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김진성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93회 제0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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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 동안 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 한 해 집행부의 업무전반을 종합적으로 감사하는 만큼 업무 집행의 공정성, 적정성, 능률성 등에 중점을 두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행정이 추진되었는지에 역점을 두어 앞으로도 모든 시책들이 주민 본위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주민을 위한 공직자로서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올해의 감사 중점사항으로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실태,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및 각종 기금 운용 실태, 위생업소 관리실태, 환경오염 관리실태,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태, 종량제 봉투 판매 관련 사항,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및 사료화 사업 공사 진척 및 운영실태, 산불예방대책, 지역경제 살리기 시책주진현황,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 각종 집단민원 현황, 도시계획사업 추진 실태, 무허가 건축물 및 무단용도 변경 현황, 공시지가 현황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6일 제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99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입니다. 오늘은 9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고, 12월 2일에는 반별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3일은 사회복지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2일간은 종합사회복지관외 9곳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자료 수집을 실시하고 12월 6일은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지막날인 12월 7일은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총평과 수감 소감을 들은 후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래구의회증언·감정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사회산업국장 선서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령두

김령두사회산업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서)

김진성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영두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령두

김령두사회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속 담당 이상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진성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윤극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김진성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국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영두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령두

김령두사회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두입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을 모시고 99년도 정기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99년도 부서별 중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진성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윤극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황윤극입니다. 항상 내 고장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고 살기 좋은 동래 건설을 위하여 항시 노력하시는 김진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을 모시고 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국에서는 우리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과 주거환경개선 등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게 느끼고 개선되어야 할 일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보다 발전적이고 성숙된 한 해를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도시국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금년 한 해는 IMF 체제 하에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어려움과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 형편 등으로 인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적기에 해소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접촉이 많으신 위원들께서 소홀해지기 쉬운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더 나은 구민 위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가일층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부족했던 부분은 일깨워 주시어 내년에도 더 좋은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9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진성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현장확인 감사에 차질지 없도록 차량 및 관련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동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오전 9시까지 의회에 나와 주시기 바라며, 12월 3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니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98년12월1일(수) 10시53분 감사중지) (1998년12월3일(금) 10시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과 감사결과보고서 제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할 내용을 미리 질의서에 작성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이면 보충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 제출하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의견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하여 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매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과 질의는 페이지 순서대로 자료를 요청한 위원들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질의가 끝나면 나머지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과별 페이지 순서대로 넘어가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페이지에서 18페이지 중 사회복지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반갑습니다. 국장과 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3페이지의 사회복지과의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난이 98년에 비례해서 민원 접수 분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부분별로도 물론이지만 합계도 작년에는 71건이었는데, 99년 10월 현재까지로 알고 있는데 145건이나 접수되었는데, 이렇게 분량이 많이 증가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진성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박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배 정도의 민원이 늘어났는데, 주로 많이 늘어난 것이 가출 아동 퇴소 승인이라든지 복지시설 관련해서 입·퇴소 승인 사항이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민원 사항이 늘어났다고 봐집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복지업무 분야가 해가 갈수록 업무량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석위원

특별히 확실한 원인은 없었네요?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수요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페이지부터 18페이지는 공통사항이니까 공통사항 중에서 복지과 소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4페이지에 보면 가출 아동 퇴소 승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새들원의 경우에는 18세까지는 보호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는 퇴소신청을 하면 자진 퇴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기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대학생이 4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비는 어떻게 조달하는지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최태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퇴소 승인을 해 주지 않는 사유는 18세가 되어야 퇴소가 되는데, 그 동안 당사자가 일시적으로 가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사자가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퇴소 승인 신청을 하면 법상 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나 시설장들이 찾아서 다시 수용시키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법적으로 퇴소시키지 않고 퇴소 승인 신청이 오더라도 만 18세까지 기다리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연령이 경과된 자로도 법상으로 퇴소가 되지 않고 학생은 연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아동과 마찬가지로 국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 18세가 되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학이 늦어서 20세까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연장 승인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최태원위원

재신청의 경우 연령이 지났을 경우에 새들원에 계속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있겠다면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자립 능력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비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승인과는 동떨어진 질의입니다만 여기에 관계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학생일 경우에 연장이 가능하지 학생이 아닐 경우,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는 보통 18세에 졸업을 해야 되는데 20세까지로 1, 2년 늦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학생도 현재 있습니다.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4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현재 학비 같은 것은 어떻게 조달을 해서 학교를 다니는지, 현재 새들원은 아동보호시설입니다. 그러면 대학생이라면 어느 정도 성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새들원 자체 내에서 그 경비를 조달해서 학비를 보태주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최태원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18세가 경과되면 퇴소를 하고, 퇴소를 하면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등 해서 나와야 되는데, 대학을 가기 위해서 특별히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 4명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4명에 대해서는 그 대학생이 장래가 촉망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자기들이 더 육성을 해 주겠다고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지 그 4명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돈이 별도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태원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장학생이 아닌 이상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1년에 수백만원의 돈이 드는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후원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는데, 그러면 새들원은 그 법인에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유능한 인재라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건의와 아울러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최위원의 말씀대로 이것은 별도로 분석을 해서 다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배려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상세한 수치나 이런 것은 담당이나 담당자께서 과장과 의논해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국장께서 안 계시네요? 사회산업국장 어디 가셨습니까? 사회산업국 소관 중에 구에서 민간에게 대행하는 인·허가 업종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김진성위원장

국장 어디 가셨습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청장실에서 연락이 와서 잠깐 내려 가셨습니다. 오시라고 할까요?

김진성위원장

예. 지금 모시고 오세요.

이종근위원

그럼 과장에게 묻겠는데, 본 위원이 평소에 느낀 점이 있는데, 어제 동 행정사무감사에도 나갔고, 현실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사정인데 법 규정상 혜택이 못되는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이 없는지, 사실 조사해 보면 호적상에는 나타나 있지만 그 아이가 정신장애자라든지 수감자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데, 동장에게도 재량권이 없고 하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구에서나 동에서 법을 떠나서 구제해 줄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지?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이종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실직이라든지, 갑자기 우환이 닥쳐서 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법을 떠나서 긴급구호조치로 조치하고 있고, 두 번째로 공동모금회에 대해서 지난 번에 여러 번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공동모금회에서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돈을 연간 4,400만원 받아 놓고 있습니다. 지금 3,3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이웃돕기성금을 저희들이 4,400만원 받아서 이런 경우에 최고 50만원까지 정도에 따라서 동장이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긴급히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하면 성금 50만원 내에서 그때그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동에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구에 보고를 하면 거의 혜택을 입고 있네요?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예. 빠짐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어제 동에 나가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던데요?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동에서 발견을 지체한다든지 미처 발견을 못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동의 사회복지 담당 직원에게 교육 등을 해서 숨은 불행한 사람을 발견해 내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보가 없어서 그렇지 정보가 있으면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선정하는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서 까다롭겠지만 실질적으로 파고들어 가서 그 분에게 실태조사를 해 보면 호적상에는 아들이 있지만 교도소에 있다든지, 또 정신질환자이지만 장애 등급을 받은 것도 아니고, 생활에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혜택을 준다고 해도 법적 영세민인 거택보호자 그 정도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드린 말씀과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거택보호자를 책정하는 것은 호적에 있으면 안되고, 주민등록에 있으면 안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해당이 안 되는 자에 대해서 구청장이 방관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긴급구호 조치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웃돕기성금의 범위 내에서 정말로 실태조사를 해서 사실상 호적에도 있고 주민등록에도 있지만 재소자, 또는 행불자, 가출자 이런 경우가 있고, 나이 많은 사람이 몸져누워 있으면 그것은 결국 구, 동에서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지원금이 부족하면 동장이 이때는 정말로 동 자문위원회를 연다든지 자매결연을 맺어서 긴급히 이웃돕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같은 경우에만 해도 7,000만원 정도로 연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장이 지금 왔으니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민간 대행업자 인·허가가 무엇 무엇이 있으며,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령두

김령두사회산업국장

민간대행업자 인·허가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종근위원

청소대행업자라든지 폐기물 인·허가 그런 종류가 어떤 것이 있으며,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보니까 인·허가가 17건이 들어 와서 15건이 수용되고, 1건이 불가고, 1건이 기타 이런 것이 3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령두

김령두사회산업국장

3페이지의 사회산업국의 불가 민원 처리 이것을 보시고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이종근위원

사회산업국 소관에는 주민들이 인·허가를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령두

김령두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상당히 많은데요?

김진성위원장

이종근 위원의 질의 요지는 행정에서 인·허가를 하는 종류든지 사안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소매점을 인·허가한다든지 폐기물처리업을 인·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종류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령두

김령두사회산업국장

별도로 자료를 뽑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복지과에 보면 저소득주민지원 및 안정기금 운영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수익사업 승인을 해 달라는 것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 노동조합단체 설립 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 노동조합 해산 신고, 생활보호 신청, 장제보호비 신청, 보호기간 연간승인신청, 의료보호진료비 대부신청, 직업소개소 변경허가 신청, 등록신청 포함해서입니다. 국내 직업소개소 사업허가 신청,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신청, 사회복지시설 설치 허가,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허가해서 사회복지과에 1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동복지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28가지 있는데 그것을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아동복지시설 설치 허가 신청, 부양의무자 확인증명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19가지가 있는데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배출 시설 설치 허가, 유독물 판매업 등록,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 신고 이런 등등해서 19가지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단독정화조 설치 신고, 단독정화조 준공검사 신청, 폐기물 처리사업 신고 등등 26가지 있습니다. 위생과에 목욕탕 영업 신고 신청, 이·미용 영업 신고 신청, 세탁업 개설 신고, 공중위생접객업소 신고 등등해서 위생과에 18가지가 있고, 지역경제과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석유판매업 신고 등등해서 지역경제과에 96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이종근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종근위원

예.

김진성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연말이 되니까 Y2K니 밀레니엄이니 99년 세기말이니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이 모두가 시간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행정의 흐름은 행정 사무 연속성이고, 이 연속성이 진취적이고, 합리적일 때 행정사무가 개선될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열과 성을 다했을 때 진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동래구는 타구보다도 너무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각오로써 여러분이 모든 행정에 임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며, 그것이 바로 우리구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구청이 되지 않겠느냐고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몇 가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1페이지 고용촉진훈련비 지급 내역에서 이것은 99년도 구 자체, 시, 행정자치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부서별 지적 사항인데, 박용문외 6명의 장려금 지급이 착오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박종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2일까지 우리구 기획감사실 자체 감사에서 우리과를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185만원이 착오 지급되었습니다만 즉시 조치된 것이 155만원 조치되었고, 1명은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면서 돈을 적기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독촉을 한 결과 지난 11월 30일까지 납부가 안되어서 그 날 사회보장계 직원이 찾아가서 바로 30만원을 받아서 그 날부로 은행에 납부하고 이 건에 대해서 완결되었습니다. 영수증이 별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그 밑에 의료보호대불금 장기 체납자 채권 보전 조치 소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리고 행정재산 시설 관리 소홀에 대해서 수민 경로당 2층 옥상 외부 철제 계단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지적 사항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그 당시 감사 시에 제가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서면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수민 경로당 2층 옥상간 외부 철제 계단이 녹슨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8월 10일 녹슨 부분을 재도색하고 난간 지지대를 추가로 보완해서 감사 지적 사항이 내려오자 말자 바로 그 시점에서 보완조치 완료되었습니다.

박종석위원

늘봄관광호텔 예식장, 부산백화점 예식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에 허가해 줄 때, 신고해 줄 때 공채를 소화시켜야 되는데, 담당자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소화 못 시켰던 것을 감사에 지적된 연후에 바로 업체로 하여금 돈을 받아서 채권을 매입해서 즉시 소화 조치했습니다. 기 완료된 사항입니다.

박종석위원

그 네 가지 항목에서 조치에서 미흡하다고 해서 관계 공무원의 견책 사유나 징계를 받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경미한 시정 사항으로 끝이 났습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석 위원의 질의 중 첫 번째 고용촉진 훈련생 수강 장려금 착오 지급 이것은 과장의 답변이 즉각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이런 것이 착오가 될 수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착오라는 용어 자체가 지적을 할 때 조금 무리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조금 전에 30만원 추가로 저희 직원이 가서 받았다는 것도 본인이 이중 등록을 해서 돈을 찾아서 자기가 한 달에 30만원씩 석 달을 다녀야 되는데, 중간에 나오면 자기가 자진 납부를 해 줘야 되는데 안해 줍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렇게 지적되어 있는데,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본인이 환수를 빨리 해야 되는데 환수시키는 문제는 담당자로서는 불가항력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착오가 아니고 발견하는 즉시 돈을 받아들이는 그런 용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중대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진성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은 넘어 가고 2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생활보호자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이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IMF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난으로 재산이 압류되고 직장도 잃고 생계가 곤란하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반상회 회보나 동장을 통해 홍보가 이루어져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홍표한 위원의 말씀은 생활보호자나 거택보호자를 선정할 때 혼선이 있다고 하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령두

김령두사회산업국장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로 인해서 갑자기 실직자가 나오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는데 한시적인 보호자라고 해서 추가로 수시로 여건만 맞으면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각 동별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도 전부 각 동을 통해서 조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인데 혹시 빠진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명단을 통보해 주시면 조사를 해서 다시 추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위원

제가 과거에 통장을 하고 있을 때 경험담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가족 3인이 살고 있는데 자녀가 중학교를 다니고 있고, 두 분이 노동력을 잃은 그런 상태에서 혜택을 못 받은 것이 있어서 제가 혜택을 받도록 해 드린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28페이지와 참고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현황을 보면 98년도에는 의료보험비가 매월 7,370원씩 지급하였는데, 99년도 현황을 보면 빠졌습니다. 반면 학용품비 22,400원과 자활생계비 22만 6,488원이 새로 증원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98년도에 생활안정자금 미회수분을 보면 노기수, 이정근, 황말미 씨를 누락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현황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98년도 현황 32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다음 3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인원 파악에 있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 시 새들원 88명, 우리집원 29명, 황전양로원 28명, 황전요양원 37명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현재와 176명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어느 답변이 맞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41페이지와 참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 실태 지원금이 98년도 대비 50%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노인대학의 인원 현황을 보면 98년도와 99년도 현황이 일치됩니다. 그럼 그 동안 고령자 중에서 사망한 사람이나 새로 등록한 사람이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인원이 951명이나 되는데 2년 동안 사망자나 새로 들어 온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작년도와 그대로 숫자 하나 안 틀립니다. 다음 45페이지 노인교통수당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인당 매월 6,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년 지급액이 총 10억 2,542만 4,000원인데 6,000원으로 해서 16,204명을 곱하면 9억 7,224만원입니다. 그럼 53만원이 차액이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최태원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여러 개를 질의하니까 자료를 뽑아야 되니까 동시에 답이 안되겠습니다.

령두

김령두사회산업국장

잠깐 위원장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다음에 98년도 행정사무자료와 99년도 자료가 차이가 나는 것을 말씀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98년도 자료를 가져와야 됩니다. 현재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현재 차이가 나는 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똑같은 종류라도 차이가 납니다. 이 관계는 이해를 해 주시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를 뽑아서 말씀드려야 되니까 방법을 달리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말씀을 하시니까 미처 메모를 못했습니다.

김진성위원장

담당이나 담당자가 메모를 해 주십시오.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시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이 위원들이 소신껏 할 수 있고, 답변도 행정사무감사는 작년 것이든지 재작년 것이든지 얼마든지 포함되니까, 자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방금 국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부 자료를 준비해서 작년도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의하시고, 최위원이 빨리 하시니까 메모를 못하신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박종석위원

메모를 하실 동안 최태원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의 생활안정자금 미회수자에 칠산동 13번지 허갑용 씨가 91년도가 대부연도인데 300만원에서 147만 3,000원이 미상환되어 있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98년 12월에 상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회수된 사항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하고, 또 명장동 박순태 씨는 융자자 사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분도 사망했다는 사유도 없이 98년도 상환을 약속한 사항이 지금은 사람이 죽고 없다는 것입니다. 최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그것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자료가 틀립니다.

박종석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또 이정근 씨, 노기수 씨 이 사람도 98년도에 등재가 안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대부연도가 95년도로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빠진 사람이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렇느냐 하는 질의요지일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단답식으로 될 것입니다.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메모를 정리해서 별도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지적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건의한 내용으로 받아 주시면 됩니다.

김진성위원장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자료준비할 동안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현황 난에 구분 가지 수가 10가지가 되는데 이렇게 세분해서 하기 보다는 항목을 간단하게 줄여서 지급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택보호비, 주거보조비, 자녀학비, 명절위로비, 월동대책비, 자녀교통비, 생계보조비, 연료보조비, 학용품비, 자활생계비인데 결론적으로 전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목적인데 굳이 이렇게 항목을 복잡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박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항목의 나열은 구 자체적으로 임의로 선정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국·시비를 배정할 때 배정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용어를 별도 생산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별표가 있습니다만 99년도 생활보호대상자 구호비 지원 항목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카다로그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에 열거한 그 내용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급 기준이 얼마, 개인별로 얼마 해서 전부 요율표가 정해져 있듯이 카다로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도 예산 배정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우리구 자체에서 분류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항목이 내려옵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비는 10원도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박형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긴급구호비 지급 내역에 보면 전 구에서 온천3동과 안락2동만 지급되었는데, 2개동만 지급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박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3동과 안락2동에 126만원이 지급된 것은 긴급구호비 명목으로는 국비가 194만 9,000원 구비가 재해긴급구호비해서 1,00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는 동에서 긴급구호 신청을 하다가 2월에 앞서 말씀드린 이웃돕기 기부금 50만원 한도에서 줄 수 있는 그 항목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을 활용해서 동에서 신청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도 참고적으로 자료 25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전체 86명 이것이 전부 긴급구호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단 온천3동과 안락2동만 긴급 구호 내용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 예산 집행 과목이 이웃돕기 성금에서 기 나가고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은 남아 있는 것으로 그야말로 재해긴급구호비로 남아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노인복지기금 현황 난에 예치기관을 보면 같은 한빛은행인데 이율이 하나는 21%인고 하나는 8%입니다. 같은 은행인데 이율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IMF 터지고 난 그 시점, 쉽게 말해서 98년 3월 정도까지는 이율이 엄청 높았는데, 그 이후로 이율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가입 당시에 은행의 금리대로 따라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다음 43페이지 노인대학 현황 및 대학별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인원이 제일 많은 곳은 200명이고 제일 적은 곳은 53명인데 지원 금액은 전부 천편일률적으로 균일하게 지급되었습니다. 53명 대 200명인 경우에는 균일하게 책정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타당하게 지급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계속해서사회복지과장김충웅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의 회원수가 200명 또는 53명 이렇습니다만 사실은 이 인원이 그 노인대학에 계속 나오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사람도 회원 명단에 얹어 놓고 있어서 회원을 구에서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일률적으로 구에서 지급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직교회 노인교실 같은 경우에는 200명인데 지원금이 작아서 운영을 못하겠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분들이 회원들이 각자 기본 회비를 거두어서 운영하고, 단지 하나의 시설에 구에서 형식적은 아닙니다만 지원해 주는 것이 8만원씩 지급하도록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99년도 노인교통수당 동별지원 내역에 65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해당되는지, 아니면 지급대상자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박형석위원

누구나 신청을 하면 다 지급됩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예.

박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개

허종개사회복지담당

최태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99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현황이 98년도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감사자료는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이 두 가지인데 98년도에는 의료보험료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올해는 학용품비하고 자활생계비가 생겼습니다. 의료보험비가 없어진 이유는 비법정 생보자에게 지급하던 것을 99년도는 폐지하고 자활생계비로써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용품비는 98년도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개

허종개사회복지담당

98년도는 지급 기준에 없었고, 99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최태원위원

알겠습니다.

종개

허종개사회복지담당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미회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는 32페이지이고 99년 감사자료는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를 보시면 원래 다섯 명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완납했고 세 사람은 그대로 99년도에 유지를 하고 99년도 다시 등재된 노기수, 이정근, 황말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기수는 원리금을 납부하다가 그 당시에는 계속 납부 독려를 했는데 생계가 나빠져서 납부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넣었습니다. 98년도는 원리금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정근 씨는 원래 융자자 이정근 씨가 계속 납부를 했는데 융자자가 사망하고 나서 납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 재산압류를 하면서 99년도 체납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허갑용 씨는 계속 납부 약속을 했는데 왜 계속 체납이냐 말씀하셨는데 융자자 허갑용 씨는 생계 보장자가 되어서 도저히 납부 독려가 안 되어서 보증인 허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그 당시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었는데 보증인이 자기 주민등록을 재등록시켜주면 융자자가 납부하지 못한 것을 납부하겠다고 동에 얘기해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재등록을 했는데 하고 나서도 계속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체납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원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도 사실 여기에 노기수, 이정근, 황말미 이 사람들도 미수금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기수 씨 같은 분도 돈을 가져 간 것이 94년도입니다. 황말미 씨도 95년도이고, 이정근 씨도 95년도입니다. 그러면 연도수로 봐서도 상환기간이 넘었습니다. 98년도 누락을 시킨 까닭을 조금 전에는 상환을 일부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일부는 상환해도 전부 상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상환을 했다해도 원금을 상환한 것이 아니고 이자 상환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한다면 집행부에서 소홀했지 않느냐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종개

허종개사회복지담당

물론 한 번이라도 이자를 안 내면 체납자이긴 체납자인데 일단 우리가 관리하기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한다든지 체납자로 분류하기는 곤란해서 계속 납부하다가 2, 3회 납부를 안 했을 때 체납자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여 주시고 금액으로 봐서도 납부한 사람보다도 더 많기 때문에 누락시킨 것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모순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개

허종개사회복지담당

시정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장동 박순태 씨, 지금 미상환 금액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352만 7,000원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 사람이 대부를 얼마했습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500만원 했습니다.

박종석위원

98년도는 미상환 금액이 얼마입니까? 138만 9,000원이지요?

종개

허종개사회복지담당

예.

박종석위원

그러면 4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1년 사이에 300만원 이자가 불었습니까? 숫자가 잘못되었지요? 그 위에 허갑용 씨를 보세요? 98년도는 141만 6,000원이 미상환인데 99년도에 147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이자가 불은 것입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개

허종개사회복지담당

그것은 상환카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석위원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99년도 융자금이 16건 나갔습니까?

종개

허종개사회복지담당

예.

박종석위원

지금까지 나간 것입니까, 99년도에 나간 것입니까?

종개

허종개사회복지담당

99년도 분입니다.

박종석위원

총 나간 건수가 몇 건 됩니까, 자료를 뽑아야 됩니까? 그 중에 묻고 싶은 것은 명륜1동, 온천1동, 명장1동은 생활안정기금을 신청한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지급을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98년부터 그 동에는 생활안정기금을 대출하면 회수가 안되어서 안 주는 것입니까?

종개

허종개사회복지담당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종석위원

신청자가 없었다.

종개

허종개사회복지담당

예.

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동별로 총 지급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상당히 많습니까?

종개

허종개사회복지담당

98년하고 99년도 분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태원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규

김두규가정복지담당

최태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동별 현황에 첫째,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당초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자료는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뽑은 것이고, 오늘 현원에 대해서 새들원 88명, 우리집원 29명, 황전양로원 72명, 요양원 41명 이 자료는 어제의 기준치를 저희들이 요양원이나 시설에 확인을 해서 내준 자료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새들원 216명 우리집원 56명, 황전양로원은 88명, 황전요양원은 8명해서 39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계장께서 얘기하신 구정답변하고 현재 인원수하고 여기에 답변하고는 176명이나 차이가 납니다.

두규

김두규가정복지담당

그것은 정원이고요, 여기에 나온 숫자는 현원입니다. 수용할 수 있는 정원과 현원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자료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우리가 정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원이 100명이라도 한 사람있으면 한 사람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료 요구를 할 적에는 정원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비례해서 돈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그 점을 유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규

김두규가정복지담당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작년 대비 증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IMF로 인해서 법정 아동보육료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난 경우이고, 저소득 아동보육료는 역시 IMF로 인해서 저소득층이 많이 늘어나서 국·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지급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태원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두규

김두규가정복지담당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노인대학 지원 내역은 1월에서 6월까지는 1개소에 예산관계로 8만원씩 지급이 되었고, 7월부터 10월까지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1개소에 10만원씩 지급이 되어서 10월말 현재 총 9개소에 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최태원위원

여기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현재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 인원하고 현재 인원하고 하나도 차이가 안 납니다. 고령자입니다. 1,000명 가까이 되는 고령자가 2년 동안에 한 사람도 사망자가 없어서는 말이 안되고 또 새로 안 들어 왔다 해도 말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 자료를 우리에게 내어 놨느냐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최태원 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이 예산 지원금액이 아니고, 인원수가 98년도 사무감사자료하고 제가 확인 한 바에 의하면 한 명도 안 틀리고 똑 같습니다. 작년도 것을 보고 그대로 인쇄한 것은 아니고 아까 휴게실에서 보충설명드렸습니다만 경로당은 동별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확인 할 기회가 있습니다만 노인교실에 대해서는 구청 직원이고, 동 직원이고 간에 현지에 나가서 하는 업무적인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회원 수는 기존 명부에 의해서 저희들이 종전 그대로 대입을 한 것이지, 작년도 것을 그대로 유입한 것은 아니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한 번 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회장들에게 업무연락을 해서 실제적인 회원수가 얼마냐, 현재의 수를 파악해서 이 자료를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알겠습니다.

두규

김두규가정복지담당

다음 마지막으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노인교통수당 동별 지원내역입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은 만 65세 이상을 지급하는데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1월생부터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 같으면 34년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12월생도 1월부터 주는 것이 아니고 12월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최태원위원

그 점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지만 노인교통수당 월 6,000원씩 지급하지요?

두규

김두규가정복지담당

예. 그렇습니다.

최태원위원

현재 지급대상자가 16,204명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6,000원을 곱하기 12월 해도 이 금액이 안 나옵니다. 여기에 자그마치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떤 근거에서 지급이 되었느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두규

김두규가정복지담당

지금 4/4분기가 지급되어야 되는데 4/4분기가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 50%, 구비 50%가 지급되는데 4/4분기는 11월 한 달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 결산에 의해서 별도로 12월말이나 내년 1월초에 잔액이 별도 지급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11월까지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2월말까지를 10월 중순에 일괄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7,000만원 정도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도 자료가 들어가겠습니다만 본 청에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실태 조사가 되어서 저희들이 시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12개월 돈은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봤을 때 사실 자료라 하면 우리 위원들이 봐서 이해가는 부분이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안 맞습니다.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7,000만원만큼 부족합니다. 지적은 잘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본 청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돈 차이가 이렇게 날 적에는 비고 난에 미지급분을 선지급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의문이 안 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해주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최태원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35페이지 98년도, 99년도 취업 알선 추진 실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8년말까지 구인이 202명, 구직이 2,061명, 알선이 629명 취업 56명해서 취업률이 2.7%나오고 99년도에는 IMF가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구인이 1,003명되어 있습니다. 약 5배가 늘어났는데 구직은 2,072명이니까 11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취업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21%이면 전년 대비보다는 많습니다만 구인이 1,003명인데 취업이 436명밖에 안되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취업 알선 신청을 했다가 누락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든지 이런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주선이 되는지, 또 계속 자료를 보관했다가 다음 취업을 시키는데 연결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조홍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에 의하면 1,003이라는 것은 구인업체 수를 말합니다. 지금 업체가 늘어난 것은 우리 관내 기업체가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전국 노동부 산하에 희망업체가 저희들 동래노동부 산하에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비단 동래 업체만이 아니라 서구, 사하구, 이런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고, 취업률이 부진한 사유는 알선을 해서 보내게 되면 본인이 안 맞아서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업체 쪽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서 취업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취업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구직등록을 하게되면 기본 조사표를 작성해서 전산입력을 시킵니다. 그래서 또 그 분에게는 구인을 하는 업체의 내력도 설명해 주고 또 연결해서 가기도 하는데 거기에도 안된 사람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매년 분기별로 한 번씩 공공근로자 등록도 해 보고 팔방으로 여러 가지 자기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안내해서 무엇이든지 자기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취업알선 중에는 장애인은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장애인까지 포함합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일단 신청은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장애인이 취업한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구인하는 업체도 없습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을 구인한다고 요청한 경우도 극히 드뭅니다.

