분류해서 자료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개감사제를 실시해서 종합감사 기간 중 주민불편 요망 사항 접수 처리 결과 민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해 준다는 공개감사제로 전환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공개감사제를 실시한 곳이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공개감사를 합니다. 동에도 감사할 때 미리 그것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주민이 감사를 요청한 실적이 있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실적은 아직 없고, 저희들이 나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동래구보에 게재를 해서 하는데 명륜1동은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하는데 실적은 없습니다.

조치선위원

동래구보를 보는 사람이 총 인구의 3분의 1도 안 될 뿐 아니라 구보를 가지고 가도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공개감사 체계로 전환을 했으면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공개감사를 요구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한다는 절차상의 모든 것을 설명을 드려서 주민들의 호응이 없으면 제도가 정착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계획만 세우면 될 것이 아니고 정착될 수 있는 사전 분위기 조성부터 먼저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동사무소 앞에 게시판에 붙여 놓고 플래카드로 붙여 놓는 이런 정도의 홍보 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이런 제도를 하려면 통반장 회의를 주재한다든지 해서 공개감사는 어떤 식으로 업무를 맡고 있다는 것을 알려서 주민들이 충분히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 시책사업입니다.
양봉

하양봉감사담당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9월에 해운대구 종합감사 시에 공개감사가 3건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 종합감사 때는 시 직원이 파견 나와서 점검을 합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공개감사 절차를 모릅니다. 그런 것을 전부 홍보해서 주민들이 알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용위원

기획감사실 감사가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자료 부족 책임도 있고 실제적으로 조치선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우리가 숫자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정책 감사인데 연초에 업무계획을 세워 가지고 업무계획을 보고할 때 그 계획대로 100%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그 비슷한 계획에 의해서라도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계획서를 세울 때 형식적으로 세우지 말고 그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최길용 위원이나 조치선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은 제가 봤을 때 참 부끄럽습니다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번 감사자료가 그런 식으로 했다면 좀 더 알찬 감사가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사 후에 기록을 유지해서 다음에 누가 하더라도 충실한 감사자료, 또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최길용 위원께서 국제교류 예산 관계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99년까지 95년, 97년, 99년 3회에 걸쳐 우리구가 홍구구를 방문했을 때 든 비용은 항공료를 포함하고 최소한의 선물비를 포함해서 840만 8,000원이 소요되었고, 96년도 97,98,99년도 중국에서 우리구를 4번 방문했습니다. 이 때 숙박비를 비롯해서 관람료 등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니까 이것이 4년간 5,175만 6,000원으로 합계 해서 지금까지 방문하고 저 쪽에서 초청하고 했을 때 드는 비용이 6,0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약 6,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최길용위원

물론 예산을 얼마 쓴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물론 수반되어야 교류도 되지 않나, 예산만 낭비하고 교류한 실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예산이 모자라면 충분히 쓰더라도 원만한 교류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계획 제70조의 1항에 보면 공유재산을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건당 보면 자치구의 경우는 2억 5,000만원 이상이 되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토지에 대해서는 1건당 10,000㎡에서 5,000㎡ 이상이 되면 사전에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법 제77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지침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예산에 보면 바로 공유재산 매입에 10억원의 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봤지만 이 절차를 밟는 것을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 할 일이지만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절차상 문제는 있기는 있는데 우리 청사가 협소하다는 것은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금년초까지만 해도 구체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 10억원 정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자체 일반회계 돈 가지고는 땅을 사고 이런 여유가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우선 땅을 사자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조치선위원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아무리 승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전 사후로 할 수 있는데 아직 예산심의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하게 지적할 사항은 되는데 이것은 이번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예산 편성을 하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절차상 제대로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대로 확인을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의결기관으로서 서로간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능을 경시한다면 안 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당연히 밟아야 할 절차를 준수한 후에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천만호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과 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본위의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오전 9시부터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99년12월1일(수) 15시54분 감사중지) (1999년12월4일(토) 오전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 동 행정사무감사와 12월 3일 현장확인 등 이틀에 걸쳐 여러 곳을 다니시느라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20쪽 98년도와 99년도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집행내역과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22쪽에서 25쪽까지 98년 불용예산, 명시이월비 내역 및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이 자료가 올라온 것을 오늘 아침에 정정을 했는데 이 숫자 때문에 제가 전자계산기가 혹시 잘못 되었나 싶어서 몇 번이나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오늘 자료가 새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제 전자계산기가 잘못 되지는 않았나 봅니다.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는 특히 통계 숫자는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는데 더 큰 성의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불용액을 보니까 예산액의 약 21.6%가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98년 결산에 보면 9%가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이 총무과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자료로서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보니까 불용액이 21.6%였습니다. 98년도에는 21.6%로 1%이상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조치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불용 예산이 21.6%가 된 것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일정 행정 분야에서 선거관리 다음에 인사관리 파트에서 예산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선거관리는 아시다시피 98년도에 동시선거를 하면서 당초 선관위에서 요구한 예산이 3,700만원으로 요구했는데 집행과정에서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의 감소 이런 제반 여건 등으로 해서 1억 5,700만원이 집행액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 분야는 잘 아시다시피 주로 저희들이 연금부담금 공무원 퇴직준비금 다음에 각종 납부할 수 있는 국가기관 출연금 이런 사항들이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은 발생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매년 많은 예산이 남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99년 대비해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미클럽이 구에 지원된 예산이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한 것은 2백 몇 십만원에 그쳤습니다. 바로 예산하고 집행이 엄청난 괴리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여실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 관계는 그로 인해서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과잉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사업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일하는 것하고 정비례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더 신경을 써서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면 재무과가 6.2%이고 세무과가 13% 다음에 문화공보과가 1.87%입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불용액만 줄여주면 불용액은 상당 부분 낮추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32쪽에서 33쪽까지 98년 및 99년도 세외수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민방위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에 부과를 385만원을 해서 징수는 184만원으로 징수율이 48%였고, 99년 올해는 435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209만 4,000원으로 67.6%입니다. 왜 제가 세외수입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순수 자주재원입니다. 세외수입을 등한시해서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재원을 아끼고 어떻게 하면 구민들에게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만들어서 투자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과만 해 놓고 징수를 안 하니까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공직자들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선 부과하고 내는 것은 알아서 하라고 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에 48%라고 한다면 부과만 한 것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지방화시대에 맞추어서 세입분야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입분야는 우리 과 뿐만 아니고 많은 과에서 각 부서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주민등록 과태료하고 민방위 과태료 두 가지 과태료 수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는 나름대로 98% 99%까지 되는데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민방위 분야의 과태료인데 민방위 분야의 과태료는 주로 교육 불참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많이 내고, 뒤편에 사무감사자료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올해 부과에 비해서 징수가 작년 보다는 조금 나은 비율입니다. 작년에 48%였는데 올해는 67.6%입니다. 이 중에서도 부과 과태료 기준을 보면 첫째 전체 평균 20만원을 더 부과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생계가 곤란한 사람은 50%를 감면해 주고, 특히 고의성이 많다든지 악질적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50%를 증가해 줍니다. 이번에 부과한 것은 거의 15만원에서 20만원 수준이 됩니다만 주로 이 분들이 생계가 어렵고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다든지 재등록을 못 해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유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체납금이 141만원이며, 무단전출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네 사람에 55만원, 다음에 재산 압류를 해 놓은 사람이 한 사람에 16만원, 다음에 생계 곤란 사유로 인해서 다섯 분이 70만원해서 전체 미납은 열 분이 141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징수에 박차를 가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과년도 미납액 하고 현년도 미납액 하고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현년도는 67.7%입니다만 올 연말까지 80%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징수는 사실 참 어렵습니다. 우리 뿐 아니고 다른 분야의 세외수입도 어려운데 과년도도 최소한 50% 이상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수민동과 안락1동 세외수입 관계에 대해서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 뿐 아니라 현년도에 90% 이상 안 받으면 과년도에 가면 못 받습니다. 이것을 1% 올리려면 엄청난 행정낭비입니다. 특히 민방위는 국가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입니다. 훈련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는다면 국가 질서가 어떻게 제대로 서고 국가 안위를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런 것은 부과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민방위 과태료를 조금 전에 조치선 위원께서 세외수입 차원에서 말씀했는데 우리가 동 감사를 나갔을 때 저는 다른 것은 안 봤습니다. 민방위 과태료와 회의수당을 봤는데 실제 이 자료를 보니까 하나도 안 맞습니다. 금년도에 부과를 한 동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제로로 되어 있고 다음에 98년도 이것은 1년을 계산한 징수 금액이고 지금 99년도 전반기 한 번 후반기는 아직 결산을 안 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년 것을 정산해서 과태료 부과 금액이 385만원이며 금년도에는 전반기 것만 벌써 430만원이 됩니다. 물론 금년에는 징수율이 작년 보다 양호한데 실제 이 자료는 어디에서 뽑았습니까?

박홍제민방위담당

구청장이 부과하고 징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위임이 되어서 동장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이 각 동의 자료인데 하나도 안 맞습니다. 금년도 전반기에 부과를 한 건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고 작년 것은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데 그 징수율이 100%가 됩니다. 이 뿐만 아니고 6,7건이 됩니다. 금년도 것은 전반기 한 건해서 자료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동에서 올라온 자료인지 차이가 나고 안 맞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동에서 자료를 안 받으면 별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항도 없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동에 10월말 기준으로 부과 징수 현황을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최길용위원

명륜1동 같은 경우 부과는 한 건도 못 받은 경우가 생기는데 실제 다른 동은 100%인데 이런 것은 부과만 할 것이 아니고, 훈련 통지서를 통장들이 몇 번씩 전달을 합니다. 짜증을 낼 때도 있는데 일단 부과를 하고 나면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민방위훈련 같은 것은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훈련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훈련을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재산도 없고 훈련도 안 받고 하는 사람한테는 방법이 없어요. 처벌할 규정도 없고 해서 각 동에도 담당자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든 부과를 하면 교육에 상응하는 돈이라도 받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명장2동에 4만원짜리 과태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박홍제민방위담당

그것은 말소되어서 재등록 된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자료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기획감사실에서 오는 자료를 보면 업무보고의 통계하고 감사자료하고 그 날 올라온 것도 자료가 불일치되어서 자료를 다시 정정해 온 사례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통계 자료는 몇 월 며칠 일자를 확인이 될 수 있도록 명시를 해야지 자료를 며칠자로 끊었는지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민방위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인에게 몇 번 정도 통보를 합니까?

박홍제민방위담당

2차의 보충교육을 합니다. 과태료 부과 시에는 10일간의 소명 기회를 주고 합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에는 총무과 소관 43쪽 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용위원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구는 몇 개 구가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연제구와 서구 그리고 시 본청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영도구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길용위원

연초 업무보고에 보면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라고 해서 조례상으로 제정이 되어 있고 직원들 사기진작 면에서도 직장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직장협의회라는 이 제도는 일종의 노사 관계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99년 2월 25일에 우리구도 직장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규칙도 공포를 하고 법적인 것은 다 완료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설립이 가능하지만 언뜻 나서서 하는 직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입을 못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현재 지도감독부서라든지 인사, 예산, 감사, 조사, 재산등록, 이런 분들을 빼고 나면 순수한 일반 직원들로 구성된 직장협의회인데 구성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장서서 설립할 직원이 없어서 그런지 확실한 구분은 안 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과 상응한 직장에 활력이 넘치는 직장협의회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하는 열린 마당인데 그것은 6급 이하의 구·동 직원이 부서별로 회의를 해서 직원 복리후생에 대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건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직장협의회는 언제든지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간부 측에서 유도를 해 주면 그것이 활성화가 잘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실제 이것이 노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단체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성을 안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또 장· 단점이 있습니다. 이 협의회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직원 상호간에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 격려도 하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뜻 안 나서는 이유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구에도 몇 군데 예가 있고 하니까 직원 상호간에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힘써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시 산하에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은 부산광역시하고 연제구 사상구 영도구로 4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선위원

1999년 8월 2일자 부산일보에 보면 부산 서구 직장협의회 공무원 설문 조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직장협의회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제일 권위부서가 어디냐고 질의하니까 63명 중 43%가 총무과이고 다음에 32명이 기획감사실이라고 나왔습니다. 서구는 벌써 직장협의회가 되어서 자체내의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이 안 되어 있다고 답변해서 제가 신문보도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총무과는 권위부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 사회는 총무과가 지휘부서가 아니고 감독부서이고 권위부서라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이제는 총무과가 권위부서가 아닌 우리 직원의 활력화를 위해서 앞장서서 노력하는 부서의 이미지상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총무과라든지 기획감사실이 조치선 위원 말씀대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제일 뒷받침이 되어야 할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 부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각 동이나 다른 과에서 볼 때 뒷받침 보다는 군림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내용인즉 이 양대 부서는 인사와 감사, 예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과만 보더라도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쪽에 정해졌을 때는 정말 지원부서가 되는데 인사를 하다보면 자기와 생각이 배치되는 곳에 되었을 때는 정말 군림하는 인사가 되고,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현재는 많은 노력을 해서 총무과 직원이 동에 전화를 하더라도 반드시 대등한 위치에서 경어를 쓰도록 하고, 또 복무확인도 자율적으로 동장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완화해서 충분한 구정에 대한 직원들의 복지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역점을 두어서 지원하는 그런 부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두 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통과시킬 때도 협의회가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장이 강력하게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굳이 꼭 이것을 해라고 할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목적이 직원들의 복지후생 측면이라든지 구청장이나 간부들에게 바라는 여론을 수렴해서 전달하는 것인데 이와 상응하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건의를 하고 또 그 시책이 반영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호조위원

그러면 유사한 협의회는 법적 근거는 없지요?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없습니다.

조호조위원

앞으로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지 않으면 이 조례를 폐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조례를 폐지해 버리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막아 버리기 때문에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호조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반드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유사 협의회의 회장이 누구입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회장은 없고 자율적으로 한 달에 첫째 셋째주 목요일에 동, 구, 각 과 6급 이하의 직원들이 모여 자기들의 건의사항을 토론하는 열린 마당으로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건의사항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예.

조호조위원

건의사항 내용을 한 번 읽어 주세요.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열린 마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월 2회 1주와 3주 월요일 오후에 각 실과 소속 한 사람씩 윤번제로 나와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수렴된 의견을 정리해서 구에 건의를 하고 구에서는 받아들일 시책이 있으면 받아 주고 또 안 될 때는 안 되는 대로 토론자에게 통보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18회가 운영되었고, 건의된 내용은 24건이 건의되어서 그 중에 17건이 반영이 되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5건입니다.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소개를 못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99년 8월에 회의를 개최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문화공보과의 인력이 부족하니까 지원해 달라고 해서 인력을 증원 배치했습니다. 다음에 사무실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옛날 상황실을 폐쇄하고 공간을 확장해 준 적도 있고, 다음에 각 층 별로 화장실을 샤워장으로 개조를 해서 샤워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이런 사항은 화장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작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구내 이발소를 철거해서 식당을 넓혀서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청사의 구조상으로는 불가하고 앞으로 청사가 확장되었을 때 해 주겠다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직원들의 복리나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바라는 사항들을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하면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은 44쪽 인사위원회 운영사항 및 비위공무원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용위원

구 인사위원회 위원이 몇 분입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현재 국장이나 구청장은 당연직이고 외부 인사위원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세 분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인사위원회가 징계나 공무원 승진이나 전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공무원의 징계 사유, 전보 등에 대해서 합니다.

최길용위원

승진이나 전보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100% 반영이 됩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물론 인사나 전보는 청장의 고유권한인데 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대로 집행이 되고 반영이 되면 직원들간의 불평불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심의대로 집행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징계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것은 다 아는 것이고 다음에 공무원 전보는 공무원은 법상 1년 이내에는 전보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 예외적으로 업무의 특수성이나 여건을 감안해서 1년 이내에 전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인사위원회에 사전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충분히 반영이 되고 다음에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때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퇴직이 결정되고, 또 승진을 시킬 때도 승진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그런 사항들은 인사위원회에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은 45쪽에서 48쪽까지 인사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98년과 99년도 인사를 비교해 보니까 상당한 객관성이 보여집니다. 99년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17회에 걸쳐서 553명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계속 근무자가 작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는데 4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동에 근무를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특정인을 거론하지 말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공무원의 제일 보람 중의 하나가 인사인데 작년에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6급 이하 5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정인을 거론하기는 어려운 사항이어서 현재 이 네 분 중에 자진해서 동에 있겠다고 하는 분이 한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아예 구 전입시험을 치지 않고 구에 가도 큰 비전이 없다고 해서 동에 있고, 또 한 분은 서열순위에서 첫 번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사이동이 있을 때 구로 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전입시험을 치기는 쳤는데 성적이 부족해서 중간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이나 다음에 대폭적인 인사가 있을 때 등수에 들어가면 구로 전입을 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에 너무 오래 있으면 동 서기 같은 생각이 들고 또 구와 동과의 업무를 서로간에 형평성을 보려면 동에서도 구의 업무를 어느 정도 알고 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하고 동에만 쭉 있는 분하고는 주민들을 대하는 행정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동에만 오래 있을 것이 아니라 구에도 경험을 하고 동에도 경험을 하는 그런 쪽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옛날에는 구 본청, 동사무소, 보건소 나누어서 하지만 지금은 총 정원제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몇 사람이 안 되니까 구와 동간에 서로 업무의 폭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거기에만 있기 때문에 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평 아닌 불평이 나오고 있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어서 지금 6급 이하 3년 이상 근무자가 자료에 18명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거의 대부분 전문직이라고 하기에는 곤란해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3년 이상 근무가 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이것도 서로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기획감사실이 5명이고, 총무과 3명, 의회 2명, 문화공보과 2명으로 역시 그런 부서는 그렇고 사업부서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는 여기에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사할 때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부산일보 9월 6일자 부산시 직장협의회에서 보도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직장협의회 6급 이하 575명에게 인사에 대해서 여론 조사를 해 보니까 불공정하다고 답변한 사람이 59%입니다. 거기에 사유별로 보니까 제일 공정하지 않다는 사람이 46.6%였고, 전혀 공정하지 않다는 사람도 12.5%에 달했으며, 공정하다는 답변은 12.3% 밖에 없습니다. 매우 공정하다가 1.1%이고 공정한 편이 10.9% 정도가 됩니다. 부산시는 거기에 보면 상당히 폭넓은 인사 교류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정도가 나온다면 구 단위에서는 이 보다 더 불공정하다고 답변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는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전체에 대해서 조사한 실적도 없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인사 배치에 따라서 조직이 활성화되고 아무리 우수한 사람이 있어도 직원들간에 협조가 안 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또 사무 중 개선이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여론 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고서 위주의 업무행태가 34.9%, 부서 이기주의가 26.6%, 상하 직원간 인격적 대우가 22.6%입니다. 이 설문조사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구도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연제구 같은 경우는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여론 조사를 해서 구청장하고 서로 협의한 사항이 잦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고 인사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서로 믿고 신뢰하고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각별한 노력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우리구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3년 이상 근무자가 1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역시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에서 3명씩 나와 있는데 소위 말하는 지원부서 보다는 권위부서 쪽으로 직원들이 보는 시야가 많다는 생각을 가집니다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는 업무의 특수성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업무의 특성을 가지는 부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산부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감사부서도 그렇고, 기획부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 직원이 모든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조치선 위원의 말씀을 잘 새겨서 다음 인사 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각 동이나 구도 그 조직에 대해서 꼭 없어야 될 직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다른 데 전보가 안 되느냐 하면 갈 때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실무적인 애로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구정을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인사를 하고 또한 전문성을 살리는 쪽으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참고자료를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동별 정원에 대해서 6급 이하만 통계 수치를 뽑아 봤습니다. 총무과는 +5명이고, 보면 통계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동에도 보면 정원과 현원이 어느 동에는 -1명이고 어느 동은 +2명입니다. 이것은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과장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정원하고 현원을 배치할 때 물론 정원이 인구에 비례해서 객관성 있게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원으로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인사도 따라 주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동 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처음에 업모보고를 보면 공무원의 능력 위주를 많이 부각시켜 놓고 실제적으로 인사에 반영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실적주의 인사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한다고 먼저 언론보도에 되어 있는데 우리도 앞으로 이런 제도도 도입할 뜻이 있으신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앞으로 능력주의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열의 우선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능력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근무 평정 등 승진에 관리부서 직원들이 우대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 공무원들이 이런 부서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의 시정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지금까지 전례적으로 총무과나 기획감사실 쪽에 근무하면 승진이 빨라진다고 해서 직원들이 총무과나 기획감사실 쪽으로 희망을 해 왔고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있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방향은 양개 부서나 다른 부서나 똑같이 형평을 맞추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술적인 부서라든지 주민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회사업국의 복지부서라든지 그런 부서도 우대받는 쪽으로 인사를 운영하고 또 평정도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6급 이하 동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4명이 5년에서 13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특별하게 지원을 한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정인을 거론하기는 어려운데 한 분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구에 전입시험을 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더 고충을 들어보면 그 분의 사생활 문제까지도 애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 한 분은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중간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에 이것을 참고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동 행정사무감사 시에 가보니까 동간 이동이 없다고 불평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보다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9쪽에서 50쪽까지 구·동 각 부서별, 직급별 정원 및 현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51쪽 각종 지휘보고 실적 및 건별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각종 지휘보고 실적에 보면 작년에는 12건이 접수되어 해결이 8건 되고, 추진 중 2건인데 불과 2건이었습니다. 올해는 3건이 올라와서 해결이 1건 되고, 처리 중이 2건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살펴보니까 작년에도 온천2동에 모 동장께서 지휘보고를 많이 해서 해결을 많이 했고, 그 분이 또 다른 데로 옮겨서 지휘보고를 많이 해서 해결을 많이 했고 특출하게 나와 있습니다. 역시 동장이 자기 관내를 유심히 살펴보고 곳곳을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문제 해결이 많이 되는 것이 통계자료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말하기가 곤란한데 바로 이 문제입니다. 97년부터 자료를 살펴봤는데 해결 안 되는 동은 지휘보고도 없고 문제가 그대로 산적되고 있고, 열심히 일하는 동장께서는 지휘보고도 많이 하니까 해결도 많이 되었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과장이 지휘보고에 대해서 지금까지 통계를 봐서 거기에 대한 느낌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나타난 사항은 동장 지휘보고 건수가 3건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1건이 해결되고 처리 중에 2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들이 해마다 지휘보고 건수가 줄어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은 동에서 구로 동장들이 보고하는 형식이 지휘보고 형식이 있고, 동향보고 형식이 있습니다. 또 현장확인 결과에 따른 보고가 있고, 세 가지 종류로 대비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각종 주민생활에 불편한 사항이나 미담 사례는 동향보고로써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현재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로는 올해만 해도 각 동에서 올라온 보고 중에 주민불편과 관련된 사항이 200건 정도 파악이 되어 있고, 지휘보고 사항은 글자그대로 동장이 직접 구청장에게 동의 현안사항을 보고하는 그런 제도인데 동장들이 지휘보고와 동향보고가 구분이 안 되는 내용으로 저는 파악이 되고, 두 번째는 조치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10월말까지 통계를 내어보니까 적게는 동에서 7, 8건 정도 보고가 있었는가 하면 많게는 22, 23건 이렇게 많은 보고를 한 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동장들이 관내를 샅샅이 파악을 못하고 동정을 못 살피는 그런 쪽으로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꼭 서면상으로 하는 보고만 가지고 그 사람 능력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담당 과장으로 볼 때는 동장들이 동을 많이 돌아다니고 여론을 수렴한다면 구에 보고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겠는가 역시 그것은 동장들의 활동 부족이다 라고 평가가 됩니다. 이런 사항들을 구에서도 연도별로, 월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장들에게 지휘보고나 동향보고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동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이 그것으로 동장들을 평가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분들이 그 만큼 하니까 지역의 현안사항들이 많이 해결되니까 지휘보고 체제를 많이 활용하면 주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98년에 명륜2동에 2건, 온천2동에 4건입니다. 그 분들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분들이 옮긴 안락2동과 수민동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앞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동장 업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역시 동장이 앞장서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지휘보고나 동향보고를 통해서 또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이런 산적한 주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97년도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지휘보고를 안 하는 동은 아예 안합니다. 한 건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에는 52쪽 경제살리기 운동 대구민 홍보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경제살리기 운동 홍보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과에서 보면 동래 사이버타워 구축 905개 업소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업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내년도 전망은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고, 알뜰장터 운영을 하는데 구에서 지침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알뜰장터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부녀회에서 세원 백화점 앞에서 매월 한 번 아니면 두 번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동장이 오늘 부녀회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생단체장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한, 두 번 가는 것은 괜찮은데 계속 연락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위원장들이나 가는 분들이 거기서 국수를 먹는다든지, 음식을 팔아준다, 팔아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든지 동별로 다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하고 세원백화점에서만 하지 않고 부산백화점도 있고, 다른 장소로 옮겨서 신선하게 보이는 그런 알뜰장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느끼고, 동장이 연락을 하고, 또 사무장이 연락해서 갑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먼저 동래사이버타워 구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래사이버타워는 올 6월 23일 구축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지금까지 922개 업소가 가입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905개소가 되어 있는데 많은 구민들에게 인터넷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는 업소를 보면 동래구를 알릴 수 있는 모든 업소가 해당이 됩니다만 현재까지는 주로 서비스 업종, 그 다음에 각종 식당, 의료업소, 그 다음에 문화나 교육과 관련된 시설, 이런 쪽의 시설들이 많이 가입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은 우리구가 제일 먼저 하긴 했습니다만 다른 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부터는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업소들을 가입시켜서 동래구를 많이 홍보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 생각입니다. 지금 접속되어 보고 있는 것이 16,700건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알뜰장터는 사회복지과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홍보적인 수단으로 각 동에 동장이나 사무장들이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은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동장이나 사무장들이 각종 동의 단체원들을 홍보하는 기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부녀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국민운동단체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쪽은 좋은데, 현재 보면 우리 관이 앞장서서 그렇게 하는 인상은 갑니다. 그렇지만 국민운동단체들이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측면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가능하면 앞으로 국민운동단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동래사이버타워 구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외에도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전산교육은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산교육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도 실시하고 전산교육은 많이 실시합니다.