조홍제위원

일반적으로 전문성이 없는 그런 구직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기관 같은 데 연결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고용촉진위원회라고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은 단순 노무자가 취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중장비 훈련이라든지 미용, 이용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국기기관에서 국비로 예산을 지원해서 등록을 하게되면 본인이 자격을 따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의 경비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사업도 계속 추진을 하고 단지 그 사업도 정원이 한정이 있는 만큼 수요에 못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것이 바로 복지정책인데 확대를 해서 수혜자가 많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인대학 지원금 현황에 대해서 인원이 정확치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인원이 정확치 못하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천편일률적으로 똑 같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원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지원기준이 정원이나 현원에 관계없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53명과 200명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시설도 다를 것이고 운영비도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이 분야를 지적했는데 이것은 정확히 숫자를 파악해서 차등을 두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파악이 될 것입니다. 규모가 전혀 틀리는데요, 50명하고 200명은 엄청난 차이인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파악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파악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까지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200명하고 50명하고 차이가 특별히 없습니다. 200명이라고 해서 상주인원이 200명이 아니고 회원 입적만 시켜놓은 인원이 200명이지 실제 오는 사람은 30명일 수도 있고 53명보다 더 작게 올 수도 있고 이 부분을 일일이 실태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규

김두규가정복지담당

노인대학 예산 지원은 우리구비는 하나도 없고 전부 시비로 보조사업인데 지침으로 1개소당 정액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별도로 인원에 비례해서 지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조홍제위원

전액 시비에서 합니까? 시비라도 예산이 국가예산이고 지원은 똑같은 것인데,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는데 그러면 타구에도 공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예, 똑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200명하고 50명하고 상시 출입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차등 지급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47페이지입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공중위생업소 무료 이용 지원 등 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동래구 14개 동 중에서 7개 동이 지금 독거노인을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도 지원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만 이것을 홍보해서 지금은 7개 동이니까 50% 정도하고 있는데 여타 7개 동에서는 목욕업이나 미용업, 이용업이 다 있어도 안 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7개 동만 하고 있는지, 홍보가 안 된 것인지, 전혀 그런 뜻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홍보를 해서 지원할 업체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이 뒷받침 할 수 있는, 모범업소가 되어 있는 곳은 별 문제이지만 조금 혜택을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댓가라기 보다는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예, 본 자료는 구에서 별도 이런 것을 사무지시를 한다든지, 특별히 월보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는 제도는 없고 단지 사무감사 자료 요구가 있었기에 각 동별로부터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입니다. 어느 동은 있고, 어느 동은 없는데 이것을 동에서 동장들이 열성적으로 해서 업주들하고 의논해서 하는 경우보다는 특히 목욕업체는 조합이나 협회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자라고 권장해서 거기에 회원들이 호응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발소, 미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독 그 업체가 여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에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사고의 발상전환이 된 분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각 협회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협조사항을 보내고 동장으로 하여금 관내에 업종을 불문하고 이웃돕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 내지는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고 모범업소 지원 문제는 사회산업국 소관이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실적이 많이 나온 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연말에 모범시민표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권장을 해서 확산이 되도록 해야 되겠고, 나머지 7개 동에도 이런 선행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개 동은 전혀 참여가 안 되고 있는데 홍보를 해서 불우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노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노인들은 소외되고 있는데 각별하게 노인문제에 대해서 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정원 결정에 대한 요인이 무엇이며, 우리 동래구에 사설과 공립시설 현황, 정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안해서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도 좋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원장들의 얘기에 의하면 옛날보다 정원이 많이 줄어져서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시설은 충분한데 증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증원에 대해서 과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어느 정도 시설이 되어 있고 학생들이 많이 오겠다 하는데는 조금 풀어 주는 것이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과장 견해는 어떠한지요?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이종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 책정 기준이라든지 기존 현황은 감사자료에 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정원을 늘려 주는 것에 대한 의지를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시설이 몇 평을 하면 몇 명 수용할 수 있고, 숫자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말씀하라고 하시면……

이종근위원

시대가 복잡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실은 3개 있는데 두 개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인원이 작아서 본인들이 줄여서 하는 것이고……

이종근위원

정원 제한을 받아서 더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영유아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3.63㎡ 이상으로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10명을 받으려면 몇 평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단지 이 기준이 있지만 이것을 완화하는 쪽으로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다만 제가 제 의지로 정원을 늘려줄 수는 없는 것이고, 이종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실무진과 검토해서 정원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시설 기준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것인데 건의를 해서 완화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각 동마다 공립을 지어라해서 주로 어린이 놀이터에 많이 지었는데 그 당시 인원 받을 때보다 인원이 반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숫자가 어느 정도 되어야 자기들의 경영에 맞는데 숫자가 줄어드니까 굉장히 어렵다 하는 얘기를 어린이집 원장들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정원을 조금만 풀어주면 자기들이 손익분기점에 올라서니까 운영하는데 좋겠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 내용과 같이 정원이 너무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은 충분한데 모집을 못하는 경우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유아원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 답변에 시설을 완화시키면 정원이 늘어집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법이 바뀌어진다면 결국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조홍제위원

우리구 자체에서 완화할 수 있는 것입니까?

충웅

김충웅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하는 쪽으로 밖에 조치할 수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매년 정기회때 마다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평소에 업무를 충분히 챙기고, 책임있게 처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반드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실시하는 것이니까 그저 그냥 지나가지 않겠느냐고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구민이 지켜보고 있고, 어디까지나 감사준비는 앞으로도 철저히 해 주시고 평소 때보다도 업무를 철저히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페이지에서 18페이지 중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5페이지에 보면 불가처리 민원조서에서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인데 식품진흥기금 위반은 어떤 업종이 주로 하며, 그 액수하고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불가한 것 중에서는 유흥주점이 있고,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침에는 주방시설 개선 자금으로만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담보 대출시 지정은행이 사전에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되고 사업자 등록에서는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단란주점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해서 상의해서 위반 신청을 불가했던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식품진흥기금의 한도액은 최대 얼마까지 됩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4,000만원까지 됩니다.

이종근위원

연리는 몇 %입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6% 정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겠네요.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예.

김진성위원장

99년도에 융자된 실적이 있습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뒤에 또 나올 것입니다.

김진성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면 본 과목으로 넘어가서 환경위생과 질의를 하면서 공통사항에 대해서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전반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54페이지에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 항목에 점검횟수가 98년에 비해서 99년 10월까지라도 횟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에는 점검횟수가 311건인데 99년도에는 197건이네요. 앞으로 두 달 남았다고 하지만 점검횟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승수

설승수환경지도담당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점검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점검 방법이 작년하고는 달라졌습니다. 지도점검 규정이 좀 달라지고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저조하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점검방법이 달라졌으면 위반 업소나 실적 수는 달라졌을 망정 점검횟수 조차 달라졌다는 것은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든지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법 한데 특별한 사유가 없었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지도담당

그렇습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점검을 하는데 상세하게 체크하는 항목이 많다 보니까 점검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박형석위원

점검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지도담당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폐수배출업소에 수질검사를 할 때 점검자가 들어가서 흘러가는 물을 바로 떠면 되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방법으로는 절반을 한 번 떠고 30분간 기다리고 앉아 있다가 또 나머지 절반을 떠서 합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업소를 점검하는데 최소 시간이 2배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세탁소 배출시설은 어떻게 관리를 하며, 현재 세탁소마다 유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세탁소가 가정에도 세탁을 합니다. 그래서 법상 세탁 용량을 기준으로 하는데 1톤 이상을 배출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더라도 세탁소가 배출시설을 법상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아서 단속을 해서 우리가 한 곳이 적발되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세탁소는 법상 해당이 안 되니까 관리를 하지 않고 유류가 나오는 것은 양이 적다 보니까 이것도 결과적으로 세탁협회에서 폐기물로서 세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상 해당이 되지 않아서 우리 과에서는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홍표한위원

세탁소 마다 유류를 가지고 거의 옷을 세탁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류의 잔여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설승수환경지도담당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세탁소로서 폐수를 배출하고 있는 세탁소는 허가받아 있는 곳이 한 군데이고, 나머지 기름을 사용하는 세탁소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기름은 별도로 모아서 폐기물로 처리하기 때문에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 물수건을 판다든지 호텔이나 여관에서 나오는 빨래를 하는 큰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한 군데 지정 관리를 하고 있고, 배출시설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름을 사용하는 그런 세탁소는 환경 배출시설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내역에 보면 체납액이 3억 8,997만 4,000원인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아 있게 되었는지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여태껏 환경개선부담금은 93년도부터 운영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 경과해야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을 하지 못 한 것들이 체납액이 누적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5년이 도래가 되면 체납도 정리하고 낼 것은 내고 독려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쭉 6년 동안 누적된 것이 체납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독려를 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5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는 계산법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례를 들어서 연료를 안 떼고 대체로 심야 전기로 했을 때는 그 만큼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고지서가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우리구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담당 혼자서 동을 통해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공공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해서 모든 전산자료가 있는 대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발견이 되면 징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물 사용량하고 대기부담금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대기부담금을 할 때 산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표준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부과를 해서 큰 금액이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아서 정밀 조사를 해서 만약 잘못 부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환급도 하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현재 연료비가 종전보다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심야전기로 많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심야전기로 대체했을 경우에 공해 대기부담금은 제로입니다. 제로인 상황에서도 옛날 그대로 부과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업자 측에서는 으례히 내는 것인 것으로 알고 몰라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환급을 한다는 홍보를 하든지 해야 되지 일례로 목욕탕 같은 경우 사실 심야전기로 많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협회에 가보면 신청을 하라고 해야 하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전에 같은 경우 30드럼을 쓰던 것을 지금은 하나도 안 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타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보고 법령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법이 잘못 되었다면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크게 여섯 가지로 산출 요인을 정하고 있는데 연료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LPG나 LNG를 쓰면 0.16으로 하고 경유로 할 때는 0.87로 하고 다음에 중유를 사용할 경우에는 1.62를 연료계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연료에 따라 지역 계수, 시설물 용도별 오염 유발 계수, 이렇게 환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부과를 하는 것이 좀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면 바르게 해 드리겠습니다.

최태원위원

그 계산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환이 되었을 때 바로 잡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 여름 같은 경우 대기요인이 안 생겼습니다. 그러면 연료를 경유고 휘발유고 아무것도 안 떼면 제로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부과금을 안 내어야 되는데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건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지침이 없는 것으로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을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성현

노성현환경관리담당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목욕탕이라든지 여관 같은 곳에서 연료비가 비싸다 보니까 심야전기로 대체해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할 때에는 지침이 없어서 정확하게 표준 적용을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시에 질의를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올해 처음 노출되었습니다. 물론 환경부 질의가 내려와서 유류를 구입한 영수증이라든지 세무소에 세금을 낸 것이라든지 또는 심야전기를 사용했던 영수증 그런 것을 작년과 비교해서 심야전기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그것을 환불해 준다든지 내년부터 조사할 때는 종합적으로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그렇게 부과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환경부 질의한 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심야전기를 사용한 확실한 영수증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다시 산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지금 최태원 위원의 질문 중에서 과장 답변과 계장 답변이 아주 미흡합니다. 질의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유류를 쓰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었는데 그러면 유류를 안 쓰고 심야전기를 쓰면 대기오염을 안 시키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는 요지의 질의인데 답변이 왜 부실하냐 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유류 뿐입니까? 그 외 포괄적으로 답변을 안 하시고 왜 그 부분만 가지고 합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유류도 포함되고 전기도 포함되고 물도 포함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물 쓰는 양, 전기 쓰는 양,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포괄적으로 부과 기준을 어느 부분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방금 계장 답변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환불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환불을 해 주실 것입니까?

성현

노성현환경관리담당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경우는 전기를 안 쓰니까 목욕탕이나 여관에서 기름을 실제적으로 유류를 한 방울이라도 사용을 안 했다고 하는 확실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는 겨울에 많이 쓰고 또 심야에는 물론 전기를 쓰겠지만 심야가 아닌 경우에는 유류를 써서 물을 데워야 하기 때문에 100% 전기를 썼다고 하는 객관적인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설명이 조금 국한되어서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수질이용부담금이 있고 대기이용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산해서 그것을 하는데 그 요인이 여섯 가지의 펙타를 해서 기름도 대기오염을 적게 시키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LNG나 LPG는 계수가 0.16으로 곱하고 대기오염을 많이 시키는 중유는 예를 들어서 1%의 유황이하의 함양은 1.62를 곱해서 그러한 지역 계수라든지 다음에는 수질오염 유발 계수라든지 이런 여섯 가지의 요인을 다 합산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심야를 전기로 쓴다고 하나도 안 나오는 것은 아니고 물 이용 부담금은 나옵니다. 그래서 대기 분야만 많이 부과가 되었다고 증명이 된다면 그 만큼은 환불을 해 주겠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김진성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어느 누구보다도 안경문 환경위생과장은 환경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과장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다시피 앞으로의 모든 우리 생활은 환경이 제일 먼저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동래구 환경은 상당하게 개선이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온천천 수질검사가 금년 3월과 7월에 BOD와 SS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78페이지에 퇴폐영업 및 심야영업 단속에서 업종위반, 무허가, 퇴폐변태, 기타, 175건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어느 정도의 단속을 하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단속하는데 업종위반, 무허가, 퇴폐변태, 기타가 있는데 기타는 주로 시설기준이 위반된다든지 시설개수사항, 다음에 시정명령이 나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허가증 자체가 안 걸렸다든지 시설개수와 시정명령이 나가는 사항을 기타로 합니다.

박종석위원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업종을 변경해서 재영업을 하는데 단속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동래구는 그런 것이 없죠?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동래구 관내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63페이지 좋은식단 이행기준이라고 해서 공통기준에서 나번 탈수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적정성을 기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모범음식점이 동래구 안에서 몇 개소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전체 업종 수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해서 약 1,536개가 있는데 현재 이 전체를 업종수가 4가지로 해서 몇 개소가 됩니까?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식품접객업소는 전체 약 4,000여개소가 됩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일반음식점 하고 유흥음식점이 700개 정도 됩니까?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일반음식점만 3,000여개소 됩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가 몇 개가 됩니까?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125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125개소의 평균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규모 자체는 저희들이 지금 통계로 뽑아 놓은 것이 없고, 시설상이나 위생적인 수준을 보고합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식탁이 2개 있어도 해 주고, 100개 있어도 해 주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전체 업소 수의 10%내에서 지정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런데 식탁 테이블이 2개도 가능하고 10개도 가능하고 그렇다는 것입니까?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면적 제한 자체는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나번에 탈수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가 나와 있거든요. 현재 125개 업소에 이것이 설치되어 있는 업소가 몇 개 있습니까?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1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청소과에서 하지만 모범음식점을 만들 때는 환경위생과에서 청소 관계도 하죠?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예, 합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환경위생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탈수기니 고속발효기를 했을 때 탈수해서 정화하고 나오는 양이 얼마라는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고 탈수기도 기계적인 탈수가 있고 물리적인 탈수가 있는데 소쿠리를 받쳐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일종의 광의의 탈수이고 모범음식점에서 종합적인 것을 하니까 탈수기도 권장을 하는데 주변에 냄새 때문에 설치가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음식점이 구 청소과에 다량 배출업소 등록은 1개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4,000여개나 업소가 되는데 다량 배출업소 등록은 1개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부지기수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때는 무단투기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것을 집계를 못 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때는 청소 상태를 감안을 안 할 때는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이 분들이 배출하는 것은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검할 때는 이 부분을 점검해서 모범음식점 간판 붙여 놓고 무단투기를 해 놓고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도 환경의 일부분입니다. 꼭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청소도 결부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환경위생과 하고 청소과도 같이 결부되어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적은 인원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2000년도부터는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석 위원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제 경험을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6년 전에 제가 강서구에 있을 때 청소 업무와 같이 보면서 폐기물관리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량 배출업소 지정은 그 당시에는 기준이 없었는데 지금 1개소만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챙겨보고 청소행정과에서 협조문이 오면 식당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합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권장을 충분히 해서 청소행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등록된 업소가 하나 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그 중에서 들어야 될 업소가 안 들었을 때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예를 들어서 식당 테이블이 100개 되는 음식점은 굉장한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도 환경과 결부해서 해야 되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온천천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3월과 6월에 연안교 BOD가 40.3%, 7월에 8.5%로 나오고 6월에는 28.2%로 나오고 있습니다. 7월에는 아무래도 비가 온 직후에 한 것 같습니다.

박종석위원

7월에 얼마가 나왔다고 했어요?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8.5%로 나왔습니다.

박종석위원

7월에 비가 그렇게 많이 왔어요, 잘못 나온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온천천 정화사업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98년에는 61.9%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40.2%로 상당히 수질이 좋아졌다고 봐지는데 7월에는 26.6%인데 8.5%로 된 것은 획기적인 것인데 데이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8월이 12,5%인데 비가 많이 왔다든지,

박종석위원

제가 온천천 살리기 운동을 하다보니까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차 물어 보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그 때 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박종석위원

끝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환경하고 청소하고 같이 상호 협조해서 음식물쓰레기가 각 가정에 아파트 20세대 이상도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는데 몇 천개가 되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상당하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은 꼭 청소과에 맡길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와 협조해서 개선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64페이지에 보면 100인 이상 사용하는 동별 약수터와 지하수 현황이 있는데 동래구 전체 약수터가 11개, 지하수가 25개가 있는데 동별로 한 곳도 없는 곳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중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 가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명령을 안 내려서 하는 것인지, 내렸는데 아직 안 하는 것인지, 실제로 이 중에 몇 곳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100인 이상 사용하고 있는 약수터라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약수터는 100인 이상이 되어서 11개소가 다 포함이 되었고, 지하수는 전체 900여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100인 이상 사용한다고 판단되는 곳이 25개소로 하다 보니까 없는 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100인이라고 하는 기준이 애매한데 하루종일 지켜 서서 확인을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직1동에 농협, 사직3동에 새마을금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숫자가 안 들어 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사직1동 농협 같은 경우에는 부정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검사해서 구에서 예산이라도 투입한다든지 해서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약수터는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하수는 가해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지하수를 뚫은 사람이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우리구가 공인을 해 주면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하면 자기네 식수로 이용하고 자기가 부적합한데 물을 먹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이야기이고 농협이 미생물 검사가 있고 미화학적 검사가 있는데 아마 미생물 검사가 부적합이 되면 끓여서 먹는 것으로 대용할 수 있으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부분이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농협하고 사직3동 새마을금고도 그렇습니다.

승수

설승수환경지도담당

환경지도담당 설승수입니다. 사직1동에 농협지소하고 사직3동에 새마을금고는 수질검사를 우리구 총무과 민방위계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지정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민간인시설은 전부 관리하는 민간인이 수질검사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두 군데에는 저희 총무과에서 민방위급수시설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종근위원

여기에서 100인 이상 사용한다고 하면 환경위생과에서는 민방위에 앞서서 이 대상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지도담당

저희들 관내에 있는 917개소 중에 시설이 크고,

이종근위원

917개소는 대부분 가정에 많고 이것은 새마을금고나 농협에서 길거리에 내어서 다중이 받아 가고 하는데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공동 검사를 해 주어야지요.

승수

설승수환경지도담당

구청 예산으로 1년에 네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민방위급수시설로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하수 관리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지하수가 우리 관에서 파는 것은 한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니까 이것은 민방위급수시설로서 총무과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내가 알기로는 순수하게 구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민방위과에서 편의적으로 지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직3동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자체에서 받고 동래농협도 농협 자체에서 받고 있는데 민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고객을 끌기 위해서 했는데 조금 부적합해서 폐쇄명령을 내렸는데 주민들이 틀어 달라고 해서 먹어도 별 사고가 없으니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돈을 더 투입해서 더 깊이 판다든지 해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인데 대장 자체에 봐도 100인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포함도 안 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그렇게 하면 총무과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 그대로 관리를 하고 만약에 관리를 안 하고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내가 알기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고 관리를 안 하고 있으면 수질검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62페이지 5항에 제공반찬과 가격표시가 있는데 모범업소에도 제공반찬을 표시하는 그런 업소는 아직 볼 수 없었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도 활용을 안 하고 사장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기준이 방금 위원이 질의하신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6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을 차린 모형이라든지 메뉴판 자체가 모범음식점이라도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시 단위 차원에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외부 입간판을 전면적으로 제작을 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런 항목이 빠졌다고 해서 모범음식점 지정을 안 하면 우리 관내에는 모범음식점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 항목이 없더라도 위생적으로 깨끗하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본 것이고, 다음에 객실 및 객석에는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표기된 음식메뉴판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은 볼 수 있지만 외국어로 표기된 것은 다 아시다시피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시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다음에 63페이지 두 번째 개별기준이라고 해서 소형찬기, 복합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몇 년 전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그 당시 복합찬기를 구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해서 모범업소에 나누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이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지금 제가 알기로는 3,4년 전에 예산에서 구매를 해서 업소에 배부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소 지도 점검시 행정지도사항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기 위해서 소형찬기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업소의 영업행위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음식 성향이 푸짐한 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업소에 반찬을 작게 주면 손님이 안 와서 업소 자체에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를 하다가도 손님 자체가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또 반찬을 푸짐하게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찬기는 저도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어서 식품진흥기금 징수교부금을 가지고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도 결과적으로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보는 시각은 복합찬기를 해서 평가가 아직까지 위생수준을 올리기가 대중음식점까지는 어렵다, 뷔페라든지 이런 곳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고객들의 위생수준이 올라가면 이 부분은 언젠가는 다시 추진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보는 시각이 아직 이르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기를 두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동래구의 예산을 들여서 복합찬기를 구입해서 모범업소에 배부해 주고,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시된 것으로 그 당시 답변을 들었는데 현재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결국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차문제만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조금 전에 64페이지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기록된 약수터 위치를 대략 해 주시겠습니까? 만약 위치를 설명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위치가 기록된 자료가 있죠?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네, 대부분 산 중턱에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위치가 기록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바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지도담당

약수터 11곳의 위치는 사직2동 쇠미산 위에 3군데가 있습니다. 다음에 구 만덕터널 옆에 만수정 하고 금강1,2에 3군데가 있고 다음에 채광로 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다음에 금강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금강원 식물원 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하수 25개소는 그 뒤에 자료에 보면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도로 표시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자료에 비고란이라도 위치를 기록해서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설승수환경지도담당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75페이지에 보면 퇴폐이용업소 조치내역이라고 했는데 질의요지하고 조금 상반됩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일반 이용업소 답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것은 퇴폐이용업소가 적발이 되었느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물었는데 실제 질의요지와 상반되는 것 같은데 우리구에 퇴폐이용업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퇴폐는 밀실을 해서 커텐을 설치해서 음란 윤락행위까지 하는 것을 퇴폐업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 관내에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진단 10건,

김진성위원장

담당이 확실이 알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김길현공중위생담당

퇴폐업소라고 하면 우선 지하업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의 관내에는 11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퇴폐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한 것이 상반기에 한 번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갈 때는 그런 점검결과 단속에 적발이 되지 않았고, 경찰에서 주로 한 두번 신고접수를 해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영업정지 6개 업소, 과징금처분 3개 업소, 경고 이것은 허가증을 게시 안 한 것이 있고, 폐쇄명령을 한 건은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이 폐쇄명령을 내린 것이고 한 건은 음란으로 하다가 소문이 많이 나서 무단폐업으로 인해서 직권으로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원위원

위원들이 퇴폐이용업소 조치내역을 질의했는데 이 답변 요지로 봐서는 밑에 일반 이용업소 단속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퇴폐이용업소 조치내역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담당자 말씀은 경찰에서 통보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는 단속을 안 했느냐는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11개 업소가 퇴폐이용업소라고 지정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길현

김길현공중위생담당

퇴폐업소는 98년부터 관리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퇴폐업소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나가서 기록부에 기록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퇴폐이용업소 조치내역이라고 제목을 해서 유인물에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은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를 보고 질의요지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견해의 차이도 있어서 착오가 있었던 것은 미안합니다. 다음에는 충실히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퇴폐업소를 일반업소로 완전히 전환을 시켜 버리면 안 됩니까? 퇴폐업소를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퇴폐업소면 폐쇄조치를 취하든지 완전히 전환을 시켜서 일반업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퇴폐이용업소라고 하면 손님에게 윤락행위 등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당연히 없애야 하는데 왜 관리를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공중위생법에서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올 8월 9일부로 법이 개정이 되어서 퇴폐이용업소라는 말 자체도 없고 지금은 신고제로 해서 아직까지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서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퇴폐라는 것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크게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융자현황에 보면 각 동별 고루 분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보가 미흡했는지 아니면 동에서 전부 몰라서 그런 것인지 실제 필요한 사람들은 몰라서 융자를 못 하고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저금리의 융자이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실제로 식당을 하는 사람이 식당을 깨끗하게 해서 해 보겠다는 신청이 있어야 융자가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은행에 대출해 줄 재산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먼저 확인을 받고 신청을 하는데 우리구에서도 지부를 통해서 상당히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12월 25일에 협조문을 보내었습니다만 25일에 동래고을지에 대표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은 우리구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최대한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진흥 관계는 사실 이 명단을 보면 동별로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또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지부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겠느냐 또 이것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선발해서 어느 사람에게는 주고 어느 사람에게는 안 주고 하는 것도 대중음식점이라든지 서민을 상대해서 좀 장려하고 싶은 식품업소가 있을 것이고 또 사치성이라든지 이런 곳은 지양을 해서 서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음식값도 내려 갈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98년도에는 실제로 온천장과 안락2동만 융자가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다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 전체 식품위생업소가 실제로 4분의 1이 온천장에 있는데 그 업소가 4분의 1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온천장에 큰 업소가 있으니까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는 업소가 지역의 편중보다는 아무래도 전략기반을 잡는 지역도 온천장의 위생수준을 먼저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종근위원

2000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예산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우리 예산에 없이 어떻게 합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위반을 하면 과징금을 받았던 돈을 가지고 합니다.

이종근위원

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약 3억 4,000만원을 부과했고 올해는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과징금을 안 내고 대부분 행정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억 7,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종근위원

최고 한도액은 4,000만원까지 준다고 했어요?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예.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징금을 거두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기금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 시 도지사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시장이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서를 받아서 현지 시설조사 완료 후에 시로 이 서류를 이첩을 하면 자금 자체는 시에서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래구에서 맡긴 돈이 1억 7,000만원인데 신청이 3억원이 들어왔다면 오버해서 받아 낼 수도 있습니까?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일단 추천을 할 때는 부산시 전체 금액에서 초과하면 내년으로 이월이 되는 것이고, 시 단위로 관리하기 때문에 일단 구의 신청서는 시로 이첩을 시킵니다.

이종근위원

우리가 기탁한 돈에 관계없이 한다는 말이죠?

병길

우병길식품위생담당

예, 시에서 진흥기금 자체를 올해 융자금이 10억원이면 10억원을 정해 놓은 그 선에서 부산시 어느 구에서도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는 순서대로 들어오는 대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행정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위원께서도 주변에 식당하는 사람이 주방시설에 국한하려고 하면 신청해서 여태껏 안 해 준 것은 단란주점이 유흥업을 하면서 단란주점의 사업장 등록을 하고 우리가 서류상 보기에는 조금 잘못 되어서 반려를 해서 안 해 주죠. 신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가능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께서도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53페이지 동래사적공원 생태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임시회 때 현장을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향후 계획이라고 나와서 상수도를 설치하는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4,158만원인데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확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조홍제위원

요구도 안 했고 안 자체이니까 앞으로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예.

조홍제위원

그러면 향후라는 것은 내년도 아니고 그 다음 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상수도 설치는 실제로 사적공원이 공원관리공단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앞으로는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상수도 설치 방안은 위원께서도 현장을 다 갔다와서 실제로 사적공원에 물을 살려보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올해 9월 14일에 검사를 하니까 중금속이 기준에는 진짜 0.002가 밑으로 들어와서 적합이 되고 다음에 일반 세균과 대장균이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차로 또 다시 검사를 하니까 중금속은 적합하고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이 부적합하면 끓여서 먹는 대용은 되니까 실제로 검사를 1차는 원수를 하고 2차는 보리차를 넣어서 끓여 봐서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해 봤습니다만 큰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애석하게도 지금 있는 물 가지고는 중금속이 부적합 하니까 그 물은 앞으로는 쓸 수 없고 생활용수 밖에는 못 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물을 아무래도 상수도를 설치해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한다면 우리 과에서 대충 총 공사비를 상수도 본부도 알아보고 해서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본 것이 약 4,200만원에 속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향후 계획에 속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건의는 드리겠습니다만 상수도 설치하는 것까지 우리 과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홍제위원

음용수로 부적합한 것은 검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99년 10월 18일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음용수로서는 부적합 판정이 난 것 아닙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예.

조홍제위원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빨리 실행을 하든지, 사적공원은 동래에서 유일한 공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를 이용하는 구민의 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향후 계획이 유인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곧 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홍제위원

다음에는 67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식품접객유흥업소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지도 점검 조치 사항이라고 해서 단속 업소 수와 과징금이 나와 있는데 숙박업은 과징금이 추가된 사실이 없네요?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숙박은 대부분 청소년과 관련해서 과징금 항목이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목욕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미용은 퇴폐 관련입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예.

조홍제위원

그리고 위생처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단속 업소 수만 2개소 나와 있고 건수는 없는데요?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위생처리업은 실내 공기, 청소하는 그 업소입니다. 상세한 것은 담당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길현

김길현공중위생담당

공중위생담당입니다. 목욕업종 과징금 1건 114만 8,000원은 증기탕 과징금입니다.

조홍제위원

증기탕요?

길현

김길현공중위생담당

문화관광호텔 내의 증기탕으로 지금은 폐쇄명령을 내려서 허가취소가 된 업소입니다.

조홍제위원

불법 영업입니까?

길현

김길현공중위생담당

커튼 설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시켰습니다.

조홍제위원

이용업소 9건 이것은 어떻습니까?

길현

김길현공중위생담당

이용업에 대한 과징금 9건은 주로 건강진단 미필이라든지 1회용 면도기를 중복해서 사용한다든지, 또 소독기구를 설치해야 되는데, 소독기구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업소, 그런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업주가 원할 시에는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소독기 미비치 같은 것은 육안으로 식별이 되는데 면도날 중복 사용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까? 몇 번을 사용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박종석위원

이용객이 신고를 하겠지요?

조홍제위원

그렇게 됩니까? 면도날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을 쓰고 잘 모르겠던데요? 단속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현

김길현공중위생담당

저희들이 이용업소에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면도날을 봅니다. 면도날이 꽂혀 있으면 이것은 분명히 두 번 이상 사용하는 업소로 인정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옛날처럼 갈아서 쓰는 면도기는 못 쓰네요?

길현

김길현공중위생담당

지금은 쓸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취지는 에이즈라든지 각종 감염, 전염병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도날은 이발소뿐만 아니라 이용업소에서 중복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럼 1회용만 쓰도록 되어 있어요?

길현

김길현공중위생담당

예.

조홍제위원

그런데 과연 1회용만 써집니까?

길현

김길현공중위생담당

업주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날 한 개가 4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업주들이 정신이 많이 깨어서 거의 다 1회용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종종 구내이발소라든지, 그러니까 특정업소를 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동대라든지, 학교 구내 이발소에서는 학생들이 사용하니까 간혹 중복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빼 놓았다가 사용을 하면 어떻게 압니까?

길현

김길현공중위생담당

그래 업주가 깨끗이 소독을 해서 사용하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파악하기 힘듭니다.

조홍제위원

미용도 마찬가지겠고, 그럼 위생처리업은?

길현

김길현공중위생담당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생관리용역업입니다. 이것은 26개 업소가 있는데 2개 업소를 칭한 것은 전에 한 번 나가본 결과 무단 폐업이라든지 해서 업소가 없어진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2개 업소를 나가봤습니다.

조홍제위원

이것은 정기적으로 합니까?

길현

김길현공중위생담당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렇게 하면 업소를 방문했다는 일지 같은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길현

김길현공중위생담당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조홍제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작년도인데 금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작년보다 단속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길현

김길현공중위생담당

단속 실적이 왜 저조하느냐 하면 과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중위생관리법이 올해 2월 8일로 제정되어서 6개월 후인 8월 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8월 9일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공중위생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이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시행령은 12월 중순경, 시행규칙은 12월말 경에 내려올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도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길현

김길현공중위생담당

예.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참고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행정처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이전에 적발된 것만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바뀌면서 행정규제 완화가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조홍제위원

완화가 되어도 부분적으로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럼 모범업소라든지, 이·미용, 목욕, 숙박 다 그렇잖아요. 그런 데는 행정지도할 때 혜택을 줘야 됩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등급별 기준을 하는데, 등급이 좋은 것은 장려를 해야지요.