정관호위원

지금은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인터넷 과정, 워드프로세서 과정 그런 쪽으로 합니다. 주로 동래사이버 2001을 쉽게 접속하시려면 인터넷에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주민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주민들에 대한 홍보는 따로 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 동장들을 통해서 회의 시에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우리가 지시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각 공공근로원을 이용해서 업체를 많이 가입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권장할 때 샘플을 가지고 나가서 동래 홈페이지는 이렇습니다라고 업주를 대상으로 일대일 식으로 하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좋은 일을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보관계를 확실히 하셔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은 53쪽 계장, 동사무장제 폐지 후 나타난 문제점과 보완대책 및 발전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계장, 동사무장 직제 부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계장, 사무장이 폐지되고 각 동에서 98년 9월 25일자로 담당, 주무라는 직제로써 근무를 하다보니 책임감이 없고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고, 구청에서는 담당, 동에는 주무라는 직제에서 법적으로 결재권이 있어야 되고, 구 담당을 계장으로, 동주무를 사무장이라는 직제를 부활시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계장과 동 사무장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이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에는 98년 9월 25일자로 주무운영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결정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법적 책임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무래도 법적 책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점을 구분할 때 업무의 소홀이라든지, 동 직원의 통솔문제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구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사무장이나 구청 계장에게 결정권도 주고 책임도 질 수 있는 그런 옛날의 제도를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중앙 기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2001년 가서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다시 환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폐지된 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각 동에서 혼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 54쪽 동사무장과 주무 역할의 실질적 차이점과 향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동직제규칙 개정 98년 9월 25일 사무장제 폐지로 인하여 주무 역할은 검토자로서 결재권은 부여하고 있으나 법적 뒷받침과 책임감이 없어 업무소홀, 직원 통솔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주무역할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아까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옛날 사무장의 권한을 몇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동 직원들의 지휘권, 동장이 없을 때는 직무대리권, 각종 결재·전결권, 다음에 회계관직, 동 직원들의 정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9월 25일 사무장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주무로 개칭되면서 이 권한이 모두 없어져버렸습니다. 첫째 지휘권도 상실되고 직무대리권은 내년까지는 한시적으로 동사무소 주무운영 규정에 따라 동장이 유고 시에는 주무가 동장 권한을 직무 대리할 수 있다는 그 규정만 하나 두고 직무대리권은 어느 정도 법적인 장치를 마련했고, 그 다음에 결재권과 전결권은 검토자로서 규정이 되어 있고, 회계관직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계관직은 옛날에는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동장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사무장이 당연히 회계관직을 보유했어야 되나 주무는 선임 직원으로서 회계관직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결재권도 줄 수 있고 회계관직도 줄 수 있는, 지휘통솔권을 줄 수 있는 사무장제로 다시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지금 계장을 담당으로 부르고 동사무장을 주무로 부르는 사람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공무원 사회에서도 50% 정도만 그렇게 부르고 주민들은 거의 그렇게 안 부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저도 아직까지 담당이라고 부른 일이 없습니다. 담당하고 담당자를 구별하려니까 참 어렵습디다. 이것은 뭐냐하면 어떤 제도이든지 주민하고 가까운 제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민이 배제된 제도 이것은 민주사회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그렇는데 이 제도는 강력히 건의해서 원상대로 다시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55쪽 각 동별 주민등록증 발급 및 배부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구가 부산시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일 먼저 갖게 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과장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찬사를 드립니다. 동에서 확인해 보니까 배부율이 거의 93% 이상입니다. 안 찾아간 사람들은 7% 정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자료는 그 앞의 자료이니까 88.9%인데 약 93% 정도가 배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이 새로 나왔으니까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물론 각 동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연내에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장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직원들을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민등록증을 갱신하고 10월 1일자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우리 구민들이 주민등록증을 갖게 했습니다만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놨으면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옛날에는 주민등록증 소지의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되고 불소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전에는 검문을 할 때도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증이어야만이 되었는데 이제는 주민등록증이 아니더라도 운전면허증이라든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자치부에 굉장히 건의를 했습니다. 서면상 건의를 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직원이 우리구에 올 때마다 이렇게 주민등록증을 소홀히 관리해서 주민등록증을 교환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누가 이 법을 알고 있다면 주민등록증을 갱신하려고 하겠느냐, 이것은 중앙에서 강력하게 소지의무 규정을 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증 갱신하는 효과가 없다, 그런 쪽으로 건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82년도에 갱신할 때와 차이가 있는 것은 종전에는 주민등록증 갱신할 때는 범법자를 거기서 바로 색출해서 조치를 했는데 이번에는 갱신 대상자는 전부 다 해주고 발급할 때 범법자를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안 찾아가는 사람들은 정확히 범법자 구별은 안됩니다만 범법자들이 혹시 가면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안 찾아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니라도 가족이라도 교부할 수 있으니까 찾아가 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불소지 의무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조치선위원

주민등록증을 안 찾아가니까 직원 한 사람이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에 업무가 많은데 그래서 어떤 동은 빨리 나눠주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시행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면 우리 집에 갖다 주기도 하니까 더 안 가지러 온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 의식이 저 자신부터도 달라져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빨리 매듭지어져야지 사실 동에 직원은 적은데 이 주민등록 업무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장애요소가 있습니다. 또 사유별로 파악을 하려고 하면 일거리가 많을 것이고 가급적이면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찾아가도록 동 업무가 제대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의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은 56쪽 동 지도감독에 대한 구체적 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동 지도감독은 총무과 행정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계획 및 실적에 보면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관리를 하고 실적도 중요하지만 실제 동에 지도 감독을 하면서 무엇이 필요로 하고, 또 건의사항은 무엇인지를 챙겨서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것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은 총무과에서 챙겨서 동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14개 동이 있으면 14개 동 중에도 애로사항이 있는 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꼭 지도 감독을 해서 이것이 잘 되고 잘못되었다 이런 사항만 지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동 감사에 몇 개 동을 돌다 보니까 동세마다 다 틀립니다만 산지가 전혀 없는 동은 없고, 산지가 있는 동은 엄청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요즘은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밤 10시까지 보초를 세워서 관리하는 동이 있는 반면에 24시간을 계속 세우는 동이 있더라고요. 그런 동은 어느 정도 야식비라도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산지가 있는 동하고 없는 동하고는 구분이 있습니다. 산지가 많은 동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상응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식대라든지 이런 사항은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동 직원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복리후생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전체 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몇 개 동입니다. 그리고 24시간 근무하는 곳은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예산은 당초부터 산지가 있는 동하고 없는 동은 조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지금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집행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그것은 총무과를 거쳐야 되니까 총무과에서 챙겨 주셔야 됩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관련 부서인 지역경제과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을 끼고 있는 동에는 여자 대 남자의 비율을 봤을 때 공무원들도 남성비율이 좀 많아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것도 건의를 하던데 그런 것도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서 배려를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산에 활동도 해야 되니까 여성보다는 남성 쪽으로 배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을 얘기해서 그런 것도 착안을 하셔서 인사행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은 57쪽과 58쪽 구 산하 각 단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다른 단체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다보니까 지금 동이 14개 동이 있는데 지금 13개 동만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가 있습니다. 명장2동이 미구성되어 있는데 저도 많은 부탁을 하고 이경호 시의원께서도 부탁을 했는데 구성이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를 두어서 탄생한 조직인데 구협의회가 있으면 동협의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협의회에 보조금까지 주고 있는데 동협의회가 없다는 것은 불미스러운 일이라서 제가 그 사항을 명장2동 동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결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어도 내년 1, 2월까지는 결성을 해서 전 동에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빠른 시일 내에 구성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어제 3일자 신문에 보니까 전남의 경우 4H 단체가 도의 감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소가 되어 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국비나 시비로 구에서 지급되는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문제에 대해서는 정산서도 받고 사후 지도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에는 5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주민자치센터 이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는 사항이고, 현재 명륜2동에서 시범 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파악된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자치센터는 명륜2동에 지난 7월 30일자로 개소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과정에서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이 문제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면 실시하고 있는 구나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우리구에서 나타난 문제점, 예상되는 문제들을 몇 가지를 파악해 보니까 동 존치 업무하고 구 이관 사무하고 그 조정이 너무 획일적이었다, 이것은 중앙지시가 어떤 어떤 사무는 구로 보내고 어떤 사무는 동에 나눠라 그런데 이것은 농촌의 읍·면하고 도시의 동하고 기능 면에서 다 다를 수도 있고 또 대도시 내에서도 각 구간에 지역특성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꼭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전국적인 획일성보다는 각 동의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건의 중에 있고요, 두 번째는 선거 업무와 관련해서 제반사항이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투표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투표관리, 그 다음에 앞으로 선거나 벽보문제, 통지표 교부 문제, 선거공고나 이런 문제점 이런 사항들이 검토가 안 되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현황, 이것이 구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당장 닥칠 인구조사나 센서스문제도 우리구에 인력이 직접 나가서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생활 민원과 관련된 문제가 구로 많이 이관되었습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라든지, 불법광고물 정비라든지, 불법 건축물 관계라든지, 주·정차 단속 이런 업무들이 각종 주민과 같이 생활하고 피부로 느껴야 될 업무들이 획일적으로 구청에 이관됨으로 인해서 애로를 많이 겪고, 또 주민들 쪽에서도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이런 점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겠고요. 그 다음에 동에서는 명륜2동 같은 경우는 정원이 9명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 빼고, 사무장 빼고, 주민등록 담당 빼면 실제적으로 외근할 수 있는 직원은 한, 두명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동에 근무해 보면 직접 나가서 자료를 받고 홍보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외근업무에 따른 인원이 책정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점은 이미 시에도 건의를 하고 앞으로도 이런 점을 개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지리라 생각하고 우리구만 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종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 이런 것을 심층분석해서 상부에 건의하고 개선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구·군 이렇게 해서 시단위까지 시범 동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래구에서만 문제점이 생겼다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시협의회나 각 구와 연락해서라도 안 되는 점은 분명히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강력히 시정하도록 해야지 내년 6월이면 전국 확대 실시한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명륜2동의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주민 불편도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보면 법적인 근거로 인해서 업무분담을 해서 구에서 갖고 올 것은 구에서 갖고 올라와서는 결국 그 업무를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직원 9명에서 옛날 하던 업무를 거의 대다수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한 두 가지 업무를 하던 직원들이 지금은 인원이 줄다보니까 네 가지, 다섯 가지 분담해서 하는데 동장까지 분담해서 해야 할 지경입니다. 저녁에 주민들이 와서 어질러 놓고 간 것을 아침에 오면 동장이 청소를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직원들은 자기 업무도 챙겨야 되고 동장이 청소하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동래구에서만 애로가 있다,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각 구별로 취합을 해서 시에도 강력히 건의하고 각 시·도별로 해서 내년도에 전국 확대 실시되기 전에 문제점이 된 것은 아예 없애버리든지, 원상복구하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예산은 예산대로 자치센터 만든다고 낭비하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힘들고 구민들은 구민대로 불편을 겪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직 몇 개월 남았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강력하게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최길용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수민동, 안락1동을 동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당신 동에는 자치센터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공히 인터넷하고 공부방입니다. 그리고 수민동사무소가 낡아서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치센터한다고 7~8,000만원 해서 제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리고 그 동의 출신 위원으로서 구석구석을 제가 살펴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최 위원이 말씀한 중에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라고 해 놓고 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자치행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법적 지침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구조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주민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시설은 우리의 세금으로 하고 운영은 주민 스스로가 해야 되거든요. 자기들 돈을 내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에 그것이 됩니까? 얼마 전에도 방송에 나왔지만 미국에는 자원 봉사자 80% 전부가 전문직입니다. 변호사, 의사, 이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자기들이 돈을 내어서 자기들이 보이지 않게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그 나라는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시킬 때 봉사하는 것이 능력평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 왔기 때문에 우리는 획일적으로 부모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고 부모에게 한마디 말만하면 잘못된 것으로 교육을 받아 왔습니다. 획일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을 주민 스스로 하라고 하는데 그 제도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복지센터라고 해서 서구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 오려고 했습니다. 센터장은 민간인으로 해서 공무원은 최소한의 행정적인 지원만 하도록 했다가 그것이 안되어서 동사무소 내에 주민자치센터를 두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저는 장점이라고는 하나도 부각시킨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에는 문제있는 애들만 옵니다. 제가 계속 방학중에 봤습니다. 공부하는 애들은 인터넷방에 오지 않습니다. 자기 컴퓨터는 마음대로 못하니까 여기와서 실험용으로 사용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니까 이것은 설치하면 문제가 더 크고 1,2년 가면 거의 다 망가집니다. 그런데 각 동이 전부 인터넷방을 하고 있거든요. 공부방 시설 좋은 곳 도서관도 안가는 애들이 공부하겠어요. 오면 문제 있는 애들밖에 안 오고, 또 중요한 것은 헬스 기구를 설치했지만 자기들이 와서 자기들이 관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것이 아니니까 공무원들 보고 빨리 문을 안 연다고 뭐라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보고 얘기했습니다. “아주머니 그렇게 하려면 당신이 열쇠가지고 가서 당신이 열고 하세요. 공무원이 그 시간만 관리하는 것이지 그 외에 야간에도 관리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합니까?” 제가 그렇게 반문을 했는데 이것은 아무리 봐도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자기가 시설을 위해서 돈 투자를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무슨 감투라고 위원장은 서로 맡으려 합디다. 이런 잘못된 제도는 강력히 건의해서 폐지시켜야 됩니다.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중앙에서 종합검토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주시해 보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중지하고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월 6일에는 총무과를 비롯하여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99년12월4일(토) 11시53분 감사중지) (1999년12월6일(월) 오전10시 계속감사)

정관호간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4일에 이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실시한 다음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60쪽부터 순서대로 하시기 바라며, 12월 4일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60쪽에서 62쪽까지 구정설명회 시 동별 건의사항 및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63쪽 이동도서관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이동도서관 버스가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92년도 샀으니까 내구연한은 지난 것 같습니다.

조치선위원

과장께서 아시다시피 이동도서관 이용 실태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은 도서가 열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에 비해서 이동도서관은 지금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대 때에도 예산이 6,000만원이었는데 예산을 동 문고에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느냐고 수없이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도 줄일 수 없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 못했는데 작년부터 집행부 자체에서 인원을 줄여서 예산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고 주민들의 생각을 우리가 대신해서 감사를 통해서 질의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의 계획대로 도리어 우리를 설득하는 식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실히 이것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버스가 내구연한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없애고 이 돈을 가지고 각 동 문고 지원에 할애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조치선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도서관 이용 실태를 보면 물론 도서차량을 이용해서 아파트 단지나 각 동을 순회하면서 운영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각 동에 각종 장서를 대출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동에 도서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 동에서 도서를 활용하는 주민보다는 아파트 단지나 이런 쪽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IMF가 와서 사서직을 두 사람에서 한 사람을 줄여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없애버리고 전액 동에 서적을 구입하는데 예산을 활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로는 현행과 같이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이 각 동에 지금 문고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실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 문고가 몇 개 문고 외에는 제대로 활용되는 문고가 없습니다. 각 회장들이 자기들이 개인 사비로써, 명륜2동 같은 경우는 보면 자기 사비를 들여서 서랍장을 만들고 그렇게 해도 책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 쪽이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양쪽으로 하니까 이것이 예산낭비 요소만 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열람 카드는 다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동도서관 차가 어디 가서 서는지 제가 눈으로 보기 힘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아파트 단지가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앞으로 개선책을 내놓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동문고도 안되고 양쪽이 다 안되는 문제가 옵니다. 현재 이동도서관 책을 각 동으로 분배해서 하면 각 문고가 살아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연구 검토해서 이것은 과연 우리 주민들에 어떤 것이 이익인지 생각해 보시고, 특히 책을 안 읽는 사람을 읽도록 하는 것이 문고의 목적이지 읽는 사람을 위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목적에 부합된 것입니다. 책을 안 읽고 하는 사람을 읽게 만드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책을 읽는 사람은 이동도서관이 없어도 어디가서라도 읽습니다. 책을 안 읽는 사람을 위해서 문고 사업을 권장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 볼 의사가 없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인 그 목적은 주민들이 얼마만큼 책을 읽도록 만드느냐 하는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각 동에 많은 장서를 비치해 놓는다고 해서 책을 안 읽는 분들이 동에까지 와서 그 장서를 이용해서 읽는 범위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렵지만 순회를 하면서 책을 읽기 쉬운 장소까지 근접을 해서 갖다 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물론 분석을 한 번 더 해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의 방법과 같이 아파트나 다중 집합장소까지 책이 배달될 수 있는 정도까지의 범위는 갖다주고 동을 이용하는 사람은 동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두 가지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종합적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이동도서관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감사에서 35인승 버스의 운영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고 넘어 왔습니다. 차량이 주로 보면 아파트 단지나 상가지역쪽에 오고 주민들이 실제 볼 수 있는 곳에는 차량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감사에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동민들이 많이 붐비는 동으로 책자라든지 모든 경비라든지 환원시켜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차량관계를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가고 있는 곳은 아파트 지역이나 상가,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도서를 대출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동도 일정을 맞추어서 순회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간사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64쪽 ‘98, ’99년 중 새로 개발한 전산프로그램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98년은 우리 구청이 정보화 우수구로 해서 행자부에서 표창까지도 받았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전에도 우리 자체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왔습니다. 또 올해 한 해를 보니까 재정정보, 민원정보시스템, 이것은 시와 공동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동래사이버 2001하고 시설물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 분야에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각 동으로 사무감사를 가보니까 현재 전산 장비가 각 동, 각 과별로 설치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만 전산화 장비가 너무 낡아서 동에도 넷망을 설치해 놓고도 장비가 못 따라가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산 예산을 보니까 1억 1,400만원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던데 우선 내년에 살 것이 어떤 컴퓨터를 사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전산장비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전산장비 중에서 386 이하 기종이 아직도 118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86 기종은 아시다시피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망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586정도까지는 가야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교체를 못하고 작년에는 한 대도 교체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의회에 70대 정도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예산 심의 때 의원께서 2000년도 정보화시대를 대비해서 장비를 현대화하고 개선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우리가 장비를 교체해서 각 동에도 정보화가 계속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하기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내년에 70대만이라도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기종은 어떤 기종이고, 몇 대를 구입합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586기종으로 70대입니다.

조치선위원

수민동이나 이런 곳에 가면 현재 넷망이 7개 동에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종이 낡아서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586이 되어야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갖추어 놓으면 시설에 따라서 빨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나가야 되는데 전년도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99년 예산에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아예 편성 자체를 안 했더라고요. 내년에 70대 정도 하면 얼마 정도 활용에 도움이 됩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구, 동에 386 장비가 118대인데 그 중에 70대 정도를 교환하면 약 70%이니까 상당한 업무에 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 조치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RAN이 구축 안 된 동이 7개 동이 있습니다. 그것도 문화회관에 하면서 각 동에 RAN을 구축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것도 아울러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486도 약 4, 50만원을 들여서 업그레이드시켜서 기능을 강화시키면 된다고 하는데 올해 업그레이드한 실적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작년에 30대 업그레이드해서 486을 586으로 바꿨는데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치선위원

가급적이면 현재 있는 것으로 기능 보완을 해서 예산이 4, 50만원이면 되니까 현재 있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은 성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정관호간사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기종을 구입하면 사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정부에서 각종 물품의 기준 연한은 3년입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5년 정도까지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평균적으로 5년을 보는데 386은 언제 구입해서 교환해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386 기종은 처음 전산화가 시작될 때부터 해 온 사항입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386기종은 내구연한 5년 미만인 것은 몇 대 정도 됩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386은 너무 오래된 기종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한다든지 활용할 가치가 없습니다. 전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586이 나온지도 몇 년이 되었는데요.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다음은 65쪽 전산교육 참여 및 자체교육 실시 현황을 주민과 공무원을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주민들에게도 매년 전산교육을 시키고 우리구 자체 직원들에게도 전산교육을 시킨 결과 98년도와 99년도를 비교해 보면 전산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많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원 중에 중급 이상 전산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전산교육은 올해 13회 170명 실시했습니다. 94년부터 지금까지 총1,205명을 실시했는데 그 중에 자격 보유자가 91명이고, 간부교육도 올해 30명 정도 시켰고,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해마다 자격시험을 응시하도록 해서 앞으로 전 직원들이 전산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구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94년부터 66회를 실시해서 1,205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방금 중급 이상이 91명입니까? 간부들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간부들이라면 담당 이상으로 한다면 자격을 취득한 간부는 몇몇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인데 내년부터는 간부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청장도 그러시고 간부들이 전산에 대해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장비 만지는 능력이 없으니까 명색이 정보화 최우수구인데 실제 내용을 보면 옛날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것을 알려면 첫째 간부들이 전산을 알고 직원들이 전산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앞으로 간부들 전산화 교육 계획은 없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간부들의 전산 실력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이 전산이 1인 1전산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1인 1전산 시대를 못하고 각 과나 동에 비치한 사항은 간부보다는 직원을 우선으로, 업무에 우선해서 비치되었기 때문에 간부들이 전산을 보유하고 있는 숫자가 1대 1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도 동장실의 컴퓨터가 있는 곳이 몇 개 동에 불과하지 않고 구도 주로 기획과나 총무 부서에서는 간부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사업 부서 이런 곳은 기계를 제공 못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간부들의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책상 위에 PC가 확보될 수 있는 그것이 더 우선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간부들 전산 능력도 앞으로 배가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넣어서 해야 비록 실력은 뒤지더라도 노력을 보여야 밑에 직원들이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지금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전산을 많이 알고 간부들이 컴맹이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관호간사

다음은 66쪽 구·동 전산기 배치현황 및 부서별 사용가능 인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7쪽 동래사이버타워 가입업체 현황 및 사용료 수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지금 동래사이버타워를 해서 여기에 사용료 부과업소가 218개소, 일반업소 558개소, 링크업소 137개소이네요. 11월말이 되면 부과 실적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부과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720여만원 부과했습니다.

조치선위원

720만원이 순수 세입에 등재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업소를 더 많이 가입시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업소도 가입하면 홍보도 되지만 우리 구청도 많이 홍보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앞으로 업체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이버타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이버타워는 위원도 잘 아시다시피 올 6월에 개통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경영수익사업과 아울러서 우리구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많은 업소가 가입되고, 업소가 가입함으로 인해서 세입도 늘어나고 또 우리구를 소개하는 홍보차원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 이 사업은 역점시책으로 계속 확충해 갈 계획입니다.

조치선위원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재무과장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11월 27일 대한매일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서울 노원구는 관급공사 입찰을 전산화시켜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구 자체에서도 전산계장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냈습니다. 앞으로 이 쪽에도 개발할 의욕이 없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각종 입찰과 관련된 재무사항은 국가적으로 내년쯤 해서 전산화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세입부분만 전산화가 많이 개발되는데 세출분야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관호간사

다음은 68쪽에서 76쪽까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사실 공공근로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이고 또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면 그 예산을 기한 내에 다 쓰도록 되어 있지요.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예.

조치선위원

이렇게 되니까 사업장 발굴도 우리 구민들에게 도리어 신의만 떨어뜨리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 연말쯤 가면 공공근로사업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연제구가 36억원을 투자해서 시민공원을 조성했다 해서 신문에도 보도된 것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을 제일 효과적으로 한 구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기간에 제가 임시회에서도 물탱크 도색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4단계 사업 계획을 세운 것을 보니까 우리가 사업장을 새로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당히 많은 향상이 온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마치는 기간까지 더 각별히 의논하셔서 놀고 돈 받아 가는 사람이 없겠지만 인식이 새로이 바뀌어서 공공근로사업의 참뜻이 우리 주민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근로사업이 생산적인 사업과 인력 살포 사업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방침은 업무 보조 성격을 가진 도우미 성격의 사업보다는 우리 구비를 절약하고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생산적인 사업에 인력을 많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인원 관리와 사업장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1년이 지나고 집행부에서도 경험도 늘고 해서 2000년도 1단계 사업부터는 좀 더 생산적이고 우리 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홍보 요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공단에 보내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용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1개 동에 4, 5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밤늦게 10시 11시까지 전화를 해서 사람을 많이 괴롭히는 모양입니다. 저는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구에서 파견한 상태입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파견제도가 아니고 임금은 구에서 집행하고 인력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그것이 연금공단을 비롯해서 노동부, 경찰서, 방범 일부, 그 다음에 시에 인력조사, 각종 박물관, 중소기업 지원 이런 쪽에서 인원의 요청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되는데 어느 부서에 가든 임금을 누가 주든지간에 정확하게 근무시간에 근무하고 관리감독을 잘 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연금관리공단에 저희들이 말을 하겠습니다만 아침 9시부터 5시까지라든지 근무시간 기준이 있는데 밤늦게 하는 것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길용위원

제가 전화를 해서 과장과 통화를 했는데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홍보요원이 4, 5명이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기존 연금에 가입을 해서 연금을 내는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엊그제 개업해서 사업등록증 하나 냈는데 연금을 내라고 밤새도록 전화를 해서 괴롭히고 있답니다. 물론 인력을 지원해 주고 우리구가 임금을 주지만 교육 차원문제는 그 쪽에서 해야 되는데 교육을 시키도록 해 주세요.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공무원도 다루기 힘든 사업인데 동에 나가보니까 보통 한 동에 30명에서 많은 데는 80명까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학교 내에 화단 청소하는 분도 있고 명장1동 같은데 얘기를 들으니까 인원이 많아서 배치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배치를 해서 일을 시키려고 해도 장비가 부족해서 하수구 뚜껑을 열려고 해도 무거운 것을 들 장비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장비 사줄 것은 사줘야 되고, 또 여자들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80%가 여자니까 여자들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 산에 보내려고 해도 그렇고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주는 돈을 활용하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천천을 연제구에서 해 놓은 것을 비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우선 보기 좋으니까 잘 했다고 평을 해 놓거든요. 집중적으로 동래구도 어떤 넓은 곳으로 정해서 하천이나 산이면 산 특별한 장소를 합동으로 모아서 공사를 하나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깊이 생각해서 그저 조그만 동에 몇 명씩 배당해서 정부에서 주는 돈이니까 헛되게 쓰지 말고 그런 연구를 해 주십시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장 선정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A라는 사업장을 선정하면 거기에 맞는 인원을 투입해야 생산성이 올라가는데 조호조 위원 말씀대로 지금 80% 정도가 여성분들이 공공근로를 신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이 하는 자리를 여성들을 투입하면 사업 효과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에도 집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아까 온천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사업보다는 대단위 사업을 위주로 해서 할 수 있는, 감독도 하기도 좋고 그런 쪽으로 사업장을 선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간사

다음은 77쪽에서 79쪽까지 민방위교육 및 훈련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보면 98년 하반기에 참석률이 99%였는데 99년 상반기 교육 참석자가 99.4%로 0.4%가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 98년 하반기 교육자료에 보면 평균이 99%인데 평균보다도 참석이 저조한 몇 개 동이 있습니다. 온천2동에 97%, 온천1동 97.2%, 사직1동 91.3%해서 참석률이 평균 이하의 동은 앞으로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참석에 따라서 동별로 꼭 같을 수는 없지만 편차가 있습니다. 성적이 나쁜 동은 내년에 참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통대장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직장민방위대원 비상소집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면 참석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정기교육과 비상교육을 구분해 보니까 정기교육에 참석이 저조한 동은 비상교육에도 저조합니다. 분명히 이 동에는 문제가 있다고 안 보여집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통대장의 능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작년 4월에 보면 통대장을 젊은 사람으로 대체하겠다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통대장을 젊은 사람으로 교체한 실적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올해 들어서 통대장을 젊은 사람으로 교체한 것은 9명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너무 실적이 저조합니다. 통대장 40명 정도를 젊은 사람으로 대체하겠다고 했는데 비율을 따지면 그것은 상당히 소개하기가 민망합니다. 이런 교육을 받는 것은 전시를 대비해서, 재난을 대비한 훈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훈련과정이 좀 그렇더라도 참석을 하고, 국가가 비상시에 총들고 나와라 하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교육을 하는 것인데 참신한 통대장들이 앞에 서서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지휘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대원들을 관리하겠습니까? 제일 문제가 통대장들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통대장을 참신한 사람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민방위 과태료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 98년도 온천2동 같은 경우는 14개 동 중에 상반기를 빼고 하반기에만 해도 불참자가 22명인데 온천2동은 금년이고 작년이고간에 일절 과태료 부과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물론 11월까지만 기준으로 했는데 연말까지 어느 지역관계 없이 교육받고 확인증만 가져다주면 되는데 우리구 전체에서 불참자가 최고 많은데 과태료 부과내역에 보면 온천2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받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민방위 관련 사업인데 작년까지 비상급수시설 사용을 못해서 폐공을 한 일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폐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폐공 예산이 구비만 가지고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비도 들어갑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민방위 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홍제민방위담당

폐공 예산 관계는 폐공 뿐 아니고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정청소, 폐공, 관정TV촬영 3개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시범사업으로써 금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금년도에 폐공말고 비상급수시설인 관정청소로 시비 100만원 지원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지원 방침이 구별로 한 개씩 순차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질개선사업이 시급한 구·군부터 우선 지원하고 있고, 폐공예산 지원은 정부지원 시설부터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시에서 지원 방침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금년도 폐공 예산에는 지정된 것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정청소에 지원되었습니다. 내년도에 150만원 하는 것은 당초 관정폐공 코끼리 유아원이 폐공심의가 결정이 안되어서 시에 예산을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시에 추경이 되는 것 같으면 추경확보를 해서 노력해 보겠고, 불가 시에는 우리구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폐공사업 이외의 관정청소 등의 시비를 확보해서 우리구가 예산에서 시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물론 내막은 정확하게 계장이 알고 계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금년에 청소비 100만원을 받았다 하니까 이해를 하고 내년도에 각 구별로 보면 3개 구가 시비 50%, 구비 50%를 지원 받습니다. 동래구는 빠져 있는데 영도구하고 진구하고 북구하고 3개 구가 폐공 예산이 100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우리는 늦게 폐공할지, 안 할지 몰라서 안 했다 하니까 차후에라도 지원받도록 해주십시오.

박홍제민방위담당

노력하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질의없으시면 끝으로 감사자료 외의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행정실적심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실적심사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동 행정실적심사에 있어 계획서 또는 자료 등 서류에만 의존하는 방식 대신 주민자치시대에 맞추어 동 행정이 주민들에게 동이 서비스 기관으로 인정받는 행정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심사 방법에 500 내지 600명 주민에게 설문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촉구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처리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주민설문 결과는 자기 동에 한정되어 비교하기가 곤란하고 숙원에 치우칠 가능성이 많고 동 고유 업무는 30%에 불과하여 전반적 평가에 한계가 있으며, 설문대상 분야가 민원생활 불편에 국한되어 반영자료에 미흡함으로 민원 설문 등의 결과를 행정실적심사 항목에 포함 반영토록 하였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 행정실적심사 평가기준표를 받아 봤습니다. 어느 항목에도 들어 있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서 감사해서 이렇게 조치하겠다 하는 것마저도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물론 동 행정실적심사의 평가 배점 기준이 98년과 99년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사회산업국, 도시국 쪽에 배점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업무가 주로 구로 이관되는 사항이 많고 해서 그렇는데 핵심적인 사항은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라는 그런 쪽에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총무국 산하에서 보면 일반적인 사항, 각종 여론, 민원 이렇게 3개 항목을 포함해서 상반기 210점, 하반기 161점 이렇게 평가 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동별 민원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느냐 말씀했는데 3월부터 9월까지 민원봉사과에서 각 주민을 대상으로 월 1회 동별 10명씩 설문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평가에 반영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공직사회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실적심사라면 대부분이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었다면 거기에 항목을 신설할 때 그 평점에서 어느 정도 비중있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동에 실적은 동민들에게 어떻게 받아지느냐가 실적에 근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는 800점 만점이고, 하반기는 770점이 만점입니다. 총무국이 점수가 367점이고, 사회산업국 180점, 도시국 160점, 기획감사실 70점 이렇게 해서 777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저는 평가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 기능 전환하면 아마 행정실적심사는 없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각 구별로 행정심사를 하다가 없앤 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서로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서로가 구에 가서 서류나 이런 것을 한 번 봐줌으로써 그 동안 미비된 사무를 챙겨봐 주고 여러 가지 장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장점보다도 단점이 많다면 그 제도는 정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바꾸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 기능 전환이 안 되면 실적심사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질 높은 실적심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총무과에서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한 번 어느 정도 책을 빌려가는지 체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책이 2만권 정도 있는데 2만원이 차안에 다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책이 2만권이 있는지 쓸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파지에 넣어야 될 책이 제가 볼 때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치선 위원께서 그 책을 각 동에 나누어주면 안 좋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간서적이 100권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가 내구연한도 지났고, 내년 예산에 5,000만원 정도 들어 있는데 어떻게 반영해서 운영할 것이며, 예를 들어서 책은 안 주더라도 각 동에 한 달에 약 400만원씩 지원해 주면 문고가 아주 잘 됩니다. 말썽도 없고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저하고 주영길 위원이 예결위원에 들어가 있는데 고민거리입니다. 위원들이 다 입을 대고 있습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이동도서관 문제는 저희들의 판단보다는 관련 단체나 또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조위원

정말 사용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총무과에서 2,3일 따라 다니면 대충 알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 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도서대출은 대출카드에 의해서 파악이 되고요.

조호조위원

카드가 정확성이 없을 것입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셔도 안되고, 도서문제도 1년에 저희들이 5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7~800권 신간을 사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옛날 도서만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것을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호조위원

예산에는 큰 말썽이 없게끔 조치를 해 주십시오.

정관호간사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구·동 부서별 전산기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불법 및 복제 소프트웨어는 운영하고 있는 것이 없으리라 보아지는데 현 실태는 어떠한지요?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저희들 구와 동에 불법복제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호간사

위원 여러분!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99년 업무계획에 보면 두 번째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2월 1일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 21세기에 대비 능력향상 및 사기진작해서 두 번째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직원 취미활동 지원 격려, 조직 계층간 대화 창구 확대, 직장협의회 설립, 생활안정자금 적기 융자, 어려운 직원 격려 이런 식으로 다섯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떤 직장 분위기를 만들었으며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직원들의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은 직원들 복지 측면의 문제인데 직원 취미클럽이라든지 생활융자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포함되는데 첫째, 취미클럽은 토요일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11개 클럽이 있는데 클럽의 정비를 위해서 운영이 없는 꽂꽂이회나 국제화클럽은 말소를 시키고 신규로 건각회라든지, 생태계보존회, 낚시회 이런 사항들을 추가로 해서 직원들이 좀 더 취미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예산 면에서도 98년도보다는 99년도가 좀 더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충상담도 받아서 교류 희망이 7명, 장기근속 전보가 24명 조치가 되었고, 공무원 포상도 물론 사기진작에 들어갑니다. 모범공무원 3명, 우수공무원 7명, 주민등록업무유공 3명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 분들에게 어떤 수혜를 줬습니까?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모범공무원은 월 3만원씩 1년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몇 명요?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3명입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신문 보도된 것을 한 가지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MBC TV에 보면 칭찬합시다 하는 프로가 국민들의 관심을 상당히 끌고 있고 그 프로가 건전사회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청에서 공직사회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 칭찬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혹시 특정인에 대한 사실 왜곡과 가치를 위해서 6하원칙에 의해 칭찬하는 방법을 제시해 놨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부서장의 소속 직원 칭찬하기, 부서 단위 담당 및 직원 개인에 대한 릴레이식 칭찬하기, 우리 부서 자랑사업 홍보 등 해서 여섯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를 보면 부전1동에서 당감2동에 대해 칭찬하는 감동적인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늘 신나는 분위기, 직원들의 환한 미소, 친절한 봉사행정, 깔끔하고 쾌적한 동사, 마치 꽃집인가 싶어서요. 그곳에 가고 싶어라. 가슴을 열고 온 주민을 안아 주는 당감2동의 프로정신에 찬사를 보냅니다. 파이팅!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서장과 직원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로 마음의 운동이고, 진짜 직장을 활력화시키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구축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물론 물질적인 보상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하간에, 직원 상호간에 신뢰가 조성되고, 또 나보다 능력이 나으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대일로 대결하면 자기가 그 사람에게 능력이 떨어지면서도 그런 사람을 호도한다면 그것은 조직사회에 큰 문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도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진짜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시오.
홍주

김홍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 이틀에 걸쳐 여러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고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정할 사항은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여러 의견들을 종합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감사에 앞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여 다음 수감부서가 감사에 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질의를 하셔도 무관하긴 하지만 가능한 순서에 의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9쪽에서 10쪽 각종 민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26쪽 98년 불용예산, 명시이월비 내역 및 발생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98년도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98년 불용액이 평균 9%입니다. 재무과에 불용액 통계를 보니까 13%가 나왔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사유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는지 핵심적인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불용액은 저희들 재무과는 거의 예산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액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26페이지 맨 마지막 넷째줄에 시설비 등에 계획 변경 취소가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그 외 큰 것이 민간 자본 이전인데 집행사유 미발생이 240만원, 집행잔액이 1,251만원이 되어 있는데 통신 관계하고 일반 운영 관계에서 계획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예산감액이 10%가 되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예산편성은 잘 되었는데 불용액이 된 것은 그것과 관계없다는 것입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예, 예산편성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조치선위원

예산편성을 과별로 보니까 총무과가 21.6% 생겼고, 다음에 재무과가 6.2%, 세무과 13%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과잉 편성이 되지 않도록 특히 재무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타과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재무과에서 특이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청소인부를 공공근로자로 대체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이 남은 것도 있습니다.

정관호간사

다음은 34쪽 98년 및 99년도 세외수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각 과별 감사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은 순수 자주재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같은 이름으로 해서 50%도 징수 못 한 것이 허다합니다. 재무과에 보니까 97.8%를 징수했는데 아직도 여기에 보니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체납액이 5,774만 1,000원이 있네요.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전체 내용에서 5,700만원의 세입이 나왔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작업이 조금 부족한 것을 찾아보니까 13명에 대해서 우선 사전 예고 통지를 보내놓고 있고 현재 체납세는 그야말고 신경을 써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등기 열람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5,700만원 중에서 30%~40%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변상금 중에 올해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저희들 소관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체납액이 징수가 전체 국고해서 1억 1,900만원입니다.

조치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 중 83쪽에서 84쪽 세입 세출외 현금 보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지금 현금 보관이 정기예금이 13억 1,800만원이고 공공예금으로 2억 5,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기예탁하면 안 됩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현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세입 세출외 들어온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일시 예탁이 안 되네요.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잡았습니다만 11월, 12월도 계속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우리구는 기금을 잘 활용해서 상당한 우수구로 부산일보에 보도된 내용도 봤습니다. 앞으로 기금운영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정기 예탁을 해서 이자수입이 좀 늘어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다음은 85쪽에서 90쪽까지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10월 31일 사이의 현재 시·구 예산으로 구에서 계약한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함에도 아직 40%에 못 미치고 있는데 관내 업체와 계약한 업체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수의계약이 인쇄부터 해서 전체 6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매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관내 기업에게 계약을 많이 할애해서 구 세입에도 증대되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발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43.4%, 98년도에 52.1%, 올해는 60%라고 했습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11월 기준해서 55.9%입니다.

조치선위원

수의계약별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3건 이상한 업체가 7개 업체가 됩니다. 거기에서 어느 한 업체는 3건에 1억 1,700만원으로 다른 업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의계약 금액이 월등히 높은데 거기에 대한 신용이 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특정 업체를 거론하지 말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수의계약하는 가운데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두 가지 내지 세 가지가 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금액이나 업종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일반 건설 업체는 그 일이 어디에 해당되느냐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서 어느 업체가 성실히 잘 할 것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치선위원

제가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이 높고 건수가 높으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한 건도 하기 힘든데 3건이나 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인식이 되어지고, 특히 동래 관내 수의계약 한 건도 못 맡은 업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설명이 되어져서 우리 관내 업체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와서 어려운 점이 금년도에는 상당히 공사가 적어졌습니다. 적은 일에 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그런 점도 신경을 써서 골고루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본청 감사에서나 시 감사, 감사원 감사에서 관급 공사 수의 계약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현재 없습니다.

조호조위원

일반적으로 대외에서 듣는 이야기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종전 같은 경우 수의계약 보다 입찰계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일 무난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금액이 적은 공사에 입찰을 하면 시간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신문공고라든지 부수적인 제반 시설 부대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호조위원

제가 구청에 10년 동안 있으면서 들락날락 하는 사람을 많이 보는데 항상 다니는 사람이 많이 다니거든요. 조금 전에 조치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자체가 재무과 하고 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구청에 자주 다니고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첫째 우리 관내 업체를 우선 활성화 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성실 시공입니다. 우리 관내 업체라고 해도 성실 시공이 안 되는 업체는 할 수 없습니다.

조호조위원

수의계약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그것은 공사 업체에 따라서 직원이 다 틀립니다.

조호조위원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예.

조호조위원

업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명이 수의계약 담당자로 나누어져 있을 것인데 지금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별도로 나중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호간사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참고사항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전체 82건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건 이상한 사람이 7명이고, 21건의 수의계약을 받아서 전체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계를 내어서 수의계약할 때는 물론 적정성을 두어서 잘 하고 있겠지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다음은 91쪽의 97년에서 99년 중 공사지체상환금 부과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92쪽 공공청사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용위원

앞전에 공공청사 관련 문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나오고, 실제 이 사항은 지난 9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로 인해서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전에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계획을 잡아서 하다가 재무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맡아서 하는 이런 현실이 되었는데 계획은 자기들이 세워 놓고 돈이 없으니까 공사를 못 하고 있는데 건립계획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 운영해서 할 계획인지 아니면 이것을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면 다시 계획을 그대로 수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전임자가 한 일을 제가 왈가왈부할 것은 아닙니다만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앞서 세워진 계획서를 다시 검토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기보다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소한 내년도에는 공모에서 설계까지는 이루어 놓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충 자료를 조사시키고 있습니다만 동래구 보건소 이전 방안을 겸용해서 종전의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크게 변동없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이 당초 사업을 시행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과연 일반 개인업자가 관리를 해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구 수익사업 차원에서 임대수입으로 되겠는가 하고 논란을 하다가 나중에 공공청사를 건립한다고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비좁다 보니까 보건소를 옮기고 나머지는 임대수입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보건소도 옮겨야 되는데 그 자리에 보건소를 지으려면 너무 자리가 크고, 또 임대수입 자체가 사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당시 시유지 200평을 우리 구청에서 무상으로 받기 위해서 했고, 지금 20억원의 기채를 내어서 쓰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몇 년 동안 계획이 연기되고 있는 바람에 이자를 물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주민들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다른 방법으로 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어차피 보건소 관계는 언젠가는 옮겨야 되니까 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임대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연 4,700만원입니다.

최길용위원

연 4,700만원 같으면 연 8%이네요.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예, 연 8%로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이니까 올해까지만 이자를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원금 상환에 들어가게 됩니다. 연 4억원씩 원금과 이자가 지불되어야 됩니다.

정관호간사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공공청사 건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조례에 보면 제37조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보면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계획은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은 95년 10월 10일인데 재정법 77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제1항의 관리 계획에 포함해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2억 5,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땅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명륜타운 건립 때도 그랬고 다음에 동래문화회관 건립 때도 그랬고 또 명륜2동사무소 건립, 복산동 동사 신축, 온천동 부지 처분, 명륜2동사무소 매각한 것도 아직 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제가 현재 알기로는 명륜타운 같은 경우에는 96년도에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회관도 94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재 구청 청사 부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명륜2동 구청 청사 매각한 것은 승인을 받았습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96년도 10월에 받았습니다.

조치선위원

의회라는 것은 주민을 대변하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행된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되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예산 편성되는 전날까지도 저도 잘 몰랐거든요. 자원 예산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고 기획실 예산계에서 걱정을 많이 한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최종 결정권자의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당초 우리 계획하고 수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조치선위원

97년도에 매각한 온천동 1392-1번지, 1777-14번지 392평방미터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받았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면 승인을 안 받은 것은 한 건입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예.

조치선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절차를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의회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의회에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관호간사

다음은 93쪽에서 100쪽까지 국·공유지 및 구유지 재산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우리 구청에 있는 시 부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전체 국유재산은 571필지에 79,067.1㎡가 되겠고, 공유재산 중에서 시유재산은 74필지에 11,954.8㎡, 구유재산은 222필지에 40,107.47㎡로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구 안에 있는 시유재산을 임대수입을 했을 때 30%를 받습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예.