조홍제위원

자율적으로 하도록 놔둬야 됩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행정처분을 안하는 대신에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1등급이 되는 것은 특혜를, 시행규칙을 완전히 마련하지 못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끌고 가는 방향이 모범업소는 권장을 하고, 행정처분은 완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조금 전에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옛날에 없던 병들이 에이즈라든지 이런 것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도 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홍제위원

다음 81페이지 대기오염 배출 시설에 대한 단속을 보면 점검 회수가 작년도에 비해서 저조한 것 같은 그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98년도에는 262회 점검을 했고, 금년도에는 165회만 했어요. 점검이 단속과 성격이 틀립니다만 점검 회수를 줄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가 점점 오염되고 심각해지는데 거기에 비해서 점검이나 단속 회수가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점검 회수는 환경부 예규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데, 기술도 날이 가면 발전되듯이 점검을 한 번 하더라도 똑똑히 하라고 점검 항목이 많고, 수질도 아까 환경지도담당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물을 떠서 30분 후에 또 물을 절반해서 대표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니까 한 업소당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때문에 점검 회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조홍제위원

같은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차이라 말입니까?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예. 한 업소당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조홍제위원

자료에 보면 대상업소수가 98년도에는 166개 업소이고, 99년도 174개소입니다. 그런데 단속 회수가 262회에서 165회로 줄어들었는데,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남은 한 달 동안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정기적으로 해서 계몽을 하고, 환경 오염 중에서 수질, 대기 이것이 제일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환경위생과장이 이 분야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 대해서는 거의 전문인이신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홍제위원

마지막으로 83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인천 호프집 화재 참상은 우리의 기억에 아직까지 생생한데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는 접객업소에 출입을 해서 그런 사고가 나는 예가 많잖아요?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예.

조홍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 관내에도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없고, 출입할 수 없는 업소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위생업소는 하나도 없고, 요즘 콜라텍이라고 해서 콜라 먹고 디스코 추는 신종 업종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사직동에 하나가 있는데, 장사가 안되어서 휴업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운동장 앞쪽이죠?

경문

안경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인천 호프집 사건과 같은 일이 안 일어나도록 사전에 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장시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99년12월3일(금) 14시55분 감사중지) (1999년12월6일(월) 오전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6일 사회도시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에서 18페이지 중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인 2, 6, 12, 13, 1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포함해서 87페이지에서 119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재활용센터 계약 기간이 곧 될 것 같은데 12월 14일지요? 그것이 2년인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장소에 가보니까 사람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위치가 동래구 땅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명륜타운 하려는 장소라든지 시민이 많이 왕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면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활용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은 외진 곳에 있는데 장소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과감하게 투자해서 하면 활용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의견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광수입니다. 이종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는 수안동 2-7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이 재산은 청소행정과 행정 재산입니다. 그러니 구 재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터를 당초에 설립할 때 구 재산을 활용해서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설립했습니다만 이종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좀 더 교통이 편리한 데, 이런 데 설치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임대를 한다든지 또는 구유재산을 구입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관계는 구유재산이 교통이 편리한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장기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명륜타운 지을 장소가 시유지도 확보해 놓고, 그곳은 전철역도 가깝고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니까 동래구 산하 각종 위원회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있는 장소나 거기에 있는 장소나 활용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여기로 옮기고 바꾸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싶은데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명륜타운 건설을 할 때 의견을 제시해서 각종 위원회가 빠지더라도 재활용센터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앞으로 계획은 그렇지만 현재 봐서는 명륜타운이 언제 건설해서 완공될런지 모르겠지만 한 해라도 빨리 바꾸면 재활용센터가 사설도 있고, 공설도 있는데, 사설은 신품도 팔기도 하고 이렇는데 점점 개인도 동별로 많이 세우고 있으니까 경쟁력이 약화되어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 사람들도 장사가 되어야 유지가 되고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청소인력이 감축되고, 차량이 감축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사무실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시행이 가능한지 별도로 조사해서 이종근 위원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이종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자료 92페이지 예산 지원 현황에 소각로 가동 실적이 전혀 없는 동에도 유지 보수비와 전기요금 등은 지원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박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지원 현황에 소각로 예산은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동 자체 예산으로써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건데 사실은 현재 수안동과 사직1, 2동, 안락1동 이렇게 4개 동만 소각로를 가동하고 있고, 다른 동은 7월에 폐쇄되었거나, 10월에 폐쇄되어서 지금 4개 동 밖에 안됩니다만 당초 99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일괄적으로 동에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총무과와 협의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형석위원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100페이지 파지 수거방법, 수거 후 조치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파지 수거방법에 있어서 파지라 함은 어떤 종류를 말합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폐휴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예를 들어서 신문을 다 본 다음에 폐신문 그것도 파지라고 분류가 되고, 일반 폐 종이류를 파지라고 분류하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예.

박형석위원

각 동별로 수거 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난 동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각 동마다 안하는 동이 여러 동이 되는데 여기도 전 동이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나와 있습니다. 하고 있는 동과 안하고 있는 동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파지 수거 현황은 우리한테 신고된 10인 이상의 동 부녀회 또는 자생단체 등을 합해서 현황을 뽑았기 때문에 동에서 직접 안하더라도 그 관계는 우리가 현황을 파악해 놓은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이 부분의 업무가 사실과 내용이 일치 안되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처음 이 업무를 시작할 때는 가정이나 직장단체에서 폐신문이나 폐휴지를 모아서 동에 가지고 가면 중량을 달아서 거기에 부응되는 휴지를 몇 개 준다든지, 물물교환 하는 조건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였는데, 얼마 안 가서 용두사미 격으로 서서히 없어지고, 1개 동이 없어지니 다음 동이 없어지고 여러 개 동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시행되고 있는 동은 어느 동에서 시행되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현재 전혀 파지를 수거하지 않거나 재활용하지 않는 동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을 많이 하는 동과 적게 하는 동의 격차는 상당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 8월 초순에 부임을 해서 동장과 사무장 회의를 두 번에 걸쳐서 재활용 관계를 강조했습니다만 앞으로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지속적으로 성의있게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102페이지 100인 이상 식당의 음식물 쓰레기 소멸 시설 의무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발효기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되는데, 여기에 고속발효기라고 칭하는 기계는 기종이나 가격, 제작자,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박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장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무슨 기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과장께서는 고속발효기를 한 번 구경해 보셨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몇 개 업소에 구경만 했지 용량이 얼마이고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호

김영호재활용담당

재활용담당 김영호입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100인 이상 감량 의무 사업장 중에 감량화 기계 자체 감량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업소는 현재 13개 업소입니다. 그리고 감량기계의 처리 방식은 자체 소멸하는 고속발효 방법으로 해서 양을 최소화시켜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방식의 기계입니다. 용량은 거의 1일 100㎏ 정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고, 제작 회사라든지 이에 대한 비용은 기계별로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소별 현황은 지금 자료가 부족해서 다음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재활용담당

잘 알겠습니다.

박형석위원

다음 107페이지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단투기자를 적발한 사람은 누가 했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적발했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는 공공근로자와 동의 청소행정 담당자, 다음에 공익요원, 청소종사원과 우리 직원이 수시로 또 매일 무단투기 단속을 해서 적발한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무인카메라가 몇 개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가동 상태는 어떻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무인카메라는 1개 동만 구입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은 무인카메라가 없고, 일반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개 동밖에 없습니다.

박형석위원

구에서 예산 가지고 설치한 곳이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주태

김주태청소행정담당

청소행정담당 김주태입니다. 구 관내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세 곳인데 이것은 개인 사비로 설치되어 있고, 구에서 예산 지원한 곳은 없습니다.

박형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명장2동이 적발 순위 2위, 명륜2동이 1위인데, 물론 이것은 주민의 의식 구조가 잘못된 것이 기본정신이지만 단속반의 많은 노력이 이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홍표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쓰레기 감량은 강력한 무단투기 단속과 재활용 분리를 철저히 하는 이 두 가지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법령 개정이나 또는 조례 개정 때 벌칙은 강화해야 되겠고, 다음에 언제까지나 공공근로자, 공무원을 투입해서 단속만 해서 될 것이냐, 첫째로 교육을 위주로 강화하고, 그 다음에 벌칙을 강화하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내년에도 환경부에서 쓰레기를 10% 이상 감량을 하라고 목표액을 시달하겠습니다만 그 감량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도 확대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들도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청소행정과장을 맡고 두 달 만에 성남의 환경박람회에 출장을 가서 폐비닐 중에서 재활용이 안되는 것을 재활용하는 공장시설을 둘러보고 지난 11월 17일 부산시와 함안에 있는 이 재활용 공장에서 현재 과자 봉지 종류 또는 계란이 안 깨지도록 하는 박스 등 재활용이 안되는 것을 지난 11월 20일부터 분리수거를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약 두 달 정도 선별장에 수거를 해서 함안의 공장에서 직접 수거하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안되는 것도 확대해서 실시하고 무단투기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감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적발건수가 많은 곳은 앞으로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차후 건수가 적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홍표한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중복됩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동별로 차이가 너무 많은데 과연 그 동이 주민 계도가 잘되어서 그렇느냐, 그렇지 않으면 단속하는데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또 향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서 할 것인지, 계도를 잘 해서 안 버리도록 하면 되는데, 사실 숫자가 적어야 되는데, 동수에 따라서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인구가 많은 데도 굉장히 적고 그렇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이종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명륜2동 같은 곳은 126건으로 지나치게 많습니다. 물론 주민들도 금정구와 경계지점이 되다보니까 금정구에서 버리는 것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구보다 금정구 봉투가 비쌉니다. 그런 폐단도 있고, 저희들이 명륜2동은 센터가 되다보니까 공익요원이 집중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고, 그 다음에 다른 동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성적 나쁜 곳은 돌아가면서 공익요원을 투입시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적발 건수가 적은 동은 공익요원과 직원을 투입해서 매달 점검을 해서 진짜 잘 되고 있으면 문제가 다른데 못되고 있으면 동과 저희 구청이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과장이나 담당 전부 다 청소업무가 생소하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르는 분들이 서로 배우는 입장에서 질의하고자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의 행정기구표 직급별 정원표상, 과장께서 조금 전에 함안에 출장 가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출장 간 것이 아니고 직원이 갔습니다.

박종석위원

누구누구 갔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재활용담당과 청소행정담당 둘이 갔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여기서 환경직이 누구입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여기는 환경직이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청소행정과에 환경직이 1명인데 환경직이 없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환경직은 없습니다. 화공직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표에서는 환경직 1명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환경직이 없는 청소행정과가 왜 있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국장 오시라고 하세요. 왜 국장이 안 나와 있습니까?

김진성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오시라고 하세요.

박종석위원

기구표상 환경직이 있는데 왜 환경직이 없느냐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환경직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김진성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분이 안 계십니까?

박종석위원

청소행정과에 환경직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6급에서 행정직 둘, 환경 한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기구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정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원은 현재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렇게 해서 청소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숙달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직이 어떻게 환경을 다루고 있습니까? 전문가가 환경직입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의 인사와 정원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사실은 정원과 현원은, 조직표 상에 정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안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총무과의 인사에도 고충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종석위원

고충이 많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국장이 오셔야 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감사를 하는데 왜 국장이 안 계십니까?

김진성위원장

자리를 뜨지 않도록 위원장이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박종석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문화회관에서 쓰레기 관련 대구민 토론회를 분명히 개최했습니다. 그 개최 의의와 개최 후의 후속조치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차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개최한 의의는 쓰레기 수거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고, 두 번째 쓰레기를 감량화하는데 주민 홍보에 의의가 있고, 또 쓰레기 수거 체계를 개선하는데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등을 중점적 목적을 두고 토론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4일 토론회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구청장에게 종합적으로 건의된 사항과 앞으로 개선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시행되는 그런 수거 체계라든지 감량 문제, 예산 확보 문제는 당장 처리가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2월에는 구민 여론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다음 예산 확보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문전수거체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내년에 장기적으로 또 여론 조사도 받고, 공청회도 청장의 지시 사항으로 한 두 번 더 해서 수거 체계 개선 사업을 해 나가라고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알고 98페이지를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상단에 97, 99년도 쓰레기 배출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에 총 12만 8,699톤의 쓰레기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보고를 받아 보면 98년도에 12만 8,699톤이 아니고 13만 432톤인데 그 차이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보고서 상 숫자 차이가 어떻게 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태

김주태청소행정담당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감사자료에 98년도 쓰레기 발생예정량은 13만 432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감사 수감 시에 연말까지 배출 예정량을 기록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99년도 감사자료에 98년도 12만 8,699톤은 12월말까지 실제량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박종석위원

아니죠. 그 당시 98년도 감사는 10월말로 두 달을 뺀 것이 13만 톤이 되거든요.

주태

김주태청소행정담당

아닙니다. 예정량입니다. 그 밑에 보면 98년도 발생량 기준은 10월말 기준으로 연간 배출 예정량이라고 못을 박아 놨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12만 8,699톤으로 총 쓰레기가 발생됐다 말입니까?

주태

김주태청소행정담당

예.

박종석위원

그러면 99년도는 12만 6,803톤으로 되어 있죠?

주태

김주태청소행정담당

예.

박종석위원

이것은 10월 현재지요?

주태

김주태청소행정담당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연간 배출량입니다. 예정량입니다. 99년 12월말로 예정한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매달 쓰레기 보고 받아서 집계한 것하고, 차이가 많이 생겨도 관계가 없습니까?

주태

김주태청소행정담당

배출 허용량이 있는데, 전년도 발생량과 비교해서 10월까지 들어간 양을 10개월 나누어서 평균하고 나머지 2개월을 평균한 것으로 포함한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12만 6,000톤이라는 것은 10월말로서 반입된 양 아닙니까?

주태

김주태청소행정담당

아닙니다. 12월말을 예정으로 한 것입니다. 예정량입니다. 10월말 플러스 2개월 남은 기간 동안은 예정으로 추산해서 합친 양입니다.

김진성위원장

사회산업국장 빨리 출석 안됩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모시러 가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지금 담당께서는 업무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앞 뒤 잘 몰라서 그렇는데 지난 번 보고는 10월말 현재라고 보고를 받았다 말입니다. 예정량이 아닙니다.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주태

김주태청소행정담당

98년도 감사자료에도 98년도 발생량은 10월말 기준으로 연간 배출 예정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예정량으로 어떻게 작성을 합니까? 10월말이면 10월말으로 계산을 하고 나머지 두 달 분이 예정량 아닙니까? 10월말까지는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태

김주태청소행정담당

10월말까지는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10월말에다가 2개월이 남아 있는 것은 10월까지 들어간 것을 10개월 평균해서 2개월을 추산해서 그것을 합산해서 연간 배출량을 정합니다. 그래야 연도별로 전년도와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보고는 그렇습니다. 10월말이면 감사자료에는 10월말의 배출량이 나와야 됩니다. 그 밑에다가 토를 달아서 배출예정량이 얼마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야됩니다. 숫자는 배출량이 되어야 원칙입니다.

주태

김주태청소행정담당

예.

박종석위원

그래야 앞뒤가 맞아 나가지, 지금 보고서하고 다음 두 달 보고서가 또 틀린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그 숫자가 앞뒤가 안 맞다는 소리입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98년도와 대비를 하다보니까 98년도 총 쓰레기 배출량은 얼마인데, 99년도는 얼마가 되어서 얼마를 감량하겠다는 것을 비교 분석하다보니까 그렇게 감사자료를 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 제출을 할 때 그 달 실적과 그 밑에 추정치를 별도로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실제 양이 나와야 정확하게 되지, 예정량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체 정책회의를 할 때 필요하지만 감사보고서에서 얼마를 배출했고, 앞으로 얼마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나와야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102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00인이상 식당 현황이라고 했습니다. 이 식당에는 관공서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식당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0인이상 식당 음식물 쓰레기 소멸 시설 의무화에 따른 실태는 업종별로 보면 100인이상 집단 급식소, 그 다음에 100㎡ 이상의 일반음식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음식점이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159개소입니다.

박종석위원

여기에 표시는 안되어 있네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100인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100인이상만 자료를 내놓아라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100㎡ 이상 일반음식점은 159개소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159개소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는 어떻게 합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의무감량 업소이기 때문에 자가처리 아니면 위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100인 이상 업체가 54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 농가 위탁이 26군데, 고속발효기 10군데, 자가퇴비가 12군데, 소각 2군데, 자가사료가 4군데, 소멸이 1군데입니다. 이 총 인원을 합하면 39,000명 가까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발생하는 양이 연간 4,000톤 나옵니다. 전체 양을 농가 위탁에 보내 줬다는 보고가 되어 있는데, 농가 위탁이 다 된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당초 허가를 받을 때 농가와 위탁한 계약서 아니면 허가를 내 주지 않고, 또 동별로 이 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도 가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감사 기간 동안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현재 업무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가격 산정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가를 어떻게 해서 책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주태

김주태청소행정담당

박종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는 사항이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은 시 지시에 의해서 2002년까지는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100%까지 인상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시키는 것은 구 청소 업무의 재정자립도와 물가 인상 요인 이런 사항 등을 감안해서 2002년까지 100% 인상시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자립도가 몇 % 됩니까?

주태

김주태청소행정담당

자립도는 99년도 현재 40%입니다.

박종석위원

99년도 6월 환경부지침에 의하면 봉투 판매 가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ℓ당 처리 비용 곱하기 봉투 용량을 곱하고, 거기다가 봉투 수수료 자립도를 곱하고, 봉투 제작비 판매 원가를 보탠 것인 1장의 단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죠?

주태

김주태청소행정담당

예.

박종석위원

그럼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우리 동래구 봉투가 10ℓ 기준으로 160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제작원가가 98년도에 10ℓ가 1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가가 13원이 나왔고, 한 장에 16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입니다. 160원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주태

김주태청소행정담당

전체 처리량의 봉투 사용량을 계산해서 봉투의 사용량이 총 몇 매인데, 몇 ℓ라고 산정되어야 정확한 ℓ당 처리비가 산정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봉투가격이 인상된 것은 98년 7월 16일 인상되었는데, 지금 박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처리비, 제작단가, 수집·운반비를 다 해야 되는데, 처리비라고 하는 것은 수거에서부터 반입할 때까지 그것을 총 해서 반입수수료까지 지급하는 전체가 처리비용이 될 것인데 그것까지는 전체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행정 업무의 예산이 금년도 기준으로 66억원이 됩니다만 66억원 가운데는 순수 쓰레기 처리비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상적 경비까지 청소업무의 비용으로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만 순수 쓰레기 처리비로 가기는 그렇습니다만 전체 66억원을 환산해서 재정자립도가 40%인데 ℓ당 처리비가 얼마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못해 봤습니다.

박종석위원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태

김주태청소행정담당

예.

박종석위원

동래구는 분명히 봉투 소요량을 파악해서 구매 요구를 조달청에 하지요?

주태

김주태청소행정담당

예.

박종석위원

조달청에서 프라스틱협동조합에 제작 의뢰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제작 원가라는 것은 거의 동일하다고 봐집니다. 지역 여건은 별 것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그 원가가 왜 틀리느냐 이 말입니다. 원가 자체가 비쌉니다. 조달청 구매 원가와 같아야 되는데 원가가 왜 비싸느냐 이 말입니다. 그 수치가 틀리기 때문에 봉투 가격이 틀리고 있습니다.

주태

김주태청소행정담당

조달청에 구매 요구를 해서 조달청에서 계산되어 나오는 사항입니다만 다소 거리 차이가 얼마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작비가 틀리다 하는 것은,

박종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의 2000년도 예산에 5ℓ가격은 13원으로 같습니다. 10ℓ는 98년도에 19원인데 17원입니다. 30ℓ가 30원인데 26원이 되어 있고, 또 100ℓ짜리가 107원인데 101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이 101원인데 우리는 107원이 되어 있습니다. 왜 틀리느냐 말입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청은 조달청 지청마다 매년 단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달청과 부산시 조달청은 구매를 공통적으로 대한민국 조달청에서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역마다 조달청에서 단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단가가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만약에 동래구청과 연제구청이 단가가 틀리다 하면 저희들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부산시 안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박종석위원

부산시에서는 다 똑같아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예. 부산은 원가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자치구에서 하면서 그것은 계산해서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일률적으로 부산시에서 30%로 올려라 하면 30%에서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2～3%해서 일률적으로 한다 말입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예.

박종석위원

25%라고 하면 거의 25%에서 27% 사이에 일률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까?

주태

김주태청소행정담당

그것은 조금 전에 박위원께서 제작단가를 서울시와 부산시를 비교하셨는데, 부산시의 용역 계획은 부산시와 단가계약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종량제 봉투마다 재질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구는 PE용 봉투를 사용하고 있으며, 종량제 봉투의 종류는 소각로로 들어가는 것과 매립장으로 들아가는 것으로 종량제 봉투 종류가 다릅니다. 매립하는 것은 생분계성이고, 우리는 PE용 봉류로서 소각로에 들어갑니다. 생분계성 봉투가 들어가면 봉투가 녹아서 소각로 내에 붙게 되어 소각로 가동이 제대로 안되고, 또 반면에 우리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봉투를 매립하게 되면 섞지를 않습니다. 그런 재질의 차이에서 단가 계약 차이가 있고, 부산시와 서울시와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은 부산시와 서울시의 단가 계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 처리비 문제를 정확하게 환산하는 것은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만 처리비를 전체 환산하려고 하면 전체 쓰레기 발생량 플러스 수거 운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차량유지비, 인건비, 반입수수료 전부 합쳐서 나누어야 되는데, 이 사항들은 처리 비용의 산출에 따른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개인의 가정 수거까지의 수집, 운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환상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반입 수수료와 처리비를 합쳐서 평균을 내 보면 서울보다 부산시 훨씬 비쌉니다.

주태

김주태청소행정담당

서울과 부산의 차이는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은 전부 김포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고, 부산은 생곡과 해운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부산의 반입수수료가 비싼 것은 쓰레기 양을 줄여야 되고, 반입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김포에는 반입 양의 제한이 없고 무조건 반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종석위원

반입 수수료가 서울보다 배가 비쌉니다.

주태

김주태청소행정담당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종의 개선부담금처럼 포함이 다 되는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국장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청소행정과가 환경문제를 다루면 어느 부서보다도 전문직종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기구표에 보면 정원이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급에서는 행정 둘이고, 환경이 하나로 분명히 정원표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실제로 청소행정과에는 환경직 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청소 업무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행정직이 하는 일이 있고, 전문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제 기구표를 보고 환경직이 없으면 어떻게 일을 처리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령두

김령두사회산업국장

박종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환경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위생과에는 환경직이 6급 두 사람, 7급 한 사람, 8급 한 사람해서 네 사람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티오상에는 6급 환경직 한 사람 있습니다. 환경직은 오수정화담당을 환경직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인력 충원상 충분하게 환경직이라든지 각종 직종별로 우리구에서 충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각 분야별로 인력 충원 계획에 의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충원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종석 위원의 말씀대로 환경직이 필요하다고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원에서 충원 계획 때 건의해서 환경직을 보충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성위원장

현재 청소행정과에 환경직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까?

령두

김령두사회산업국장

예. 화공직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오수 관계에 화공직이 필요하지 청소 관계는 환경직이 필요합니다.

령두

김령두사회산업국장

환경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받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얼핏보면 연중 행사처럼 자칫 소홀하게 여기기 쉬운데 1년 동안 행정을 펼친 것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관계 공무원께서는 평소에 업무를 꼼꼼히 챙겼다가 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감사 준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수감 자세도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하시는 김에 열성을 다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93페이지 규격봉투 판매현황에 보면 연도별로 판매량이 점점 줄어져 가고 있는데 사실 쓰레기 양이 줄어서 이렇는지, 봉투 값이 올라가니까 봉투 하나에 많이 쑤셔 넣어서 봉투 소모량을 줄인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고, 봉투의 판매액과 봉투 숫자가 정비례되지 않는데, 이것은 결국 봉투 가격을 올렸다는 결론인데 결국 궁극적으로 판매 금액을 가지고 조정하는 것인데, 판매 금액이 청소비에 어느 정도 보조되며, 자립도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고 하는데, 부산시에 일률적으로 봉투가격이 같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구의 자립도에 따라서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봉투 판매량이 증가되었습니다만 98년도에는 물론 IMF가 오고 나니까 봉투 사용도 급격히 줄어 든 것도 사실이고, 또한 무단투기도 늘었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어렵게 살다보니까 무단투기도 늘었고, 또한 덜 사니까 쓰레기도 덜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99년도에는 98년도에 대비해서 봉투판매량은 약 7만매 정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8년도에 비해서는 99년도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나 98년도와 97년도를 대비하면 상당히 많이 줄어 든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물론 IMF가 와서 살림 규모를 줄이다보니까 쓰레기가 줄어 든 것도 있겠지만 못 살다보니까 무단투기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청소행정을 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각 구청마다 일률적으로 쓰레기 봉투가격이 같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틀리는데 단지 환경부에서 2003년까지 몇 %까지 재정자립도를 올려라, 또 부산시 계획이 99년도에는 30%를 올려라 하는 것을 부산시에서 정해 줍니다. 봉투 가격 인상 요율을 정해 주는 것이지 봉투 가격을 일정하게 얼마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금정구청은 우리보다 높고, 어떤 구청은 우리보다 낮고 다 틀립니다.

이종근위원

자립도에 따라서 봉투 가격이 틀리네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다 틀립니다.

이종근위원

동래구가 어느 선이 됩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우리는 14개 구·군 중에서 8등 정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럼 아까 조달청에서 구입 가격이 동일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왜 이렇느냐 하면 조달청에서 부산지역의 봉투 가격을 정할 때 입찰을 해서 단가를 정합니다. 그래서 몇 개 업체가 오면 입찰을 봐서 단가는 얼마다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10ℓ당 기준이 14원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산시는 구입 가격이 똑같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럼 동래구에서 지금 봉투 판매 가격이 청소 전체의 몇 % 정도 됩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총 봉투 가격이 26억원 정도 수입인데, 65억원이 청소행정비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약 40% 정도입니다. 40% 정도의 재정자립도밖에 안됩니다. 이 26억원의 봉투 가격은 전량을 다 투입하고도 60%를 일반회계에서 다른 구세에서 지원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근위원

해마다 청소행정비가 적어져 갑니까? 현재 추세는 어떻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해마다 증가 추세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청소 수거 비용은 코스를 똑같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수집 단가는 줄어 들 수 없고, 단지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용역을 거기에 감안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직접 고용하고 있는 청소 종사원은 매년 퇴직하고 나면 고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구청장의 결심입니다. 사실상 청소 종사원의 인건비가 월 평균 약 176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종근위원

대행업자와 직접 하는 것은 원가산정을 해 봤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해봤습니다만 수민, 복산동의 2개 동을 직영하는 것과 위탁을 했을 때 얼마나 절감이 되는가를 원가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용역을 안해 봐서 그렇습니다만 현재 청소 종사원 29명과 청소 기사 5명, 차량 5대 유지비 해서 총 7억원 정도 드는데, 우리가 99년도 용역 단가를 가지고 직영을 안하고 위탁을 했을 때는 약 3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4억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근위원

현재 있는 인부를 노동법상 해고를 못 시키니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데리고 있다는 이런 결론입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다행히 저희들이 99년 12월 31일 15명이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노동부 접촉을 안 받고도 이 문제는 민간 위탁으로 넘겨 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원가도 많이 소요되고 하니까 여건만 되면 넘겨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2000년 1월부터는 직영은 하지 않기로 구청장에게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럼 여태까지 구에서 준비한 장비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충 청소차량 5대와 청소 기사가 5명이나 4명이 남습니다. 그리고 청소기사는 기능직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도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사는 설득을 해서 대행업체에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으나 대행업체는 차량 5대와 기사가 원하면 어차피 자기들도 위탁을 하려면 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대행업체와 여기에 있는 기사와 월급 비교는 해 봤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60만원 정도 적을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구가 적다는 말입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구가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구가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군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왜 그렇느냐 하면 공무원 신분과 또 민간대행업체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개인 사견입니다만 청소종사원들이 20년 이상된 나이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면 그 사람들은 연금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면 민간 기업에 들어가면 연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연금 받고 또 거기 가서 봉급을 받으면 우리 봉급의 배 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까 설득이 되지 않겠느냐, 연금을 안 받고 거기서 월급 받고 일 하라고 하면 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연금이 다 해당되면 모르지만 18년 이렇게 해서 2년 정도 지나면 연금 혜택을 받을 사람은 안 나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안되겠죠. 그것은 안되겠는데 다행히도 청소종사원 11명 중에서 20년 이상 된 사람들이 5, 6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면 청장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청소 인부를 안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구에 대체를 해서 다른 건설이나 이런데 수용할 곳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인력 담당 부서인 총무과와 의논해서 만약에 청소종사원들이 대행업체에 못 간다 하면 다른 행정 차량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우리로서는 필요 없으니까 놀릴 수 없으므로 그것은 같이 합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103페이지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 소멸이라고 해 놨는데 과연 소멸해서 그것이 처리된다고 보십니까? 소멸이라는 그 자체는 없애는 것인데 소각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소멸이라는 것은 땅 속에 묻는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소멸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당초 허가를 받을 때 기기로 파쇄해서 완전히 분해해서 줄인다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시설을 해 놓고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못하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태원위원

그럼 용량만 줄이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10분의 1로 줄인다든지 이러면 결국 쓰레기장으로 매립되든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지정폐기물 업자한테 주지 아무 데나 버릴 수는 없습니다.

최태원위원

지정폐기물이라고 해도 식당 음식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100인 이상 식당의 음식물 쓰레기 소멸 시설 현황에서 봤을 때 음식물 쓰레기라고 봅니다. 그럼 다른 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특수 폐기물로 처리하겠지요.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를 농가에 위탁해도 의문점이 많은데 소멸이라는 자체로는 제가 아무리 납득하려고 해도 납득이 안 갑니다. 용량을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탈수를 한다든지, 압축을 해서 용량을 줄이는 것은 가능한데 그것을 소멸한다고 하면 없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자기들은 쓰레기장에 안 갖다 버리는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100㎏이 발생하면 1㎏으로 대폭 줄여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줄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100㎏이 발생되는데 1㎏으로 줄일 수 있는 기계만 설치하면 관계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1㎏은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받아주는 그런 식으로 기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렇게 설명은 가능합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원상 400명이라고 하는데 여기 현황보다 전부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로 줄인다 하더라도 40명 이상의 분량입니다. 그러면 일반 가정 4, 5인이라고 해도 10배 이상입니다. 그 쓰레기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소멸이라는 그 자체가 허가상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잘못되어서 이런 것을 해도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든지,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든지 해서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멸 시설 기기를 정말로 1일 400명 이상 수용하는 급식시설 쓰레기를 직접 가서 그것이 정확하게 정부의 승인처럼 100분의 1로 줄어지는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 기계가 완벽하게 되어서 과연 100분의 1로 줄어질 수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수 없지만 만일 그렇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10분의 1밖에 소멸이 안된다든지 했을 때는 건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리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농가 위탁으로 허가 사항을 많이 해 놨는데, 농가 위탁이라는 것은 결국 퇴비화 아니면 사료화 둘 중에 하나인데 명목적 농가 위탁 이것도 허가 사항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사실 농가에서 퇴비를 하겠다고 하면 뼈라든지 그런 것도 다 됩니다. 그러나 사료화했을 때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확실한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대답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쓰레기가 명목상, 허가상 그렇게 농가위탁으로 해 놓고, 결국 쓰레기가 부산시 매립장으로 가든지, 소각장으로 가든지 이렇게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비용 자체도 잘못하면 구청에 이관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매립장에 몇 톤이 들어 왔다고 했을 때 우리 동래구청 전체 용량에 들어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배출 업소와 의무감량업소는 청소대행업체 뿐만 아니라 저희들 직영하는 청소종사원에게 단 1㎏이라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벌을 주겠다고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월 1일 1건 발생한 이후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배출 업소에서 우리에게 반입되면 그것이 우리 감량 목표에 엄청난 타격이 되기 때문에 반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분명히 제가 장담을 드리겠고, 농가 위탁은 담당자가 분기 1명씩 분명히 그 농가에 가서 과연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고, 또 배출업소의 계약을 해서 위탁처리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105페이지 폐기물을 1일 평균 1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계약하여 위탁처리하도록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 규정은 어디에서 나온 지침입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수집운반을 위탁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탁처리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위탁처리 방법은 대행업체와 배출업소와 계약에 의해서 하되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일반 쓰레기는 생곡 매립장이나 해운대 매립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거기에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주태

김주태청소행정담당

그 관계는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으로 사업에 대해서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배출업체에 대해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다량배출업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저희들 반입량과 별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월 4,500톤 시에서 반입 허용량을 해 놨는데 지역 쓰레기, 공동주택 쓰레기 이것은 합쳐서 전부 반입 수수료를 주면서 해운대 소각장 또는 생곡으로 들어 가고 있는데 다량배출업소에서 나오는 것은 민간 대행업체와 바로 계약이 되어서 저희들의 허용량과는 별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종량제 봉투를 팔게 되면 그 반입량도 우리가 안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처리비도 구에서 수거하든지, 대행업체에서 수거해서 전체 처리비용도 부담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반입 수수료도 같이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는 사용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일반 건설 폐기물은 어떻게 합니까?

주태

김주태청소행정담당

소량 건설 폐기물 말씀하십니까?

박종석위원

예.

주태

김주태청소행정담당

5톤 미만의 소량 건설 폐기물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라고 해서 12월 1일부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해서 30ℓ기준 1매당 1,310원씩 판매해서 저희들 구에서 직접 수거합니다.

박종석위원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주태

김주태청소행정담당

선별장에 일정량을 모았다가 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봉투와 같이 폐기처분합니까?

주태

김주태청소행정담당

아닙니다. 봉투는 분리시켜서 파쇄된 것은 소각을 할 것이고, 다시 재활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시 건설 폐기물 봉투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구에서 공공용 쓰레기 봉투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종석위원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환경부지침에서 무상봉투 주는 것을 보면 영세민을 돕기 위한 감면 조치인데 60ℓ로 한정을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5일장 같은데서 영세상인을 위해서 감면조치를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동래구는 통·반장을 많이 축소시키다 보니까 많은 양이 감소되었지만 현재 100ℓ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어떻게 지침대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의 의지가 어떻는지, 또 하나는 이번에 몇 군데 동 사무감사를 취합해 보면 내년도에는 3ℓ봉투를 80 몇 만장을 제작해서 판매할 계획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 3ℓ봉투가 과연 판매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해서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먼저 영세민에 대한 지원 관계는 별 문제가 없는데, 영세상인은 혜택을 안 주고, 통·반장은 사실상 크게 기여를 하지 않는데 그것을 줄여서라도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질의이십니까?

박종석위원

아니죠. 지침에는 60ℓ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00ℓ로 나와 있습니다. 영세민 등 무상으로 주는 것은 60ℓ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태

김주태청소행정담당

조례로 정하기를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1인당 30ℓ,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는 1인당 20ℓ, 통·반장에게는 세대당 100ℓ를 지급합니다. 환경부지침에는 1인당 기준인데 통·반장에게 주는 것은 세대당입니다. 세대당이기 때문에 세대당 3인, 4인도 될 수 있지만 인원에 관계없이 100ℓ를 지급합니다.

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는 더 늘리든지, 축소시킬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가 내년에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면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상 명륜2동의 청소업무가 전혀 통·반장의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혜택을 줘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 6월 자원봉사센터 전면 실시를 가정해서 구청장에게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혜택을 줄이든지, 안 준다고 한다면 통·반장들이 봉사를 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이고, 혜택을 줄이자 하는 것이 복안입니다. 3ℓ봉투를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과연 3ℓ를 가지고 쓰레기를 얼마나 집어 넣겠느냐를 느끼고 있습니다.

주태

김주태청소행정담당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ℓ종량제 봉투를 내년부터 제작하게 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현재 공동주택에서는 중간수집통을 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가정의 음식물 쓰레기는 확대 수거를 해야 되는데, 가정의 5ℓ나 10ℓ를 하게 되면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소량입니다. 3ℓ도 혹시 많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가정 세대당 하루에 1ℓ정도 나오는 것을 감안해서 3일간 했다가 수거하는 것을 보고 3ℓ를 기준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대행업체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매일하는데 한 동을 주 2회 수거하는 것을 봐서 3ℓ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입니다.

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 중에서 재활용이 56,617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것도 예정이지요? 98년도에는 54,627톤 재활용 중에서 크게 세분하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크게 분류하면 제일 많은 것이 폐지입니다. 두 번째는 폐비닐, 스티로폼, 다음 세 번째는 병 뚜껑 그것이 중점적으로 재활용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 세 가지를 보탠 것이 54,627톤입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 외에 잡다하게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대충 5개 분류가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수지 종류, 대야 같은 것, 캔 종류, 페트, 의류입니다. 의류는 작년 IMF 이후 단가가 160원에서 중국으로 수출함으로 인해서 약 270원으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박종석위원

의류를 수집하는 것도 쓰레기 발생량에 포함시킨다는 말입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재활용에 포함됩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요. 의류는 의류조합이 생겼습니다.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돈을 내고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 개인이 수거한 것을 포함한다는 것도 이상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소량이기 때문에.

박종석위원

그럼 고철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박종석위원

고철 수집도 바로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태

김주태청소행정담당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민간대행업체나 고물상 아니면 각종 봉사단체에서 별도로 수집하는 것이 있고, 여기에 써 있는 54,000톤이라는 것은 쓰레기 속에서 같이 수거되는 것하고,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대시트를 하나 수거해 오면 그 속에 커버도 있고, 고철도 들어 있고, 스펀지도 들어 있고,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철은 고철대로 분리해 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쓰레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리해서 대형폐기물로 하고, 또 의자를 하나 수거해 오면 인조 가피도 있고, 목재도 있고, 고철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분리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류라는 것은 소량이지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속에 같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활용품하는 날이 화요일에는 전부 합쳐서 나오는데 각 봉사단체에서 모으는 곳에 내는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 봉투에 같이 넣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거를 해서 전부 의류를 분류해 내는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잘 했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연탄재는 어떻게 수거하고 있습니까?

주태

김주태청소행정담당

연탄재는 토요일에 수거해서 쓰레기와 별개로 선별장에 모아서 그것은 돈을 안 주고 별도로 생곡매립장에 넣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것은 봉투 없이 그냥 담아서 합니까?

주태

김주태청소행정담당

마대에 그냥 넣어 오면 선별장에서 모으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지역경제과에 물어 봐야 되는 일입니다만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가 동래구에 대충 몇 세대가 됩니까?

주태

김주태청소행정담당

세대수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과장 오시고 나서 연탄재를 분류해서 하라는 지시를 받고 하고 있는데, 금년에 두 차를 넣었는데 연탄이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 무게는 얼마 안됩니다만 하반기에 14.5톤이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차로는 두 세 차 되는데 상당 양입니다. 세대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종석위원

몇 달 동안 한 것입니까?

주태

김주태청소행정담당

그것이 11월부터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두 달 가량 되겠네요?

주태

김주태청소행정담당

12월 것은 아직 모아 놓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117페이지 ‘98, ’99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및 사료화 생산 실적을 보면 98년도는 전부 과수용 퇴비로 사용되었는데, 그것이 작년부터 국가적 시책으로 봐도 음식물을 1단계 사료화시킨 다음에 자동적으로 퇴비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우리나라 자원을 아낀다는 뜻에서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로 울주군 언양면 다계리에 구 의원들이 전부 참석을 해서 구경도 하고 상황을 보고 왔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내가 볼 때 가동이 어렵지 않겠느냐, 다른 데로 옮기는 것도 그 사람들이 돈을 내어서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옮기는 장소는 어디냐 하니까 경주 방면이라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서 언양이면 거리가 먼데, 경주 방면까지 간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우리가 작년도에 이야기를 들을 때 하수처리장내 공지가 있어서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사료화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선회되어서 울주군으로 갔는데 울주군 가서도 잘 되었으면 다행인데 그 먼 곳까지 가서 국가 돈도 많이 들어 갔지만 개인도 부지 조성하고, 건물을 짓고,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생겨서 옮긴다고 하면 그 본인으로 봐서는 굉장한 부담인데, 그것을 이 장소에서 확답을 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전망이 대충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사료를 생산하는 것이 가령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했을 때 그것은 일개 농장의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판매를 하게 되면 건식, 습식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사료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판매도 가능한지, 사료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또 과수용 퇴비도 98년도에 들어가다 99년도에는 유기질 비료공장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일반 개인이 와서 조그만한 돼지를 키우는 곳에서 수집해서 가져갈 수 없느냐고 내한테 제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할당해 줄 수 있는지, 또 이 분들이 직접 차량을 갖고 와야 되는지, 또 퇴비공장에 유기물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보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조는 얼마만큼 해 주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주군에 사료화 공장 설치 진행 상황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고 위원께서 현장에 가 보셨으니까 공정은 거의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과 다방면에 걸쳐서 협의를 해 본 결과 울주군은 신고 수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장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경상남도 지역 어느 곳이든 공장을 가동해야 된다, 그 주된 원인은 현재 하수처리장 열병합처리 시설이 3월에 준공합니다만 부산시에서 톤당 33,000원의 반입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조례를 상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에 완공되면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10톤 배정 받아서 하수처리장에 반입시키면 톤당 3,300만원의 반입 수수료를 내야 되고, 언양축산과 협약에 의해서는 우리는 차를 가지고 실어만 주면 반입수수료는 전혀 내지 않고 그러면 경주든 언양이든 약 60㎞에서 80㎞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도 탱크롤리로 가면 5톤을 실을 수 있습니다. 5톤을 실으면 경유를 가지고 80㎞를 간다고 하면 차량유지비 5,000원 정도밖에 안될 것 아니냐, 그러면 거의 28,000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절약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공장을 이전해서라도 그 공장은 사료화공장으로 가동해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지난 11월 22일 경주시에 사료화공장 설치 신고를 접수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개 부서에 협의한 결과 환경위생분야에서 이의가 제기되어서 지난 12월 1일 공장이기 때문에 혹시 대기오염이나 소음공해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공해배출재해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 12월 1일 제출해 놨기 때문에 처리 기간이 10일간이라고 하니까 아마 15일쯤 되면 신고처리가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광덕기계에 설치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데 대충 10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경주로 옮기려 하면 바닥을 양생하고 정화조를 설치하기 때문에 한 달, 설치 이전하는데 1주일, 다음 승압공사하는 15일, 그러면 내년 연도폐쇄기 이전에 공장이 가동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일 신고 수리만 되면 내년 연도 폐쇄기 2월 28일 이전에 가동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아까 사료법에는 어떻게 됩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농수산물 관계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개인이 사료화 공장을 지어서 건식으로 해서 팔아도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 감사 기간동안 가기로 약속이 되었는데 이번에 빠졌는데, 그 장소에 가령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가능하다면 그 사람들에게 그 업자가 건식으로라도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로 옮기면 우리도 좋고, 그 사람들도 좋고, 그 사람들에 어느 정도 관리권을 주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은데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열병합처리시설은 그 부지로서 완전히 꽉차서 200톤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여백이 전혀 없습니다. 1일 200톤 같으면 엄청난 물량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료화하는 것이 아니고 열을 가열해서 블록처럼 만들어서 바다에 투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료공장이 아니고 벽돌처럼 축소를 시켜서 소위 원거리 바다에다가 투기를 해서 고기를 산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현재 김해 하림 거기서는 사료화시켜서 판매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는 크게 연구가 없기 때문에, 또 포당 얼마를 받는지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이종근위원

지원을 얼마나 해 주고 있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98년도와 99년도 8월까지 선별장에 음식물 숙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숙성을 시켜서 일광이라든지 여러 군데로 분산해서 숙성을 1주일간 시켰다가 무료로 주면서 반입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했는데, 8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숙성을 시킬 수가 없게 되어서 부득불 숙성장을 폐쇄하고 김해시 하림면에다가 음식물을 갖다 주는데 반입료를 안 주는 대신에 퇴비화하려면 음식물 1톤당 약 2.2㎥ 정도의 톱밥을 넣어야 비료가 되기 때문에 그 톱밥을 우리가 재무과에서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럼 톱밥 지원이 무더기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톤당 얼마 하는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톤당 2.2㎥ 그것이 약 33,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주는 것이 아니네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협약을 톤당 2.2㎥를 주겠다고 협약을 하고 재무과에서 톱밥을 계약해서 우리가 몇 톤을 반입했다는 확인서를 받고 재무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선별장에 가보면 톱밥 생산 기계가 그대로 있고, 믹서 하는 기계 그것도 그냥 있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면 고철화되는데 그것이 필요 없으면 농촌에라도 줘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기계를 받아서 처리할 인건비가 안되어서 줘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리 인건비가 엄청나게 비싸서 우리도 사실은,

이종근위원

톱밥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톱밥을 사줘서 지원하는 것하고, 자기들이 기계를 가지고 만들면 우리가 톱밥을 안 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인건비가 든다고 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폐목을 가지고 톱밥을 만드는 것은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공공근로자가 산에서 나무가지 치는 것이라든지 그 기계를 옮겨서라도 그냥 내버리는 것을 톱밥을 생산해서 구에서도 수익사업을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톤당 2.2㎥ 들어간다면 그 톱밥도 절약되고 그러면 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러면 톱밥 만드는 기계를 가동하려고 하면 수집을 해야 되는데, 수집하는 인건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대형폐기물을 분리해서 하는 폐목재는 톱밥이 안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니스 칠을 한 것은 톱밥을 해도 가져가서 사료화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종근위원

우리가 볼 때는 그것도 그 기계 자체가 구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입을 했으면 끝까지 그것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폐기처분하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가동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믹서 이것은 비쌀텐데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사실은 믹서기라든지 이것은 전혀 활용할 길이 없습니다. 음식물 퇴비화 숙성 공장도 이제는 주위 여건상 가동할 수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사료화 공장도 그 원리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것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이종근위원

비료하기 위해서 믹서하는 기계 말입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알아 봤습니다. 이것은 콘베어 벨트로 그냥 옮기는 식이지, 숙성할 수 있는 스팀 이런 식이 아니고 단순 운반 체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에서 가져가라고 알아 봤습니다만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완전히 믹서하는 기계던데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믹서를 하더라도 대충 그냥 굴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97년도에 최초로 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료 시설 전공을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그럼 그것은 완전 폐기처분되는 것이네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퇴비화는 불용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감정평가를 해서 구매를 시도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과연 구매자가 나오겠느냐는 의문입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114페이지 제일 밑에 정화조 폐쇄 보완 현황을 보면 정화조 폐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정화조 없이 사용한다 그 말입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정화조가 없어서는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새로 보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쇄보완조치란 무엇이냐 하면 새로 신설할 때 그 전에 있는 정화조는 없애고 거기에 맞게 정화조를 설치하라는 그런 보완지시입니다.

최태원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전의 허가 사항이 제가 봤을 때는 3월 16일에 접수되었다면 새로운 건물입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예, 건축이 신축될 때는 정화조를 따로 내겠지만 증축될 때는 다른 사무실이나 음식점이 늘어나니까 기존 것으로는 도저히 안되겠다, 또 기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일부 한다고 하면 법상 위배되니까 그것은 차라리 폐쇄를 하고 새로 거기에 맞도록 보완 조치를 내리는 그런 뜻입니다.

최태원위원

앞으로 이런 보완 사항을 할 때는 기존 정화조는 폐쇄하고 새로운 정화조를 개설,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폐쇄 필요 이렇게 했을 때 정화조가 없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의문점이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페이지에서 18페이지 중 2, 7, 8, 9, 10, 14, 1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통사항과 123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사적공원에 지난 여름 많은 수목들이 병충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민들이 신고를 했었는데 그 병충해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선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사적공원 내 수목 병충해 방재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적공원 내 2개소 약40㏊하고, 금정산 2개소 133㏊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시에서 일괄하는 항공방제와 우리구청에서 실시하는 지상방제가 있습니다. 현재 지상방제를 하는 지역에 포함된 것이 사적공원 내 40㏊ 조림지입니다. 이 조림지는 우리구청에서 신고 받은 그 시점을 비롯해서 9월 10일과 10월 5일 2회에 걸쳐서 지상방제를 완료했습니다. 항공방제는 연 2회 6월과 7월에 시에서 방제를 했습니다.

김진성위원장

특히 우리구에서 식재한 매화나무에 병충해가 들어서 곳곳에 흰 버짐이 피고 있다고 신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품을 살포했는지, 병충해가 없어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방제에는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신고나 담당직원이 예찰해서 예방 방제하는 것이 있고, 발생한 이후에 방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적공원 내에 있는 매화나무하고 금년도 심은 편백에 방제가 완료되어서 끝났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98, 99년 조림지역 식수사업, 수종별 현황인데 이 현황과 동떨어진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항간의 얘기로는 소나무는 망국설이다. 옛날에는 연료로도 썼지만 요즘에는 연료로도 가치가 없고 하니 수종을 갱신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뜻있는 사람은 수종을 갱신하려고 해도 조건도 까다롭고 어느 정도 여력은 있지만 사업시행 절차를 모르고 그래서 비근한 예로 사직동에 저와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개인 산이 있어서 몇 년 전에 수종을 갱신하려고 본 청과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답변이 산을 전체적으로 못 바꾸고 줄을 잡아서 하고 그것도 시골 같은 데는 보면 산림청에서 주관해서 작업단이 구성이 되어서 돈만 예탁하면 수종을 선정해서 작업을 해 주는데 부산시는 그것도 잘 안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가령 누가 수종 몇 점을 갱신하겠다고 할 때 옛날과 같이 규정이 까다로운지 요즘에는 완화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이종근 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산림 수종으로 대표적인 것이 소나무입니다. 그리고 현재 81년도 1월에 산림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법 안에는 산림법이 배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구역 외에는 5년차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과 벌채를 계획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현재 도시계획법안인 부산같은 경우는 영림계획이 없습니다. 사실상 산림으로 보기보다는 도심 속의 공원으로 공익적 기능을 주로 할 수 있는 산림 기능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목재를 생산하는 목재수급에 따른 영림계획 보다는 공적기능이 있는 환경 오염이나 환경림을 심어서 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공적 기능을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산림 수종을 심기도 하고 권유도 합니다. 그러나 목재하고 공적기능을 겸해서 가능하면 우리 관내는 소나무나 또는 편백을 주로 심기도 하는데 현재 산림법에 배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 의사대로 어느 수종을 갱신해서 심겠다 하는 것은 산림수종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입지를 현장 확인해보고 토지라든지 또는 지역 여건에 맞겠다 싶은 판단이 되면 가능하지만 사실적으로 산주가 우리 관내에 있는 산림을 목재생산을 위한 수종을 갱신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단, 환경림이나 개발을 위주로 하는 목적에 의해서 산주들이 의사를 표현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산주가 갱신하는 작업은 지양하고 가능하면 시비나 국비로 환경림을 조성하는 것을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법이 배제된 상태라서 개인이 산림 수종을 갱신하는 것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산에 나무를 베어서 다른 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한다는 오해를 하는 모양인데 제가 얘기하는 장소는 개발과는 관계없고, 단 우리가 보더라도 지금 그 산 바로 넘어서 성지곡수원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편백하고, 삼나무 종류가 아주 울창한데 이 분이 외국에 많이 다닙니다. 일본도 많이 가는 사람인데 지금 자기가 심는다고 해서 자기가 수익을 보는 것은 아니고, 먼 장래를 볼 때 국가적인 이익을 보고 심어야지 단순히 환경이 어떻다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안목을 넓고 길게 봐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수종을 갱신해서 가꾸어 놓으면 그 후대는 빛이 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성지곡수원지를 가보면 아주 나무가 울창합니다. 성지곡 수원지와 가까우니까 토질도 비슷할 것이고, 또 내가 옛날에 공직에 있을 때 삼나무를 몇 본심었는데 많이 죽었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안 되는 곳이 아닙니다. 이 분이 하기를 원해서 신청을 했는데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분이 그 당시에 사비를 내려고 했어요. 자기 산이니까 해 보겠다고 했는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범적으로 해 놓고 그것이 외부에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거기 산주가 산림 수종을 갱신하겠다 라고 하면 현지에 가서 식재되어 있는 수종이 무엇이며, 비교우위해서 수종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그것은 수하식재를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나무를 벌채해서 심어버리면 외향적으로 보기 흉하니까 점진적으로 사직공원같이 수하식재를 해서 나무가 커 올라 올 때 상층목을 하나 두 개씩 베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이종근위원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산에 은행나무도 심고 오동나무도 심고 했는데 자기가 기술 없고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 분이 어떤 토지의 형질을 바꾼다든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뭔가 국가관을 갖고 장구하게 생각해서 한 것이 결국 뒷받침이 안 되어 주고 행정에서 지원을 안해 주니까 하다가 좌절되었는데 오늘이라도 자기가 할 의향이 있다면 여기서 어디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구나 시비 예산으로 식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청같은 경우는 97년도, 98년도, 99년도에는 식목일행사 정도의 예산만 확보되어서 나무를 심었고, 그 외의 나무는 그런대로 벌거벗은 산하지라든지 미목지에 나무를 심는 것이지 수목이 생립해 있는 임지에는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소나무들이 어지럽게 많이 있어요. 잡목도 있고 떡갈나무도 있는데 자기 생각은 경제림을 심어야 안되냐 그런 뜻에서 자기가 시범적으로 자기 돈을 투입해서 하겠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일본 얘기를 많이 합디다. 그 당시에 내가 중간역할을 해서 해 보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사후 관리가 문제입디다. 그런 사람이 심어 놓고 자기가 일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경비는 부담할 수 있는데 사후 관리는 국가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목식재 계획이 있을 때는 그 분 임지를 확인해서 자력으로 심겠다는 산주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등산로에 가보면 알겠지만 등산로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나무뿌리들을 자꾸 밟고, 비가 오면 씻기고 해서 엉망입니다. 그것을 공공요원이 많이 있으니까 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을 연구했으면 싶습니다. 굉장히 큰 나무들이 얼마 안가서 고사할 나무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에 그것을 조금만 돌을 쌓아서 해주면 그 나무가 보호될 것인데 자꾸 깎여서 뿌리가 다 드러나고 있는데 조사를 해서 그것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관내 등산로를 대상으로 뿌리가 노출된 수목은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방금 이종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질의 중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식수사업에 보면 98년도 동래사적공원 편백나무 2,000본을 식수하는데 1,353만 5,000원인데 비해 99년도 똑 같은 장소에서 4,200본 식수하는데 거의 똑 같은 사업비가 될 수 있었던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홍표한 위원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2,000본 식재 1,353만 5,000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본수는 4,200본 더 늘어나면서 예산은 1,386만원밖에 지출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실제 인부임을 구청행사 식목행사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홍표한위원

그러면 98년도 편백나무 식수하는데도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예산 절감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그때도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예산이 절감되었을 것인데 그때 사항은 식목행사지하고 별개로 식목했는 것 같습니다.

홍표한위원

아무튼 조금의 경비라도 적게 들 수 있도록 차후에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137페이지 우장춘박사 기념관 개관식 후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지난 번 개관식 때 들었습니다만 우장춘 박사의 업적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나라의 역사에 한 부분의 업적이나마 관광차원과 교육차원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전시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평소 업적을 빠짐없이 전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우장춘 기념관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장춘 기념관 건축이 준공되고 개관이 되면서 현재 1층 전시실에는 우장춘 박사의 약력과 패널 14점, 유품 38종외 50점이 현재 전시가 되었고 2층은 주로 우장춘 박사 업적, 원예모형도, 채소종자 등 약 300여점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3억원이 들었고 중앙에 원우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장춘 박사의 흉상을 하든지 모형도에 관한 사항으로 2,300만원을 지원받아서 서로 협조가 되어서 전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람기간은 계절에 따라 여름철은 아침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겨울철은 아침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을 하고, 정기 휴관은 매주 월요일 합니다. 관람금액은 무료로 하고, 현재 5,500명 정도의 관람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관람객이 많았던 이유는 우장춘 기념관을 개관한 이후에 홍보를 했습니다.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까지 그리고 관광협회까지 공문을 보내어서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이 우장춘 기념관을 방문해서 좋은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더니 현재 거의 매주 단체 관람객이 많아서 상당히 활기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예산의 범위가 허락된다면 더 현대적인 시설을 확보하고 영상시설을 만든다든지, 국내외에 있는 자료를 발굴해서 1, 2층 기념관에 전시하도록 조치하고, 계속해서 교육위원회와 관광협회에 홍보를 해서 또는 반상회 때도 홍보를 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교육 홍보와 더불어 관광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145페이지 상단에 가로수 훼손 및 변상 현황에 변상금이 사항별로 각기 다른 것은 수령과 나무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예, 수령과 나무의 규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박형석위원

만약에 수령이 오래되어서 인식이 불가능한 거목같은 경우는 어떠한 방법으로 변상시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일정 규격 이하는 전부 가격정보지라든지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아주 큰 나무는 가격정보지나 산출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나무의 산출 기초는 견적으로 처리되어 받는데 우리구 관내는 거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규격이 흉고가 30㎝로 정해져 있고, 아주 큰 나무는 사업자들의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견적을 받아서 변상금으로 변상시키는 방법은 있지만 원상복구는 불가하겠네요.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과년도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원상 복구토록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일단 나무의 수형이라든지 규격면에서 원인자와 마찰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무심는 시기라든지, 나무규격이라든지, 주위에 있는 나무의 수종을 돌아보고 일단 피해가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세외수입으로 구청에 납부를 하고 우리구청에서 일괄 봄날이라든지 나무심기 좋은 시기를 택해서 일괄 식재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 다음 난에 피해변상금이 있고 원상복구가 있는데 원상 복구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됩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원상 복구하는 경우는 나무가 일정규격이 정해져 있고, 또 그 주변의 나무와 비슷한 유형이 확인되면 그럴 때는 원상복구를 하는데 99년도에는 주로 변상금으로 하고 원상복구는 두 건밖에 안했습니다. 이 나무 역시 주변의 나무가 아주 좋고 수형이 좋았을 때 그 때는 바로 옆으로 옮긴다든지 또는 외부에서 변상하는 조치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피해변상금이 책정되면 변상금을 납부함으로써 원인자로서는 자기 의무를 완수하는 것으로 처리될 것 같은데 굳이 본인이 자신이 원상 복구할 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주로 피해변상금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무의 수형이나 크기가 개인으로는 할 수 없고, 피해된 나무가 잘려져 나가게 되면 구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동일한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100만원을 받으면 50만원으로써 집행할 수 있습니다. 남은 차액은 주변의 보식으로 더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것은 피해변상금의 경우에 그렇고, 원상복구는 원 상태대로 가해자가 자금을 작게 들이든 많이 들이든 간에 그 사람이 원상 복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상복구가 가능한 것은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 나무의 수종정도이고, 나무가 큰 것은 거의 변상을 하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나무가 적은 경우에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리고 동래구 관내에 일반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보면 가로수가 적정거리가 유지되어 있는데 특정지역의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밀식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리를 조성해서 미관상이나 나무상태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조정했으면 좋겠던데요. 그런 경우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명륜전철역에서 온천장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가로수가 너무 밀식되어 있습니다. 미관상도 안 좋고 나무관리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정리할 계획이 없으신지요?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나무는 실제 나무 수형 또는 나무의 가격보다도 이식하는데 드는 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관내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당초에는 적은 나무를 심었는데 현재 동래교차로에서 안락로터리까지 가는 쪽 또는 안락로터리에서 명장동가는 쪽에는 은행나무가 아름드리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나무를 거리조정때문에 이식하려면 이식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큰 나무는 불가능하고, 그 외 여타 나무 적은 부분은 가로수의 식재거리가 있습니다. 현재 가로수의 간격이 좁아서 다시 간격을 조절할 계획은 없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박형석위원

과장께서 현장 상태를 인식을 못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시간이 나시면 명륜전철역에서 온천장으로 가는 길을 가보시면 나무수종도 가지각색이고 거리도 아무런 기준도 없고 완전히 정글처럼 얽혀져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런 거리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지역은 별도로 관심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142페이지를 보시면 산불감시 현황에 있어서 98년도에는 525명인데 비해 99년도는 9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원 감축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질의사항을 인식을 못했습니다.

최태원위원

142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산불감시요원이 동래구에 90명밖에 안됩니다. 작년에는 525명입니다. 그러면 5분의 1 수준도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산불감시요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산불감시원 525명은 1일 인원이 아니고, 현재 산불감시원이 공익요원을 43명, 공공근로자가 90명해서 현재 133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90명이라는 인원은 공공근로자 인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예산 확보할 때 공공근로자라든지 공익요원을 생각하지 않고 일반 산하경방요원으로 예산을 확보했다가 작년도 하반기부터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되면서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산불감시요원으로 대체함에 따라 예산을 상당히 절감하게 되고, 현재 감시원은 90명이고 작년은 525명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이것은 1일 인원이 아니고 연인원이 525명일 것입니다.

최태원위원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각종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연인원이 그 정도이면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례로 한 동에 45명 같으면 작년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자를 많이 투입시킨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하루에 45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연인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명묵

김명묵녹지담당

녹지담당 김명묵입니다. 작년에 1일 인원 500명이 맞습니다. 왜 작년에는 1일 500명을 썼느냐 하면 IMF로 인해서 생활보호차원에서 1일 500명을 썼고요. 사실상 적정인원은 60명만 하면 충분합니다. 현재 산지 8개 동에 산불경방원 60명, 산림공익요원 48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 10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공공근로자는 90명을 쓰고 있습니다만 60명만 해도 가능합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IMF가 와서 인원을 그렇게 썼는데 실제는 인원이 남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는 소리네요.

명묵

김명묵녹지담당

예, 그렇습니다.

최태원위원

온천 2동에 가서 동행정사무감사 때 동장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동네 직원들이 산불감시요원을 하다 보니 11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저녁에 간식비도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감사하는 동과 안 하는 동의 예우차이를 말씀 해 주십시오.