천만호위원

가령 시에 600평이 있는데 임대분이 500평을 다 쓰면서 100평만 남고 관리가 안 되니까 주민들이 진정서도 많고 문제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가 어디냐 하면 15m 이상은 시 도로인데 연산동에서 충렬로를 연결하는 도로에 시에서 95년도에 24억원을 보상해 놓고 그 땅이 주민들에게 100평이 있는데 그 땅 때문에 주민들 불평이 많은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그 내용은 진정서 보다도 전화로 받았는데 그 땅이 관리는 재무과 소관이고 일반 국유지라도 도로는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땅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약 200평이 건설과가 관리하는 땅으로 건설과가 허가를 받고, 대지는 허가를 안 받고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활용할 것 같으면 임대수입 허가를 받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점령을 못 하도록 휀스를 쳐 놓고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구 재정도 어려운데 임대를 해서 한 푼이라도 더 거두어야 되는데 건설과로 수입을 잡습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그 부지는 건설과입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600평의 땅이 100평은 임대를 하는데 구에서 임대를 해서 수입을 잡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적당하게 하실 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체납자 실태 조사 및 체납 사유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만원 이상 체납자 조치사항 및 체납 분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50만원 이상 체납자는 65명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지난 7월에 재산조회를 하고 관리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65명 중에서 사유재산이 있는 분 38건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를 하고 있고, 그 압류 재산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3건에 대해서는 공매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체납자는 재산변동 관계는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공유재산하고 체납세는 재산관리계 쪽의 업무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현재 영도구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산망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내년도에는 직원들이 야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체납자에 대한 분석과 관리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만약 압류재산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압류할 물권이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주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다음은 103쪽 현재 구청사내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달리 주차장을 확보할 방안은 어떠한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앞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만 아까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 심의 전에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 특별회계법을 전용해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청사를 어차피 옮기지는 못 하는 것이고 부지 확보를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주차장 특별회계 돈을 가지고 쓸 것 같으면 이 돈만 가지고 하지 말고 다른 지역개발사업을 하지 말고 여기에만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공유재산취득 절차를 승인받는 것은 말씀드렸고 일단 10억원을 가지고 주변에 512㎡를 사들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물론 한꺼번에 다하기는 힘드는데 단 50%라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주차장 확보하는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주차장 부지매입 관계는 다음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구청 주변에 6m 계획도로가 나 있고 여기에서 조금 지나면 청기와예식장 옆 우물을 관통하는 명륜향교 도로난 쪽으로 관통 도로가 있고, 구청 주변에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본회의 질문에서도 정 그러면 도시계획선을 폐쇄시키고 부지를 확보하면 안 되느냐 하는 문제도 거론이 되었는데 구청 앞에 도로가 협소한 문제도 나오고, 또 구청 계획으로 사유지를 폐쇄한다면 민원을 야기하고, 왜 3필지만 관리 계획을 옮겼느냐 하면 청장의 뚜렷한 복안이 계시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3필지하고 다른 것이 주차되면 현재 청소과 건물을 헐어 버리면 현재 청소과 건물이 50평 되고 우리가 사려고 하는 것이 200평이 되니까 250평 정도가 되면 아쉬운대로 50대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일단 구청이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이야기인데 저희들 계획서에는 도시계획선에 얽혀져 있는 그 내용으로 한다면 우선 급한 것은 주차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되겠다고 보고, 또 제가 앞선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내년도가 되면 청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선 주차장 이 문제 하나만 이루어지지 않고 청사문제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합 계획이 완전히 되면 한 번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최길용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250평을 산다고 했는데 그러면 땅이 쓸모있게 되니까 땅값이 상승이 되지 않겠습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지금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도로를 내지 않고 매입을 하면 싸게 살 수 있는 방안이 나오고 도로를 다 내고 다음에 산다면 비싼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는 양면성이 있는데 지금 계획은 도로가 나고 뒤에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도로를 내어주고 개발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 쪽에는 도로 계획을 내어주고 이 때까지 침체되어 있는 자기들의 사유권을 재개발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란스가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내려고 하는 곳은 구청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정관호간사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뒤편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데 구청에 의해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할 때 구청 뒤편에 붙어 있는 도로를 우리가 흡수해 버리면 그것이 다시 돌아서서 빠져나가는 길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바로 뒤에서 계획선을 없애는 조건으로 하고 다시 연결됩니다. 건설과 하고 몇 번 가서 의논을 했는데 앞으로 차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250평을 사서 한도로 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간에 계획선이 있더라도 2층 이상 건물을 연결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간사

다음에는 104쪽에서 105쪽 사이 통신시설 및 전화사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이외의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현금보관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한빛은행과 구청간에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왜 한빛은행만 기금을 보관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에도 기금을 보관할 수 있는지 본회의에서도 몇 번 질문을 했는데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만 나왔지 한 번도 안 되고 있어요. 그 문제를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수의계약을 할 때 견적서를 받으면 보통 약 5,000만원 미만 같으면 견적을 몇 군데 받습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일반 수의계약은 가급적 3개 업체를 받습니다.

조호조위원

견적을 받아서 선정을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계약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달 생활정보지에 물가 동향파악도 되고 전체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견적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싼 것을 한다기 보다도 각 업체마다 들어오는 물량마다 가격이 다 틀립니다. 그런 전체적인 물가 조사를 해서 동향보고를 받아서 시중에서 이 정도 가격이면 최대의 물건이 될 것이라는 기준을 잡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예를 들면 페인트칠을 한다면 노루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먼저 거래가 된 업체가 두 번 세 번 하게 됩니다. 인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결정되면 가격이 오르든지 내리든지 바로 거기에서 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가 세 번 네 번 겹쳐집니다.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종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된 업체로 안주하지 않고 골고루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호조위원

골고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금고 관계는 시 금고가 한빛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지역주민들은 지방은행도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부산은행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일반회계는 한빛은행으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부산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 금고하고 같이 계약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특별회계는 가능합니다.

정관호간사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액이 특단의 계획을 수립 징수토록 하라고 지적해서 여기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 한 가지만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의 실질적인 감소로 인하여 변상금의 시효소멸이 가능하도록 중앙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중앙에 건의한 일이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각 구 공통사항으로 부산진구에서 중앙에 건의한 모양입니다. 건의한 회시를 연말에 전체적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조치선위원

우리구는 건의를 안 했죠?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예.

조치선위원

행정사무감사에 건의를 한다고 해 놓고 이렇게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완전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진구가 먼저 해 버려서 똑같은 내용이라서 안 한 것 같습니다.

조치선위원

이어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을 과장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공유재산관리 공사일이 결산검사 시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개별 재산 평가 금액이 기재가 안 되어서 시보고하고 결산검사하고 일치가 안 되어서 이것이 1,2년이 아니었습니다. 영도구는 벌써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이 당해년도 증가한 액이 현재액에 대한 총계액에 개별 재산별 평가액이 없어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 보고서상 금액이 없다고 지적을 해 놓으니까 올해는 재산별로 평가 금액을 기록해서 보관하겠다고 했는데 그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서 지적도 마찬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이 된 상태라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재산 관리 쪽은 아직까지 수기작업을 한다든지 앞서 이야기한 대로 평가가 전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직원들도 야근을 하고 있는데 능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작업을 하고 있고 재산평가 관계는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작년 재작년 계속 지적이 되었는데 95년도하고 2000년도에 재산평가를 한 번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맞아떨어진다고 봅니다.

조치선위원

재산평가를 5년마다 해도 개별재산별로 평가금액이 카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이 지금까지 일치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면 문제 중에 문제 아닙니까? 벌써 일치시켜야 될 문제인데 과장이 작업을 다시 한다고 하니까 진일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인데 언제까지 작업이 끝날 수 있겠습니까?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작업이 착수된 지가 2개월 정도 되어 있는데 16개 군·구 중에 영도구만 앞서가고 다른 구는 다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도구에 가서 업무도 배우고 세무과와도 절충을 하고 있는데 내년 3월 이전에는 마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정확한 공유재산 가액이 우리 구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겠네요.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예.

조치선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간사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11쪽에서 16쪽까지 각종 민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진정사항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진정에 관한 사항은 원래 세금은 아무 대가없이 강제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특히 IMF 한파로 인해서 구민의 욕구가 날로 변해가서 정당하게 과세된 것도 행정에서 착오로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식의 진정이 많기 때문에 자료에서 나와 있지만 18건 중에서 이유가 없는 것이 16건, 해결된 건이 2건입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착오로 인해서 부과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그 때 시정이 되고 18건 중에서 16건은 이유가 없다고 해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조호조위원

이유가 없다는 내용은 주로 무엇입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뒤에 보면 회시조치 사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다음은 27쪽에서 28쪽까지 98년도 불용예산, 명시이월비 내역 및 발생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우리가 매년 감사 시에 불용예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결산검사를 보면 그 전 3년 동안 보다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불용예산이 나와서 98년 전체 평균이 9%입니다. 그런데 세무과 수치를 계산해 보니까 불용액이 4,144만 9,000원 해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9% 보다 4%의 불용액이 더 남았는데 사유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 몇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세무과 총 예산액이 금년도에 3억 1,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이 2억 7,700만원이고 불용액이 4,144만 9,000원인데 여기에는 우리 과에서는 대부분 경기성 경비라고 해서 인건비 수당하고, 일용인부임, 일반수용비 거기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 우리가 절약해서 불용액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다른 과하고 다 나와 있는데 대부분 예산절감이고 국내여비 해서 24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네요. 집행사유는 그 만큼 출장을 많이 안 갔다는 말입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세무부서에서는 원래 외근을 많이 해서 여비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IMF사태로 인해서 기업체에 세무조사를 되도록 자제를 하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금년에 못한 세무조사를 2년 내지 3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미집행 사유가 생겼습니다.

조치선위원

공무원이 필요하면 열심히 해서 쓰라고 해 놓았는데 도리어 열심히 안 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그 대신 서면 심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회사도 안 되는데 자꾸 가면 괴로움을 주는 측면도 있고 해서 화합하는 측면도 있고 지금은 IMF 사태를 극복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240만원 중에 예산절감했다고 하면 될 것인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편성 시에는 그 일을 하려고 해 놓았는데 집행사유가 발생 안 했다는 것은 그 일을 소홀히 했다고도 대변되는 것입니다.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다음은 35쪽에서 37쪽까지 98년 및 99년 세외수입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치선위원

98년도 결산기준에 시 세입 중에 임시적 수입이라고 해서 9,300여만원에 징수율이 16.7% 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돈을 못 받는 사유가 무엇이며 이 중에 얼마만큼 과장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세외수입은 8월 3부로 행정구조조정으로 세무과와 징수과가 합해짐으로 인해서 현재 징수는 각 과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매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청장의 특별 지시로 인해서 매일 1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과장님이 매일 그 날 받은 것을 청장실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1일 결산을 해서 담당자가 세입이 중요하다고 해서 각 과장이 직접 보고를 하고, 전에 세외수입을 징수과에서 할 때는 인력 부족도 있었고 통계가 잘 안 되었는데 지금은 각 과에서 직접 받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총괄 부서로서 각 과의 세외수입 현황이 다 있으니까 세외수입은 자주재원 아닙니까? 지금까지 각 과에 전부 이야기하지만 자주재원에 대한 관심들이 증대되고, 공무원들의 사고가 전환되어야 되는데 부과만 해 놓고 징수를 안 하니까 과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경우 부과만 해 놓고 징수를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한 납세 거부가 더 생기고 이것은 그어 놓고 다음에 안 넣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주재원이 세외수입, 구세, 조정교부금을 합친 것에 36.5%가 순수한 인건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총괄하시는 과장께서 세외수입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시고 이것이 징수가 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조치선 위원 말씀처럼 지방자치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세하고 세외수입니다. 지금까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소홀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99년 8월 3일 이후부터는 세무과에서 각 과에 세외수입을 부과해 놓고 압류가 안 된 것은 전부 부동산 압류를 하고 또 채권을 확보해서 지방세와 똑같이 해서 각 과장들이 매일 보고할 때 구청장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본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관호간사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 중 109쪽에서 110쪽 98년도 99년도 동래구에서 부과징수한 지방세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여기에 보니까 98년도 하고 99년도 10월 31일부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 세외수입이 적게 되어 있는데요.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98년도에는 연도폐쇄기를 기준으로 했고 99년도에는 10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치선위원

전년도 10월 31일 기준과 99년 감사자료에서 보면 현년도 구세가 5억 1,000만원 정도가 덜 부과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구세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네 가지가 구세입니다. 금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는 금년도 공시지가가 10%에서 12% 정도 낮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종합토지세가 5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면 6월 24일자 부산일보 보도에 보면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부산시 세수 증대가 연 300억원 정도 증대된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세법이 개정되어서 구세는 줄었지만 시세는 194억원이 더 부과되었습니다. 우리는 세법이 개정되어서 플러스 되는 요인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는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옛날에는 강화되었는데 법인의 고유 목적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서 중과세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것은 연도별로 완화되어서 3,4년 이런 식으로 늦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줄어들고 지방세 150억원의 취득세 등록세가 늘어난 이유는 안락2동 천경콘테이너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 섬으로 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세가 150억원이 늘어났으면 구세도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시에서 통계적으로 사용하는 50% 이하를 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50%를 조정교부금으로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입이 증대되지 않습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예.

조치선위원

그리고 이어서 여기에 보면 구세도 과년도 징수를 보면 98년도에는 6.7%였는데 올해는 3.3% 밖에 징수율이 안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면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과년도 체납액이 적은 사유는 98년도 헌법재판소에서 사치성재산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남으로 해서 온천장에 몇 십개 업소가 중과세에서 제외라고 해서 그 법이 없어지고 따라서 그 법에 의해서 납부한 사람이 2억원이 됩니다. 그 2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작년 보다 징수실적은 오히려 좋은 편입니다. 그 법이 개정되어서 작년 연말에 보완적으로 시행령에 있던 것을 지방세법으로 옮겨서 내년부터는 적용을 안 받습니다.

조치선위원

3.4%가 징수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2억원을 제하고 나면 오히려 징수율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치는 저에게 서면으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얼마정도인지 제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다음은 111쪽 세목별 이의신청 건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이의신청 건수가 8건인데 처리현황에 보면 기각이 1,553만 4,000원이 기각되고, 진달이 2억 3,328만 6,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이의신청 중에서 구세는 우리가 직접 이의신청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시세는 시청에 진달을 한 뒤에,

최길용위원

이의신청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이의신청을 할 때는 법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특히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중과세되는 부분이 이의신청이 되었고 지방세 경우에 이것은 도남모방인데 도남모방이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토지개발공사하고 무상 사용권이라고 해서 무상 증여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과세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각 처리했습니다.

최길용위원

징수를 못 했죠?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아직 징수는 안 되었습니다.

정관호간사

다음은 112쪽 세목별 부과착오로 인한 감액 및 추징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세목별 부과착오로 인한 금액이 상당합니다. 추징을 누락해서 이후에 추징한 것이 있고 많게 해서 뒤에 감액을 해 준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우리가 과세 대장을 정리하면 면허세인 경우 면허세 대장에는 살아 있고 실제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등록, 허가, 인가 전부 다 받은 업체는 면허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실제 안하고 있으면 과세가 안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재산세인 경우에는 소유권 착오 과세 기준일 현재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5월 1일 현재 기준인데 5월 중에 변동되는 것은 과세대장에 입력이 될 때는 전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나갔는데 그 사람한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전 소유자 것이라고 해서 착오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대부분 누락 분은 찾아서 부과하면 되는데 많이 부과했을 때는 자기들이 이의신청합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지방세는 이의신청을 안 하고 바로 직권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는 즉시 과세권자가 직권으로 합니다.

최길용위원

부과착오된 것은 보상을 해 줍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바로 환불을 해 줍니다.

조치선위원

최길용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부과착오로 인한 감액을 보니까 작년 보다도 건수가 32건이 줄었고 금액으로 봐서는 1,369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보다 진일보한 것이 여실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목에 부과 착오로 인한 추징금 현황을 보니까 건수가 211건이 작년 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618건이었는데 올해는 487건입니다. 추징금은 도리어 작년이 1,892만 6,000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1,107만 1,000원이기 때문에 214만 5,000원을 추징했습니다. 여러 가지수치를 보니까 세무과에서 발전적이고 세심한 분야가 많이 보입니다만 아까 과장께서 사유를 설명했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오류로 인해서 부과착오나 추징하는 현상이 줄어질 수 있는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부과를 많이 당해서 감액 처분하면 납세자가 세무과를 안 믿고 구를 불신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많은 여파가 있을 줄 압니다. 이런 부과착오가 빈발하지 않도록 더 분발을 촉구합니다.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조치선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과세권자가 세무과에서 제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착오 부과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산처리가 전 보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관호간사

다음은 113쪽 세목별 이중납부 및 과오납금 내역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전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441건에 1억 8,463만 7,000원이었습니다. 세목별 과·오납 처리현황에 나와 있는데 올해는 건수가 737건으로서 296건이 늘어났고 또 금액도 4억 4,934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불은 돈을 내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취득세 1억원 고급오락장이고 주민세 2억 3,000만원은 국세인 소득세가 감액이 되어서 IMF한파로 인해서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주민세가 환불된 것이 많았습니다. 소득세가 감액이 되면 이것도 감액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종합토지세는 전년도에 여러 번 합산되기 때문에 전국 토지가 한 번 변경이 되고 나면 몇 년 뒤에 내무부에 올라가서 그것이 종합되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종합토지세 금액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주민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해서 전체적으로 수치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많은 것이 주민세 다음에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그러니까 세목별로 전부 골고루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또 일부의 이유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잘못된 것 하나하나 다 정리하다보면 체납세가 자꾸 늘어나고 해서 이번 기회에 과거에 잘못된 것은 깨끗하게 내어주고 분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가 직권으로 해 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이 부분도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상세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예.

정관호간사

다음은 114쪽에서 117쪽까지 115개 세무조사업체 명단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세무조사는 동래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동래구청에서 하는 업체 명단입니다.

최길용위원

세무조사를 115개 업체를 했는데 조치사항은 안 나와 있네요?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세무조사를 다한 것이 아니고 세무조사대상업체인데 대부분 부동산도 없고, 예를 들어서 115개 업체가 부동산이 있어야 세무 과세 대상이 되는데 업체가 115개라는 뜻이고 세무조사한 실적은 뒤에 나옵니다.

최길용위원

이 사람들이 우리구에 체납된 업체는 아니죠?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아닙니다.

천만호위원

구에서 세무조사를 언제합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1년이나 2년, 3년 내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법인이 115개가 있는데 그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하면 취득신고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와도 과세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이 될 때 가서 조사를 합니다.

정관호간사

다음은 118쪽 세목별 세원발굴 및 조사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세무과 직원들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이 전년도와 비교해서 분석해 보니까 작년에는 78건에 1억 6,578만원이었는데 올해는 91건에 5억 3,989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니까 건수도 13건이 늘어났고 조사실적도 3억 4,414만원의 세원이 증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원발굴 실적이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도 이렇게 노력을 하면 실적이 올라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세원발굴 실적은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몇 천만원 하는 금액은 법인이 토지를 취급해서 비업무용토지인데 비업무용토지 부분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지방세법이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과세대상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많아진 이유가 송월타올이 부도가 나서 과세가 많이 되었고, 송월타올의 경우는 자기들이 부도남과 동시에 재산을 개인으로 해 놓았다가 다시 법인으로 해서 과세가 많이 되었고, 시기적으로 찬스가 맞아서 된 것이고, 세무조사라는 것은 얼마가 되겠다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관호간사

다음은 119쪽에서 123쪽까지 체납세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올해 체납세 결손처분 건수가 총 몇 건입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결손처분 건수가 금년에는 별로 결손처분을 못 했습니다. 현재 여기 자료에 5건이 나와 있는데 10월부터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이라고 해서 자동차세는 11월 한 달 동안 월, 수, 금요일에 자동차 번호판을 떼고 해서 912건을 떼고 거기에서 정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신중하고 과감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것은 전국 조회도 보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에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5건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징수하지 않고 채권을 포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280건에 4,043만 2,000원이 결손처분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재산일 경우에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천만호위원

재산이 있는데도 못 받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그것은 결손처분을 못 시켰습니다. 불납 결손이 7건에 741만 4,000원은 무재산 행불이고 시효소멸 결손은 273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280건입니다.

천만호위원

시효를 놓쳤다고 하는데 시효를 왜 놓쳤습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이런 경우는 93년 12월 31일 이전 체납액으로써 그 때 채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채권 확보를 못 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재산을 압류해야 되는데 압류를 못 하고 남아 있는 것이 시효소멸된 것입니다. 그 당시 압류 못한 사유는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든지 그런 사유가 273건이 됩니다.

천만호위원

이것은 사후 관리를 안 했다는 말 아닙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이런 경우가 지금도 있을 수 있는 것이 과세 기준일이 99년 5월 1일인데 5월 2일이나 5월 3일에 이사를 갔다고 하면 채권 압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이것이 체납이 되면 신원 파악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니까 체납이 됩니다. 앞으로는 신원 파악을 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예. 93년 12월 31일 이전 체납인데 과거에는 전산처리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채권 압류를 못 했고, 또 5년이 경과하면 세금도 못 받는 것입니다.

천만호위원

그러면 압류만 해 놓고 계속 세금을 못 받은 곳은 몇 곳이 됩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채권 확보만 해 놓으면 거의 다 받아집니다.

정관호간사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10만원 이상 체납자 결손처분 중에 시효소멸되어서 결손처분된 것이 90% 이상이 되는데 구에서 징수에 많은 노력을 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효소멸될 때까지 방치된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방금 273건에 3,300만원인데 과세 기준일 현재 예를 들어서 재산세는 5월 1일, 종합토지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소유자한테 과세를 했는데 그 중에 과세 기준일을 근거로 해서 앞뒤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람한테 부동산 압류를 하는데 독촉기간을 한 달 두고 보통 3개월 이후에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압류를 하려면 이미 소유권이 넘어 갔기 때문에 압류를 못 하고 그런 사유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천만호위원

압류가 사실 우선 인건비인데 세무소는 국세인데 그러면 지방세가 국세에 빼앗길 경우가 있죠?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그런 경우 우리가 먼저 압류를 하면 우리가 우선입니다.

주영길위원

압류에도 1순위, 2순위가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관호간사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시효소멸이 지방세는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5년이 도래되기 전에 과세 영수증을 발급하고 나면 한 날로부터 시효가 또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그것이 시효중단 사유가 독촉이나 압류인데 독촉은 법적으로 한 번 밖에 안 됩니다. 고지서가 12월 납기로 나갔다고 하면 독촉장은 1월말까지 한 번 있고, 다음에 독촉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재산압류를 해 놓으면 시효중단이 되기 때문에 되는데 소유권을 이전하면 그 사람한테 이미 압류할 재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5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이 됩니다.

최길용위원

지방세는 5년만 넘어가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네요.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부동산에 관한 세금은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기에 압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만호위원

받을 것이 있는데도 시기를 놓쳐서 받지 못 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요즘에 세금을 받기 위해서 밤낮으로 다니면서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에서 잘 나타나듯이 현년도에 못 받으면 99% 이상 과년도는 거의 못 받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91.6%로 전년도에 비해 0.5% 상승했는데 그래도 구세만 이야기하면 5억 1,000만원 정도가 부과가 더 되었기 때문에 작년이나 올해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제 아까 최길용 위원도 지적했지만 5년만 넘어 가 버리면 법적으로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구세가 자주재원인데 그것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렇게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납자 명단에 보니까 몇 사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재산이 있어요. 내가 나중에 개인별로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1년 체납을 하면 또 내더라고요. 이것이 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굉장히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년도에 징수율을 2000년도부터는 95%까지 올릴 의향이 과장님께서는 없으십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사실은 현년도 징수율이 해가 지나가 버리면 지나간 것이라고 납세자들이 잘 안 내는 경우도 있고, 이사를 간다든지 재산변동이 있다든지 하면 받기가 사실 2배, 3배 더 힘이 듭니다. 납기 내의 징수는 0.1% 더 올리기 위해서는 엄청스럽게 힘이 듭니다. 금년에도 동래구에 부도난 업체도 많고, 심지어 한 군데는 입구에 땅만 사 놓고 10억원이 체납이 되어서 그 한 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현재 93% 정도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현년도 연도폐쇄기까지 95%로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연도폐쇄기가 되면 당연히 올라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호간사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에서 137쪽까지 체납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98년 전년도에는 재정 분야에서 최우수구로 해서 시상금 8억원을 받아와서 세입 증대에 많은 플러스 요인을 가져 왔었습니다. 그 노후에 대해서 충분히 찬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산일보 10월 12일자 보도를 보면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일본 출장 징수를 했다고 크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부산 금정구청은 체납된 지방세를 소멸시효인 5년을 한 달여 밖에 남기지 않고 지방세를 받아 내기 위하여 일본에 직원을 출장까지 보내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도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만큼 5년 시효 기간까지 담당 세무과의 많은 직원들이 이만큼 추적을 해서 한국 사람을 통해서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금정구청 직원들보다도 열심히 안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국외까지 가서 세금을 징수해 온다는 것은 아마 지방화가 안 되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지방자치가 세원이 바로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제가 과장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외 출장은 못 가더라도 국내 여비가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을 현년도 것은 더 올릴 수 있는 각별한 노력과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정관호간사

다음은 183쪽 과년도 징수분 포상금 지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과년도 징수분 포상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좋으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에 대하여 어패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생각입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포상금에 대해서 언론이나 타 근무 부서의 직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징수 포상금 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88년도부터 92년도말까지 세정과에 있을 때는 과년도 징수금에 대해서 5%를 줬습니다. 5%를 줬다는 이 말은 1,000만원을 받으면 50만원을 포상금을 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과년도 중에 과과년도 이래서 99년도에 받으면 98년도 안되고 97년도 이후 것에 받는데, 5%를 주는데 1건당 30만원을 초과 못합니다. 30만원을 초과 못한다는 말은 3,000만원을 받아도 30만원 밖에 포상금을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실적은 별로 없고, 우리가 징수를 하나 받기 위해서 개인들이 출장을 가고, 여비도 몇 십배로 들고 이렇는데도 세무 부서에 근무해 본 사람은 이해를 다 하는데, 타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밤늦게 10시까지 세무과에서는 일을 해도 야식비가 없고 이렇는데, 이런 모든 것을 참작해서 세무부서에는 다른 부서에서보다도 고충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최소한이라 생각됩니다.

주영길위원

예를 들어서 포상금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경우에는 상을 줘서 점수제를 해서 인사고과에 반영을 시키는데 오히려 그런 방향이 더 나을 것 안 같아요?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우리 세무 공무원들은 9급으로 들어 와도 재산등록을 합니다. 그럼 재산 등록을 한다는 이 자체가 다른 분야의 건축, 건설, 위생 이런 분야는 5급도 재산등록을 안 하는데, 자기 부모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에서 기본권인데 기본권까지 박탈당해 가면서 이렇기 때문에 사기가 완전히 저하되어서 맨날 욕 얻어먹어도 일하고, 불평 한 마디 못하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봐서는 예를 들어서 포상제도 그런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도 징수포상금 이것은 최소한으로 주기 때문에 사실 따져 보면 차비도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확대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식으로 여론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포상금은 세무 부분에 한해서 입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을 받아도 30만원에 대해서 5%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일본까지 간 금정구청의 정홍기 담당은 동래구에서도 오래 있었고, 본청에서도 열심히 하는 직원인데 일본까지 갔다 와서 1억원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30만원에서 5%하면 15,000원 밖에 징수 포상을 못 받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알고 보면 징수포상금 5% 같으면 돈이 150만원 아니냐, 이렇는데 15,000원 밖에 못 받습니다. 최대한 줄 수 있는 것이 30만원입니다.

주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뉴스시간에 보도가 되고 했는데, 포상금이 몇 %라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급료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세무공무원, 예산계, 감사, 법무 이래 가지고 급료에 포함된 것이 8만원이지요?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예, 8만원입니다.

조치선위원

4개 부서에 특수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급료성 포상 식으로 가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예.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체납분을 징수할 때 세무 직원만 나가는 것이 아니지요?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작년도까지는 타부서 공무원들을 동원시켰는데, 실익이 별로 없어서 금년도 10월부터 체납세 일제 정비를 할 때는 우리 세무 공무원이 전적으로 하다가 안되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연도 폐쇄기 12월말까지는 우리가 하다가 꼭 안되면, 작년에도 전 직원을 동원시켜 놓으니까 그 부서의 일도 못하고, 우리 일도 옳게 안되고 해서 불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 하고 꼭 필요할 때는 몇 명이라도 동원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운영해 가겠습니다.

최길용위원

그것이 안 맞는 것이 수당 관계도 이야기 나오고, 포상금 관계도 이야기 나오는데, 물론 포상을 받기 위해서 징수 실적을 올리고 그런 것은 아니고, 세무과 직원은 당연히 자기 본연의 의무이기 때문에 최소화시키는 것이 자기의 업무라도 생각하고 징수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난 번에 보면 각 부서에 배당을 해서 자기들도 바빠 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징수를 해 오라고 하니까 그 일도 안되고, 아무 것도 안되고 하는데, 물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각 부서의 직원에게 실적을 줘서 징수를 할 때는 타부서의 직원은 실적에 따라서 포상 제도를 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고, 특수 업무 활동을 해서 수당을 더 받는 경우에는 포상금 제도가 자꾸 입에 오르내리는데 이것을 없애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구세의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데, 시세의 경우에는 시에서, 구세라고 해 봤자 면허세, 사업소세, 재산세, 종토세 이것이고, 시세는 시에서 징수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받으면,

최길용위원

그것은 받아야 됩니다.

천만호위원

그럼 작년에 시에서 우수구로에서 500만원을 받았죠?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예.

천만호위원

세무직은 특수직이거든요. 발로 뛰어야 되고, 자기 교통비도 들어야 되고, 연륜이 포함되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돈 받는 것이 엄청 어렵습니다. 아까 수당을 조금 준다고 했는데, 사실 출장을 많이 가는데, 사실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지만 출장비를 내려고 하면 교통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그것은 세무수당 8만원 받는 것이, 민원 수당 3만원 받고, 감사 수당 8만원 이렇듯이 국세의 경우에는 수당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형사는 정보 수당을 많이 받듯이, 우리는 8만원가지고 관내에 하루 몇 번씩 버스를 타도 5, 6번은 가야 되기 때문에 8만원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천만호위원

시세를 받으러 다니는 것이죠? 시세를 받으면 시에서는 징수실적 그것 말고는 없네요?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럼 세무과장으로서 징수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착안을 말씀해 보세요.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세무직이 전문직화됨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할 사항이 아닌데, 전체적으로 봐서 세무직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행정적인 타부서에도 갈 수 있는데, 세무직은 여기에 계속 근무해야 되고, 다른데 가도 세무만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도 어떻게 해서 세무직의 사기를 올려 주느냐, 앞으로 평생 세무직은 진급도 못한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리도 없어지고, 한 두자리 가지고 행정직이 다 해버리고, 세무직은 진급할 기회도 사실 어려운 그런 고충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앙양 측면을 많이 생각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다음은 139쪽에서 141쪽까지 종류별 각종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아까 체납금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부과금액, 징수현황, 체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 부과한 것이 13억 8,900만원 중에서 받은 것이 3억 6,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현재 체납액이 10억 2,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은 26.5%밖에 안되고, 체납액이 73.5%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얼마나 부진한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은 이행강제금은 건축과에서 하고 각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각 과에서 자기 과에 있는 것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세무과장이 앞장서야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을 올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서별 체납액 1일 보고를 받아 가지고 구청장실에 매일 들어가고, 금요일 간부회의 시에는 세외수입 1일 체납액 보고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중순경되면 각 과에서 체납세 관리 실태를 우리가 점검해서 보완점은 무엇 무엇이다, 지금까지는 압류라든지 납세 이런 것이 잘 안되어서 압류도 이번 기회에 많이 되고, 과태료든 체납금이든 지방세든 압류가 되고 나면 채권 압류가 확보되고, 시효 소멸이 안되기 때문에 시효 중단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외수입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많이 들어 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조치선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내용 착오분에 대한 환불 방법, 주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 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순회 정기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으로 납세자를 초청하여 개최하던 지방세설명회를 97년에는 동별 순회설명회로 바꿔 개최하니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99년부터는 정례화하겠으며, 99년 올해에도 6월 중순경 재정지방세법 안내, 납부 안내해서 구 제도 적부심사들을 위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정에 대한 인식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하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우리 업무보고 때도 세정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정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자료를 동에 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정설명회를 개최했는지,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98년도에는 세무과장과 담당이 실제 동에 나가서 세정설명회를 했고, 99년도에는 그런 계획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각 동의 주민등록 화상 입력 때문에 장소가 없어서 실제 못하고 그 대신 공문을 보내서 각 동장이 재산세 고지서 납부 시 통장 회의 시에 세정설명회를 대신하라고 해서 각 동에서 세정설명회를 개최한 동이 온천3동, 명륜2동, 복산동, 온천1동, 명륜1동 이렇게 5개 동은 자체 세정설명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 동은 설명회가 안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혹시 세정설명회가 선거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고, 그렇게 되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세정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질의의 핵심은 구청 세무과가 직접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했지, 동 자체에서 하는 것과 대입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직 공무원이 나가서 설명을 해도 세무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난이합니다.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이 한다면 형식적으로 사진만 찍어 놓는 것이지 설명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때 이렇게 했다고 보고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감사하기 전에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못했으면 못했다고 보고해야지, 안한 것을 했다는 그런 보고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다음은 142쪽에서 144쪽까지의 세외수입 과오 납부금 환불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세외수입 과오 납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 납부금 환불 주요 사유는 어떠한 것이며, 이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세외 수입 과오 납부금이 47건 발생해서 451만 2,000원이 과오납 환불이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환불내용을 보면 변상금이라든지 과태료, 수수료 이런 것인데, 이것은 각 과에서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실제 허가난 면적과 6개월 동안 허가 내어 놓고 3개월 밖에 안한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도로사용료라든지, 하천사용료라든지, 점용료의 경우에 1년을 허가 내 놓고 6개월밖에 사용을 안 했으면 6개월을 환불해 줘야 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청소행정과에 보면 폐기물 신고 후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이런 경우에 환불이 발생됩니다.

천만호위원

과오 납부금 환불 내역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박종석 과태료 19만 5,54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각 과에서 취합을 할 때 사유까지는 다 분석을 못했습니다.

천만호위원

이렇게 환불하는 조치가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유가 여러 부서가 되다보니까, 세외수입을 받는 부서가 거의 전 과에 해당됩니다. 47건이면 부서별로 하면 몇 건 안 되는데, 취합해 놓으니까 건수가 많은 것인데, 이 내역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관호간사

다음은 145쪽 95년에서 99년 현재까지 연도별 제증명 수수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6쪽에서 147쪽까지 95년에서 99년 현재까지 연도별 수입증지 판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수입증지가 95년도부터 계속 해마다 수입금액이 주는데 인증기 사용 때문에 그렇지요?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럼 지금 99년도에 1억 9,700만원의 수입증지 판매가 되었는데, 이 수입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전부 다 해당됩니다.

최길용위원

판매는 구 자체에서 하고 있지요?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판매는 시공제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몇 % 수입금을 공제회로 돌려 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5%입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은 월급도 안 되겠네요?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시 공제회 측에서 보면 월급도 안 됩니다.

최길용위원

앞으로 인증기가 늘면 수입이 감소되겠네요?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그러니까 내년에는 공제회를 안 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최길용위원

안하는데 지난 번 조례를 할 때 민간인도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안하는 경우에,

최길용위원

갈수록 줄면 더 어려워지겠네요?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시 공제회에서 안하고 구 공제회에서 하려고 해도 이해타산이 안되기 때문에 시 공제회에서 하는 그대로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만호위원

이런 것은 민간인에게 이관하면 나을텐데요?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민간인에게 이관하면 더 할 사람이 없지요.

최길용위원

지적과 같은 곳에는 직접 증지를 사서 붙인다 아닙니까?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그것이 우리 공제회에서 사서 붙이는 것입니다.

정관호간사

끝으로 감사자료와는 상관없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과장의 말씀을 잘 듣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내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징수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부산 경제가 전국 최하위로서 너무 어려운 상태에서 세금을 징수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를 통합했지 않습니까? 업무 추진에 애로가 없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혹시 직원들이 모자라서 세무조사에 애로가 있고 출장 조사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또 밤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도하

진도하세무과장

세무과와 징수과를 통합한 것은 어차피 행정기구 통폐합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 이것은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만 업무에는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무실이 1층, 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통솔범위라는 것은 보통 한 사람의 적당한 통솔범위는 담당의 경우에는 3, 4명, 과장의 경우에는 14, 15명이 정설로 되어 있는데, 39명입니다. 39명이 자리되어 있고, 또 인구수와 우리 세수 여건을 보면 타구에 비해서 우리 세무직이 훨씬 작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제구와 동래구가 분구될 당시부터 시 조직관리계에서 인력을 조직할 때 그 당시부터 잘못된 것이 계속 한 번 단추를 잘못 끼워 놓으면 계속 그렇게 되듯이 우리 구청에서도 힘든 입장입니다. 앞으로 큰 변화와 개혁이 있을 때 시에 로비를 해서 세무직이 적다고 더 넣어 달라 이렇게 해야지, 구 차제에서 될 성질이 아닙니다. 세무직이 전문직이고 한 사람을 증원시키기 위해서는 행자부까지도 승인을 받아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지만 타구에 못지 않게 지방세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위원 여러분!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8쪽 각종 민원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1쪽 98년 불용예산 명시이월비 내역 및 발생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39쪽 98년 및 99년도 세외수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중 201쪽 민원행정의 고객감동을 위한 친절서비스 향상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친절봉사 실천에 대해서 점수 관리제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태현입니다. 조위원이 질의하신 점수관리제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나 자체 전화점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친절 또는 불친절 관계로 해서 두 가지로 해서 일반 민원이 특정 직원이 친절하다든지, 아니면 불친절하다든지 이렇게 되면 신고하는 엽서가 있습니다. 친절하면 초록색 바탕의 엽서이고, 불친절할 경우에는 노란색 이렇게 해서 접수가 되면 별도로 그 사항을 사실 진위 파악을 해서 그 자체가 사실일 경우에는 친절공무원일 경우에는 친절, 불친절일 경우에는 불친절로 해서 총무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사 계획과 평정에 그 점수가 과감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44건은 친절이고, 불친절이 8건이 나와 있는데, 불친절하게 되면 본인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이의를 달고 나오는 것이 없습니까? 친절하게 했는데 상대방이 조그마한 감정을 가지고 했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는 모함성의 신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그 사항이 상당히 내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개인 신상에 중요한 문제가 되는 차원일 경우에는 감사계에 이첩을 해서 재조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경위 조사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경미한 경우에는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감정에 의해서 도에 넘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고한 민원인도 다시 확인해 보고, 2차, 3차에 걸쳐서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당연합니다.

정관호간사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얼마 전에 뉴스 보도에 의하면 전화를 해서 불친절한 공무원에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시달된 바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전화를 가지고 불친절한 경우에는 어디에서 시달된 것입니까?

천만호위원

중앙 부서에서 각 행정기관에 전화를 해서 불친절한 공무원을 징계조치를 했더라고요.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어느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전라남도 자체에서 상급부서에 하급부서를 감사를 해서 불친절한 경우에 징계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 사항은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같으면 민원봉사과라든지 아니면 직접 직원들이 복무를 확인할 수 있는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전화 그것 가지고 직접 조치한 것은 내부적으로는 없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화점검은 주기적으로 한 달에 2개 부서씩 민원봉사과만 하면 특정 부서가 계속하면 오해를 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달에는 어느 부서에서 직접 점검을 하라는 식으로 해서 연간 계속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민원인들에게 친절이 최고거든요. 아까 과장께서 지적을 당하면 총무과에 올린다고 했는데, 지적 당해서 조치한 직원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현재 8명이 불친절 공무원으로 해서 본인도 시인했고, 저희들이 평정하는 총무과에 통보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구 뿐만 아니라 사실 민원인들이 동에 제일 많이 가는데 민원 때문에 오시는 주민들에게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언론에도 많이 흐르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어떤 면에서는 상대적이겠습니다만 우리 동래구가 불친절하다는 것은 지난 여름에 신문보도가 잠깐 되었는데, 사실 특정 극소수에 의해서 평가된 것인데 그때 결과가 9위가 되는 바람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질책도 받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계속 여러 가지 직원 교육 등 박차를 가해서 지난 번 연말 평가가 끝났습니다만 저희들이 다행스럽게도 친절 부분에서 우수구로 되었는데, 동에도 저희들이 당연하게 각 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접수 창구에 불친절 신고 센터가 되어 있지요? 어느 정도의 신고가 들어옵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 들어 온 것이 52건입니다.

천만호위원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 연락을 했지요?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예.

천만호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오는 것은 민원 때문인데 와서 웃고 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간사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경쟁력 있는 민원 병무 행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보니까 결과가 민원봉사 행정 평가 결과에 우리가 우수구가 되었고, 또 부산 병무청에서 한 것을 보니까 병무계 행정 평가 결과 최우수구가 되었습니다. 부산 병무청에 울산 4곳, 부산 16곳 해서 20개 구·군 중에 최우수 평가 결과를 받았고, 또 호적계의 전산화 사업 추진 유공 부분에도 표창은 아직 안 받았지만 예약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장족의 발전을 한 것은 부산시 평가, 병무청 평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만호 위원께서 잠시 언급했고, 또 지난 번 구정질문도 드린 바도 있고, YMCA에서 행정서비스만족도 조사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2차 조사에도 1차 조사 때와 비슷했습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1차 조사 때는 미흡하다, 미흡하다고 해도 전체 16개 구·군이니까 본청을 빼니까 사실상 중간입니다. 2차 조사 때는 조금 나아서 5위를 했습니다.

조치선위원

YMCA 2차 조사 때 보니까 1차 때는 기장군이 제일 꼴찌를 했는데, 기장군이 1위를 했더라고요. 역시 순수 민간인이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꼴찌가 1등도 될 수 있고, 또 어느 구청에서는 자기 점수가 잘못 나왔다고 해서 공보실도 없애고 한 모양인데,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느냐 하면 관공서에서 하는 평가도 중요하지만 순수 민간인들이 비록 설문 내용 몇 가지를 가지고 했다 치더라도, 우리가 잘 해도 우리 구민이나 민간인들에게, 국민들에게 점수를 받아야 자치시대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그것 인정하시지요?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예, 인정합니다.

조치선위원

앞으로 더 가일층 노력하셔서 부산시와 평가한 결과가 민간인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관호간사

다음은 202쪽 정보공개제도에 따른 홍보 실적과 개선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정보공개제도라는 것은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정보를 공개한다 이렇데 되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처리된 현황이 88건인데 이 공개 방법은 어떻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공개 방법은 대부분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원하는 내용을 복사해서 나갑니다.

최길용위원

일반 사람들이 요구할 때 보여준다는 말입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예. 열람 내지는 자기가 자료를 복사해서 가고 그럽니다.

최길용위원

민원이 있을 때 공개해 준다는 이 말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예.

최길용위원

그럼 부분 공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기밀이 있으니까 100% 다 못해 주고 부분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내용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안에 예를 들어서 특정 개인에 대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은 개인 정보 공개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만 빼고 하는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물론 민원인이 요구할 때는 자기들이 억울하고 이상해서 분명히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공개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럴 경우에는 이의 신청이 1건 들어 와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의신청이 들어 온 것은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현재까지는 없고, 자료에 있다시피 현재까지는 금년도에 1건밖에 이의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다음은 203쪽 민원현장 체험 보고제 운영 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민원행정 체험 보고제를 택해서 사례 발표회도 하고 우수자도 2명 시상했고, 현장체험 사례 모음집도 역지사지를 발간해서 전 부서에 배부했다고 했는데, 이 체험 모음집을 의회에 보낸 적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전 부서에 보냈습니다.

조치선위원

이런 좋은 사례들을 발간한 책이 우리가 주민들을 대변하고, 주민들과 항상 동고동락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도 1부씩 배부해서 실상을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방금 조위원의 지적을 받고 보니까 잘못되었네요. 다음 할 때는 필히 의원들에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그 실상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위원들입니다. 과장이나 부서에 주는 것보다는 제일 먼저 구의회 의원 각자들에게 해서 실제적인 사례와 현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봐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시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가 좋은 점이 있으면 같이 칭찬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선하고자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탓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자리가 잘못된 것이 같이 찾아서 고치자는데 감사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우리가 같이 서로 알고 하는 그런 집행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조위원의 말씀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발간할 계획이 없고, 내년에 할 때는 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만드는 것이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부수가 부족해서 복사를 해서 돌렸습니다.

정관호간사

다음은 204쪽 각종 민원보상제에 대한 지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민원보상제라는 것은 민원 서류 지연으로 인해서 보상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 가짓수가 얼마나 됩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현재 공식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행정사무착오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잘못해서 민원이 두 번 걸음을 했을 때 주는 제도이고, 민원 처리 지연은 법적 민원 사항을 예를 들어서 오후에 처리해야 될 것을 내부적으로 잘못해서 하루 넘었다고 하면 당연히 주도록 되어 있고, 세 번째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한 것이 세무과 건축과 두 개 부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2개 부서에서 행정서비스헌장에 의해서 행정서비스 내용을 하겠다고 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못했을 때 민원인에게 하나로 교통카드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이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럼 민원 불친절에 대한 보상제가 다른 부서에는 적용이 안되고 세무, 건축 이 2개 부서입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일단은 2개 부서입니다.

최길용위원

금년에는 실적이 없네요?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예, 보상 실적이 없습니다.

최길용위원

과별로 건수가 나와 있는데,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행정사무착오 보상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잘못해 가지고 한 번만 와도 될 것을 두 번 오게 했을 경우에는 스스로 인정하고 보상 차원에서 합니다.