명묵

김명묵녹지담당

사실은 저희들도 예산관계로 인해서 평일에도 야식비가 없습니다. 며칠 후에 예산 편성하시는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요일, 일요일만 간식비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동에 평일과 공휴일도 야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그 점을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같은 공무원으로써 산불감시하는 동과 안하는 동간에 직원들 사기에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밑에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98년도 예산 집행액이 1억 5,125만원을 썼는데 여기에는 집행액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보고하고 금년의 현황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일을 해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명묵

김명묵녹지담당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빼주고 나서 발견을 했습니다. 작년에 IMF 이후 5월 10일부터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전에 산불경방이 끝났습니다.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얼마를 썼느냐 하면 동하고 구에서 예산 집행된 것이 7,973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올해는 보고사항에 보면 집행이 하나도 안되고 집행잔액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는 분명히 여기 보면 7,974만원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쓴 것이 올해도 쓴 것으로 그대로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명묵

김명묵녹지담당

99년도에는 유급 경방원이 아니고 공공근로를 썼기 때문에 이 돈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런데 98년도 감사자료 174페이지를 보면 7,974만원을 썼다고 집행액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내역에는 안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묵

김명묵녹지담당

98년도 총 예산액 1억 4,688만원에서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집행한 것이 7,973만 6,000원이고요. 그 이후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집행을 해야 하는데 공공근로자를 사역했기 때문에 안 썼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예산이 되어 있었지만 공공근로를 대체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최태원위원

계장 답변하시는 것이 작년의 자료와 올해의 자료가 완전히 틀립니다. 98년도 예산액 자체도 틀리고, 작년 감사 때는 1억 3,70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1억 4,68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차이가 있고 작년에 분명히 집행했다는 금액이 7,974만원인데 올해는 하나도 안 썼다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억 4,688만원 그대로 남았다하는데 이것은 어느 것이 맞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방금도 설명하셨다시피 썼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집행액을 공제한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올해는 98년도 하나도 안 쓰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99년도도 분명히 얼마를 썼다고 얘기하셨는데 잔액이 하나도 안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자체가 어느 것이 진짜인지 작년 것이 제대로 하고 올해가 잘못된 것인지 예산액도 작년과 올해 보고서 예산액이 일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명묵

김명묵녹지담당

98년도에 산하경방 예산이 1억 4,688만원에서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집행한 금액이 7,973만 6,000원입니다. 그 나머지는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6,714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계장, 여기에 집행액에도 분명히 금액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들어 와 있고, 작년 감사 자료에는 예산이 1억 3,70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얘기는 1억 4,688만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차이가 1,000만원 가까이 나는데 작년 예산액을 잡았으면 숫자가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숫자개념이기 전에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령두

김령두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영두입니다. 최태원 위원!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료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자료제출이 미비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진성위원장

최태원 위원 질의하신 것, 그런 것은 감사 준비가 미비합니다. 정확하게 해서 질의한 위원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통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25페이지 개인서비스 관리업소해서 총 2,948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숙박업, 목욕업, 이용, 미용, 세탁소를 보면 1,134개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0페이지를 보면 공중위생업소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와는 관계없지만 이 숫자를 다 보태어 보면 약 400여 업소가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공중 위생업소에서 지도, 계도하는 업소가 몇 군데이며, 개인서비스하는 것이 몇 개소이며, 차이가 왜 나는지, 어느 쪽의 숫자가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박준현지역경제담당

지역경제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서비스 관련 업소 2,948업소는 공식적으로 98년 12월에 동을 통해서 전수조사 한 숫자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의 자료는 종전에 허가 내용이 가미된 것 같습니다.

박종석위원

거기도 98년 12월 23일 현재입니다. 통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용업소가 공중위생과에서는 624개인데 지역경제과는 408개입니다. 그것은 200여개가 틀립니다. 해마다 여러 번 지적했는데 왜 통계가 틀리는지 같은 사회산업국 소관이니까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주시고 그 밑에 내려오면 단속방법에 있어서 네 번째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연 32,428개 업소를 물가지도관리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계도나 지도 실적이 맞다고 봅니다. 단속을 32,428개 업소를 했으면 그 밑에 물가안정에 별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단속실적보다는 지도실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단속실적이라고 했는데 물가 지도관리 업소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종석위원

지도가 맞지요. 앞으로 그런 것은 고쳐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또 그 밑에 보면 가격안정을 위한 각종 시책 중에서 다섯 번째 모범업소 인센티브 부여해서 종량제 봉투 59개소 458매 지급했다 하는데 그러면 한 업소에 약 8장씩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규격은 어느 규격을 줬습니까?

준현

박준현지역경제담당

50ℓ를 줬습니다.

박종석위원

141페이지에 보면 유가가 상당히 오르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연탄이 싼 가격일 때는 연탄판매소를 별로 치중하지 않았지만 지금 영세민들이 있기 때문에 연탄판매소가 18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8군데를 이용하는 세대수는 알고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1,500세대 정도됩니다.

박종석위원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문제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LPG판매소 제일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동래에너지 현재 실태에 대해서 담당계장이나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연료 담당 박영곤입니다. 박종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동래에너지가 당초에 가스합동판매소라는 이름을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우리구 관내에 여러 가지 가스판매소 이전이라든지, 또는 신규 허가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도 해소하고, 또 지역구 가스판매소가 영세합니다. 그것을 집단화함으로써 경쟁력도 강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는데 부지하고 건축비를 합해서 약 4억 8,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35개 판매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8개 업소가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참여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 참여하지 않은 판매소가 17개소가 있다 보니까 참여를 하는 업소하고 미참여하는 업소하고 경쟁이 생기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참여하는 업소가 여러 가지 배달에 따른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생겨서 미참여하는 업소로부터 물량잠식을 많이 당했습니다. 18개 업소가 참여해서 하다보니까 첫째 경쟁력에서 뒤지고 도저히 거기에서 장사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8개 업소가 다시 6개소의 지역영업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8개 업소가 6개 지역영업소를 운영하다가 얼마 전에 사직영업소가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사직영업소에 참여하고 있는 6개 판매소는 현재 동래에너지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참여한 18개 업소 중에서 사직영업소에 소속된 6개 업소는 동래에너지에 들어가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개 업소는 5개 지역영업소에 분산되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자료에 보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스는 주로 오토바이로 운반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동래에너지에서 주택가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거리도 멀고, 도로에 진입하는 문제, 사고관계 이렇게 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업소들은 동래에너지에 참여하기 위해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돈을 내었고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다 보니까 지역 영업소에 별도의 점포임대를 내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중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구에서는 동래에너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대책협의회도 구성하고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안은 없습니다. 현재 그런 실정이고, 내년도에도 저희구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래에너지라는 것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해서 취지도 좋았고 각지에서 시찰도 오고 상당히 호응이 좋았는데 당초 목적하고는 약간 다르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6개 업소가 다른 업소와 같이 통합이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한 개 업소에 타업소가 들어올 때는 시설용량이 늘어나는 것이 맞지요. 그 증설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변경 신고가 따라야 되지요. 사람만 들어왔다고 해서 작은 면적에 사람이 다섯, 여섯이 와서는 통합이 아닙니다. 대표자가 다섯, 여섯 명으로 된 것이거든요. 한 업체에 두, 세 개가 왔으면 그에 맞는 시설용량도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변경신고는 된 바가 없고 대표자만 증설된 것이 아닌가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당초에 18개소가 참여한 이후로는 추가가입한 업체는 없습니다.

박종석위원

그것이 아니고 현재 기존업체에 통합해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한 사람으로써의 용량이 맞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세 개 업체가 합해졌습니다. 그러면 가스통이라든지, 시설용량이 늘어졌을 것입니다. 주식만 투자해서 업을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개인 사업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설면적이 되어야 되는데 시설면적은 그냥 두고 사람만 왔는지 시설면적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그것이 당초에 출발할 적에 건축면적이 500㎡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18개 업소가 참여했습니다. 이 용량만 갖고도 18개소의 용기보관실로써 면적확보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해도 충분한데 이 사람들이 영업이 안되니까 다시 지역에 내려가서 별도 용기보관실을 확보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 말씀하시는 용기 보관실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것은 편법입니다. 왜냐하면 동래에너지에 면적이 충분하니까 밑에 내려와서는 없어도 된다는 결론인데 그러면 다섯 업체가 있습니다. 제3의 장소에 간다 이전가능하지요. 그렇다면 이 뿌리가 확산되는 것입니다. 다섯 개가 또 하나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자꾸 확산입니다. 35개 업체가 아니고 50개 업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고시를 변경하라. 정부 국무총리조정실에서 전국 시·군·구에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이 규제를 많이 하고 있다. 법에 없는 사항을 규제하고 있다. 철폐를 하라. 그런 지시가 내려와서 전부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출발할 적에는 도심지에 있는 가스판매소를 집단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불편이나 안전을 도모키 위해서 했는데 이것이 규제에 해당된다. 법에 없는 사항을 왜 묶어두냐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간에 일정 규모 이상만 갖추면 영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풀어줘라 이렇게 고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합동판매소와 관계없이 누구든 간에 일정 요건만 갖추어서 신규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100개든 200개든 다 해 줘야 됩니다. 단, 우리구에서는 특히 합동판매소라는 특수한 사항도 있고, 이것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무분별하게 허가가 남발되면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되고 주민의 생활안정에 저해가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구에서는 도로 폭을 가지고 신규허가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폭이 얼마냐 하면 10m 이상 도로에 접하는 그런 시설을 갖추었을 때 허가가 가능하도록 고시를 묶어 놨기 때문에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염려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규업체가 다시 참여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현재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다보면 신규는 하나도 없어지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치기를 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규제 완화를 시켰으면 신규사업이 나오면 해줘야 되는데 그 분들의 업권 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지니까 앞으로 연료담당계에서는 상당히 치중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싶지 신규를 막아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말 동래에너지가 잘하고 못하고 보다도 앞으로 업소의 여러 가지 현황을 봐서는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 앞으로 2002년이 되면 도시의 대형버스도 LNG로 교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국의 버스를 LNG로 교체한다 하니까 상당히 지역경제과 연료계에서는 앞을 내다보고 미리 계획을 잡아놓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곤

박영곤연료담당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연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래에너지라 하는 취지도 살릴 수 있고 신규 참여하는 사람들의 기회도 제공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양묘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래구 자체 양묘장도 있고 이번에 동행정사무감사에 나가보니까 각 동마다 조그만 텃밭을 만들어서 양묘장 활성화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양묘장이 활성화 될 때 구자체에서도 예산지원을 해 줘야 그 분들이 일할 맛이 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내년도 예산할 때 양묘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국장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령두

김령두사회산업국장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안했습니다. 박종석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132페이지 관내 중소기업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999년도 폐업 업체수가 4개업체인데 98년도와 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몇 개입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98년도는 106개입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면 그 만큼 경기가 회복되어서 폐업하는 업체수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면 됩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등록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98년도 연말에 106개에서 현재 31개가 신규등록이 되었고, 7개가 폐업이 되거나 이전되었습니다. 현재로는 130개 그러니까 124개 정도의 공장이 더 늘어났다는 것은 구 전체에 24%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현재 공장등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따른 고용창출이라든지,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이것뿐이 아니고 방문판매라든지 또는 농지매매 정도라든지 각종 지역경제과 민원인구가 금년도 하반기 이후부터 활성화되어서 많이 옵니다. 경기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홍제위원

중소기업자금지원 업체 수는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늘어났습니다.

조홍제위원

폐업한 업체 수에 비해서 지원한 업체 수는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현재 중소기업운영 자금이 2년 거치 1년 상환입니다.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에서 좌우간 기업지원자금을 받겠다는 업체는 거의 백%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지원하는데 가끔 시에서 심사기준에서 탈락되는 것은 담보물건이라든지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적용받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분기별로 중소기업 지원융자금을 지원했는데 지금은 수시로 받습니다. 그래서 월 중에도 두 세번 정도 보고를 하고 그래서 거의 다 융자가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중소기업지원 운전자금은 이율도 많이 내렸습니다 작년도만 해도 본인 부담이 8%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최저는 4% 비싸면 7.75% 정도입니다. 여기는 시에서 3% 지원하고 본인부담은 4%에서 7%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중소기업에서 지원요청이 있으면 담보물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까? 금액에 관계없이 됩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금액은 1억원입니다.

조홍제위원

1억원 한도 내에서 관계없이 한다는 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작년부터 금년까지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좋게 보면 활발해지고 예산으로 봐서는 상당히 막대한 예산인데 공공근로는 한시적 내지는 일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구적으로 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데 그런 자금을 될 수 있으면 중소기업에 지원해서 고용 창출하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앞으로 발전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우리구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우리구청에서는 별도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도 현재 구인하는 절차를 밟아서 구인했는데도 구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거의 희망인원수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도 그렇지만 디자인 관계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받고 있는 업체로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단계별로 지원된 인원 중에서 한 두사람 정도는 그 기업체에 바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공공근로자 지원관계는 아주 평가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어차피 중소기업 지원은 계속되어야 될 것이고 공공근로사업은 어느 시기에 중단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되도록 자금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돌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가스판매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가스판매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스판매소는 대부분 주거지하고 근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아직까지 사고가 별로 없었는데 가스판매소 내지는 연료판매소 허가신청을 받고 불허한 경우라든지 보류된 사례가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조홍제위원

신청하는 대로 다 내어줬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조홍제위원

아무튼 신청자가 없었으면 도리가 없겠지만 앞으로 신청을 허가할 때는 주거지와 가깝기 때문에, 특히 주거밀접 지역 같은 곳은 안전성을 고려해서 허가를 해야 되겠고, 행정지도 차원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꼭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가스배달원 같은 경우는 완전히 곡예운전을 하는 것이 아직 근절이 안되었습니다. 가스통을 싣고 물론 바쁘긴 하지만 완전히 광란의 질주를 합니다. 이런 것은 단속을 해야지 대형사고로 이어집니다. 겁납니다. 며칠 전에는 물론 일부는 빈 통이겠지만 포터에 가스통을 적재하고 고리가 빠져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용접을 하는 것을 목격해서 제가 전화를 해서 야단친 적이 있습니다.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엉망입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판매소에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사고가 난 다음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화경방 관계는 잘 되고 있고, 방화선 설치도 제가 산에 간혹 갑니다만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작년에 시행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순전히 구예산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염두에 두시고 공공근로사업이 끝난 다음에 앞으로 산화경방 내지는 방화선 설치 문제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산화경방 관계는 지금 공공근로 인력으로 대신하고 있는데 만약 공공근로가 중단되었을 때는 그런 수준으로 산화경방이 가능하겠습니까?

선일

김선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 아주 지적이 좋았습니다. 현재는 공공근로사업자가 많아서 방화선 설치를 할 때 아주 무겁고 힘든 일들, 간벌이라든지, 불량목 제거작업들은 이번 기회에 전부 원인제거를 하고 만약에 차기 연도에 공공근로자가 없다면 일반인은 풀베기 정도로서 작업을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공근로자가 끊어진다 하더라도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일정한 풀베기 작업만 하면 그 면적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홍제위원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감사자료 공통사항 5페이지부터 25페이지 중에서 5, 6, 7, 12, 1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통사항과 같이 도시국 감사자료 26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주·정차단속 현황이 전년도에 비해 구청단속이 아주 저조한 것은 물론 인원부족의 결과라고 본 위원은 사료되나, 마을버스 노선, 곡각지점, 노선버스가 다니는 인도, 특히 주유소 인도 등에는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는지, 또한 향후 계획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행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홍표한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부터 98년까지는 단속원이 9명에서 10명 정도가 단속을 했습니다. 아울러 공익요원도 단속을 하고 동에서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98년도에 검찰에서 일제단속이 있어서 공익요원이 단속을 못하게 되고, 동에서도 단속을 못했기 때문에 99년도 실적은 많이 저조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4명으로 하다가 8월 1일경에 2명이 증원되어서 지금 6명이 단속하는데 현재 실적이 26,177건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에는 동대로, 또 학교는 학교대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이나, 아침이나, 공휴일에 특별단속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구청 앞에는 주·정차 없는 거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원이 많이 부족해서 오늘 자로 동에도 단속권한을 부여해서 동장도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 지역을 위해서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동별 사정을 보면 새마을버스가 다니는 곳이나 시내 노선버스가 다니는 대로변 그런 곳에 장기적으로 주·정차를 시킴으로 인해서 차량소통에 많은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어떠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의 흐름을 막아서는 안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지장을 많이 주는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견인도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에 중점을 두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27, 28페이지 주·정차단속 이의신청 현황에 접수 합계 469건 중 수용이 389건, 부과 7건인데 주 사유가 경찰관계 71건, 교통질서 계도차량 24건, 응급환자 수송차량 42건, 장애인 수송차량 194건, 운행 중 고장차량 58건 중 사전에 과태료 발급이 처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이의신청 중에서 수용된 것은 전체 과태료 부과되기 전에 수용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법원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수용된 사항은 전체가 부과되기 전에 이의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사항들은 부과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홍표한위원

과태료 부과를 하기 전에 주차위반 딱지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시간적 낭비와 주차단속을 끊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 그러한 불편사항을 초래하기 전에 어떠한 조치사항이 없습니까?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부착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경찰차량인지, 장애자차량인지도 모를 경우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장애인차량이라도 그냥 방치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체 단속을 하기 전에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홍표한위원

지금 건수가 보면 장애자하고 경찰 관계가 제일 많은데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로써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해서 공무원의 시간적 이익과 공무서류의 낭비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꼭 관심을 두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많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차량도 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장애인 마크가 부착되어 있으면 문제가 틀리겠지만 장애인 차량으로써 장애인을 수송하는 차량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 안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차량의 경우는 저희들이 사전에 확인해서 단속되기 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주·정차위반 단속 과태료 체납액이 17억 7,019만 5,000원인데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 체납액이 그 정도 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이 많을텐데 연도마다 무슨 사유로 항상 징수치 못하고 이렇게 방치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이의신청기간을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면서도 체납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단계 정리 작업도 하고 2단계 정리작업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저희구 관내 차량이 30%, 타구, 타시·도 차량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등록 주소지까지도 확인해 가면서 독촉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아직까지도 불법주·정차에 승복하지 않는 관례 때문에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독촉을 하면서 거의 채권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화권도 압류하고 건수가 많아지면 부동산도 압류하면서 채권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방법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불법 주·정차 견인 시는 충분한 계도 후 견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에서도 불법 주·정차 단속할 때 견인단속도 하고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런데 단속 중에 운전자가 나타나면 주소지 경찰서로 이첩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뜻입니까?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는 중에 운전자가 나타났을 때는 바로 경찰서로 이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단속 중에 운전자가 나타나면 즉 말하자면 스티커를 발부하기 전에 운전자가 나타났을 경우를 말합니까? 발부 중에 운전자가 나타나면 발부하던 것을 중단하고……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발부는 일단하고 경찰서로 이첩합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운전자가 안 나타나면 스티커를 부착해 놓고 가고, 운전자가 나타나면 부착도 하고 이첩도 합니까?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이첩을 하면 경찰서에 범칙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스티커를 부착하면 이미 벌과금 4만원인가 부과되잖아요. 그런데 경찰에 이첩하면 어떤 조치가 됩니까?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스티커를 끊으면 4만원 과태료를 내게되고, 경찰청으로 이첩하면 범칙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스티커를 부착한 것은 회수하고 이첩합니까?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과태료 부과는 안하는 것이죠.

박형석위원

스티커는 회수하겠네요?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스티커는 발부합니다.

박형석위원

스티커는 스티커대로 발부하고 경찰서로 이첩합니까? 이해가 잘 안됩니다.

김진성위원장

담당계장 발언대로 나와서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성기

강성기운수지도담당

운수지도담당 강성기입니다. 단속 중에 본인이 나타나면 정차에 해당됩니다. 주차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정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4만원 과태료는 처분하지 않고, 정차로 봅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경찰서로 이첩을 시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면 정차 위반에 한해서 구분해서 경찰에 이첩하게 되네요.

성기

강성기운수지도담당

예.

박형석위원

그런데 구에서 정차위반도 단속을 합니까?

성기

강성기운수지도담당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가 운전자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정차로 봅니다. 정차 개념은 차를 5분 이내 주차했을 경우에 정차로 봅니다.

박형석위원

그런데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주·정차 금지구역은 도로양쪽에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고, 정차는 가능하되 주차금지 구역은 황색점선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구에서 단속요원들이 정차 위반까지는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차금지 구역이 현재 간선도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정차 금지구역이 없는데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성기

강성기운수지도담당

노란색 실선인 경우는 정차도 못하고, 주차도 못합니다. 그리고 노란점선인 경우는 5분 이상 정차를 못합니다.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대부분 주·정차 단속인데 정차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정차단속을 못하느냐 하면 정차는 면허증을 제시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차단속을 안하고, 아까 조금 전에 운전자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차로 보고 단속을 했는데 운전자가 나왔기 때문에 정차로 보고 경찰서에 이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5회 이상 상습체납자 총괄했는데 5회 이상 체납자도 물론이지만 이미 10회 이상 체납자 같은 경우는 완전히 별도로 특별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자

이성자주차과징담당

주차관리담당 이성자입니다. 5회 이상, 10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물론 차량은 전부 95% 이상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도 압류되어 있고, 전화까지 압류를 다 해놨는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항상 전화라든지 주소조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로 21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5,892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관해서는 담당자별로 일일이 어떤 때는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수시로 전화를 하고 이사를 갔는지 주민등록 전국 조회를 하면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확인해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최고액이 96회, 체납자 수는 한 사람입니다만 한 사람이 결국 96회를 위반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체납액이 373만원이고요?

성자

이성자주차과징담당

이것은 경기 7투 8662 화물차인데 경기도 차입니다. 메가텍스라는 주식회사인데 시영시 중앙동에 있습니다. 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차는 자기들이 돈을 내어야 차를 처분할 수 있는데 돈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106회 440만원 정도의 돈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이런 경우는 현재 징수할 가능성이 희박하네요.

성자

이성자주차과징담당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폐차를 시키든지 할 때는 안 내고는 안 되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해마다 장기체납자들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나 문제가 많고 낭비도 많습니다. 아무쪼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주·정차 단속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여건이 특히 부산같은 곳은 도로율도 낮고 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봅니다. 주로 주·정차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 대부분 어려운 영세민이라든지, 직접 차를 몰고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해당되는데 우리가 과태료 부과해서 구에 수입을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옛날에는 단속을 하기에 앞서서 호루라기를 불면 갈 사람은 가고 했는데 지금은 바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아까 5분 정차라 하지만 5분이라는 시간 개념이 사람에 따라서 자기들은 맞다, 아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휴게실에서 담당계장이 아침마다 와서 욕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항변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것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계고를 많이 하고, 담당자에게 사안별로 판단을 잘 하도록 교육을 많이 시켜서 우리가 봐줄 것은 봐줘야 안 되느냐, 그리고 안 봐줘야 될 사항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직동에 가면 온천3파출소 가는 길에 인도하고 차도하고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없이 경계석을 안했을 때는 앞에 차를 대면 돌아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인도와 차도를 구분했는데 아침에 가면 인도에 차를 대어 놓습니다. 사람이 오다보면 인도로 못 가고 차도로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차에 바쳤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구도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차를 댈 때가 없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옆에 유료 주차장은 비어 있는데 그곳에 대어놓고 있습니다. 동장하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단속권이 없다고 했는데 오늘 부로 재량권이 갔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옛날에 보면 경로당 할아버지들이 예고장을 붙이는데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붙여 놓은 것을 보고 단속원이 와서 단속을 할 때는 자기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아버지들은 아침 일찍도 할 수 있고 늦게도 할 수 있으니까 활용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구청에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자기들이 벌과금을 내어도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껴서 벌금을 잘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나는 잠깐 갔다 왔는데 돈을 4만원 낸다 하면 억울해서 안 냅니다. 영세민에게는 큰돈입니다. 낼 능력이 있어도 안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하고 다투려고 하고 그러면 관과 민이 계리감도 생기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많은 경고도 하고 사항별로 봐가면서 과태료를 주고, 그리고 동래구 관내 새마을 버스가 곳곳에 많이 생겼습니다. 저도 한 번씩 새마을 버스를 이용하지만 5번 같은 경우에 동래역에서 출발해서 내성중학교 뒤로해서 금정시장으로 해서 골목으로 가는데 금정시장을 보면 엉망입니다. 그 도로변에 차를 대어서 마을 버스가 지나갈 수가 없어서 차를 탄 사람들이 많은데 그 차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차없이 단속해야 됩니다. 또 사직1동은 가구골목인데 가구를 내리는데 잠깐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스티커를 끊는다고 합니다. 사항별로 구별을 해서 단속을 해야 관과 민이 마찰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의 평소 소견인데 그것을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수안동 주차빌딩 면수가 76면입니다. 현재 여기 주차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우리는 한 푼도 없습니까? 전액이 시로 다 갑니까?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예. 우리구와는 관계없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18번입니다. 산저천 복개도로 노상주차장에 주차면수가 있는데 타 용도로 잠시 일부 사용할 때 그 부분은 주차면수 감소가 안 됩니까. 그 부분에 사용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산저천에 건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 현장 사무소가 일부 들어가 있고, 그것은 연간 계약이 아니고 자기들 수입의 10%를 저희들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일부 사용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수입의 10%를 받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수입의 10%라고 하면 규정을 어떻게 합니까?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이 한 달에 벌이는 수입의 10%, 주차수입의 10%를 받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금강공원 공영주차장은 몇 % 들어옵니까?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50%를 받습니다.

박종석위원

그곳은 사람이 상주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는 차량수가 정확하지만 노상주차장의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10%니, 20%니 하는 규정은 어떻게 두고 합니까? 그 기준이 없지요.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의 주차수입에 따라서 합니다.

박종석위원

그 사람들이 끊은 금액을 감사합니까? 가령 수입이 100원이 들이 왔는데 그 100원이 과연 적정선이냐는 것은 누가 감사합니까?

문영

정문영교통행정담당

교통행정담당 정문영입니다. 저희들이 노상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구청과 시설관리소하고 주차수입금 총액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하겠다는 조건을 붙여서 위탁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액을 3개월 단위로 받아서 정산을 해 줍니다. 정산할 때 위탁수수료를 세출예산에 편성시켜서 저쪽에 줍니다. 그러면 평상시 주차수익금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고, 그 자체에서도 자기들 인력관리나 감사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가서 한 번씩 이 수입이 적정한가라는 것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자기들도 감사 팀이 있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우리가 그에 따라서 주차 수입에 대해서 특별히 수입이 높거나 낮은 경우가 아니면 우리가 감독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현재 매월 얼마가 들어옵니까?

문영

정문영교통행정담당

산저천에 지금은 80만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 쪽에는 주차수요가 주택지와 가깝기 때문에 수입이 100만원 안쪽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1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평균 월 700만원 들어온다는 소리네요.

문영

정문영교통행정담당

아닙니다. 전체 수입이 약 7, 80만원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월 7만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문영

정문영교통행정담당

예,

박종석위원

그러면 하루에 얼마입니까?

문영

정문영교통행정담당

80만원잡고 일요일은 안 하고 25일로 하게 되면 하루 약 3만원입니다.

박종석위원

아닙니다. 정확히 해야지요. 월 700만원이 들어오니까 70만원 아닙니까? 월 70만원이 아니라 700만원 아닙니까?

문영

정문영교통행정담당

그렇지 않습니다. 월 70만원, 80만원씩 수입입니다.

박종석위원

총 수입이라는 말입니까?

문영

정문영교통행정담당

예, 자기들 총 수입이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월 30일을 나누면 얼마입니까?

문영

정문영교통행정담당

25일을 나누면 25,000원입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25,000원이면 10%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 2,500원 아닙니까? 그것이 타당하다고 봐집니까?

문영

정문영교통행정담당

다른 주차장에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밑쪽하고 위쪽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원백화점앞 쪽에는 시에서 관리하고 위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지역은 시에서 타산이 안 맞고 인건비가 안 나온다 해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포기하면 거기에 무질서하게 주차를 시켜서 관리상 어려움이 많으니까 좀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금강공원 공영주차장이 하고 나서 4, 5월 상춘객이 붐빌 때하고 평상시하고 3명이 교대로 근무하는데 자기들이 적자가 난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투자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 양보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명륜동사 앞에 이번에 주차장을 새로 만들었지요. 그것은 한 달에 수입이 얼마 들어옵니까?

문영

정문영교통행정담당

그것은 대략 20면되고 한 달에 6, 7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박종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동사무소 주거전용차선을 하지 하루 3,000원을 받으려고 그 주차장을 합니까?

문영

정문영교통행정담당

동사무소하고 주거전용차선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온천2동에서 관리인력이 어떤 적정선이 되어야 되는데 온천 2동 같은 경우는 럭키아파트 66면하고 12면을 하고 인원수도 많습니다.

박종석위원

본 위원이 왜 따지느냐 하면 그 분들이 하루 3,000원을 구청에 주니까 단속을 옳게 안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텅텅비어 있습니다. 세원백화점 앞에는 차를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텅비어 있습니다. 구청에 하루에 3,000원주니까 단속을 할 필요가 없지요. 3,000원만 내는데 왜 단속을 합니까? 차 3대만 하면 3,000원이 나오는데요.

문영

정문영교통행정담당

그런 측면이 아니라 저희들은 다른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관계를 말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넓은 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구청에서 하루 3,000원의 수입이 있다면 수입 이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영

정문영교통행정담당

물론 그렇습니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리적인 측면도 있고, 현재 거기에서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평상시 자기들 정규직원은 월 120만원 지출해야 되는데 임시로 활용할 사람은 70만원, 60만원 주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 분들이 두 개 다하고 있습니다. 세원백화점을 하면서 덤으로 하고 있습니다. 3,000원 내는 것은 덤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로 왔다갔다하면 충분하니까 앞으로 돈 3,000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영

정문영교통행정담당

예, 알겠습니다.

박종석위원

30페이지를 묻겠습니다. 주·정차 조별단속 실적에서 1조부터 6조까지 단속범위가 어디입니까?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조가 견인단속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2조는요? 그럼 김성화 씨가 동래구 전체를 다 다니고 있다는 말입니까? 명륜1, 2동은 1조가 하고, 온천 2,3동은 3조가 하고 이것이 아니고 무작위로 하고 있습니까, 각 동마다 지역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아니지요. 그것이 그렇게 됩니까?

성기

강성기운수지도담당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는 동래구 전역, 즉 견인단속 위주로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건수가 적고요. 그 다음에 2조부터 6조까지는 일주일 단위로 순회합니다. 이번에 온천, 명륜을 하고, 다음 주는 온천2동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매주 돌아갑니다.

박종석위원

1조는 차량을 가지고 견인하기 위해서 다니는 차량입니까?

성기

강성기운수지도담당

예.

박종석위원

구 자체에서도 견인을 하고 있습니까?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운수지도담당

우리가 견인차 두 대를 견인회사에 지원받고 있습니다. 서로 상호간에 계약체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월 사용료를 얼마주고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운수지도담당

우리는 월 사용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견인업체에서 견인을 해서 자기들이 견인비만 받습니다. 한 대당 30,000원씩 받습니다.

박종석위원

되었습니다.

김진성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교통행정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책임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98년도 대입해서 증감여부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보면 99년도만 나와서 비교가 안 되어 있습니다. 98년도는 어느 정도 가입했고, 99년도 어느 정도 가입했고 비교가 안 됩니다.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조홍제위원

현재 봐서 늘어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5,186건인데 지금까지 누적되는 것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이것을 문제점으로 보고 다루고 있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만 징수실적이 많이 저조합니다. 금년도 492건에 3,090여만원 받았는데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 같은 경우는 실제 책임보험을 가입 못하는 차량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차가 없어졌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든지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책임보험을 못들 형편이니까 과태료도 참 내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체납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가해자는 물론이지만 피해자까지 쌍방 다 불이익을 주는 것이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가입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과태료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는 처벌이고 그 이전에 가입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비단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어떤 방법이든지 제도개선을 하더라도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입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상위법에 제약이 있다 하면 법제화해서라도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책임보험에 가입 안 해도 차 타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면 사고는 끝날 줄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보험 안 든 사람들이 차를 몰고 나가는데 그런 사람이 사고를 잘 냅니다. 아주 불행한 사례를 많이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제약이 없다하면 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장치를 한다든지, 또 책임보험을 가입 안 한 차량은 색출해서 별도로 딱지를 붙이도록 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 같으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보험가입 안 한 것이 표시가 되어야지 또 본인도 의식하고 가입을 하게 되고, 또 가입 안 해도 마음대로 질주하고 다니고 가입한 사람과 똑 같이 다니니까 사고나면 운 없는 사람은 보험가입 안 한 차량에 희생을 당해서 일생을 망치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떠한 대책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대로 누적되어도 그냥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행 법으로서는 저희들이 별 다른 조치를 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교통행정을 하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이런 사항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검사, 불법주·정차, 끝에 가서는 방치차량으로 결론이 납니다. 제일 고질적인 것이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주·정차위반하고, 주·정차위반자가 검사를 안 하고, 끝에 가서는 방치되는 차량으로써 차가 폐차되는 순서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제일 문제점입니다.

조홍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문제라고 인식하면서도 제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에 각 구청 단위로 교통과장 정책회의 같은 것은 없습니까?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그저께도 본청 국장 주최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전체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문제점만 노출되고 결론은 못 짓고 말았는데 각 구에서 공통적인 의견이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사항입니다. 보험에 무가입한 차량은 교통행정하는데 거의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치 차를 잡아서 폐차를 시키면 전국에서 공문이 다 날아옵니다. 공문이 접수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실제 법적으로 조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책임보험료를 붙이고 다니라고 해도 많이 안 붙이는데 의무를 강화시켜서 단속을 해서 안 붙인 차량은 반드시 표가 나도록 그런 제도가 개선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법적으로 강제로 해야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법을 준수할 것 같으면 차를 몰고 안 다니겠죠. 선의의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법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그 다음에 45페이지 보면 노인회에서 주·정차 계도하고 단속한 실례가 있지요.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예.

조홍제위원

그런데 그것을 폐지한 것으로 나오는데 폐지한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실 때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것인 노인들이 협조함으로써 젊은 사람들이 단속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지역에서는 어른들인데 “젊은 사람이 차를 이렇게 대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폐지된 이유가 뭡니까?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저도 그 당시에 여기에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수민동장을 할 적에 94년도입니다. 그때 노인회에서 했습니다. 노인회에서 자기들이 나가서 계도활동을 하고 어느 정도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하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당시에 노인회에서는 안 나옵니다. 자기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활동비에 대한 그만한 돈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실제적인 활동이 안 되어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동료 위원도 아시겠지만 그 때 노인들이 완장을 차고 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나타나는 가시적인 효과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른들이 단속하는데 미안한 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회에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회 보장차원에서라도, 그것이 아니라도 노인에게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면 일거양득인데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이것은 부활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노인들이 교통단속 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활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예산만 확보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영

정문영교통행정담당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과장이 하시겠습니다만 그 당시 폐지했을 때 왜 폐지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 직접 담당을 안 했지만 같은 과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도 말씀하셨지만 노인회 지원을 월 10만원씩 해 줬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수당만 나가고 실제적인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또 현장에 가보면 노인들이 피합니다. 위원 말씀은 어른이 하는 일에 젊은 사람들이 불만이 있더라도 수긍을 하고 피해가야 하는 것이 미덕인데 노인에게 반발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피해가고 그런 것을 싫어합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경고장을 발부해 놓으면 파리쫒기 식입니다. 그 뒤에 바로 온다 싶어서 경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경고장 붙일 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단속원이 오는 기미가 보이면 차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예고라 하는 것이 실제적인 단속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고 파리 쫒기식이어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아서 약 2년 동안 검토 끝에 98년 초에 중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일례를 들어서 담당도 아시겠지만 오후에 사직동 주공아파트 사거리에 한 번 가보세요. 옛날에 노인들이 단속을 했을 때와 비교해 보세요. 버스가 교행을 못합니다. 옛날에 노인들이 와서 호루라기를 불면 저항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가 차를 안 댔습니다. 특정 지역을 예를 들어서 안되었습니다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에 월 1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이 큰 예산은 아닌데 파리쫒는 식이라 하더라도 홍보효과는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라도 교통소통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무방비 상태입니다. 여기 단속직원가지고는 불가항력입니다. 몇 시에 나오는 것을 알고 그 시간에만 피하고 그대로 대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무원 숫자를 못 늘리는데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노인들이 계도할 수 있게끔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그것을 검토하시고 교통과에서 판단할 문제겠습니다만 좋은 점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무튼 사후에 스티커 끊고 벌금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행정을 해 달라는 당부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주·정차위반 단속 과태료 부과에 보면 99년도는 공익요원을 합해서 19명입니다. 98년도는 공익요원 합해서 34명인데 주차건수와 주차부과금액을 보면 16억원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조금 전에 조위원 말씀대로 주차위반은 작년보다 훨씬 더 많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에 주차단속은 제대로 안 했다고 보아집니다. 세외수입을 봐서라도 인원을 더 증가 시켜서 단속을 제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리고 현재 5년간 주차위반 실적을 보면 95년도 이후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건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부과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16억원이라는 차이가 나면 15명 인원을 더 충원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세외수입면에서라도 이런 것은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충원할 능력이 있으면 계속 충원을 하면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 조정을 하면서 전체 과별로 정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증원하는 것도 쉽게 증원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잉여인력도 실제는 많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동에도 단속하는 권한이 없어지고, 단속원이 반으로 줄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진구의 경우에 35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약6배, 7배 정도 되는데 단속건수는 89,000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5개조가 단속을 해도 건수 위주로 한다면 이 보다 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민원이 더 많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단속을 하면서도 단속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통행에 지장을 많이 주는 쪽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지금 인원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작년에 공익요원 12명, 지금은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 12명만 더 하면 작년인원하고 비율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조가 5개조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5개조입니다. 작년자료 43페이지를 보면 징수금액과 건수가 나와 있고 올해자료는 32페이지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도수로 보면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집중 단속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단속요원이 나와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올해 12명 정도 줄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익요원은 요청하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98년도에는 공무원이 9명에 공익요원이 24명해서 33명이고, 금년에는 공무원이 6명에 공익요원 12명해서 18명으로 33명 대 18명입니다.

최태원위원

15명 차이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공무원은 3명이 작습니다. 그러나 공익요원 12명은 충원을 해도 가능합니다.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공익요원은 지금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최태원위원

공익요원이 현재 조편성에 같이 들어 가 있습니다.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98년도까지는 독자단속을 했습니다.

최태원위원

그 대신에 98년도 12월 1일부터 단속예고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8년 12월 1일부터 예고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단속실적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종전의 경우는 예고제를 했기에 그 동안에 사람이 갔기 때문에 부과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끊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작년까지는 공익요원이 단속을 했습니다.

최태원위원

단속요원은 4명이든 5명이든 한 조에 편입이 되어 들어갔습니다. 과장께서 작년에는 6개조라고 얘기하셨는데 올해도 6개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공무원 1명이 1개조이고, 올해 하는 것은 공무원 1개조에 공익요원이 붙어서 1개조가 됩니다. 98년도에는 공익요원이 단속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단속건수가 많습니다.

최태원위원

작년에도 6개조를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이름이 없고 몇 조, 몇 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운수지도담당

작년에는 공무원들은 6개조가 맞습니다. 공익요원들은 별도로 조를 편성해서 공익요원들도 작년도 12월 31일까지는 자기들에게 직접 단속권한을 줘서 단속을 하도록 했는데 99년 1월 1월부터는 폐지가 되고, 현재 공익요원 12명은 단속조원의 보조역할만 합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6개조라 하는 것은 공무원들만 되어 있고, 공익요원들도 조가 다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작년에도 공익요원 3명 1개조가 되었으면 6개조가 더 만들어져서 12개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기

강성기운수지도담당

작년에는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익요원들을 정식 공무원에게 일부는 포함시키고 일부 경험있는 공익요원들은 별도로 조를 편성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태원위원

제가 현재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년도 공익요원이 몇 개조가 있었으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 사람들의 실적도 나와야 됩니다. 그 실적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를 편성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건수를 올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부실하게 했든지 잘못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기

강성기운수지도담당

제가 답변 중에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원사항이 있으면 경험있는 공익요원들을 별도로 조를 편성해서 수시로 내보내기 때문에 여기 관련한 조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러면 공익요원들만 별도로 조를 편성했으면 공익요원 몇 개조해서 통계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공익요원이 2명씩 1개조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같은 경우는 24명이나 숫자가 많습니다. 서류상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많은 숫자가 조편성에 안 들어가고 보조역할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지금 담당이 얘기하신 것과는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익요원이 7조, 8조, 9조 공익요원 몇 명씩 했다고 하면 실적자체가 틀려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익요원 12명에 상용공무원 3명을 더하면 작년하고 비례해서 16억원이라는 징수금액이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불법주차는 많은데 실적은 나빠지고 그러면 일을 안했다는 결론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주차 단속을 안 했다는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재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불법주차는 더 많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치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성기

강성기운수지도담당

작년에는 공익요원들이 개별적으로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24명 같으면 하루에 한 건씩만 해도 24건이 되는데 지금은 개별 단속권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작아진 것 같습니다.

최태원위원

계장 말씀대로 1명이 하루에 1건의 단속만 해도 한 달 5, 600건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만큼 편성이 누락되었다고 봅니다. 작년도에 얘기하시는 것이 모든 것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공익요원하고 상용근무요원 몇 명을 더 하더라도 불법주차단속을 하려면 확실히 하고 안할 적에는 거기에 대한 부과금을 확실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외수입도 생기고 이중 효과가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 견해만 말씀해 주십시오.

만근

윤만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얘기하면서 자꾸 구수입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수입에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은 이 제도를 빨리 정착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지 세금이 작으니까 이것을 많이 받아들여서 구수입을 올리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고 다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사실 일반인들도 와서 하는 얘기가 수입을 얼마를 올리려고 단속을 하느냐 하는 식으로 항변을 하는데 저희들은 단속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불법주·정차를 없애야 되겠다는데 목적이 있고, 불법주·정차가 했으면 본인이 수긍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잠시 대놓고 가서 약을 사 먹든지, 시장을 가서 볼일을 보든지간에 황색실선을 그은 구역은 단속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 수입을 올리겠다는 생각과는 거리가 멉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이것을 정착시켜야 되느냐에 주안점을 두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단속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정착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이 조금 미흡했다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정착시켜나가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마을버스운행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버스들이 일반버스 노선의 중복을 피해서 주로 고지대라든지, 주택가, 골목길로 해서 좀 조건이 안 좋은 장소에 마을버스를 많이 운행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마을버스 지도 점검사항에 정비에 대해서는 점검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리고 아까 마을버스 노선이 전부 열악한 곳으로 다니는데 이것을 담당직원을 한 번 탑승시켜서 마을버스와 같이 다니면서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

정문영교통행정담당

마을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기계의 결함을 발견하기는 교통행정과 행정직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비검사 내지 의무적으로 받는 검사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일반 시내버스의 노선을 피해서 고지대라든지, 복잡한 골목길을 다님으로써 편의도 제공해 주고 있으면서 또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운행회수에 지장을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수시로 전화 민원도 오기도 하고 또 정기점검 때 한 번씩 나가서 같이 승차를 해 보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교통량 조사할 적에도 직원들을 대동시켜서 현장을 돌아보고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부분은 정기적으로 할 적에 탑승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관할 동하고 주·정차 단속하는 요원하고 같이 한 번 돌아봐서 문제점을 돌출하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다른 노선은 별로 안 타봤지만 마을버스 5번을 타고 금정시장에 가보면 도로가 엉망입니다

문영

정문영교통행정담당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같이 다녀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 12월 6일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98년12월6일(월) 16시04분 감사중지) (1998년12월7일(월) 10시 계속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7일 사회도시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 동안 전문 지식 및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적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에 대한 총평과 집행부의 대표로 도시국장의 수감 강평을 듣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5페이지에서 25페이지 중 지적과 소관 사항인 5, 6, 7, 11, 2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과 지적과 소관 170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국장과 과장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에 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74페이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업무 추진 개요에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폐지임에도 불구하고 체납금을 계속하여 강제 징수가 앞으로도 가능합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박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금년 4월 29일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헌 결정 내용에 보면 당초 법률에 의해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소송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건에 따라서 법원의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부과된 원인은 택지가 초과 소유되었기 때문에 부과된 것 아닙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예.

박형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환해 주는 것이 있고, 못해 주는 것이 있고, 상환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안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법이 1989년도 12월 30일자 공포되어서 전국적으로 6대 도시 내에 있는 200평 이상 대지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1999년도 4월 29일자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유효하고, 이 법에 의해서 새로운 소송이 계류 중인 그런 땅들은 새로운 법에 의해서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러니까 1989년도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서 92년도부터 부과해서 징수를 해 오다가 99년 4월 29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남으로써 그 이후에도 부과되었지요?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그때부터 그 법은 중지가 됩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써 그 위헌성이 명백하고 법률에 의한 기 동래구청에 부과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히 무효라고 할 것인 바 부담금을 납부 아니하거나 다투는 자는 구제를 받고, 국가의 명령을 순종하고 준법 정신이 강한 선량한 주민이 손해를 입는 것은 증여 관념과 형평에는 반하는 바 상세한 법령은 차후 준비서면에서 보완하고자 합니다.”

박형석위원

그 법의 취지는 아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영계

천영계지적행정담당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체납 처분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까?

박형석위원

예. 4월 29일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기 납부한 사람 중에서도 소송을 제기하면 반환 받는지, 또 그 이후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도 강제 징수를 하게 되는지?

영계

천영계지적행정담당

법률에 의해서 작년 9월 19일 폐지 법률 이전에 부과된 것은 정당하게 부과된 것으로 해서 그 위에 체납이 된 것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를 할 수 있고, 지금 그 법에 의해서 소송이나 모든 것이 끝난 것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또 일부 납부하신 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3건 제기되어서 고등 검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결과는 어떻게 될 지 아직 예측을 못합니까?

영계

천영계지적행정담당

아직 못합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체납 사유 분석에 보면 재산 무가 5건인데, 초과 토지를 보유하는 사람이라면 재산이 많은 것인데 제대로 행정을 안해서 그런지 재산 무라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영계

천영계지적행정담당

택지초과부담금을 부과시키고 나서 납기가 6개월 이상 갑니다. 그 이전에 전부 부도가 나서 압류가 되었거나 그렇게 되어서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압류를 못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납기 이전에 소유권 이전이 된 상태입니다.

최태원위원

그럼 갑작스런 돌발 사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6개월 체납기간을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압류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재산 전체 없다고 하면 제 판단으로는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토지초과 이상이라고 하면 사실 재산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재산이 없다고 하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관에서 그 동안 집행을 안하고 소홀히 해서 무가 될 때까지 놔두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계

천영계지적행정담당

납기 내에 소유권이 이전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납기가 끝나고 독촉을 보내고 난 뒤에 안 냈을 경우에 재산 압류가 들어가는데 그 이전에 납기 내에 이전된 사항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넘어 간 사항입니다.

최태원위원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전에 등기부 열람을 해 본다든지 해서 받을 것은 제대로 해야 집행부가 잘 하는 것이지, 재산이 없을 때까지 놔두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6개월 같으면 미리 사전에 충분히 등기 열람을 해 보든지, 채권 열람을 확인해서 빨리 이런 것을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의하면 부과 징수 결정을 하고 나면 부과 고지를 합니다. 부과 고지를 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사람이 돈이 들어 올 때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채권을 압류하려면 기간이 갑니다. 바로 부과 결정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채권 압류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내에 그 사람들이 재산이 다른 데 넘어가고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우리 외에도 현재 법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부과와 동시에 압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럼 이것은 결국 결손 처분될 수밖에 없네요?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결손 처분이 아니고 어떠한 기간까지 그 사람의 재산을 전국적으로 추적 조사를 합니다. 새로운 재산이 발생하느냐 안하느냐를 상당한 기간까지 가서 그때에는 나중에는 안되면 결손 처분을 해야 되겠지요.

최태원위원

그럼 미납 체납금은 몇 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재산이 잘 되어서 다른 데 토지가 있다든지 했을 때 몇 년까지 유효합니까?

영계

천영계지적행정담당

체납자를 관리할 경우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기간이 없고 끝까지 가고, 재산이 없을 때는 5년까지는 계속 관리를 합니다.

최태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입니다.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신문지상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 부산일보에 자치구 안에서 99년 이전에 모든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미준공 상태가 많은 건수가 나타났는데 유일하게 동래구 그 건수에 대해서 보도가 안되었지만 현재 건설과 소관 105페이지를 보면 명륜동 526-2에서 수안동 가는 길 외 46건이 현재 99년 이전의 모든 공사가 미준공 상태입니다. 관에서 준공하는 것이 법을 준수해야 될 마당임에도 법을 준수 안함으로써 그에 따른 많은 손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어야 모든 것이 확정 측량 후에 정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편입 보상비에서 돈이 많이 나간 부분은 받아 내야 되고, 적게 된 부분은 돈을 돌려 줘야 되는데, 그 사업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확정 측량을 미준공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도시계획 미준공사업을 이야기하는 대목인데 도시계획 미준공사업이라고 하면 지적불합지로서 문제가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실제 계획선과 또 실제 계획선대로 지적측량을 했더라도 폭이 모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전답으로 되어 있을 때는 편입을 해서 일부 변경 요청을 해서 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되고, 건물이 들어 서 있거나 빌딩이 들어 서 있으면 문제 해결이 안되는데, 본청에서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4, 50 정도 모자라는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준공하자고 하는데, 지난번에 있던 도시계획국장 권남오 씨나 이런 분들은 20이라도 틀리면 안해 주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도 계속 재측량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측량을 할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측량은 지적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예산은 부대경비로 하는데 바쁜대로 해서 부대비는 해서 지적공사에 돈을 주고 해야 됩니다.

박종석위원

그것은 관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고, 연제구 같은 데는 상당한 돈이 과다 지출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확정측량을 안하고 돈을 지급한 연후에 측량을 해 보니까 돈을 환수해야 될 땅도 상당수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가는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동래구 자체에서라도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 이러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시청에 해 달라고 해야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라고 할 때까지 있으면 너무 늦어지니까 2000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현황 파악이 되는대로 미준공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공시지가는 별 의미는 없는데, 표준지가 상향조정, 하향조정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조세 저항이라든지 이의신청이 몇 건 들어왔는데, 상당히 많이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안락동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내렸다는 지역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고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가 작년 98년도와 비례해서 99년도에는 12.4% 하향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12.4%라는 것은 개별 필지를 가지고 비례한 것이 아니고, 전체 동래구에 있는 가격을 산출해서 평균 지수를 내어서 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할 때는 여러 가지 특수 사항을 하나하나 필지에 대한 24가지 항목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구 관내에는 1,176 표준지가 있습니다. 이 표준지라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말하자면 개별표준지가 실질적인 가격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이 가격은 얼마이다라는 표준을 정해 놨습니다. 구청에서 조사하는 것은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이 가격이 얼마냐 해서 비례 형식입니다. 그렇게 정하기 때문에 일부 동별로 가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박종석위원

최고 하향된 곳은 어느 지역입니까?

김진성위원장

담당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

엄임용지가조사담당

올해 99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내린 동이 온천동이 되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몇 등급 내렸습니까?

임용

엄임용지가조사담당

등급은 제가 여기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석위원

평균 얼마나 됩니까?

임용

엄임용지가조사담당

가격은 집계를 안 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끝나고 나면 서면으로 각 동별 최고, 최저해서 일괄표를 만들어 주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임용

엄임용지가조사담당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내가 감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도 도시국 소관의 자료를 한 번 봤으리라 봅니다. 내가 쭉 훑어보니까 사실 다른 과에 비해서 지적과가 월등하게 산출 근거라든지 답변 자체가 간단 명료하게 진짜 세밀하게 잘 해 놨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칭찬해 주고 싶고, 또 다음에 건축과라든지 할 때는 성의 없는 부분은 지적해서 이야기할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성의있게 대답하는 과가 있는가 하면 진짜 무성의하게 우리에게 답변 자료를 주는 과가 있어요. 국장도 그 점을 명심하시고 질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지적과가 처음으로 위원으로부터 잘되었다는 평을 듣는 것 같습니다.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성위원장

다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177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발부담금 징수에 있어서 체납액에 대한 현황이 소송 계류 중이 1건 있고, 부도 폐업이 6건, 사업곤란 1건 해서 8건이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압류가 6건 되어 있는데, 압류한 물건의 압류 순위가 6건이 몇 순위로 되어 있습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여기에 자료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압류를 하고 난 뒤에 환가성이 되느냐 안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압류한 물건을 매각할 때 그것이 우리한테 돈이 환가되어서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세 번째 있고, 네 번째 있고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처음보다도 압류한 물건이 적게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것은 1위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세 번째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전부 조사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조사 분석을 해서 일단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분산 1순위에 있는 사람과 공동으로 신청을 해서 돈을 분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IMF 이후 부도를 내는 사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청에서 압류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근저당 설정, 예를 들면 금융기관이라든지 사채에서 1, 2순위가 되고 우리는 3, 4순위 이렇게 되면 사실 압류를 해도 채권 확보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책임 회피를 위해서 3번이고, 4번이고 압류만 해 놓고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징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3, 4번이 되어서 채권 확보가 불가능하면 거기에 대한 징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하고 있지만 이 압류만 한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재산이 새로이 발견될 때는 저희들이 또 압류를 시킵니다. 그래서 항상 전국 재산조회 등 이 사람들의 재산을 추적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방법은 그 사람의 재산을 계속적으로 추적하면 그 재산을 관리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채권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경매 물건 정리 중에 있는 것은 소송 계류 중에 있지요? 재산 조회 결과 재산이 없다고 하는 것이 1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소송계류 중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동산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런데 재산 조회 결과 재산이 없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고 하면 되는데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럼 그 사람이 그만한 재산을 확보할 때까지 채권을 조치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조금 전에 이 사항 말고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재산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부과 징수 처분 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도래해서 압류할 그런 법적 절차 때문에 그 중에 재산이 없을 때는 아까와 같이 그 재산에 대한 조회 또는 추적할 따름이지 5년간 저희들이 재산을 추적 조사를 합니다. 그때까지 안되면 국제징수법 등에 의해서 결손 처분 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그럼 98년 9월 19일 개정 법률 시행으로 99년 12월 31일까지 개발부담금 부과가 유예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2000년도 1월 1일부터는 다시 이 제도가 부활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예.

조홍제위원

앞으로도 계속 부과만 하고 체납액이 근절 안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IMF 등으로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일부 유보했습니다. 98년 9월 19일 개정법률을 시행해서 시한적으로 이 법률을 99년도 12월 31일까지 하는 사업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말라는 이런 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1월 1일부터는 새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00년도 1월 1일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부과 징수가 되는 것 같으면 그 동안에 법의 절차에 의해서 체납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부과는 계속하고 징수는 안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드린 말씀이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조홍제위원

다음 178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 단속 실적 자료가 나왔는데, 업무 정지라는 것은 스스로 부동산 업자가 중지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본인들이 업무를 계속할 사유가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업무 정지는 무엇입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허가 취소는 본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가 되고, 업무 정지는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단속해서 단속한 결과에 의해서 밑에 위반 유형별이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증 지연설정, 수수료 초과징수, 사무소 무단 이전 등 15개가 있습니다. 그런 유형으로 인해서 업무 정지와 과태료를 병행해서 된 사항입니다.

조홍제위원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느끼기로는 수수료 초과 징수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표현을 달리 한다고 하면 성과금으로 해서 얼마에 중개를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데 그것을 무시해서 얼마를 받는 것이 성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이 안되고 있지요?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의뢰인과 중개사 사이에서 일어 나는 일이기 때문에 중개 의뢰한 분이 우리한테 고발, 또 거기에 대한 것을 제시하면 바로 단속에 들어가는데, 둘이서 하기 때문에 듣지도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계도, 말하자면 수수료 요율표를 보는데 게시, 이런 것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게시를 해야 될 장소에 게시를 안하고 다른데 안 보이도록 한다든지, 간접적인 것만 단속을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돈을 더 받았다고 의뢰인이 우리한테 고발,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공 안하면 모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평상 시에 부동산중개업자,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행정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부동산중개인협회에서 바로 전국 지회가 있어서 거기서 대리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행정 기관에서는 집단적으로 수용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없습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중개인 협회에서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 기관에서는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도시계획 용도지역별 내역이 나와 있는데, 소유자별 용도지역 소유내역까지는 입력된 것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확보할 길이 없습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에 보면 소유자별 내역이 있습니다. 국유지, 민유지 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은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 자료가 있고, 국·공유지 현황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무과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서 여기에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3항에 도시계획 용도지역별 내역도 건설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소유자별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조홍제위원

지적과에는 없고, 다른 과에는 있다는 말입니까?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예. 3항은 우리 자료가 아닙니다.

조홍제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소재지가 안락동 306번지 일원 45필지, 명륜동 170번지 일원 79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당사자들에게 많은 지장을 초래하며, 재산상의 피해도 많음으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추진 대책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홍표한 위원이 질의하신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안락지구와 명륜지구 2개 지구가 있습니다. 2개 지구가 안락동은 97년도에 재조사 측량을 하고 현재까지 주민간담회 등 4회 실시했고, 금년에도 4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시계획공사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앞으로 도시계획공사가 끝나고 나면 구획별로 정리를 추진할 계획으로 거기에 있는 주민 추진위원회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륜동은 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 설득 및 계도를 5회 실시해서 정정 신청서가 전체 필지 79필지 중에서 68필지는 신청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면적 증감으로 인해서 사실상 불부합지라 하면 아시다시피 도면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안 맞기 때문에 실제 경계대로 하려면 도면과 다르고 하기 때문에 도면을 실제 경계와 맞추어서 도면을 고쳐야 됩니다. 도면을 고치려고 하니까 실제 경계와 면적이 증감됩니다. 그럼 현 제도로서는 소유자가 그것을 날인해서 신청을 요청 안하면 다른 법으로써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법령이 없기 때문에 행정 지도, 계도, 홍보해서 그 사람의 재산상 불이익이 없고, 또 나중에 소송까지 가기 때문에 소송으로 인해서 비용만 들고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주민 상호가 같이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을 계도시키고,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표한위원

본 위원도 불부합지를 과거에 소유한 적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나 지도, 계도 등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183페이지 관내 토지 중 소유주는 있으나 미등기된 토지 내역과 그 원인을 보면 현재 소유자들이 대다수 일제 시대의 사람으로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1912년 연도가 되어서 해방 이후에는 아무 것도 이전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문제냐 하면 여기는 도로 같은 경우 포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의원의 입장으로는 확인서를 해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법을 건의를 해서라도 조치를 취해야만이 타당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관에서 계속 방치를 해서 될 일인지 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미등기 토지라고 하면 우리 토지제도가 일제시대인 1910년대에 토지 조사 등에 의해서 말하자면 사정에 의해서 조사되었습니다. 그때 조사할 당시 소유자만 조사하고 그 사람 주소가 빠지고, 그 땅이 최초에 홍길동이라고 하면 그대로 적어 놓습니다. 그때 주소를 적어야 되는데 주소가 불명확한 것은 이름이 올라갑니다. 1910년부터 1924년 사이에 대부분 이런 땅입니다. 이름만 있고 주소가 없는 땅입니다. 그런 땅을 미등기라고 합니다. 미등기가 현재 61필지가 있는데 미등기에 관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는 사유권을 국가의 공권력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되었던간에 국가에 의한 공시 장부에 의해서 소유자가 개인 이름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소해서 국가의 돈으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손들이 나타나면 제적등본 등 모든 서류를 정비해서 거기에 대한 주소등록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일정한 공시를 거쳐서 주소를 등록해 줍니다. 그러면 그 절차에 의해서 새로 보존등기신청을 해서 그 재산을 찾아가기 위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태원 위원이 건의한 미등기 토지에 대한 것은 현재의 법률을 개정하려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봐도 국가가 개인의 땅을 말소시킬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해도 헌법에 불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미등기 토지라도 등기부에 등재를 하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상부기관에 건의를 했는데, 현재 등기부에 없습니다. 등기부에 등재를 해서 보존을 하고 다른 법이 개정되면 그것을 국유지로 하는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정식적인 서류는 아니더라도 상부기관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태원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사실 해방 이후 50년이 되었으면 그 동안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은 알 것입니다. 그러면 50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라도 건의를 해서 긴급조치법에 의해서 국가에 환원을 시켜서 정상적 도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 이런 것 한 개 때문에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관계기관끼리 협조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국회에 의해서 헌법을 타당하게 고쳐야 되겠다고 건의를 할 용의가 계시는지?

효동

김효동지적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연구 방법이 묘책이 없다 보니까 건의서를 만들어도 법률에 위배가 안되는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더 연구해서 그 법률에 접근되고, 저쪽 소유자로 봐서는 땅을 진정한 소유자를 찾아야 되고, 우리는 그 소유자가 없어졌으니까 없애야 된다는 입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법률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 연구해서 법률 개정안에 올리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태원위원

알겠습니다.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5페이지에서 25페이지 중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과 건설과 46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총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재난위험시설 점검 현황 및 조치내역을 보면 대상에 재난위험시설 D, E급 3개소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3개소가 어느 곳이며, 그 상태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재난위험시설 D, E급 3개소는 먼저 구 대동병원 앞 육교가 있습니다. 이것이 D급이고, 다음 광혜병원 앞 육교 이것은 E급으로 되어 있고, 칠산동에 있는 간이식주택이 E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동병원 앞 D급 육교는 광혜병원 앞 E급 육교를 새로 시의 자금을 지원 받아서 신설 육교를 대체함으로써 E급이 없어졌고, 대동병원도 그 공사비로서 전부 보강하는 부분을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D, E급은 해소되었고, 나머지 간이식주택 E급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를 해서 이미 빈집이 되어 있고, 철거 문제는 내년도 예산이 오면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 도로 개설 시에 자기들은 같이 철거를 해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 위험은 없는 상태입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의 말씀과 같이 재난 위험 주택으로 분류되었을 때 자진 퇴거를 해 주면 순조롭게 되고 불응 시에는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사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난위험관리법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해서 한 부분은 보수를 요한다든지 철거, 이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위험 건물 D, E급은 없습니다.