최길용위원

다른 부서보다 민원봉사과가 행정사무착오가 많은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이 업무를 총괄하다보니까 타과에 가서 사실상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타과에서는 인정을 안하다보니까 결국은 민원서류는 최종적으로 우리과에서 나가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거든요. 해당 부서에서는 이 제도를 기피하니까, 사실상 이런 것을 많이 주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줘야 원칙인데 제도는 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착오보상금으로 해서 4건 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26건으로 늘어나고, 이 부분에 발전이 되어졌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제도를 모르고, 민원인들이 처리 기간을 몰라서 자기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 처리를 할 때는 민원서류에 이 서류는 언제까지 된다고 명시를 하라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전이 된 것으로 통계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서류 발급 기간이라든지 어느 부서가 어떻게 한다는 것을 명시해서 항의를 그 부서에 해야 되거든요. 민원봉사과가 총괄하는 부서이지, 거기에 문의를 하니까 답변을 못할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앞으로 해당과와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과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물론 민원 행정에 관해서는 저희 과가 총괄하는 부서입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자체 내용까지 간섭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것, 예를 들어서 처리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저희 과에서 챙기고 해야 되는데, 밑에 2번 사항도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법적 처리 기간이 지연된 것은 1건 밖에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민원 서류 처리 기간이 한 달이라고 해서 무한정 한 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중간 점검을 해서 계속 확인하고 독촉을 합니다. 또 법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중간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 법적 기일을 지연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는 없습니다. 단지 불친절하거나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일을 실수해서 두 번, 세 번 걸음한 것은 있을 수 있지만 2번 사항은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한 번 더 인식해서 확실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간사

다음은 205쪽 법률 및 세무 등 무료 상담 실적 및 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무료상담 실시 횟수가 31회에 상담인원이 147명으로 전년보다 민원상담 횟수도 늘어났고, 상담인원도 많이 늘어 난 것 같습니다. 상담하시는 분이 바뀌었지요?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98년도까지는 법률 분야만 했는데, 변호사도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금년부터 전부 새로 했기 때문에 바뀐 그런 것은 아니고 새로 신규로 한 사항입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법률적 상담이 아니고 일반 행정까지 상담을 다 포함시킨 것입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변호사니까 민사나 그런 계통이 주로 많이 오는데, 일반 행정은 별로 없습니다.

조치선위원

상담을 해서 이 분들이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소송을 했다든지 해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조치선위원

앞으로 상담을 할 때 거기에 상담을 해서 지식을 얻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서 뒤에 조사를 해 보면 나올 겁니다. 그런 실적으로 앞으로 통계를 뽑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다음은 206쪽 민원택배제 처리 실적 및 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민원택배제 실시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민원택배제는 공공근로를 채용해서 지금 4명이 하고 있는데, 처리 실적이 있습니다만 FAX 민원, 호적등·초본, 지적 민원, 세금고지서, 인허가 관련 서류인데 예를 들면 호적등·초본이라고 하면 본인이 전화로 하든지 해서 수수료를 주고 신청을 해 놨는데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자기들이 찾아 올 때까지 보관을 해 놓는데, 지금은 공공근로제도가 있으니까 그 분들을 이용해서 주소지가 있으니까 직접 갖다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서비스 차원을 더 확대한 것이지요.

주영길위원

공공근로자는 책임감이 없지 않습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니고 4명이 인원배치가 되면 내부적으로 교육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공공근로자보다 오히려 공익요원들이 더 낫지 않을까요?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공익요원을 택배로 할 별도의 인원이 없습니다. 공익요원은 군대 같으면 보직이 있듯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천만호위원

그럼 전화상으로 호적등본을 부탁했을 때는 인지대를 받아 와야 되겠네요?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거동이 불편한 분이 전화를 걸면 장애가 확실할 경우에는 직접 가서 받을 수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갖다 달라고 하면 문제는 돈인데, 몇 푼 안 되니까 주겠는데 공공근로로서 현찰을 받는 것은 안 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돈을 내고 안 찾아가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현재 정식 공무원도 돈을 직접 못 받도록 하는 판인데 돈 관계는 단돈 10원이라도 현금을 직접 받는 것은 곤란합니다.

천만호위원

장애인, 노약자라고 하면, 돈을 낸 사람이 안 찾아가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돈을 다 내놓고 한다고 해서 서비스 차원이 아니잖아요.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FAX 민원이나 지적 민원 등은 간단한 민원입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것은 사전에 다 수수료를 낸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관을 해도 보관 자체에도 잘못하면 어려움이 나오니까 일단 돈을 안 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민원택배제가 없으면 보관을 해야 되는데, 공공근로사업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만약 공공근로사업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천만호위원

그 전에는 안 찾아가면 그만이네요?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 놓았다가 그 기간 내에 안 찾아가면 폐기 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관호간사

다음은 207쪽 98년에도 99년 동안 출생, 사망 연도별, 월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남녀 구분해서 요청했을 때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서 남녀 현황이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후에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리해서 남녀 현황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게 한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금 두 달 동안 11월, 12월 접수를 안 받아 봤기 때문에 인원을 98년, 99년 비교할 수 없으나, 거의 한 달에 150에서 200명 정도 낳는 것으로 볼 때 작년이나 금년이나 아마 거의 비슷한 통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 남녀간이나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통계 자료화되어야 앞으로 우리구가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통계가 잘못되어서 구 계획에 많은 문제가 노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자료를 활용해서 앞으로 조사 등을 할 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과장에게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다음은 209쪽에서 210쪽까지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공익근무요원이 117명 맞습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예.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최길용위원

사람이 많으면 관리하기 힘들고, 또 한창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 군대에서도 통제를 강력하게 안하면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보면 근무태만, 복무이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법 나오는데 이것은 근무태만이라든지 이탈했을 때 헌병대에 이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징계를 준다든지 그렇게 합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현재 이 관계는 현역병처럼 그렇지는 않고, 내부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탈하면 이탈한 만큼 복무 연장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고질적인 그런 분위기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그런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애초부터 그런 자질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형사 고발을 한다든지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현역병과는 틀립니다.

최길용위원

형사 고발 5명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8일 이상 무단 이탈한 사람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은 과태료 끝납니까, 아니면 다시 다른데 퇴출을 합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형을 받습니다.

최길용위원

동래구 관내에는 큰 사고가 없습니다만 언론에 보면 이탈해서 밤에 술집 같은데 가서 소란을 피우고 기물을 파손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구 관내에서는 그런 것은 아직 발생이 안되었죠?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식의 일은 없었습니다. 매우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자체적으로 과장이 지키는 것 보다, 그것도 군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런 체계로 해서 강력하게 교육을 시키면 이탈자들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내부적으로는 들어오는 기수도 있고, 계급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군대보다 더 강하게 자기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간사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98, 99년도 입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군 144명, 공군이 103명인데 이 외에는 입영하는 사람은 전부 육군이죠?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예.

천만호위원

이 숫자는 구에서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바로 됩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병무청에서 됩니다.

정관호간사

208쪽에 대해서 방금 질의를 했으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이외의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민원행정만족도라고 해서 1년에 설문 조사를 몇 번 합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민원행정만족도가 자기 진단하는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합니다.

최길용위원

대상자는 어느 분을 대상으로 합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설문조사는 전 직원 다 합니다. 국장까지 다 합니다.

최길용위원

민원행정만족도를 청내 직원을 상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제가 잘못 생각을 합니다. 자기만족도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한증

차한증민원담당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상반기, 하반기 2회에 하고 있습니다. 전 민원인을 대상으로 각 실과에 저희들이 30명씩 차출해서 그 업무 담당별로 민원인 30명을 차출해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최길용위원

전체 대상자는 구민을 했습니까?
한증

차한증민원담당

예, 구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 민원을 요구한 사항 30명을 각 담당별로 차출해서 조사했습니다.

최길용위원

각 부서별 30명씩입니까?
한증

차한증민원담당

담당 업무별로 30명씩입니다.

최길용위원

전체 몇 명입니까?
한증

차한증민원담당

금년에 한 것이 2회 878명 설문조사해서 회수율은 256명 회수되었습니다. 29.1% 회수되었습니다.

최길용위원

만족도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한증

차한증민원담당

상반기에는 65.9% 나왔습니다만 하반기는 83.3%로 17%로 정도로 상향되었습니다.

최길용위원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증

차한증민원담당

YMCA 조사가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만 그때 하고 난 다음에 친절 교육을 5회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구청의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향상이 많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한증

차한증민원담당

예. 17% 정도 향상되었습니다.

최길용위원

친절, 불친절 공무원 신고 창구가 설치되어 있죠?
한증

차한증민원담당

예.

최길용위원

그 실적이 있습니까?
한증

차한증민원담당

그 실적은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52건 접수가 되어서 친절이 44건, 불친절이 8건 접수되었습니다.

최길용위원

8건 불친절 이것은 어느 부서 누구 이렇게 다 나옵니까?
한증

차한증민원담당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총무과에 통보까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명단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정관호간사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구에서 각 동에 보내는 문서가 일단은 민원봉사과에 내려 와서 가지요?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예.

조호조위원

그럼 그 서류가 중요한 서류가 있을 것이고, 가벼운 서류가 있을 것인데 중요한 서류를 보낼 때 각 동에서 오는 사람들의 날인을 받아 놓습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서명 다 되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목록에 다 되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문서 보내는 목록 거기에 가져가는 사람의 사인을 하고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럼 14개 동 14명이 문서를 가지러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요?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명륜2동만 제외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 인력을 보완시키는 면에서 민원봉사과에서 전달하는 방식을 연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민원봉사과장

그 문제를 위원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문서를 전담하는 직원이 민원봉사과에 1명뿐입니다. 예를 들면 문서함은 전 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만 시로 간다든지 타부서에 가는 것은 시를 통해서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시로 갔다주는 것하고, 시에서 모아서 오는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동이 문제인데 동이 바로 위원 말씀대로 동에서 직접 와서 가져가고, 해당 부서 같으면 해당 부서 함에다 넣고 이렇게 되는데, 구에서 일괄 다 하게 되면 첫째는 인력이 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인력도 인력이지만 차량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으로 자꾸 인력을 줄이는 판에 저희들 과에 과원이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력 면에서 어렵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럼 좀 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관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감사 마지막날까지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고 감사 마지막날인 내일은 문화공보과 소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99년12월6일(월) 16시30분 감사중지) (1999년12월7일(화) 오전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7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주 수요일인 12월 1일부터 시작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오늘로써 끝이 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자료에 대한 준비와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깊이 있고 핵심을 찌르는 질의도 많았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질적으로 향상되고 또 구정운영에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 결과야말로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문화공보과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감사를 진행하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와 강평을 듣도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수감부서를 대표하여 총무국장의 수감 소감에 대한 인사 말씀을 끝으로 기획총무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7쪽 각종 민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에는 19쪽 인·허가 신고 민원 중 반려된 민원조서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학교정화구역심의위원회는 몇 명이며 학교로부터 몇 키로 이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 담장에서 직선거리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물의 출입구까지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교육구청과 업소간의 분쟁이 있고 판정을 받을 경우 행정구청의 허가를 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구청에서 보면 정확한 정화구역 ㎞를 가지고 건물 입구나 건물 전체 부분이라고 하여 자주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구청의 판단은 어디까지입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주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구역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현재 200m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건물 입구까지의 거리로 환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대지가 있으면 대지 경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저희들도 학교 건물에 대해서 아는데 보통 도로가 있으면 도로 복판으로 해서 몇 m 직선 거리를 재어야 하는데 끝부분에서 2m 정도 모자라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보통 중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건물 입구도 우측하고 좌측이 있으면 직선으로 ㎞를 재면 오른쪽 왼쪽 이 사이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특히 1,2미터 모자라는 것 가지고 상당히 분쟁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그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일단 대지경계이니까 축은 관계없을 것이고 그렇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은 21쪽 98년, 99년도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집행내역과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29쪽에서 30쪽 98년도 불용예산과 명시이월비 내역 및 발생사유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38쪽 98년 및 99년도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99년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음반 비디오물 법률 위반이라고 해서 8,9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1,700만원으로 부과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에서 넘어온 것을 가지고 부과를 한 것입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경찰에서 적발을 하든 저희들이 적발을 하든 일단 위반사항에 대해서 부과를 한 것입니다.

조치선위원

부과해서 받은 금액은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다 받았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면 자료를 내실 때는 부과 얼마, 징수 얼마해서 내어야 되는데 이것을 한 번 보세요. 어떻게 받았는지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부과한 금액이 현재 문화회관과 음반 비디오는 100% 다 들어왔는데 청소년 관계 40건 하고 저희들이 부과한 것을 포함해서 나왔는데 부과한 것은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선위원

99년도 세외수입 현황을 각 과마다 세외수입 올해 자료를 요청했는데 세외수입은 우리 순수자주재원입니다. 국비+세외수입+조정교부금을 한 것이 순수 자주재원입니다. 자주재원 36.5%를 순수 인건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이것이 가장 귀중한 우리 재원입니다. 이것을 부과만 해 놓고 받지를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다른 과는 전부 세외수입에 대해서 부과가 얼마, 징수가 얼마, 목표액이 얼마라고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얼마를 부과하고 징수했는지 모르잖아요. 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중 151쪽에서 152쪽 동래충렬제 행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IMF 때문에 예산이 축소되어서 일정도 축소가 되고 실제적인 충렬제 행사를 못 했습니다. 올해는 사상 최초로 문화원이 민간에게 위탁되어 상당히 알찬 행사가 되어졌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앞으로 충렬제 행사를 하려고 하면 문화회관 뿐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많이 움집하는 곳에 필요한 종목을 선정해서 정말 동래구 주민 전체가 충렬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본 위원과 같은 생각으로 나와 있기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충렬제를 해 보니까 장·단점이 나와 있는데 문화원에 국장 한 사람과 간사 한 사람 밖에 없는데 사실 거기에서 자기들이 기획해서 행사를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말만 문화원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지 사실 관이 다 주관해서 만드는데 언젠가는 자기들 스스로 기획을 하고 다 해서 우리는 필요한 행정지원이라든지 예산지원만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지금 문화원이 주관으로 해서 충렬제를 올해부터 시행을 했는데 사실 올해는 첫회이기 때문에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구청에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문화원에서 주관해야 되는데 현재 문화원에서 행사 추진을 위한 전문 기획 능력이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무국장하고 의논한 결과 전문 기획단을 3, 4명 정도 특별 채용을 해서 이벤트사 사장을 유입한다든지 전문업체 한 사람을 위탁받아서 한다든지 해서 기획을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문화원 회원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내년 3월에서 4월경에 수렴해서 계획에 반영할 생각으로 있고, 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발굴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축제로 발전시킴은 물론 문화회관 이외의 사직야구장 등 다중 집합이 가능한 장소에서 행사 개최를 검토해서 지역 참여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소외감을 갖는 주민들이 없도록 할 것이고, 또 앞으로 모든 문화 축제가 민이 주도가 되어야 진정한 발전이 있을 것이며, 그런 뜻에서 우리 구민의 문화 모체인 문화원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뜻에서 동래문화원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문화예술 창달에도 기여하고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내년에는 보다 획기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치선위원

지금까지 충렬제를 해 오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전국적인 행사로 하겠다고 매년 보고를 안 한 적이 없고 또 감사 시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적인 축제로 승화되었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전국적인 행사를 한 것이 두 가지가 됩니다. 유림에서 개최한 한시 백일장하고 시조는 전국적으로 개최해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고, 또 저희들이 홍보를 위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전국에서 9만회 정도 열람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물론 우리 시민들이 많고, 또 우리 동래에 관심이 있다든가 고향 사람들이라든지 옛날에 한 번 참여를 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겠지만 전국적인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번에 아마츄어 무술사들이 거기에서 2박 3일 동안 자면서 전국 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치선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한 번 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래 구민이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사람이 전국에서 모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이 전국적인 행사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 가지고 전국적인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래문화원 회원이 300여명 되는데 회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문화원에서 충렬제를 주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해 보세요. 문화원 이사나 간부들만 알고 있지 실제 문화원 회원들은 문화원이 이 행사를 주관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관하는 주체가 자기들이 주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행사가 제대로 되는 것이고 주민들이 그 행사를 진행하고 하는 것이지, 지금 알다시피 진행은 전부 각 국장이나 각 과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원 회원들은 자기들이 주관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과장도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문화원 회원들부터 서로 만나서 의논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행사를 할 때 문화원들에게 행사 계획을 설명을 하고 해서 문화원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문화원 이사회를 거쳐서 시행하는데 문화원 회원들에게 알리는 것은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이사회에서 전 회원을 모아놓고 전체적인 행사를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사 몇 분을 해서 회원들이 모르는 그런 행사를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충렬제추진위원회의 인원이 몇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추진위원은 위원장을 청장으로 해서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편성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우리 관내에 기관 단체라든지 주요 인사를 포함해서 5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거기에 동래문화원 이사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이사들이 들어 있는 분도 있고, 안 들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문화원 위원에 기관장이 들어 있다고 했는데 기관장은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넣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충렬제를 추진하는 것은 추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기관 단체를 실제는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문화원으로 주관을 위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는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조호조위원

추진위원회들이 충렬제 행사에 돈을 좀 내어서 하고 있습니까, 그저 추진만 하는 것입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현재로서는 추진위원회에서 돈을 댄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고, 저희들 예산으로 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번 같으면 처음으로 문화원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민간 업체가 조금 협찬을 했습니다. 현재 7개 업체에서 600만원을 현금으로 내었고, 또 현품을 낸 업소가 8개 업소가 있습니다. 실제 관에서 하다보면 기부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원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이사분들이 내고 또 원장이 이번에 많이 뛰어서 협찬을 좀 받았었고, 저희들 지원금 하고 그것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런 문제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래문화원 회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도 찾아내어서 그 분들을 추진위원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단체의 장들이 들어와서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문화 예술의 축제인 충렬제에 대한 평가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마다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렬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뭔가 발전적이고 전 구민적인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결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우리 스스로 평가를 하자면 조금 아쉬운 것이 있지 않느냐는 자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더욱 발전하기 위한 계획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 내년부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렬제추진위원회가 당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확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그런 쪽으로 역할을 해 왔습니다만 조례를 구의회 의견을 받아서 시행한 새로운 충렬제 조례에 보면 이것은 충렬제추진위원회 업무를 문화원으로 위임하는 쪽으로 해서 이사회를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문화원에서 하는데 이사회 추진위원회 구성은 현재 문화원에서 주관을 계속 한다면 추진위원회 역할은 사실상 크게 없다고 봅니다. 다만 계획을 수립하거나 각종 의견을 수렴할 때는 충렬제추진위원회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개인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합니다. 그래서 충렬제추진위원회를 위원은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정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참작해서 충렬제추진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더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만호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어제 6일자 부산일보에 보면 동래문화회관은 올 연말까지 공연 접수 신청을 성황리에 이룬다는 기사가 있는데 기술 인력 부족은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현재 기술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문화회관이 현재 12월 중에 접수된 건수가 34건에 40일분이 접수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소화하려고 하다보면 지금 기술 인력이 너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고를 해 놓았습니다만 사실 40일 같으면 그 40일 안에는 1회 공연이 있고 2회 공연이 있습니다. 하루에 3회까지 할 수 있는데 하루에 1회만 한다고 해도 내일 할 것을 오늘 리허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 리허설을 하고 조명을 맞추다 보면 1회 하는 것이나 2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각 파트별로 있는데 4명으로서 하다보니까 교대조가 없습니다. 실제로 일주일에 월요일이나 하루쯤 놀아야 되는데 처음 하다보니까 욕심은 있고 기술진들이 힘들어도 하겠다고 해서 좀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2시 넘어서 끝나는 날도 많은데 그 다음날 아침부터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명 같으면 조명에 두 명이 되어야 되고 무대시설에 두 명이 있어야 되고 교대조가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만약 사고가 난다면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주영길위원

현재 충원 계획은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청장께 보고를 해 놓았는데 현재 정원이 없기 때문에 증원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은 153쪽에서 154쪽 98년도 99년 중 문화유적지 정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치선위원

공공근로자 활용을 제일 잘하는 곳이 복천동 고분군 정화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98년과 99년 정화사업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복천동 고분군 정화사업을 다 완료하려면 예산이 434억 4,700만원을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정화사업에 들어간 총 예산이 얼마이며, 정화가 몇 % 정도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현재 고분군 정화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지금 서편 쪽은 다 했습니다. 동편은 아직 상당히 많은 시일에 걸쳐서 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 올해도 부분 매입을 했습니다만 서편 쪽은 지금 독립 가구 한 채가 남아 있습니다. 그 한 채가 남아 있는 것도 돈은 수령을 다 해 갔고, 12월 17일에 안락동에 집을 사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가고 나면 그 밑에 보도보판 정리가 다 될 것이고 현재 돈이 들어가는 사항은 올해 4억 1,300만원이 들어갔는데 부지매입을 180평을 했고 지장건축물 2동을 처리했습니다.

조치선위원

과장이 질의를 잘 이해 못 하는 것 같습니다. 1982년부터 정화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사업에서 우리구가 계약한 것이 434억 4,7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2년부터 지금까지 정화사업에 들어간 집행액을 말씀드렸고 몇 % 정도 정화사업이 이루어졌는지를 질의드렸습니다.
중오

최중오문화재담당

금년도에 국비 3억하고 지방비 1억 해서 4억 2,800만원이 되는데 5필지 중에서 복천동 42-2번지가 아직……

조치선위원

지금 답변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현재 정화사업 공정은 몇 %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오

최중오문화재담당

정화사업 공정은 동편은 되었고 서편은 90% 되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인도보판이 8m로 되어 있는데 12m로 확장하는 것으로 폐석을 설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이 얼마가 들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전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에는 155쪽 문화유적지 순례 및 향토사료 발굴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에는 156쪽에서 183쪽까지 업종별 신고 체육시설업 현황과 점검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길위원

미신고된 체육시설도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있다면 조치사항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미신고 현황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미신고된 사항은 본인들한테 공문을 보내어서 신고를 권유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은 전에 보다는 신고가 되어서 굉장히 가볍게 자유스럽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허가시설만 맞으면 등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지도자 미비치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신고를 받을 때 지도자 자격증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지도자 자격증 미게첨이 6개소가 있는데요.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게첨을 안 했다는 것인데요. 지적된 사항이 점검할 때 그것을 걸어 놓아야 되는데 안 걸어 놓아서 지적된 것입니다.

주영길위원

업주하고 지도자하고는 다릅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지도자 자격증을 걸어 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걸어 놓아서 지적된 것입니다.

주영길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도자는 지도자인데 남의 명의를 빌려서는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남의 명의를 빌려와서 지도자 자격증을 걸어놓고 명의 변경을 안 한 사람,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데 제3자의 자격증을 빌려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일단 저희들은 명의변경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제가 부산시 유도회 사범위원장이라서 부산시 유도회 총 책임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이런 체육관이 우리 동래구 관할에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관심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체육 도장이라고 신고한 곳이 56개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체육 도장입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주로 태권도가 제일 많습니다.

정관호위원

탁구장은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탁구장은 신고없이 자유업이 되어서 여기에는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은 184쪽 생활체육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5쪽에서 187쪽 체육공원시설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99년도 새로 신설한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국비가 99년도에 있었죠?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수만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국비가 예산에 없었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예, 없었습니다.

조치선위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륜2동에 체육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체육시설은 게이트볼장 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여름에 공공근로자가 그렇게 많아도 제초작업을 하나도 하지 않아서 그 시설은 체육시설로서 보기에 허무할 정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게이트볼장 위, 아래가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데 제가 문화공보과에 말씀드린 후에 제초작업을 했었습니다. 벤치고 뭐고 전부 풀에 묻혀 있었습니다.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처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체육시설 관리에 역점을 두고 신경을 써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다음은 188쪽 청소년 관련 업무 단속실적 즉 담배, 주류 판매 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196쪽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여섯 군데 나갔는데 사직2동 원광사 위에 이것은 사유지 같은데 100평도 안 되는데 시설은 꽉 들어차서 사람이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체육시설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기구만 갖다 놓은 것 같이 보입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장소를 할 때 대부분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주 허락을 받아야 하고 장소 확보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서 하다 보면 장소가 좁은 곳도 있는데 일단 그것은 다음에 점검할 때 오래 된 곳은 빼가지고 하겠습니다.