박형석위원

현재로서는 해소가 되어서 다행인데 앞으로도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순순히 자진 철거를 안해 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강제로 철거를 시킨다든지 특단의 방법이 있습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이주하도록 강제이주를 시키고 그 건물을 사용 못하도록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럴 경우에는 강제 이주를 시킬 수 있네요?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박형석위원

다음 58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미개설 도로현황에 결정연도를 보면 10년, 20년, 3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을 한 기간부터 현재까지 도로개설을 안하고 남아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현재까지 계산했을 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박형석위원

결정된 지가 10년이 경과되었다, 30년이 경과되었다, 그런 내용입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도시계획시설 미개설 도로현황 양식을 보면 규모, 고시 근거, 결정한 고시번호와 승인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까지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결정해서 지금까지 20년이 경과되었다, 30년이 경과되었다 이런 뜻입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럼 1개 항에 20년～30년이라고 표기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30년 같으면 30년 전에 계획선을 그었다고 할 수 있는데, 99년도 같으면 66년도에 그은 것입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광로 2류를 보겠습니다. 폭은 50m이고 고시된 근거가 건고555, 72년 12월 30일에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99년이니까 빼면 27년 됩니다. 그러니까 20년에서 30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박형석위원

27년이라고 했으면 될텐데 20년에서 30년이라고 했네요?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박형석위원

64페이지 여기에는 마지막 끝에 보니까 30년 이상이라고 1건 있습니다. 이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남은 시설 전체가 177개 시설이 되다보니까 암기를 잘 못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그럼 자료 준비가 될 때까지 다른 위원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57페이지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되었으나 미개설된 도로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자연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동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63페이지에 보면 사직동에 연장이 450m이고 면적에 3,600㎡인가 싶은데 그래서 집행완료가 450M이고 2,550㎡이면 318m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132M, 1,056㎡인데 이 수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그 부분은 보시면 전체 연장은 450M이고 면적은 3,6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은 다 되었지만 예를 들어서 폭이 8m 도로인데 6m만 개설이 되고 2m는 미개설이 되면 연장은 다 되지만 면적은 남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장은 450m가 되었지만 면적은 2,550㎡만 확보되고, 아직까지 미집행된 것은 확장이 덜된 부분입니다. 8m 도로로 다 되지 않고 6m만 개설되고 2M가 남는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것이 한 두개가 아니고, 73페이지를 보면 연장이 140m에 면적은 840㎡인데 집행완료는 아무 것도 없는데 미집행이 100m이고, 600㎡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지 그것도 이해가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은 보니까 맞는데, 중간 중간에 틀린 것이 많아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자세히 서류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저희 예산으로 개설되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민간주택사업자라든지 주택사업특별법에 의해서 진입도로를 내어서 저희 예산이 안 들고 이렇게 개설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집행 완료에 안 들어가고 빠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자세히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기록의 착오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편집을 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온천동 186-10 여기에 보면 연장 100m 면적 600㎡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잘못되었지요?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이종근위원

위원들은 자기 동의 도시계획 고시했다가 미집행된 사항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동별로 도면으로 표시해서 하나씩 줄 의향이 있는지요?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별로 연장과 위치를 표시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고시근거 부고가 있고, 동래고가 있는데 부고는 무엇이며, 동래고는 무엇이며, 법적으로 차이점이라든지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25m 도로 이상에 대해서는 시에서 고시하는 부분은 부산시고시가 되고, 8m 미만이라든지 12m 미만 도로는 자치구에도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동래고시가 되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온천천 정화 사업 추진을 보면 온천천살리기 정비사업에 97년 12월 29일부터 98년 10월 24일까지 사업비 2억 5,430만 5,000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많은 돈이 투입된 것 같은데, 토사제거, 흙막이 설치 등으로 왜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온천천 정화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은 자연형 하천 시범 구간을 조성하기 위한 1단계 사업으로써 부분적으로 온천천 구간은 고수 부지에 전부 콘크리트로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철거와 하천 시범 구간을 조성하는 저수로 구간의 준설 토사 제거, 법면 부분의 밑 흙막이 옹벽을 전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들어 간대로 정산해서 사업을 완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았습니다. 51페이지 도시계획사업으로 명장1동 명동초등학교 진입로 도로 개설에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이 곳의 복잡한 교통 문제로 차량 통행 제한 관계로 인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차량을 선회시키는 문제로 더욱 교통 체증이 심한데도 보상 협의 원인으로 지연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명동초등학교 옆 도로개설 공사는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추경에 예산을 5억원 받아서 현재 저희들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80m 남은 구간에 8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추경에 5억원을 받음으로 해서 전체 감정을 해 본 결과 2억원만 더 들어가면 이 부분은 완전히 도로를 개통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2억원 다시 더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도합 7억원의 예산으로 완전히 명동초등학교는 도로 개설이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 협의를 추경 부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빨리 공사가 내년에 같이 발주하면 조기에 빨리 끝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기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도로굴착 및 복구현황을 보면 상수도, 통신, 한전, 도시가스, 기타 등 복구 현황이 명시되어 있는데 사업비 총액이 5억 6,718만 970원인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물론 사업 자체는 업체에서 부담하겠지만 재복구 시까지 복구공사로 인하여 구민이 겪는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굴착 복구지 관리를 위하여 기관간 협조 체제를 공고히 하여 저희들은 매분기마다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통신, 한전, 도시가스 등은 저희들이 직접 감독을 해서 수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수도 부분은 대부분이 동래수도사업소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층 더 감독을 강화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하자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에도 자료에 있습니다만 부실 공사가 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밑에 1건 이 부분은 98년도에 복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분적 침하가 되어서 도시가스로 하여금 우리 돈이 안 들고 바로 복구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까지도 생기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이 문제들을 보면 다시 재공사를 함으로 해서 개인의 상용권 침해도 될뿐더러 보행자들에게 많은 지장, 특히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

다음 84페이지 보·차도 경계석 구입가를 보면 97년도에 충렬로, 온천교,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 등에 사용된 화강석 가격이 같은 제품인데도 충렬로에 사용된 제품은 상향 조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98년도는 같은 규격인데도 97년도에 비해 가격이 인하된 부분과, 85페이지 99년도 사업 중에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도로 개설에 사용한 경계석이 가로 5㎝ 크다고 해서 개당 가격이 22,940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 계산 방법에 의하여 단가가 결정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보·차도 경계석은 97년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97년도 충렬로 부분의 화강석 공사 시에 가격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규격이 다른 것을 보면 연안교에서 안락로터리간 여기는 20×25×100 이렇게 되어 있고, 충렬로 부분을 보면 전체가 5㎝ 더 큽니다. 크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나고, 98년도부터 다소 조금씩 상향이 되고 하는 것은 관급으로 구매 요구를 해서 재무과에서 입찰을 봐서 가격이 매겨졌고, 구매를 해서 납품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급으로 개인으로 구매한 것이 아닙니다.

홍표한위원

그렇게 구입을 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일률적으로 직선 부분이 있고, 손이 많이 가는 곡선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단가 차이가 납니다. 가공하는 손질비가 들어가니까 다소 가격 차이가 납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온천천 정화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현재 99년까지 막대한 돈을 가지고 정화 사업에 전 공무원이 민과 관이 합심한 결과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요즘 하천이 건천이 되다보니까 송월타올 앞부분을 보면 물은 하나도 없이 반 이상이 모레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모레가 없다보니까 주변 환경은 다시금 옛날로 돌아간 기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니까 향후 장기 정화 사업에 75억원을 들여서 연제구 경계선까지를 정화하겠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할 것보다도 상류에서 원수를 가져 와서 물을 흘려 내려야 그 하천이 다시금 재생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이나 과장께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온천천 정화사업은 97년도부터 계속해서 추진해서 시범구간 240m를 조성해서 지금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각계의 교수라든지 녹색단체에서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유지 관리 측면에서 계속 정화 활동도 하고, 특히 조금 전에 위원께서 말씀하신 퇴적토 부분은 퇴적이 됨으로 해서 이 부분도 정화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자연 상태를 유지하는데 좋은 부분이라고 교수님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호안을 축적하는데도 5개 타입, 6개 타입으로 구분을 했고, 여러 가지 식생도 조사했습니다. 얼마만큼 시범 구간이 잘되었느냐 하는 것은 내년 봄에 심어 놓은 그 부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때 그 나름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건천화에 대비한 사항은 수차 연제구와 저희 구에서 요구해서 올 시 본청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건천화 대비 용역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현재 발주를 해서 내년 7월 19일 용역이 납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납품과 동시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건천화 대비한 물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물이 들어 와야만이 정화 사업을 해 놓은 구간이 물고기가 놀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업한 것이 효과가 나니까 계속해서 건천화 사업에 유의해서 물이 빨리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54페이지 중간쯤 보면 차량 노점상 스티커 발부 108대에 432만원을 징수한 것입니까, 부과한 것입니까?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노점상 단속과 병행해서 스티커를 발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교통행정과에 통보를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108대 부과한 내역을 받아서 보고에 올린 것입니까?

태삼

김태삼건설행정담당

예.

박종석위원

79페이지를 보면 제일 하단에 도로굴착 부분에서 복구 부실에 따른 민원으로 재복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아스팔트 부산도시가스에 350㎡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위치에서 발생된 것입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명장1동 혜화여고 밑에 98년도 도시가스 부실입니다.

박종석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완료한 것입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부산도시가스에서 자기들이 직접 복구 완료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침하가 되었습니다.

박종석위원

104페이지입니다. 앞서 지적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미준공 부분에 대해서 47건입니다. 앞서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설명을 참고하고, 내년도 예산을 할 때 확정측량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는지 과장의 의지는 어떻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미준공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해소를 하기 위해서 97년도부터 건설과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전체 63건이 미준공 사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만 현재 매년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47건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과 동시에 최대한 도시계획사업도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7건에 대해서도 이미 저희들은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준공할 수 있도록 준비된 것은 11건, 확정 측량을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더 해야 될 것이 11건, 다음 인가 구간 중에 사업비가 부족하다든지 공사 규모가 인가 받은 것이 축소된 것, 이런 사항이 6건 됩니다. 현재 공사한 부분이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 이것은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19건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서 최대한 금년 내에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매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올해 추경에 여러 가지 시설 부대로 5,000만원이 다행히 되었기 때문에 해 나가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5,000만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5,000만원이 확보되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미준공 사업없이 준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신문지상에도 보도되었기 때문에 다행히 동래구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정산하다보면 환수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상당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그것이 바로 민원의 소지가 됩니다. 그것을 세심하게 처리해서 2000년도부터 하나씩 풀어 나가도록 과장에게 깊이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80페이지를 보면 98, 99년도 용도지역변경 각 동별 신고현황 및 확정 여부인데, 본 위원이 전에 서면질문을 통해서 용도변경에 대해서 사직동 일원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질문한 사항은 여기 반영이 없는 것 같고, 여기에 건의한 내용이 일반개인이 한 것입니까, 구나 시에서 판정을 해서 이 장소는 용도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추진한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용도지역 변경은 구청장 소관이 아니고 시나 건설교통부장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도시계획안 변경 내용은 이미 96년도부터 시에서 추진해 오면서 98년도에 저희들도 밑에 보면 안락교차로 주변 등 각 동의 의견을 모아서 용도지역 변경을 지역을 시에 요구했습니다만 시에서는 98년도에 1번에서 15번까지 이런 위치에 대한 용도지역변경 사항을 확정해서 98년도에 사직종합운동장에서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라는 것은 언제든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5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했지만 똑같이 98년도에 한 사항이 올해까지 와서 현재 시의회에 상정되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부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사항은 알겠는데 주위 여건 변화에 따라서 도시계획안이 5년마다 한 번씩 상정이 되어서 거론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왜 사직동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월드컵, 지하철이 지나간다고 할 때 98년도 할 때 폭 넓게 생각해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본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 당시에 사업지구라든지 준상업지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맞지 않는 장소에 했고, 또 그 전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보상과 관계가 있는 지역은 상업지역이라든지 준상업지역이라든지 전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각은 상업지역이나 준상업지역으로 하게 되면 보상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안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아시안게임은 기정 사실이고, 5년 지나야 다시 도시계획사업이 수립되니까 그 안에 아시안게임이 있고 그러면 사전에 98년도 계획안을 할 때 포함시켜서 폭 넓게 다루어야 되는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그런데 재정비 계획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한 번씩 기본 계획을 합니다. 그때 부산시가 지금부터 20년 동안 나아가면서 인구가 얼마나 증가하고, 교통이 얼마나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지역이 많이 늘어나니까 상업지역이 더 필요하고, 모든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 틀이 잡혀 있어야 되고, 그 틀에 잡힌 내용을 갖고 한꺼번에 20년될 부분을 이 만큼 자연녹지가 필요하고, 주거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 해소하느냐, 5년 단위로 해서 인구 증가에 따라서 전체적인 부산시 틀에 맞게끔 조금씩 기본 계획에서 잡아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께서 98년도에 동래구청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안했느냐 하지만 저희들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이런 기본 계획의 안이 잡힌다는 것을 공람을 보고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간을 드렸습니다. 시에서도 보름 동안 공람을 했고, 저희들도 각 동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공람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럴 때 내가 알기로는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직동에는 고시를 한 장소도 좋지만 그 외에 거기보다는 이쪽에 더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또 전철이 지나가서 사람이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몰려가니까 이 장소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실질적으로 이 장소는 식당이라든지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왜 주거지역으로 그냥 두고, 실질적으로 주거지가 되어서 사람만 살고 있는 그 장소에 준주거지역으로 만들었느냐,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어서 내가 종합적으로 동에서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그 당시에 내가 용도변경에 대해서 서면질문도 냈는데, 차후라도 5년 기간을 지켜야 되는지, 그 안에라도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변경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해야 이치적으로 생각할 때 맞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건폐율이 낮고 하니까 집을 안 짓고, 설마 전철이 지나가고, 운동장이 이래 되고 하니까 되겠느냐 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도시 미관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쪽 편에는 안 하는 것은 결국 보상 문제로 그냥 유보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보상도 거의 다 된 상태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별도 기회가 있어 가지고 다시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차후에라도 종합적인 그런 안을 받아서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사직동 지번을 넣어 주면 이해가 빨리 되지 않겠습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이종근위원

그리고 101페이지 확정판결 도로 보상 현황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보고 빨리 이해가 안 가는데 민사소송에서 뒤에 토지매입 부분 이 관계는 보상 실적 건수가 5건에 7,486만 3,000원이고, 임료가 4건에 6,823만원이고, 토지매입이 1건에 6,804만원인데 그 밑에 괄호에 보면 9,720㎡이고, 뒤에 건수도 1건에 9,720㎡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똑같습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여기에 보면 보상실적 앞에 5건에 9,720 이것은 합계란입니다. 임료는 토지 매입을 한 것이 아니고 사용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없고, 토지매입 1건에 이렇게 9,720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임료는 사용료만 주고요?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이종근위원

이것이 주로 무엇입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이것이 앞에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고 했지만 언젠가 모르게 이미 개인 사유 토지에 대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송에 패소를 해서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임료를 지급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1건은 사 넣었다 말입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이종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보면 도로 및 하천 체납금이 제법 많이 남았는데, 본래 도로와 하천 점용료는 선불 받는 것이 아닙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매년 허가를 내 주면서 받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선불 받는 것이 맞지요?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최태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체납액이 2,8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매년 사용을 하면서 1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점용을 하는 사람이 이사를 간다든지 이렇게 되다보니까 체납액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최태원위원

철거를 하라든지 해서 조치를 취해야지 20% 가까이나 체납이 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소홀히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그래서 건설과 전 직원을 동원해서 체납액 징수에, 건설과 업무가 청내에서는 제일 바쁘다고 생각합니다만 야간에도 제일 늦게까지 있는 과가 저희과인데, 지금 전 직원이 아침저녁으로 방문을 해서 독려를 하고 지난 10월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납액을 계속 독려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금에 대해서는 올해 8월에 징수과가 있을 때는 징수를 다 했습니다. 그것이 넘어 오다보니까 각과에서 체납세 부과 징수를 하고 체납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늦게나마 지금 전 직원을 동원해서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전에는 징수과에서 하던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옛날 징수과가 세외수입으로 해서 했는데, 징수과가 통합되면서 세외수입 관계는 건설에 관계되는 것은 건설과, 교통행정과 전부 각 과로 구조 조정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태원위원

과장의 말씀대로라면 징수과가 있을 때는 세외수입이 미납금이 없었는데, 통합이 되어 가지고 미납금이 있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에 것이 넘어 온 것을 하는 것입니다.

최태원위원

선 지급 돈을 받는다고 했으면, 다음부터 연도별로 돈을 받고 임대를 주면 되는 것인데, 왜 이것이 체납이 안 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안 그러면 철거를 하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그렇게 하면 되기는 되지만 이미 지어 놓고 있는 부분을 바로 철거할 수는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독려하면 내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니까 저희들은 언제까지 내도록 통보도 하고,

최태원위원

체납금은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20% 부과되고 있습니다.

최태원위원

이런 것을 빨리 독려를 해서 받았으면 싶고, 이것은 행정적, 시간적 여러 가지 여건은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간에 이런 것이 많이 생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표한 위원이 질의한 도로 굴착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굴착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몇 달 전에 굴착을 했는데, 또 보면 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이 있기 때문에 굴착한 곳을 또 굴착하는 것도 협조 공문을 해서 업무 협조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담당들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스, 수도, 통신 등 이런 굴착을 하고 나서 마무리 마감 공사가 아주 미흡합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담당들께서 담당자를 보내든지 해서 마감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아까 홍표한 위원이 질의한 근본 취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감 공사를 미흡하게 하고, 제대로 포장이 안되고 하니까 이웃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자꾸 지적을 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동래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굴착 공사의 마감 공사는 민원이 안 생기게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85페이지 보·차도 경계석 자료 요구 내용에는 97, 98, 99 연도별로 요구를 했는데, 현재 여기에는 99년도 분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이종근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확정판결도로 보상 현황에서 보상 실적 중에서 임료 이것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해서 지급한 돈이죠?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럼 4건입니다. 이것이 99년도에는 한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2000년도에 또 줘야 되는 것입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박종석위원

그 4건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하든지, 사용을 안 하든지 두 가지 결판이 나야 되는데 내년에도 이 돈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토지 매입을 안한다 하면 계속 해야 됩니다.

박종석위원

이 금액이 자꾸 사용될 수도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박종석위원

지가가 올라가면 그것도 재판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선

강우선보상담당

판결문에 의해서 합니다.

박종석위원

매입 안할 때는 언제까지 주라는 것인데, 금액이 매년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전체 금액을 놔놓고 분할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얼마씩 주는지?

우선

강우선보상담당

매달 청구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자기들의 청구에 의해서 나갑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1년치를 청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매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청구에 의해서 나갑니다. 우리 예산이 연간 1억원 정도 토지매입비를 예산 확보를 안 하니까 IMF 전에는 3억원씩 했는데, IMF 이후에는 1억원 정도밖에 안합니다.

박종석위원

4건에 대한 예산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16필지 1,779.7㎡ 정도 패소 토지가 남아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행정 소송해서 보상금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토지 수용 재결 취소 등 해서 2억 5,500만원 정도 나갔네요. 이것은 연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재판 계류 중입니까?

우선

강우선보상담당

이것은 패소되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박종석위원

지급으로써 끝이 난 것입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박종석위원

이것도 부당이득금 반환입니까, 매입한 것입니까?

우선

강우선보상담당

1건은 부당이득금 반환이고, 1건은 패소되어서 2개가 대지를 도로로 해서 고등법원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패소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박종석위원

주고 나면 땅은 도로로 완전히 된다는 말이죠?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되어서 우리 앞으로 소유되는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20년 이상된 도시계획사업을 미집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제화되어서 시행이 2002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안만 지금 공포되어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그럼 그것이 시행되었을 때는 또 소송이 잇따라 들어 올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상당하게 예측은 못하지만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지금부터 해 놔야 될 것입니다. 2002년이라고 하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한꺼번에 그 많은 민원이 들어 올 때는 불감당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2000년부터는 계획을 잡아서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잡고 계십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구에 위임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미집행된 시설은 전체 177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구에서 집행할 사업은 도로가 166개, 공원이 2개로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사업비가 4,0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대책 방안으로서는 도시계획법 개정을 대비해서 우선 불요불급한 시설과 사업 효과성 시설을 중점적으로 발굴해서 시설폐지가 가능한 부분은 폐지 등 계획 변경을 검토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위원들께서 이야기하신 토지매수건청구제도 도입이 만약에 확정되면 여기에 대비해서 개별 필지별 토지 이용 현황과 편입 예정 면적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컴퓨터에 기초 작업을 해서 올 12월까지는 전부 완료해서 내년 1/4분기까지는 전산화 작업도 완료해서 현황 조사까지 완료해서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도시계획법이 개정 확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시설 해제 등을 관계 기관에 용역을 추진해서 적극 반영해서 해제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토지매수건을 위한 재정 확보는 개정된 법령에 근거해서 도시계획시설 채권 등을 발행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타구와 마찬가지로 해 나갈 계획을 세워서 하나 하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이것에 첨부해서 어떻게 방안을 하느냐 하면 공유부지나 국유부지가 나오면 그것을 빨리 발굴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만큼 재산을 대비해야 됩니다. 적은 돈이지만 그 재산을 대비하든지, 그 대비책이 나와야 나중에 보충할 수 있지 않느냐, 얼마가 되든지 그것도 건설과에서 하나 하나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 사업도 같이 아울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올해 전체 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89필지를 측량해서 국유지, 공유지를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국유지나 공유지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과장의 말씀대로 내년 초부터는 유념해서 그 사업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공사는 돈이 있으면 사업은 시행할 수 있지만 돈보다도 앞으로 민원 발생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치중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온천천 정화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0년, 2001년 이후에 연안교, 안락교까지 공사 기간이 정확하게 언제까지입니까? 2003년 이후까지 끝납니까? 공사기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몇 년을 잡는 것입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구 예산을 확보해서 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전부 국비나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앞으로도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은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예산이 국비나 시비가 많이 오면 한꺼번에 발주해서 단기간 내에 할 수도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예산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로서는 우선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올 4단계부터 인원 50명을 투입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인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산책로라든지 자전거 도로 이런 것은 계속해서 공공근로사업비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시비나 국비가 내려 왔을 때는 집중 투자를 해서 조기에 끝내도록, 앞에도 처음에 시범사업을 조성할 때도 그랬지만 2002년까지 아시안게임 전까지는 완료했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2003년 이후까지 벌써 계획이 나와 있는데, 2002년까지 완공을 하려고 하면 계획서 자체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2003년 이후까지 나와 있네요? 사업비 7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3년 이후까지 하는 계획에 의한 예산액입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조홍제위원

내년도 예산이 아직 확보된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조홍제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내년도에도 지속할 것으로 생각되어지지요?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내년에도 최대한 공공근로 인력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타구와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연제구는 하루에 몇 백명씩 공공근로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진척이 되었습니다. 물론 형태는 다릅니다. 우리는 자연 하천이고 거기는 인공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하천 건너서 되기 때문에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래 구민들이 연제구는 잘 하고 있는데 동래구는 안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구 자체에서도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노라고 반상회를 통하든지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너편 연제구가 사업을 해 놓은 그 자리에 수영장이라든지 아니면 산책길을 그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디다. 지금 조성된 부분이 구간이 짧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 하천에 대한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홍보를 하고, 또 앞으로 사업에 대한 계획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구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자연하천과 인공하천인데 자연하천에 대한 장점이 무엇이며, 인공하천에 대한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연제구와 동래구를 비교해 보면 연제구 쪽에는 체육시설 쪽으로, 체육시설이 들어가면 그만큼 물을 맑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형 하천이라는 것은 옛날 생태를 복원해서 물을 맑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형태가 저희구와 연제구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체육시설도 부분적으로는 하겠습니다만 큰 테두리는 자연형 하천으로 옛날 생태계를 복원하는 공원쪽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소 연제구와 비교해서 늦은 부분은 저희 구간에는 상수도 구간을 계속해서 매설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부산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단지, 거기에 상수도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늦어 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4단계부터 늦게나마 시작을 했고, 또 내년에도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점용허가 신청은 안되었습니다만 협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이석교부터 안락교까지 계속해서 시에서 800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관을 매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소 힘이 들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자기들이 매설을 한다면 우리가 전에 부분적으로 상수도 매설하고 복구되는 부분은 자전거 도로를 상수도사업본부에 해 달라고 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점용허가할 때는 그런 부분이라도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지금 보면 건기이기도 하지만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완전히 건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계획에 의하면 낙동강 물을 취수해서 흘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조홍제위원

그것이 몇 연도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시장에게 청장이나 여러 분이 건의를 해서 다행이 올 추경에 부산시에서 1억 5,000만원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어디서 물을 당기며, 어떤 식으로 펌핑을 하고, 어떻게 하루에 얼마쯤 온천천에 물을 흘려야 맑은 물이 계속될 것인지 이런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 작업을 지금 발주해서 내년 7월 되면 준공이 됩니다. 만약에 준공과 동시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빨리 물을 넣어서 건천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그것이 아시안게임 전에 가능합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든지간에 2002년까지 건천화를 방지하고 맑은 물이 흘러 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조홍제위원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공공근로사업이 활발할 때 최대로 활용해서 그것이 예산 절감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른 데도 공공근로가 필요하지만 여기가 제일 시급합니다. 이것은 동래구의 제일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온천천을 살리는데 심여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자연 하천이 되는 과정에서도 물론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업 이후에 관리가 중요하니까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자연 하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홍제위원

57페이지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되었으나 미개설도로 현황인데 172개소가 미개설되었고, 10년에서 3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몇 십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보상도 못 받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보상이 안 됐죠?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조홍제위원

사업을 시행할 때 보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제위원

여기에 보면 도로로서 꼭 필요치 않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다시 정비를 해서 도로로서 기능이 약한 부분은 풀어 주든지 해야지, 몇 십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건축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재정비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상근

박상근건설과장

그래서 앞에 박종석 위원께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든지 두 가지 방법으로 돈을 확보해서 다 개설하든지, 안 그러면 최소한 효과성이 적은 시설은 중점 발굴해서 푸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법 개정에 대비해서 하나 하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공통사항 5페이지부터 25페이지 중에서 5, 6, 7, 9, 10, 12, 22페이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전체 109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공통사항과 같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위원

박형석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건축허가 처리현황에 유일하게 반려가 1건 있습니다. 반려 1건의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처리현황 중에서 반려 1건은 온천동 1437-1번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과에 신청이 있었는데 토지형질 변경이 안됨으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반려했습니다.