정관호간사

18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용위원

청소년 관련 업무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래 경찰서 단속 147개소라고 했는데 147건이 위반된 사항입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예.

최길용위원

한 건당 위반 과징금이 100만원이죠?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예.

최길용위원

이것은 청소년관련법에 의해서 과징금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 업소에서는 담배 한 갑 팔아봐야 몇 십원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분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 물론 법을 지켜야 되는데 나이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요새 학생들은 머리를 좀 길러 오면 나이가 들어보이는데 이것을 우리 자체에서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전에 청보위에서 부산에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해운대에서 했는데 그 때 그 사람들 지시가 주로 지도, 계도 위주로 하고 단속에는 애로가 있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 주로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저희들 자체는 지도 계도만 하지 현재 단속한 건수는 없는데 조금 전에 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담배 한 갑 팔았는데 벌금이 130만원입니다. 검찰에서 벌금 30만원을 내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또 여기에서 과태료가 100만원이 나갑니다. 저희들에게 강도라고 상당히 욕설하면서 찾아옵니다. 아마 국장한테도 찾아가고 윗분들한테도 찾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칼 안 든 강도라고 하는데 실제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담배 한 갑 팔아가지고 130만원을 부과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잘 내겠느냐 하는 걱정이 많은데 아마 이 업무를 다시 청보위에서 가져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보위에서 부과할 때는 30%가 징수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주고 나서는 1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만큼 저희들이 애로가 많은데 청소년법은 과거 미성년자보호법하고 조금 틀려서 타법에 적용을 안 받을 때 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무허가도 있고 상당히 영세한 부분이 많아서 징수율에는 애로가 더 많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물론 애로가 없는 업무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애로를 극복하고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의 의무입니다. 또 주어진 여건인데 현재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상당히 과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으니까 압니다만 지금 정부의 입장이나 세계 각국의 입장은 청소년 보호에 지장이 되는 것은 정말 중한 벌로써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앞으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면 1회 바로 허가취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옛날에 대학생들이 담배를 사러 갔는데 어른이라고 보고 담배를 팔았지만 지금은 신분을 낱낱이 확인하고 판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과하더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당분간 유지를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각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청소년 관련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일보 6월 26일자에 보면 청소년 유해 환경 노출 우려라고 해서 크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관련법 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에 청소년 입장이 허용되고 거기에 성인 게임장까지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신문에도 나오다시피 거기에 청소년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은 10여명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은 이런 유해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공간은 많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 중에 문제이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500여개 업소가 됩니다. 실제 청소년 업무는 한 사람이 보고 있고, 그것도 3명이 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전 직원들이 충렬제에 매달리다 보니까 단속을 못 하고 충렬제가 끝나고 난 11월부터 다 아실 것입니다만 지난 번 인천사건 이후에 직원들이 5개조로 편성해서 구마다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을 한 달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물론 담당 직원이 네 사람 밖에 안 됩니다만 이 네 사람을 적절히 반을 편성해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지금 업무는 엄청나게 방대하게 해 놓고 거기에 인력을 보충해 주지 않으면서 거기에 사람이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어요. 이번에 인천사건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른 구와 연계해서 단속도 하고 이렇게 되었지만 단속이 11월에 끝났지요. 단속이 끝나면 업주들이 먼저 알아서 항상 빠져나갈 것만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공보과에서도 정원 조정을 할 때 실제적으로 일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특히 신문에도 나와 있지만 심지어 콜라텍 관련법이 없다고 나오는데 콜라텍이 뭐냐하면 청소년들이 술도 마시고 춤추고 노래부르는 장소이거든요. 여기에 간다고 해서 올해 12월 27일에 부산 금정구에서 위락시설 업주를 단속하니까 여기에 반발하고 있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청소년법에 보면 여기에 취약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청소년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을 죽이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련법도 우리가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서 효과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갑작스럽게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인원에 애로가 있어서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아마 좋은 방향으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청소년 관련 업무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 허가 기존 업소 말고 폭력 조직에서 유흥업소 업주에게 압력행사를 통하여 유흥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가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과 우리구에서 공조해서 합동으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저희들 혼자만으로는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경찰하고 분기별로 단속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위원 여러분! 보다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에서 190쪽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노래연습장이 218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자체단속이 218개소이면 업소마다 거의 단속을 했다는 결론인데 고발이 3개소, 영업정지 1개소, 경고 3개소 이렇게 되면 아주 양호한 편 아닙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조금 그런 편입니다.

최길용위원

경찰서에서는 34군데를 단속을 했는데 한 군데도 안 걸린 곳이 없습니다. 등록취소 3개소, 영업정지 17개소, 경고 14개소인데 주류반입을 하다 들켰던 간에 34개소 34군데면 전체가 다 걸렸다는 결론인데 그러면 실제 218군데를 다니면서 인원 14명이 며칠동안 해야 될 것인데 단속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경찰서에서는 34건이 자기들이 단속해서 저희들에게 넘어온 건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100% 다 된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건수만 넘어왔다는 것이네요.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전체해서 걸린 수이고 경찰은 넘어온 건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길용위원

실제 구청에서는 경미한 사항은 지도로써 하고 있다 아닙니까? 경찰은 나갔다 하면 조그마한 것도 봐 주는 것이 없습니다. 걸렸다하면 처분을 하는데 물론 직원 수도 모자라는데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도 수시로 한 번씩 돌아다니면 경찰이 나와도 단속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관내에 비디오방이 10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주로 어느 동에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비디오방 10개는 명륜1동에 하나 있고, 온천1동에 3개, 온천3동에 2개, 명장1동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허가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허가조건의 내용은 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체육청소년담당

허가조건은 시청거리하고 외부에서 안을 볼 수 있는 투명유리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일체 출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호간사

청소년이 출입 못하는 것은 허가조건에 안 들어가잖아요.
재성

이재성체육청소년담당

허가조건은 아닌데요. 비디오방에는 청소년은 출입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학생들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심야로 칸막이를 막아놓고 있으니까 연예장입니다. 최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100번 단속보다도 비디오방에서 탈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아까 명륜동하고 온천장에 있다고 했는데 가봤는데 투명하게 보이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전부 다 막아놨습니다. 정화구역 거리가 있잖아요.
재성

이재성체육청소년담당

정화구역 내는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화구역 200m 내에 해당이 안 될 때 허가를 내어줍니다. 허가조건에 투명유리를 해야 된다. 그런 조건 몇 개가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내부가 보이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딘지 모르겠는데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청소년은 금지업소이지요.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허가내어 줄 때도 문제이지만 비디오방은 옛날에 음악감상실 처럼 청소년들이 즐기고 있는데 청소년을 금한다고 하지만 사실 금하지는 못합니다. 탈선의 현장이 되고 거의 고등학생들이 다 갑니다. 단속을 강화해서 허가내 주는 것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노래방 단속할 때 단속지침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허가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단속할 때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합니까, 단속신분증이 별도로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단속신분증도 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조자는 단속증이 없거든요. 대표자만 단속증을 가지고 나머지 사람은 공무원증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단속에도 고발이 있을 것이고, 신고가 있을 것이고, 자체단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발되어 나간 건수도 생깁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현재 고발로 인해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만 신고가 들어오는 사항도 있습니다. 어느 업소라고는 안하지만 이러 이러한 위반을 한다 하는 식으로 전화가 옵니다. 현장에 나가서 실제 단속을 하면 그 사항이 적발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를테면 노래방에서 아가씨를 고용한다는 신고가 있어서 나가보면 그런 사항은 신고하는 것과는 틀립니다.

조호조위원

노래방에 안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 가면 맥주를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으니까 도수가 약한 맥주라고 합니다. 또 먹어보면 잘 취하지 않습니다. 왜 갖다 놨느냐 하면 여자들이 찾기 때문에 갖다 놓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핑계로 맥주를 마음대로 갖다 놓습니다. 그런 건은 단속에 안 걸립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주류판매로 해서 영업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런 점을 중점을 두시고, 또 억울하게 신고나 고발되어서 단속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챙겨주십시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다음은 191쪽에서 192쪽 동래고을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193쪽 동래문화원 기금조성내역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문화원 이사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조례상은 30명인데 현재 32명입니다.

조치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까지는 문화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자금 위주로 문화원 이사를 선임해 왔지 않습니까? 문화원에서 행사를 주관하면 전문가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경비를 지출하지 않더라도 전문가도 이사로 참가시켜서 영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사되는 조건이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원은 10만원 이사는 200만원의 가입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설립할 때 3억원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이사들은 200만원 일반회원은 10만원씩 해서 현재는 일반회원은 200명입니다만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원에서 모든 문화행사를 주관할 때는 사실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무국장하고 충분히 의견 교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전문이사를 두는 것이 돈 내는 것보다도 행사를 더 빛내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

아직까지 법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요?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등록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이사임기는 2년입니다.

조호조위원

사단법인입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러면 이사 임기가 만료되면 다른 사람이 돈을 출연해서 이사가 되고 싶다면 할 수 있습니까, 30명으로 못 박혀 있지 않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구 문화원도 파악을 해 봤는데 대부분이 정관보다도 많은 이사가 있습니다. 사유가 수익금 관계 때문에 가능한 이사분들로 하면 더 활성화되고 더 관심이 있고 하니까 가능한 이사를 많이 하려는 추세에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다른 비영리 사단법인은 이사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공고를 해서 이사를 추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묶이고 맙니다. 임기가 끝났을 때는 다시 출연을 한다든지 보탬이 안되면 홍보를 해서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도록 정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그것을 문화원하고 의논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문화원 기금조성이 과장 얘기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2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은 3억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 1억 2,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직원은 몇 분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직원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장, 간사 이렇게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거기는 운영비가 별도로 나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운영비는 국고 지원하는 것에 의해서 주로 충당하고 있고, 자체수입……

최길용위원

그것 가지고 인건비가 충분히 됩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인건비가 안됩니다. 인건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사회비에서 충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사무국장은 홍용철씨로 되어 있지요. 문화원에서 급료를 주고 있지요?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예.

천만호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합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문화원은 구청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국고지원만 나가면 그 돈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문화원장이 운영합니다.

천만호위원

문화원장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 있잖아요?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위에서 보조금도 있고, 국비보조도 있고, 시비보조도 있고, 구비보조도 있고, 자기들 회비수입이 있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모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아가씨와 사무국장 두 사람이 있지요.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예, 우리 동래문화원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취미교실을 활성화해야 수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취미교실을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관호간사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문화원 기금조성을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기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안 할 것입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일단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없는데요. 일단 목표는 당초에 3억원을 잡고, 고문들에게 협찬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현재 고문 한 분밖에 돈을 안내고 있고, 사실 고문들은 돈 낼 형편이 안 되는가 봅디다. 정한 목표는 없습니다.

조호조위원

다른 구에 얘기를 들으니까 한 분이 2억원 정도 내어서 돈을 많이 모아 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별로 안 쓴다고 합디다. 문화원 같이 사단법인 같으면 구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돈을 모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이사할 사람도 없어지고 아까 천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2년 임기 마치고 나서 다시 이사를 뽑아서 기금을 모으면 기금조성이 빨리 됩니다. 구에서 계속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연구를 해 보십시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문화원에서 자체 수익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취미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외는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그 외 다른 것은 없습니다.

조치선위원

연간수입은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현재 11월부터 해서 한 달 정도하고 있는데 다섯 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서예교실 회원은 15명인데 실제 나오는 사람은 별로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재는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처음이니까 내년에는 잘 안 되겠나 싶습니다.

조치선위원

문화원은 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행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해주고, 돈 모으는 것도 이사회에서 자기들이 얼마하겠다 그런 것은 문화원문제 아닙니까? 여기 감사에 우리가 거론할 문제도 아니고 문화원 자체에서 자기들이 회의해서 목표를 정하고 있으니까 과장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할 문제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정관호간사

다음은 194쪽에서 195쪽 문화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과장이 문화공보과장을 맡으신 지 얼마 안되었는데 질의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과장으로서 3, 4개월 동안 업무파악을 다 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예산 126억원을 가지고 시작해서 수년간에 걸쳐서 마무리지어서 성대하게 행사도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설계가 변경이 계속되면서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자료에는 당초는 96년 12월 21일부터 99년 5월 9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98년 12월 31일부로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연이 된다 해서 5월 9일도 안 되어서 8월 20일까지 완료시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장마가 오고 해서 9월 20일로 분명히 공사를 완료시키겠다고 공사기간을 연장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충렬제를 10월 22일 했지요. 내가 알기로는 10월 21일까지 공사를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9월 20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월 22일까지 한 사항은 공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꽃 정비는 공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도 별도로 되어 있고, 주변 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사항이고 실제는 9월 20일 준공이 들어 왔습니다. 준공 들어오고 나서 마무리는 준공 후 14일 내에 하면 법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건축과에서 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그 안에 마무리는 다 되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것은 이쪽에서 봐 주기 나름인데 실제 이것은 5월 9일부로 마감하고 그 이후에는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자기 사정에 의해서 몇 번을 연기시켰거든요. 일반주민들 뿐만 아니라 거기 아침에 보면 조깅하고, 등산하는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완공을 갑자기 하니까 저도 주차장 정비하고 보도블럭을 설치할 때 가봤습니다. 제가 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공사를 저런 식으로 해서 공사가 되겠느냐” 하니까 “참 야무지게 했습니다” 라고 합디다.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공사 저렇게 해도 되느냐고 물어보는데 저도 같이 동요할 수도 없고 “다 정리하고 나면 깨끗이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했는데 사실 공사를 3, 4년에 걸쳐서 하면서 임박하게 하면 아무래도 난림공사가 됩니다. 그 기간동안 여유가 얼마나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준 것도 아니고, 명색이 공사가 126억원인데 지금 보니까 집행액은 124억원인데 이것으로써 종결이 됩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예,

최길용위원

채무부담 7억원이 다 포함되어서 총 126억원에서 124억원으로 정산이 되는 것입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예.

최길용위원

그런데 실제 지금 지난 것을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감독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주민들이 안 보는 것 같으면 별문제인데, 실제 지적은 안 하겠지만 구청 모직원도 일을 저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하는 우려의 소리도 많이 나왔는데 물론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축과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만 담당 부서는 문화공보과이다 보니까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2년입니다.

최길용위원

물이 안 빠진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현재 물은 배수가 잘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구로서는 부산시 최초로 문화회관을 건립하고 지금까지 건립하기 위해서 과장 이하 문화공보과 공무원들, 또 관계되는 많은 공무원들의 노고에 우선 격려를 보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공보과에서 미비점이 80여건으로 파악이 되어서 한 때 우리 구청이 비상사태까지 올 정도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에 다시 해보니까 자체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제가 눈에 보이는 것이 북편쪽 소각장으로 가는 도로의 폭이 좁아서 거기 뒤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대형차가 진입하기에 상당히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지난 번에 미비사항을 한 번 점검해서 보안한 일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위원 말씀하신 버스주차장에 들어가는 길이 좁아서 사실 버스가 지나가면 바퀴가 닿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커버를 돌면 보도석에 긁혀서 넘어간 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과 청장이 현장답사를 해서 내년 1월 중으로 보도를 안쪽으로 1m 넣어서 현재는 화단 바깥쪽으로 아르가 되어 있는 것을 안쪽으로 바꾸기로 했고, 나가는 부위도 마찬가지이고, 또 회관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장애자 시설로 인해서 턱이 조금 높습니다. 일반인들은 잘못하면 걸려서 넘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깍으라고 조치를 해놨습니다. 장애자 시설은 없앨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했고, 커튼하고 몇 가지 시정할 사항은 시정이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에서 빠진 사항은 다시 넣어서 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면 분명히 폭을 넓힌다고 했는데 1미터 정도를 화단 쪽으로 한다고 했지요?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예.

조치선위원

그런데 거기에 나무를 심었지요.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아직 안 심었습니다.

조치선위원

내가 며칠 전에 가서 봤는데 심었습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저쪽 도로는 심었는데 아래쪽은 안 심었습니다.

조치선위원

도로쪽 입구부터 협소합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의논이 있었는데 땅을 다시 사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50㎝만 사도 충분한데 그것은 다음에 돈이 되면 하자, 현재로서는 직선으로 가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커브 도는 곳만 하면 차가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으니까 여유가 없는 부분은 50cm만 더 사면 되는데 그것은 여유가 있을 때 하기로 의논이 되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면 나중에 넓히면 또 다시 나무를 옮겨줘야 되겠더라고요. 나무를 심는 사람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로공사를 다시 하면 또 옮겨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붙여서 나무를 심느냐 공간을 두고 심으면 되겠더라고요. 항시 사후는 생각을 안 하고 하니까 다음에 재공사를 하면 또 이식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서 보십시오. 보면 아마 느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관호간사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문화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인원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화재 또는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했는지요?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예.

주영길위원

가입을 했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아직은 하지 않았는데 그 사항이 검토가 되어서 재무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바로 될 것입니다.

주영길위원

감사합니다.

정관호간사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충렬제 때문에 시간상 상당히 임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안책이 많이 따라야 되는데 엊그제 성악가 김도형 씨가 공연하는데 가봤습니다. 공연하기가 답답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무대라든지 미비점이 있어서 더 보완을 해야 공연하는 사람이 들어오지 음악가가 마이크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온다든지, 무대장치가 제대로 안되면 공연하는 사람이 빛이 안 나면 그 자리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과장이나 국장이 면밀히 검토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완벽하게 무대라든지, 마이크 장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지금 2개 계가 나가 있지요. 그러면 시설관리하고 운영을 하면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내년 예산으로 5억원 거의 6억원 가까이 잡아 놨는데 4억 3,000만원입니다.

최길용위원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대관료하고 임대료하고 전체 연간 수익을 따지면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현재 저희들이 1억원 정도 예상합니다.

최길용위원

식당운영까지 포함해서요?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예. 식당이 1,800만원이고, 현재 예산자료에는 11월 16일부로 해서 조금 작은데 현재 1,770만원의 사용료가 들어 와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지금 몇 개월 사용하는데 그 분들이 계속 거기서 업을 해서 유지가 됩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식당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좋습니다. 자기들이 1,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자판기만 해도 그 돈은 안되겠나 싶습니다. 식당은 평일에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직원들이나 식사를 하고 가끔 놀러 오는 사람이 많이 옵니다만 식사를 안 하거든요. 식당은 행사 있을 때는 붐비고 그 외에는 한가합니다. 그러나 자판기는 많이 사용합니다.

최길용위원

지난 번에 보면 월 전기료를 약 900만원 예산이 잡혔던데 몇 개월 했으니까 대충 파악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월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지금은 풀 가동하는 식으로 돌아가고 있지요.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현재까지 쓴 것으로 동절기입니다. 동절기는 많이 안 들어가고 하절기에 많이 들어가는데 지난달은 370만원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여름되면 에어컨을 켜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계선까지 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최길용위원

연 평균 5, 600만원정도 되겠네요. 청소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청소는 현재 공공근로를 쓰고 있습니다. 8명을 쓰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길용위원

용역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건데요?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인부를 3명으로 하니까 용역이 반밖에 안됩니다. 청소인부들은 한 사람당 70만원 정도 되거든요.

최길용위원

청사는 용역을 안 쓰고 있지요?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전에 없앴잖아요?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전에 용역하다가 지금도 일부는 용역을 하고 있지요?
신영

신영총무국장

청의 경우는 용역을 안 하고 청소종사원하고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새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청소를 용역으로 한다면 예산이 적게 드는 범위 내에서 비교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문화회관 대관 현황에 보니까 10월에 대극장이 4건, 11월에 대극장이 10건, 소극장이 7건해서 지금 알고 있기는 상당한 대관 접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연말이기 때문에 대관이 밀리고 있는데 연말 지나고 연초가 되면 조금 뜸해 질 것 같은데 그 때를 대비해서 계획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12월에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많을 것이고 내년 1월말부터 2월까지 좀 뜸 할 것이고, 또 3월 되면 조금 나아지겠습니다만 이용이 적을 것 같아서 혹시 대관이 안 될 때는 기획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우선 분기별로 사항을 초청한다든지 다른 것을 하든지 심지어 방학 때는 비디오 영화도 상영할 그런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 공백기간을 최대한 없애야 되기 때문에 기획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니까 대관에만 기대하지 말고 그런 계획까지 했다 하니까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소극장 안에 예식장을 사용할 때 현장에 가서 제가 몇 번 봤습니다만 경사가 너무 져서 입장할 적에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긴장하고 다리에 힘도 없고, 또 예복을 입으면 불편한데 신부 신랑 입장할 때 문제가 있겠던데요. 안전에 대한 보안책이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당초부터 저희들이 제일 우려가 예식장 경사도입니다. 당초에는 예식장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고 소극장 공연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수정이 되어서 예식까지 같이 하려고 하니까 경사를 줄이지는 못하고 해서 개관 전에 청장님 몇 번 나가셨고, 또 간부회의 시에도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안책으로 한 것이 밑에까지 안 내려가도 될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갈라지는 편이지요. 무대보다 약간 낮게 해서 바로 올려다보니까 중간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평지가 되도록 해 놨는데 그것마저도 위에 조금 경사가 지기 때문에 미리 신부에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만 조금만 경사가 완만히 되면 주차장 좋지요. 폐백실 같은 경우는 그런 곳이 없을 정도로 넓고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애로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굽을 낮은 것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몇 번 와서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하니까 옆에서 아버지가 잡아주고 내려가니까 무난하게 내려가고 현재까지 조심을 하니까 사고는 조심 안 하는 것보다는 사고가 없다고 보고, 현재 예식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꺼리던데 몇 사람하고 하니까 예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되면 활성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조치선위원

그것을 당사자들에게 문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려서 불상사가 한 건만 생겨도 나중에 크나 큰 여파가 있거든요. 세상에 첫 출발 시점에 안전사고가 난다면 그것은 개인 쪽에도 그렇고, 구가 문화회관 내에서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2000년도 국·시비가 문화회관에 올 수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현재 문화회관에는 국·시비가 없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내년 2000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적자는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현재 저희들은 4억 3,000만원이 들어가고 수입은 1억원정도로 보고 있으니까요. 결국 3억원 넘게 적자를 봅니다. 그런데 전국 문화회관을 다 알아보니까……

조호조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3억원 적자를 보는데……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회관수입 가지고는 20%를 넘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만큼 문화는 수입이 아니고 구민들에게 베푸는 사업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예상외로 대관실적이 좋은 편이거든요. 시 문화회관도 우리만큼 이렇게는 안 됩니다.

조호조위원

물론 베푸는 사업이고 비영리사업이라고 하지만 적자나는 돈을 구민이 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하셔서 말씀하셔야지 정말 문화회관의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30만 인구 중에서 과연 과장님 생각할 때는 몇 명이 혜택을 보겠습니까? 문화, 문화하지만 아직까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떤 노하우를 생각해서 식당도 얼마에 세를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경쟁입찰을 했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예, 경쟁입찰을 봐서 1년에 1,810만원에 낙찰을 봤습니다.

조호조위원

다른 수입은 없습니까? 커피 자판기는 없습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식당하고, 자판기하고 매점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될 수 있으면 적자를 적게 내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조호조위원

이상입니다.

정관호간사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문화원에 가니까 하필 그 날 야외화장실 앞쪽 화단에 나무를 심는다고 하던데 웅덩이를 파는데 보니까 물이 고여 있습디다. 배수가 안 됩니다. 배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웅덩이를 팠는데 판 그대로 물이 차입니다. 퍼내도 또 차입니다. 그래서 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이번에 느티나무를 시에서 얻어와서 주위에 거의 다 심어놨습니다. 웅덩이를 파니까 두 곳에서 물이 고입디다. 주차장 밖 도로 쪽에 하나하고, 정위원 말씀하신 그 자리하고 두 군데가 그렇는데 녹지계에서 느티나무는 물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무들은 잘못하면 죽는데 느티나무는 물이 있어도 고사할 염려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은 현재로서는 놀이 마당 위에 보면 모래를 깔고 위에 보판을 깔았는데 물이 밑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 배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져질 때까지는 그 물이 낮은 쪽으로 흘러내려 와서 밑으로 빠진다고 합디다. 그 쪽으로는 당분간은 물이 없어지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다져지는 내년쯤은 안 달라지겠느냐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간사

그래서 지역경제과 과장하고 제가 동행을 해서 물배수구를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 옆에 물배수구 자체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물을 빼내는 배수관이 아니고 물 떨어지는 배수관처럼 물이 내려오면 직결되어서 내려가는 물이 되어야 되는데 들어오는 물은 없고, 그러니까 하수구가 서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양쪽으로 구멍이 나 있고 집결관이 있어야 되는데 양쪽 배관은 없고 한쪽만 있는 배관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제가 배수관을 그 주위에 전부 다 찾아봤습니다. 물이 이쪽에서 모이면 들어와서 고여서 걸러내고 또 위에 뜬 물만 나가야 되는데 사방은 다 막히고 물은 한쪽으로만 나갑니다.

천만호위원

정관호 위원의 말씀은 맨홀이 안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정관호간사

맨홀도 위에서 물을 받아 내려오면 모여서 들어가는 맨홀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퍼지니까 물이 들어갈 이유도 없을 것 같고, 맨홀 자체도 잘못된 것 같고, 배수관 연결자체도 미비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관심있게 안 보시면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다 돌아봐도 배수관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나 싶어서 그것을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개선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아까 조호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래구에 문화회관이 처음 생겼는데 지금 금정구는 부산대학 앞 경부고속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웅장하게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원되고 나면 내년도에는 활용도가 적지 않나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운영실태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다음은 196쪽에서 197쪽까지 대한매일신문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외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구정홍보를 위해서 문화공보과장, 공보담당 다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제가 1년을 통해서 스크랩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신문에 많은 소식이 실립니다만 좋은 일이 보도되는 것보다도 나쁜 일이 보도되는 것이 상당 부분으로 되어 있고, 부산일보를 기준으로 하면 타 구청보다도 구정이 알려지는 것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민대토론회 “쓰레기 줄이기 구민참여 제고 및 효율적인 수거방안” 이것은 아마 구 자체로서는 전문가, 학자를 두 분이나 모시고 상당히 토론회 중에 비중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구 의원들이 대부분 참여를 했고, 주민 200여명이 참석했는데 국제신문에 내용만 조그만하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스크랩해 온 것입니다. 우리구 자체로서는 타 신문에까지 크게 보도가 되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 구가 기자들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호적이고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 보도 건수를 보면 저희 구가 어느 구 못지 않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가 조금 크게 내 주고 부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알고 조금 크게 만들어서 가지고 가면 데스크 쪽에서 자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 마음대로도 안 나오고, 또 기자는 작게 냈는데 크게 나올 수도 있고, 변동이 많다고 합니다. 쓰레기 대토론회는 사실 좋은 내용인데 국제신문만 사진이 나왔는데 내용도 적고 해서 저희들도 불만이 있었는데 문화회관 관계는 부산일보 문화면까지도 나왔고, 그저께는 또 대관이 원활하다는 별도 일단기사도 나왔고, 국제신문도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 만큼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주는데 저희들 의도대로 부각시켜줄 것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은 미흡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문화회관에서 대토론회를 했기 때문에 문화회관 홍보하는데도 이중의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정을 알리는데 홍보 쪽에 더 각별한 분발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천만호 위원입니다. 문화봉사요원들이 있지요.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예.

천만호위원

얼마 전에 학교 단체에서 견학을 했습니다. 충렬사에서 시작해서 북장대하고 쭉 올라가면서 봤는데 문화원 홍보요원들이 안내를 하는데 제대로 모르더라고요. 또 중간에 막히고 하니까 견학 온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안내가 제대로 안 되어서 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가 답답했습니다. 홍보요원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미비점이 많더라고요. 홍보요원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한 명 정도는 정확히 소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중간에 몇몇 교장들이 있으니까 말도 못하고 답답해서 문화담당에게 얘기를 했는데 자원봉사자를 다시 교육을 시켜서 읍성지면 읍성지에 대해서 내력을 알아서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이 사람들을 2주간 교육을 시켜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3기까지 해서 32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료로 자기들끼리 순번을 정해서 저희들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나와서 안내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 사람에게 주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식사도 해 줘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아무런 혜택도 없고, 관광도 가고, 소양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예산지원이 없어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현지 견학도 한 번씩 시키고 보수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간사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동래고을지를 약 30,000부 발행하고 있지요?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예.

조호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민간위탁을 시켜서 부수를 많이 찍어내어서 구민에게 홍보를 하는 것은 어떻냐 싶습니다. 말하자면 민간 위탁시키면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신문을 돈을 받고 팔자는 얘기지요. 사실상 배포내용을 보면 뻔하거든요.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민간위탁을 하면 열심히 뛰면 10만부도 만들 수 있고, 3만부는 무조건 구에서 덕을 볼 수 있는 일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현재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전에 동래신문이라고 있었는데 그것이 운영이 잘 안 되어서 결국 그만뒀거든요. 현재는 검토 계획이 없었는데 앞으로 그 방법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조위원

동래구 사업부를 별도로 사업소처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해 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그런 식으로 하면 도리어 지출이 더 많을 것입니다. 현재는 한 사람의 구보 전문요원이 있고, 공보계 계장들과 같이 합심해서 만들고 있는데……

조호조위원

손을 떼라는 것이 아니고 합동으로 사업소를 만들어서 하면 상당히 발전이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들고, 옛날 동래신문은 강경식 위원장이 만들어서 개인신문으로 해서 안 된 것이거든요. 그것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고요.
진교

정진교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관호간사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수감부서가 감사에 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천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에서 5쪽 각종 민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쪽에서 9쪽 98년도 불용예산 명시이월비 내역 및 발생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불용액 수치가 나오는데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이 보건소 예산이 1년에 20억원 정도인데 불용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불용액이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것도 있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이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진료 약품 구입 같은 부분도 단가를 싸게 해서 남은 부분도 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작년 대비 몇 % 정도 됩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작년에 비해서 5% 정도 절감했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은 98년도 및 99년도 세외수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8년과 99년을 대비하여 세입·세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98년 99년 세입을 대비해 보니까 현재 있는 것은 결산보고서에 있는 것 같은데 작년 11월 31일 감사자료와 대비를 해 봤습니다. 세입이 9,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 보다 약 20%가 증가했거든요. 99년 세입 증가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세입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이 많았고, 예방접종도 많았고 전체적으로 채용신체검사도 많았습니다.

조치선위원

보건소를 보니까 세출 보다 세입이 많이 증대했어요. 세출은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2억 1,134만원이 감소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0%가 감소했습니다. 보건소도 많은 예방접종이나 신체검사를 해서 수입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 통계 자료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보건소가 보건통합법에 의해서 보건소는 예방 쪽으로 해야 되고 병원 쪽은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우리 구민의 건강 증진과 세입을 올리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세입이 더 확충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에 12쪽 통합보건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통합보건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방문간호가 상당히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는 것으로 압니다. 간호사들이 직접 동을 담당해서 하고 있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간호사 1명이 한 동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통합보건사업이 환자하고 직접적으로 간호사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하니까 보건소에 대한 선입견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충실히 확대 실시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치매환자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에게도 의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은 14쪽 고아원, 요양원 등 시설방문 진료실적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15쪽 관내 정신질환자 현황과 보건소의 예방, 진료, 가족교육 등에 대한 역할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관내 정신질환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정신질환자 수용소가 몇 군데 있으며 수용시설 능력과 현재 수용인원은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현재 우리 관내 정신질환수용소는 병원·의원해서 8개소가 있는데 개인의원이 7개, 상록정신병원에 있는 수용인원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정신질환자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병원으로 이동됩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정신질환자는 가족들이 병원으로 와서 진찰을 받아서 입원이 필요하다 싶으면 입원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시설 수용소에서 입원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동 같은 경우 불륜의 관계 때문에 남편을 정신병원에 넣어야겠다고 해서 마을에 있는 세탁소를 운영하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그 분이 저한테 또 부탁을 해서 구청에 복지담당한테 이야기를 한 결과 정신수용소에 넣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사람은 아무 정신질환자가 아닌데 왜 정신병원에 갔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신질환자를 색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통반장의 확인을 분명히 거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좀 있겠더라고요.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제3자가 보는 입장하고 가족들이 보는 입장하고 조금 틀립니다. 가족들은 직접 생활을 하니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가족들에 의해서 입원 조치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은 16쪽 지역보건교육 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에는 17쪽에서 18쪽까지 99년도 약품구입내역 및 이에 따른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약품 계약방법은 입찰은 얼마로 하고 수의계약은 얼마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현재 1,000만원 이상일 때 입찰을 붙이고 1,000만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을 합니다.

최길용위원

삼원약품이 많은데 삼원약품의 약이 좋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삼원약품 같은 경우에는 도매상입니다. 도매업에서 보건소에 약품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보건소 같은 곳에서 입찰할 때는 개별 제약회사하고는 거래를 못 하게 되어 있고 도매업자가 중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약품구입내역 및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99년도 약품 예산내역이 재료상에 나왔습니다만 이왕이면 예산은 얼마였는데 집행은 얼마였다고 이렇게 자료상에 정밀을 기했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자료를 요청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다음에는 좀더 상세하게 내용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조호조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 견적서를 몇 군데 받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4,5군데 받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보통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약품회사에 마진이 몇 % 정도 붙어 나갑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마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약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보통 25%정도 다운해서 구입했는데 11월에 약값 인하조치 이후로는 고시된 가격이하로는 더 이상 다운해서 못 받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방역약이나 접종약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서 구입하는 실적을 보고 제일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보건소에서 수의계약하는 것이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계속 한 제약회사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밖에서 들을 때는 돈을 많이 벌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삼원약품은 어느 제약회사 것을 많이 가져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특정 제약회사가 아니고 모든 약을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래도 거기에서 거래하는 제약회사가 있을텐데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약품을 해 달라고 빼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지 삼원약품에서 권한은 없습니다.

조호조위원

나중에 수의계약을 한 내용을 한 회사나 두 회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받은 내용하고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받았는지 내용을 한 번 보여 주십시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은 19쪽 비아그라 판매업소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지금 동래구 관내 약품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115개 정도 됩니다.

최길용위원

비아그라 판매는 자기들이 임의대로 갖다놓고 합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최길용위원

점검은 수시로 합니까? 이것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 와야 판매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판매하기 때문에 전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11개 업소에서만 취급하고 있는데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은 엊그제 매스컴을 보면 약 2백 몇 원어치나 불법으로 들어 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10만원어치를 10알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 그것을 사 가지고 왔을 때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그것을 판매할 때 처방을 받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별 문제는 없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별 문제는 없습니다. 약국 자체에서도 의사 진단서를 받아야 되고 나중에 사고의 우려도 있어서 판매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예를 들어서 2만원짜리를 5만원 준다고 하면 돈에 욕심이 생겨서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20쪽 무면허의료행위, 의약품조제판매 등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무면허의료행위 의약품 조제 판매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재상에서 한의사처럼 약을 조제하는데 법적인 제재 장치가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건재상에서 조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주영길위원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니까 단속을 해야 됩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단속할 수 있는 곳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은 21쪽에서 24쪽까지 달북초등학교 식중독 사건 처리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달북초등학교에 식중독 환자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사부서는 실제 어디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수질검사는 학교장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미생물학적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학교에 있는 지하수는 학교장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학교장이 수시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1,153명이나,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학교장이 지하수 건으로 해서 올해 미생물하고 43개 항목 전체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어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음용수로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학교측에서 학생들한테는 마시지 못 하게 하고 밖에 허드레 물로 쓰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그 물을 학생들이 운동을 하고 나서 마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는데 학교 밖 운동장에 있는 물을 마시고 주로 체육을 하고 나서 마신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발병을 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교장선생은 관리 부실로 인해서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일단 고발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 적용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에 요구를 했고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보건소 측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보건소는 학교 보건에 관여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길용위원

입원 환자 중에 최고 오래 있은 학생이 며칠간 있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보통 격리기간은 5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7일간 입원한 환자가 최장기 환자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별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별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매스컴에 홍보가 잘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잘한 덕분에 초기 신고는 늦었지만 저희들이 일 처리를 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그 학교에 수도가 안 들어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시 수도는 학교 내에 들어오고 있고 지하수는 운동장에 뺐던 것을 저희들이 가서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밥을 한다든지 하는 물은 시에서 나오는 수도를 가지고 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입원 환자 치료비가 총 669만 8,000원인데 그것은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국비와 시비로 지급을 합니다. 전염병 예방법 상에 그 예산을 책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이질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모든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이대로 보고를 해서 잘 알겠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학교 당국의 신고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 아니고 학부모에 의해서 밝혀졌거든요. 문제가 뭐냐하면 학교와 보건소간에 신고체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고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일반적으로 환자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고 평상 시에는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침상 보면 5인 이상 환자가 발생하면 보고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오고 있고 저희들도 양호교사를 모아놓고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달북초등학교의 경우는 30명 이상으로 설사 환자가 발생을 했었는데 학교측에서 신고를 안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상황이 발생하면 전염병 예방법을 적용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사건을 처리해 나갈 수가 있는데 발생하기 전에는 학교보건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양호교사들을 모아놓고 경각심을 많이 일으키고 있고 이번 사건에서도 부산시에서 유례없이 학교장을 처벌해 달라고 교육청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던 것이 경종을 울려서 학교하고 유대관계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시에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내년부터는 양호교사들과의 유대관계나 신고체계, 인근 병원들과의 신고체계를 더 강화시키고 6월 이후로는 모니터망을 2배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그것이 신고가 되었다면 환자 발생이 그렇게 증가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 빠른 조치로 인해서 빨리 막을 수 있었던 것을 신고체계가 원활히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법률적으로는 신고체계가 없더라도 방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긴밀한 협조를 구축해서 언제든지 이런 집단적인 발병이 일어날 때는 조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각별한 조치를 촉구드립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에는 25쪽에서 30쪽까지 방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98년도 방역 실적에 보면 분무소독 대 연막소독의 비율이 27% 대 73%였습니다. 그런데 99년 올해는 연막소독이 718회, 분무소독이 10,941회 해서 6%이고 94%였습니다. 제가 소장이 와서 구정질문을 할 때 분무와 연막 비율을 물었을 때 이 수치가 상이하는 것은 다음에 회의록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제신문과 부산일보 등에서 전부 보도된 것처럼 이제는 연막소독은 인체에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께서 2000년부터는 1회 100% 분무소독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장비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조치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실적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 방역이 11,659회 중에 분무가 10,941회, 연막이 718회라고 보고를 드렸고, 이번에 나간 자료에 25쪽에 보시면 계가 11,659회이고 그 때 차량연막하고 휴대용연막을 나누어서 표기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두 개를 합하면 718회가 되어서 제가 업무보고한 것하고 상이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제가 그 때 물었을 때는 분무 대 연막을 물었습니다. 그 때 답변을 한 것은 나중에 제가 회의록을 확인시켜 주겠습니다. 장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 장비는 가스충전 시 자동분무기가 10대 있습니다. 휴대용 동역분무기 3대가 있고,

조치선위원

다음에 내년 예산에 휴대용 분무라고 해서 3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 장비 가지고 과연 소장이 생각하신 분무소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금년에 휴대용을 3대 사고, 내년에 또 3대를 구입하는데 현재 휴대용 연막기 1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대에 대해서 부품이라든지를 교환하면 분무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과장 지금 12월이 며칠 안 남아서 당장 내년 1월이면 한 달도 못 남아 있는데 그 장비가 수리를 해 놓아도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데 그런 말씀은 가급적이면 삼가해 주시고, 보건소를 점검해 봐도 현재 있는 분무소독기 가지고는 전체적인 분무소독을 할 정도는 안 됩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다른 기계는 조금 뒤에 해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문제를 등한시해서 그것을 가지고 실적을 올릴 때는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을 요구해서 충분히 방역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해서 사전에 거기에 맞도록 재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앞으로는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용으로 계속하는데 작년과 금년도 분무용으로 하는데 동은 몰라도 보건소에는 완벽한 장비는 구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분무소독약 이것도 비싸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약 보다는 분무소독약이 조금 쌉니다.

최길용위원

여기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동별 현황을 보면 6개 동이 분무용 기계가 없습니다. 약품은 다 써 버렸습니다. 복산동은 84ℓ 사용하고 온천1동은 기계도 없는데 104ℓ 다 써버리고, 온천3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금년에 분무용 기계를 25개를 구입해서 각 동에 배부했는데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최길용위원

각 동에 하나씩 나누어주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기계 25대를 사서 각 동에 나누어주었는데 기계 대수가 자료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조치선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방역단은 분무소독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실시한 현황입니다. 새마을방역단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새마을방역단에서 하는 회수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회수를 종합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역별로 금고에 재산이 많은 곳은 금고에서 방역비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금고에 재산이 적은 곳은 거의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취약한 동은 그 만큼 방역 회수가 적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 취약한 동에 대해서는 회수를 늘려 주어야 균형이 맞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종합 계획을 세워 달라고 해도 매년 종합 계획을 세운 적이 없어요. 내년에 분무소독으로 바꾸면 장비가 몇 대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수립 계획을 세워서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구·동·보건소 합동으로 연막소독을 1차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에는 31쪽 병원 적출물 관리 실태 및 처리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병원 적출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병원의 적출물 처리량과 발생량에 대해서 구에서 감시감독할 권한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정기 지도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실제로 동래구에 소재하고 있는 위탁 처리업체가 없습니다. 위탁 처리업체 자체를 관리하기는 힘들고 관내 위탁 처리업체가 있으면 위탁 처리업체가 적절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텐데 저희들은 병원에서 제대로 수거를 해 나가는지 그것까지 관할할 수 있고 검찰에서 지적된 사항도 주로 보관상태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감시감독하는 것은 적절하게 보관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배출되어 나가는지를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체에서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이 업체들을 관리 감독하기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길용위원

적출물은 아주 심각하거든요. 이것이 처리 방법과 수거하는 것이 서류 절차가 다 있어요. 대동병원 같은 경우에는 3,600㎞ 들어왔는데 300㎞ 밖에 안 나갔거든요. 일일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굳이 못 하더라도 요새는 이 절차가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발생해서 하루에 재료가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의 비율을 따지면 소각을 했다든지 일반 봉투로 쓰레기를 처리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자기들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일반 봉투에 넣어서 처리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언론보도가 되어서 감사할 적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고 했느냐 하면 99년부터 병원 적출물 처리 실태를 분기별로 병원을 선정하여 샘플 조사하겠다고 해서 점검대상 병원으로 대동병원, 광혜병원, 동래봉생병원을 해서 감사처리결과 지적사항에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대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처럼 병원에서 잘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점검을 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감사를 하면서 작년에 있는 것을 각 과별로 점검을 해 봤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무용한지 여기에서 실제 1주일 동안 감사를 하면서 1년내내 보고 기록하고 스크랩도 만들어서 하는 것을 이대로 했느냐, 제가 구의원으로 있다는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우리 구민들은 저희들을 자기들의 대표로서 집행부의 잘못된 것을 찾으라고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이 개선된 것이 몇 % 되지 않습니다.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계획을 수립하면 그 수립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용두사미가 되지 말고, 나중에 의회자료를 보면 언제 빠졌는지 없어요. 동래 구민에게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만 하지 말고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을 진실하게 실행에 옮겨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적출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지금 큰 병원에서는 위탁처리 계약이 되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의원이 동래구에 200개 정도 되는데 그 병원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전 업소가 다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처리가 아니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처리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기 때문에 소규모 병·의원들도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끝으로 감사자료 외에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의약품 구매계약을 할 때 금액이 작은 것도 입찰계약을 하는 것이 있고 1,000만원 이상도 입찰계약을 하는 것이 있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법적으로는 3,000만원이 기준인데 저희들은 구매하는 회수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를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1,000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긴급할 경우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1,000만원이 넘더라도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을 얼마라고 끊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민원을 대상으로 약을 구매하다보니까 급할 때는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도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면 수의계약과 입찰계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편의상 하겠지만 입찰로 전량을 구입하면 오히려 수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입찰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업자들간에 담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입찰이 오히려 불리한 조건으로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너무 심하다 싶으면 오히려 수의계약을 해야지 저희들한테 적절한 가격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시는 측에서 보면 입찰이 공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동감하지만 일선에서 행정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싸게 사려고 하는 면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입찰이 담합했다는 인상이 있으면 오히려 수의를 하는 것이 구 재정과 예산절감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드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선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호조위원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리고 의약품에 한해서는 약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약값 마진을 다 없애기 때문에 의약품 구매에 있어서는 수의든 입찰이든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가격이 실제적인 구매 가격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정책이나 지침을 무시하고 약품 구매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약품 구매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조호조 위원 말씀에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입찰을 원칙으로 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 답변은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에 앞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수감부서를 대표하여 총무국장의 수감 소감 인사말씀을 듣고나서 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에서 집행부의 사무가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위법 부당한 사례를 색출, 시정케 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대로 7일 동안의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 동안 열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여러 위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총 98건의 자료제출요구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의 6급 이상 공무원과 14개 동의 7급 이상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여 감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서면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이번 감사 중 느낀 몇 가지 사항만 지적하여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출자료의 부실입니다. 감사자료 작성 기준일을 10월 31일로 정하여 통보하였음에도 감사자료 시점과 업무보고서 작성 시점을 달리하여 감사에 혼란을 가져 왔을 뿐만 아니라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상급부서 등 타 기관으로부터의 포상사항, 성공 및 미담사례 등이 전혀 보고되지 않았으며, 주요시책업무에 대한 설명부족, 주민에 대한 홍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단순한 숫자 나열의 형식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의 실제 업무보고 시간이 총 40분에 미달하는 등의 성의없는 보고를 하였고, 업무보고서에는 사실상 하지 못한 사항도 한 것인양 허위보고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사례입니다. 법규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해진 안건에 대해서도 기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례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법규를 몰라서가 아니고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귀찮다거나 경시한 사례로서 법규를 지키려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세와 노력이 극히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셋째 아직까지도 자기 업무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경향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고와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및 제도, 방법의 개선 노력 등이 따라야 함에도 자기 위주의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작년 감사 시 지적, 답변한 사항의 미이행, 행정소송 등에서의 패소, 공무원 사회 풍토개선 미흡,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상부기관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점 등입니다. 넷째 지방재정에 대한 관심부족입니다. 특히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에도 지방세에 비하여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점 등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특히 간부 공무원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지역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역사적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곧 지방 경쟁력 강화의 원동력이며 새 천년을 맞이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새동래 건설 동참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부서 대표로 총무국장의 수감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수감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천만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99년도 구의회 정기회 일정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과를 천만호 위원장께서 소상하게 강평해 주신데 대해서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평하신 내용 중에서 잘못된 점을 즉시 계속 보완해서 앞으로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과 대민봉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천만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서 자상하고 예리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감사 강평에 대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바로 주민의 의견이며 바램이라는 것을 유념하셔서 최대한 구정시책에 반영하여 보다 주민생활의 편의와 복리를 향상시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의회와 구청이 서로 화합 신뢰하는 분위기를 고조시켜 그야말로 살기 좋은 동래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999년12월7일(화) 15시37분 감사종결)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