박형석위원

150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각 동별 발생 및 처리현황 조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요즘에는 과거보다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줄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건이 발생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형태나 혹은 사례를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예를 들어서 서너 가지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이행강제금 징수 이후부터 무허가 건축물 발생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무허가 건축물이 다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컨테이너 하우스 무허가 건축물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또 안락아파트 지구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잔여부지에 임시적으로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하는 과일상이라든지 천막형의 건축물이 발생하고 있고, 무허가 건축물 집단 지역에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서 개·보수 형태로써 자기들은 한다고 하고 있지만 개·보수의 범위를 초과해서 개축되는 경우가 있으며, 또 식구의 증가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증축 행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153페이지 도로공간 점용료 2번에 부가액 산출근거 및 기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광고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해서 고정광고물과 현수막 등 유동 광고물 두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 고정광고물은 한 달 미만의 일시 점용을 하는 경우에는 점용면적 단위 면적당 1일로 기준해서 200원씩 가산하고, 한 달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 달 미만은 버려서 한 달 10일 정도면 한 달로 계산해서 연부과액이 ㎡당 58,950원에 12분의 1 이렇게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은 제사나 종교 행사 용도로 일시 설치되는 것은 ㎡당 1일 150원이고, 기타 용도로 점용하는 것은 1일 200원으로 계산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154페이지 도로 공간 점용료, 즉 통상 말하는 간판세 아닙니까? 간판세의 체납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97년도까지는 체납액이 불과 5,147만원 정도로써 상당히 금액이 작습니다만 98년도와 99년도에 체납액이 1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IMF로 인해서 광고간판은 붙어 있는데 영업행위 자체가 부실하다 보니까 도로점용료 납부실적도 부진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IMF라는 사항으로써 다소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담당자 별로 징수 조를 편성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계속 체납하는 경우에는 재산압류 조치를 해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형석위원

증가하는 수치가 어느 정도의 상식을 벗어나서 예상 외로 너무 증가되거든요. 근본적으로 도로공간 점용료 집행하는 행정 자체가 무엇이 잘못된 점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과기준을 과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부과액도 해마다 정비례로 증가합니다. 왜 해마다 일률적으로 계속 증가되는지요?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부과 총금액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계속 돌출간판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과액도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박형석위원

전체 숫자가 늘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느 특정간판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10,000원이면 98년은 12,000원, 99년은 15,000원 이런 식으로 오른 예가 많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근거하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그것은 부산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석위원

구 자체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석위원

금년에 예를 들어서 간판세 10,000원에 부과됐던 것이 다음에는 얼마가 부과될지 예측을 못하네요?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아마 지금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지가가 기준된 것은 없습니다만 인접지 대지의 지가에 비교해서 점용료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초에는 공시지가 기준이 대지 같은 경우에 평균해서 10% 이상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같은 경우에는 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한 ㎡당 징수금액이 다소 줄어들 확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박형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1999년도 건축허가 현황에 보면 아파트 6건 접수에 허가 6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아파트 건축 현황해서 대우아파트 한 건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아파트의 공동 주택같은 경우에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사업승인을 받고, 2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대우아파트는 사업승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제목이 아파트 건축현황이고, 99년도 건축허가 현황으로 똑 같은 제목인데 앞에는 6건이고, 뒤에는 1건이고, 아파트 6건에 대해서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목하고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5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5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149페이지 아파트 무단 구조변경에 대한 점검회수, 적발 건수 및 조치건수인데 아파트 무단 구조 변경에 대해서는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고발에 의해서 합니까, 또 가는 범위가 몇 세대 이상만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공동주택 구조 변경을 사실상 일일이 계획에 의해서 아파트 개별 세대를 방문해서 불법 구조물을 점검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검회수가 50회에 296세대를 적발한 것은 올해 공동주택 사용승인을 하면서 바로 사용승인이 되었던 것이 아니고 가사용 기간을 거쳐서 사용승인을 함으로 인해서 가사용 기간 동안에 불법 구조변경이 일어나면 사용승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사용승인 아파트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50회를 점검을 하게 되었고, 296세대 적발을 했습니다. 구경하는 집에 대해서는 불법 구조변경을 빠른 시일안에 조치하기 위한 절차로서 19세대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함과 동시에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로써 모두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간혹 민원인의 진정이 있는 경우는 조사를 해서 원상복구를 모두 시켰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연립주택이라든지, 빌라라든지, 20세대 미만 주택에 보면 준공을 받고 난 이후에 집 구조를 많이 바꾸어서 주차장을 점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웃간에 고발도 못하고 주차장을 불편하게 쓰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20세대 미만이라도 점검을 해서 주차장이 불편한지 안 한지 그리고 주차장 규정이 세대하고 주차장하고 비율이 있지요, 주로 어떻게 됩니까, 평수하고 관계있습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건물면적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세대수와는 관계 없습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면적하고 관계있다면 세대수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위원 말씀대로 저희들이 아파트 공동주택 각 세대별로 방문해서 불법구조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할 수는 없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유시설에 주차장같은 경우는 불법구조 변경이 일어난다면 전체 입주자가 상당히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사항인데 일반 건축물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종근위원

비근한 예로 집을 지을 때 단층을 안으로 당겨 짓고 있는데 이것이 준공된 뒤에는 막혀 버립니다. 주차장에 차가 못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일반주차장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주차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동 주택과 공장 건축물은 주차장 점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한 차례 정도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주차장 불법 구조변경이 있는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151페이지 과장도 자료 교정을 보고 해야지 우리 위원 중에 박종근 위원이라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종근, 박종근 둘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도 보면 박종근, 이종근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단히 실례가 됩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153페이지 도로공간 점용료 동별 부과징수 및 현황과 부과액 산출근거 및 기준이 있는데 현황을 보면 항상 자기 동네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다른 동네와 비교해 보는데 여기에 보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사직 1동이 동래구에서 아주 적은 동에 들어갑니다. 동을 삼등분한다 하면 1,2,3하면 세 번째 들어가는데 온천 3동은 큽니다. 온천 3동하고 사직 1동하고 부과금액이 불과 10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남의 동과 비교하면 그렇지만 수민동과도 비교하면 큰 차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직 1동 같은 경우에 체납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800만원 이상인데 이것은 사직 1동의 공무원이 너무 과잉충성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동에 직원들이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질의입니다만 저희들이 도로 점용료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은 돌출간판의 경우에 부과를 하고 있는데 부착간판의 경우는 도로점용료 부과가 없습니다. 광고간판의 숫자보다는 사직 1동이 온천 3동 보다 돌출간판의 숫자가 많음으로 인해서 부담액이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은 말도 아닙니다. 온천 3동이 우리보다 배 이상 되어야 부과금액이 맞습니다. 동세를 봐서도 세배입니다. 그곳은 터미널도 있고, 상가도 많은데 거기에 4,700만원이고 우리는 4,600만원입니다. 100만원 차인데 이것은 말도 아닙니다. 사직 1동에서 너무 알뜰히 한다는 것은 압니다. 이면 골목에 손바닥만한 간판 하나 붙혀 놓은 것을 부과해서 그 사람이 동을 보고 욕을 하고 하던데 이것은 사직 1동이 너무 규정대로 했고 다른 곳은 규정대로 안해서 그렇는지 한 번 보세요.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됩니다. 다른 곳은 500만원, 2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사직 1동은 이렇게 많이 부과되고 다른 동에는 왜 이렇게 적으냐 그러면 너무 심하고 지역에 저항이 생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그대로 한다면 주민이 죽든지 말든지 안 그래요.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방금 위원 말씀과 같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황을 정확히 판단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을 해야 되겠고, 점용료 부과하는 것은 광고간판이나 점용면적에 의해서 매겨지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매기는 것이 잘못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빠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어느 동이든 경계가 있습니다. 사직 1동 같으면 온천 3동도 경계가 있고, 사직 2동도 있고, 사직 3동도 있는데 이웃간에 우리는 얼마 짜리에 얼마가 나왔다, 우리는 얼마 나왔다 하면 그것이 관과 민이 거리가 멀어지고 동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구청 과장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자를 불러서 사직 1동에 이렇게 많은데 다른 곳은 왜 이렇게 작느냐, 그러면 사직 1동은 조정해서 낮추어라고 하든지 다른 곳을 올려라고 하든지 조세라는 것은 공평성의 원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대비해도 안 맞는 것입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전체 조사를 해서 두 번 다시 형평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162페이지 도시계획선상의 가설건축물 현황인데 이것은 도시계획에 저촉이 안 되면 가설건축물 허가는 안 됩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가설 건축물이 두 종류의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하면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 존치기간이 있는 것이 가설 건축물인데 도시계획시설 상에 도시계획 시설이 시행할 때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가설건축물이 있고, 도시계획시설상이 아니라하더라도 자기 땅에 임시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 그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여기 제출한 자료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예정지 상에 설치된 가설건축물 현황입니다. 먼저 제가 사과 말씀드릴 것은 97년도, 98년도 가설건축물 했는데 인쇄할 때 누락이 되어서 별첨으로써 자료를 제출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요구하고 바라느냐 이것도 보고, 여기에 보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무려 18장이 들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전체를 다 보려고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분들이 무엇을 요구해서 무엇을 바라느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99년도에 간단 간단히 무엇 무엇을 심의해서 문제점이 뭐다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될 것인데 요즘 물자절약하고 이면지도 쓰는데 이렇게 많은 양을 해서 언제 읽어보고 언제해서 합니까.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아까도 지적과 한 번 보세요. 지적과를 칭찬했는데 법적 근거라든지 명료하게 해서 보기 좋고 이해가 빨리 되는데 건축과는 좀 성의가 없어요. 직원들하고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서로 의논을 해서 이것이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신경을 써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소리를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발전하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박형석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공간 점용료 동별 부과징수 현황에 95년도 1,052만 9,000원, 96년도 1,096만 7,000원, 97년도 5,147만원, 98년도 1억 1,494만 1,000원, 99년도 1억 3,478만 6,000원이면 총 체납액이 3억 2,270만 5,000원인데 체납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징수 방법이나 어떠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매년 거듭할 수록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대책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금액 단위가 왜 명시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금액의 단위를 부여 안 한 것은 죄송합니다. 단위는 1,000 단위로 적용하면 되겠고, 징수율이 낮아진 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IMF로 인한 영업 실적 자체가 적다보니까 도로점용료 납부실적 자체가 저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납징수 책임제를 실시해서 체납납부 독려를 하고 납부가 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로점용료 돌출간판 대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단지 건축물 위치 별로 간판 관리 카드를 운영하다 보니까 장사가 잘 안 되고 하니까 간판은 붙혀 놓고 다른 데 이사가면 추적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소재지 별로 형태별, 면적별로도 관리하지만 광고주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른 데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대장을 정비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되어 나가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박종석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이종근 위원께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를 복사를 해 달라니까 18장의 막대한 양을 복사했기 때문에 그 내역을 잘 모르시는 위원께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141페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심의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와서 어떻게 심의해서 재심의에 들어갔다는 것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주식회사 원진에서 들어온 아파트 심의 신청의 위치가 낙민동 77-4,7,8,9번지이고, 규모는 지상 20층, 2동, 210세대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냐 하면 안락교차로에서 연산교차로 내려가는 위측편에 연탄 하치장 부지, 지금 동래역세권 지역입니다. 지금 동래에서 역세권 계획을 하면서 옛날에 그 부지 자체가 전부 아파트 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아파트 지구를 해제하면서 역세권 개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역세권 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하면 역세권계획 자체가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서 민원인을 법령에서 구속할 수 없는 우리 자체적인 행정지침에 불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계획 그대로 성사를 시킨다 하더라도 개발 계획 자체가 기존 주택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계획이 실효를 거두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시설계로써 개발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만 역세권 개발계획을 할 때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한 땅인데 다시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아파트 지구 설계를 할 수 없는 입장에 되어 있고, 현재 거기에 신세계에서 대형할인점을 건축하고자 하기 때문에 대형할인점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할인점을 기화로 해서 도시설계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신세계쪽에서 대형할인점을 하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마음적으로는 굳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심의하면서도 상당히 고심했던 부분은 법률적으로 허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만 이 원진 부지에 공동주택이 서고 난 다음에는 역세권 개발도 취소할 수 없는 입장이고, 도시설계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안 해준 것이 부당하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역세권 개발계획에 부합되는 건축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주변의 교통소음이라든지, 공장소음이 예방될 수 있는 대책으로 하라는 사항과 화재발생 시 소방차 진입에 따른 문제로 인해서 재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석위원

원진에서 다시 고등법원에 소송을 해서 아파트를 꼭 짓겠다 하면 심의해서 해 줘야 될 일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만약에 고등법원에서 패소되고 또 지시가 오면 그 때는 해줘야 될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원진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해 줘라 하는 것을 구청에서 왜 안 해주느냐 해서 이의 제기서를 달아서 다시 심의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주식회사 원진과 협의를 해서 신세계가 대형할인점을 추진하는 결정은 어느 정도 시점까지 앞으로 보류를 해줬으면 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인데 청장 결심은 행정소송에 가서 패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진의 현재 계획으로서는 심의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건축허가도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예. 169페이지 묻겠습니다. 건축공사 시 이웃과의 민원처리 현황 중에 보면 발생 건수가 18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에 민원인 상호 협의가 12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큰 민원이 무엇이며, 제일 적은 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가장 많은 민원이 뭐냐 하면 일조권에 관한 민원입니다. 법령상은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조권에 관한 건축법 상의 규정자체가 사실상 기준보다는 미달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일조를 확보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협의해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해서 조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차면시설 관계입니다. 기존 집이 있는데 다시 신축함으로 해서 창문이 마주보게 됨으로 해서 일어나는 사항인데, 이것은 역시 건축을 하면서 창문을 못내게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창문의 위치를 비켜나게 설치하는 부분들은 서로 이웃간에 협의조정해야 할 문제이지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하라고 했고, 요즘 건축은 대다수가 지하굴착을 하면서 인접 담장을 붕괴시키는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마당이 침하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건축물 균열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쌍방이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제일 큰 민원이 주식회사 대우가 큰 민원입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석위원

그것 한 건밖에 없지요? 그것이 제일 큰 민원이라고 보는 것은 집단 민원으로 제일 큰 것이지요.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그것은 사실상 보면 건축 경기가 좋을 적에는 건축함으로 해서 많은 이익을 얻기 때문에 이웃과 협의하는데 있어서 신속하게 협의가 되는데 지금은 IMF가 되어서 인접의 고통받는 사람들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 보니까 신속한 협의가 안 되어서 민원이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건축허가 하나만 해도 여러 건의 민원을 수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종석위원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는데 지금 도심지 생활의 추세가 공동주택화로 흐르고 있습니다. 거의 50%를 상회하고 있는데 새로운 공동주택관리령 세칙이 이번 10월말로써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래구에서는 조금 앞서 간다는 입장도 있지만 20세대 이상이면 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령을 발췌해서 우리 동래구에 맞다하면 이상하지만 우리구에 맞는 관리규칙안을 만들어서 각 아파트 관리소장을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그런 안을 제시하면 정말 아파트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보다도 하나의 단일화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노력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30일자로 공동주택관리령이 많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외의 일이지만 그것이 민원을 도와주는 일이 아니겠느냐 싶은데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개정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에 내용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한 번씩 관리소장을 직접 구청에 오셔달라고 해서 행정사항이나 공동주택관리령 변경사항,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요즘 세대 자체가 방문하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뿐아니라 자료 자체가 너무 상세하면 책을 드리는 것과 같고, 또 너무 작게 요약하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 고민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경사항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하나 더 만들어서 각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위원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의 모든 입주민은 관의 말을 잘 듣습니다. 부산시면 부산시공동주택관리규칙령으로 만들어서 각 아파트 단지에 주면 그것을 참고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에는 나오고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너무 상세하게는 아니더라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단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대단지 같은 경우는 자료를 안 줘도 잘 관리하고 있고, 자료를 드리면 자료 자체가 아주 효과적으로 잘 관리되는데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나가면 나간 즉시 소진되고 쓰레기 통으로 들어가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소장을 구에 모셔서 교육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보다는 토론회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아파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해 드리고 도와드릴려고 약속을 하고, 필요하면 항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최태원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무허가 광고물 수량 및 조치현황에 보면 98년도 무허가 광고물 8,854건이 있습니다. 조치사항에는 10,086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숫자가 이렇게 많은지 설명해 주시고, 99년도 현황에 보면 무허가 광고물이 6,344건 중에 조치사항은 3,230건인데 나머지 3,114건은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광고물관리담당

광고물관리담당 이상태입니다. 98년도가 8,854건인데 2월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나온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조치한 것으로 양성화한 것이 1,098건이고, 그 다음에 철거한 것이 3,571건이고, 기타 5,417건은 경고성 계고로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총 숫자가 10,086건입니다. 그것이 건수가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고가 한 집에 1차가 나갈 수도 있고, 2차가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무허가 광고물이 6,344건입니다. 실제로 조치한 것은 양성화나 철거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기타 계고는 계고서를 갖고 와서 양성화를 하거나 철거를 하시오 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최위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관내에 무허가 광고물 총 현황이 자료에 나와 있는 97년도는 6,845건, 98년도는 8,854건, 99년 10월 현재는 6,344건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 광고물을 전부 양성화하거나 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매년 실적으로써 총 무허가 광고물 중에서 양성화하고, 철거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고해 나가다 보니까 사실 실적하고는 안 맞습니다. 98년도도 보시면 무허가 광고물은 8,854건인데 실제 조치사항은 10,086건까지 조치를 했습니다. 무허가 광고물 전부를 놔두고 행정적으로 조치를 한 것이 양성화, 철거, 계고한 실제적인 조치사항을 적다보니까 처음 대상하고 실적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태원위원

98년도 한 건에 두 번, 세 번 경고조치를 하다 보니까 10,086건이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99년도 3,114개는 경고조치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그 말입니까? 기타사항에 경고 및 계고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1,603건은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성화를 665건을 했고, 철거는 962건을 했으면 나머지는 아무 조치를 안 취했다는 것인데 과장 얘기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기타 부분에 들어가면 경고를 했다는 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최위원 말씀하신대로 무허가 광고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양성화하고, 철거한 것도 있지만 계고한 것도 있고 아예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있는 광고물도 많습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최태원위원

3,114건은 아직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태원위원

절반 밖에 조치를 안 했다하면 사실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어떤 하나를 지적한다는 것은 행정적인 전체면에서 제대로 했나 안 했나를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50%밖에 조치를 안 한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사실상 제가 약속을 드린다기 보다도 약속을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허가 받은 광고물보다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은 쪽에 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약속에 대신하겠습니다.

최태원위원

161페이지 97년부터 99년도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 변경현황을 보면 이것이 작년 98년도 고발조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면 14건이 고발 및 시정완료라고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고발이 9건인데 5건에 대한 고발조치 현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부설주차장 위반 현황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위반현황은 많은데 여기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이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서만 요구를 하셨거든요. 용도변경으로 된 것은 4건이고, 주차장을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증축했다든지, 폐쇄를 했다든지 한 사항은 많습니다. 다만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만 뽑다보니까 4건으로 자료가 제시되었습니다.

최태원위원

그런데 98년도도 똑 같은 용도변경에 대한 고발조치가 9건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 18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9건은 비슷한 유형의 사건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4건은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나왔습니다. 5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아무런 통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작년에 9건이 되었으면 플러스해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신데 작년에 9건을 제시할 때는 무단용도변경 9건이 되어 있다고 매년 주차장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조사해서 시정 명령하고 고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9건 있던 것은 부분적으로 완료되고 또 새로운 것이 발생되어서 여태까지 용도변경되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는 무단용도변경 현황을 제시하다 보니까 4건밖에 제시가 안 되었습니다.

최태원위원

작년 고발 건은 고발금을 받고 시정완료했다는 얘기네요.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태원위원

이 사람들은 강제이행금 부과를 시키면 원 자체는 시정완료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부과금만 시켜놓고 시정완료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건축을 위반하는 경우는 시정완료로만 추구를 해 왔는데 이행강제금이 나오고부터는 시정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시정을 하는 것은 물리적 행사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집행벌로써 금액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해서 스스로 시정완료하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두 사람의 경우에는 좋습니다. 납부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위법해서 그래도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이 시정하는 것 보다는 낫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체납하고 있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압류예고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물리적인 행사를 가하지 않는 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압류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최태원위원

과장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악법도 법이라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람은 시정완료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와 같다고 설명이 되는데 그러면 법을 위반해 놓고 벌금 조금 내고 할 것 같으면 전부 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것이 모순된 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박종석위원

매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매년 부과합니다. 한 번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부과합니다.

최태원위원

매년 부과해도 부과금 10만원 정도내면 고치는 것보다 훨씬 낫지요. 용도변경하려면 수천만원씩 들고 할것인데요.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맞습니다. 방금 최위원 말씀과 같은 논리인데 처음에 이행강제금을 만들 때는 경제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어서 자기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요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지나오면서 서민생활 안정하고 같이 맞물려서 요율이 낮아져서 금액적으로 많이 작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시정하는 노력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시정을 안 하고 계속해서 불법이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방법과 시정완료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런 경우는 물리적 행사를 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물리적 행사를 하면 되는데 대다수가 물리적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으로써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태원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모순점은 중앙부처나 시에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 건의해서 시정사항으로 고쳐나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모순된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도 제가 봐서는 업부태만으로 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과태료라도 계속 플러스해서 부과하면 이행강제금이 많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10분의 1도 안되는 부과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잘 의논해서 시로 건의를 해서 법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라 봅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실무자로서는 이행강제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덕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법 개정 시마다 건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정치논리에 맞물려서 서민생활 안정 차원이라고 해서 자꾸 낮아지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들 요구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낮아지고 있고, 심지어 주택같은 경우는 일반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보다도 20% 이하까지 깍아 놨습니다. 서민들이 사는데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하면 되겠느냐 합니다. 심지어 순수 주택의 경우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무허가를 양산화하는 제도로까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을 최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위원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모순된 것이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감사하고는 별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이종근 위원께서 구정질문하신 적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바라는 마음은 건축법상 60평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신축 시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주택에 한하여 법적 특혜를 주는 대안을 세울 수 있도록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특혜라는 말씀이 설치를 하도록 하자는 말씀입니까? 안 하도록 하자는 말씀입니까?

홍표한위원

설치할 경우에 세금을 작게 부과한다든지……

이종근위원

제가 그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주택 건폐율이 60% 아닙니까? 그러면 주로 안쪽에 마당을 내고 단층부터 주택입니다. 이층을 짓는다든지 주로 1, 2층인데 일본의 그런 집들의 사진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주면 집을 짓는 사람들이 전부 반지하로 해서 주차장을 넣도록 유도가 안 되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고, 이번에도 본회의에서 질문을 했는데 그 사항도 내가 홍위원 얘기하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홍위원이 먼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얘기할 때는 상위법을 들먹거리던데……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저희들은 법령으로써 밖에 설명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일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보다는 가정주택의 주차장이 더 중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낮에는 전부 돌아다니거나 공공주차장에 넣다가 가정에 사람이 가듯이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주차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 요즘은 단독주택보다는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이 되어서 한 건물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세 가구, 네 가구가 살고 심지어 전세살면서도 차는 가져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택의 주차장이 일반건축물의 주차장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건축법령상의 사항만 본다면 대지 최소면적도 없어져 버리고, 대지가 종전에는 보면 27평 이상 허가할 때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대지 최소면적도 없어져 버리고,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주차장 설치기준 자체가 상당히 작게 되어 있습니다. 작게 되어 있는 것을 하도록 만들려하면 어떤 세제를 완화해준다든지 아니면 주차장 특별회계로써 보조나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써 가야되는데 그것이 건축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자고 하겠는데 그것은 건축법과 다른 관련 법규가 바뀌어지므로 해서 건축의 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분야의 법을 두고 변경해서 이렇게 하자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을 가지고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법도 사람이 만들었는데 사실 주차장의 취득세, 등록세를 안 내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유도가 됩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한 때는 단독주택에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을 하면 구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 것까지 하는데 왜 이런 것은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타 법에서 만들어져 있는 것을 건축을 하면서 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종근위원

그런데 과장 답변이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과장 자체가 “너희들이 아무리 건의해도 나는 못마땅하다” 이런 뜻인데 그 사항이 진정 옳다면 동래구라도 인터넷에 넣어서 해 보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종전에도 제가 절수관계로 해서 옛날에는 벽돌을 넣고 했는데 외국에 가보니까 이런 이런 것이 있더라 우리도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 할 때도 내게 하는 얘기가 “수돗물 의원 집에 한 달에 얼마 나오느냐, 만원도 안 나올 것이다. 그것 해 봐야 안먹어 준다.”합디다. 수돗물 사용료가 100원이 나오든 10,000원이 나오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자원을 아끼자 하는 뜻이고, 또 간판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정지도를 간판 업자에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간판을 하나 뜯으면 형광등이 40개 내지 50개가 들었다고 하니까 과장 말씀이 10개도 안 된다. 많아봐야 10개라고 하는데 내하고 내기합시다. 50개가 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건축과에서 간판을 주도하면 간판에 대해서 행정 명령을 내려서 어느 거리는 도시미관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자든지, 외국같은데 가면 형광등을 안 넣어서 해도 된다라든지 행정지도를 해서 뭔가 우리가 주민을 계도하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시장원리에 의해서 맡겨 놓아서 수도세가 비싸면 사람들이 자연히 줄일 것이고, 값이 싸니까 지금은 안 된다, 전기세도 비싸면 자연히 절전할 것이고, 그것은 이미 시기가 늦습니다. IMF가 오게 된 것도 흥청망청해서 정부의 지도자들이 반경설정을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사명감을 갖고 좀 여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업무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해야 안 되겠느냐 어떻게 보면 다른 행정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는 행위라 할 수도 있지만 건축행정의 경우는 오히려 지원보다는 규제적인 행정입니다. 지금 있는 규제 자체가 너무 과도하다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내려오면 왜 쓸데없는 것을 시켰느냐, 이런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고 저희들을 문책하고 있는 실정인데 법령상 규제 안 된 내용을 이래라, 저래라 하면 물론 위원 말씀은 맞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끼자하고 절약하자는 것인데……

이종근위원

그것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저희들이 강제해서 강제할 수 없다면 자기들도 스스로 그 부분은 아는 것이거든요.

이종근위원

어떻게 알아요.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가령 예를 들어서 형광등 30개 들어 갈 것을 10개만 들어가면 그만큼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30개 넣었을 때 광고간판이 밝고 멀리서도 드러나고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소 어렵더라도 전기세가 많으니 10개만 넣으십시오” 하면 절대 안 듣습니다. 물론 제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위원은 왜 너희는 권고도 안해보고 안 된다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실 것 아닙니까? “너희들 해 봤느냐” “예, 해봤습니다” 해 봐야 결과가 없으면 마찬가지 결론이 아니냐 싶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행정규제가 완화되어 가는데 왜 우리는 규제를 하느냐고 하는데 행정규제하고 국민적인 운동 차원하고는 틀립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수돗물 절수관계도 관공서라든지 다중이 모여 있는 장소의 화장실에 넣어두면 자기들이 그런 것을 보고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느끼면 집을 지을 때는 스스로 저런 것을 달도록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절수방법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자꾸 위원께서는 건축에서 도입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건축에서 해주면 안 되겠느냐 하지만 오히려 절수를 요구한다면 저희 부서가 아닌 상수도본부에서 절수운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본부에서 절수기기들을 각 구청에 비치해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건축행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기도 작게들게 형광등 30개 들은 것을 20개만 넣어라, 변기도 이런 것을 써라 이런 것은 과도한 요구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우리가 옛날에 절수를 하기 위해서 변기에 벽돌을 넣고, 병도 넣고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볼 때는 좀 국민운동적 차원에서 했으면 합니다. 물론 에너지 절약은 건축과는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건축의 일부 부속품이니까 그 관계를 상수도본부에 얘기하든지, 본청에 얘기해서 건축과에서 이런 것이 들어왔으니까 상수도 본부에서 이런 것은 연구하면 어떻겠느냐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상구청에 가니까 절수형이라고 해서 전시되어 있는데 우리도 전시를 한다든지 해서 신축 건물에 될 수 있는 대로 권장을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우리 부의장 집에는 있다고 합니다. 사려고 해도 구할 때가 없다고 합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저는 사실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못 봤습니다. 저도 못 봤는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절수라든지, 절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법률적인 규제가 아니더라도 권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항상 안 된다는 것 보다도 앞으로 신축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을 업주가 그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은 대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위원

조홍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입니다만 150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각 동별 발생 및 처리현황, 조치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9년도 자료에 보면 총 18건이 발생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와 시정완료가 있는데 시정완료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어떤 정도를 시정완료라 합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시정완료라 하는 것은 무허가 건물이나까 뜯어 없앴다는 것입니다.

조홍제위원

전년도와 비교할 자료가 없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전년도 보다 증가된 것입니까, 감소된 것입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전년도에 제가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그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다소 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이행강제금 요율이 낮아졌고, IMF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진 생활고로 인해서 다소 늘어났던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늘어났지 싶습니다.

조홍제위원

지금 본 위원의 해당 동 같은 경우는 산하고 인접했기 때문에 무허가가 주로 산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법상으로는 위법이 되겠지만 무허가를 지어서 사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환경오염을 시킵니다. 개를 키운다든지, 악취를 피우고 등산객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줍니다. 주로 보면 휴일에 그렇게 합니다. 몇 번 뜯고, 짓고 해서 결국 공무원이 지쳤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면 다시 지어져 있는데 근래에는 드뭅니다만 그렇게 악순환이 거듭되었는데, 또 선거철되면 무허가를 많이 짓습니다. 16대 총선이 다가오는데 그 때도 예년과 같이 그런 수준으로 무허가가 난립했을 때 조치사항은 어떤지, 그리고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예년에 보면 선거철이 되면 사실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발생했던 것은 사실이고, 또 관건선거다 해서 관에서 선거에 개입을 많이 한다는 것이 여론화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공무원 근무하면서 선거철에 단속을 나가 보면 단속을 너무 과하게 하면 표 떨어 진다고 해서 단속을 못하도록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자치단체 선거할 때 연제구에 있었는데 연제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무허가 열 사람 중에 한 사람 짓는 것 무허가 한 개 봐주면 표 9개 떨어뜨리는 것이다. 1개가 없어져야 10사람의 표가 온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했기 때문에 무허가 단속에 아무런 애로가 없었고, 선거철이라고 해서 증가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여기 청장도 민선에 의해서 당선되신 분인데 다른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압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청장이 무허가 단속하는데 압력을 안 준다면 저희들이 무허가 단속을 하는데 아무런 영향없이 일상적으로 해 나간다면 무허가 건축물이 선거철이라고 해서 증가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무허가 건축물이 증가되지 않도록 특별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 제작업자들이 광고물 제작을 하면서 보통 보면 도로변에 간선도로도 있겠습니다만 버스가 다니는 12m 정도의 도로변에서 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도로는 대부분 보면 차도하고 인도 경계석이 있는데 결국 통행을 하는 보도를 점용해서 하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이것은 무단도로점용인데 간판은 크고, 점포는 적고 그러니까 도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 두군데가 아닌데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행정지도를 해서 통행인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건축과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광고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술자격도 있어야 되겠지만 작업장을 몇 평 이상 가져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작업장부터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 역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작업장 규모도 없애 버렸습니다. 등록기준만 되어 있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노상에서 절단작업이나 용접 작업을 하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요새 강력한 전기용접을 하니까 눈 시력에도 상당히 유해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것을 현재까지는 그냥 보고 불편하다, 나쁜 놈들, 이렇게 지나쳤는데 위원 말씀과 같이 노상에서 작업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늘 다니면서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사항들은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제위원

건축과장이 보는 시각이 그럴진데 다른 시민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무단점용을 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위원장

조홍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7일간 감사자료와 현장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하여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사회산업국, 도시국 산하 8개 과와 14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각종 민원처리의 적정여부, 감사시 지적사항의 적정처리 여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위생업소 관리, 종량제 쓰레기 봉투관리, 물가관리, 주·정차 단속관리, 각종 공사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 공시지가 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7일간의 짧은 기간에 집행부에서 1년간 처리한 방대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감사기간 동안 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해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감사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 후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보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들께서 감사하면서 잘된 점과 미흡한 부분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잘 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요구한 많은 감사자료를 성의있게 작성, 제출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며, 둘째, 동래 종합사회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많은 혜택을 주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비교적 미흡한 사항과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으로는 첫째, 관계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일관성이 없어 각 과별 기본현황 조차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향후 감사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었으면 합니다. 둘째, 관내 사회복지 시설인 새들원의 경우 방대한 토지 및 건물에 88명의 원생밖에 수용하지 않으면서 많은 국·시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시설관리 및 예산지원의 비효율적인 사례라 생각되어 향후 새들원이 종합적인 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총평을 마치고 다음은 집행부 대표로 황윤극 도시국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도시국장 황윤극입니다. 수감소감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인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평소 업무집행상 소홀한 점, 생각하지 못했던 점, 잘못된 점을 일일이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국 소관과 각 과별 업무수감사항은 업무파악이 아직 미흡하고 짧고 미천한 업무수행 능력으로 깊이 있는 소감은 못되나마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고 걱정해 주신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차단속에 대한 악성 민원과 특히 버스정류장 곡각지점 주차 위반으로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든지, 마을버스 정비까지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주민안전까지 상세히 짚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명을 느끼고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의 과다택지소유부담금징수에관한법률 폐지에 의해 세수 감소에 대한 걱정과 아울러 이종근 위원께서 감사자료 불성실한 과에는 적절한 각성을 촉구했고, 지적과의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알기 쉽고, 간단명료하고, 성실한 노력에 대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칭찬을 적재적소에 해줌으로써 집행부의 업무수행에도 반성과 활력소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건설과의 다양한 업무에도 빈틈없이 구석구석까지 지적하여 대책 강구를 요구한 것도 인상적이라 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관리라든지, 도시계획 미집행지, 막대한 자재와 장비가 필요한 온천천 자연형 공사를 공공근로로 시행하는 딱한 사정을 걱정해 준 점과 공공용지 임대료 체납과 굴착지의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에 대한 걱정과 미집행 토지 보상 등에 대해서도 위원들의 걱정에 보답하는 뜻에서 열심히 강구책을 찾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의 감사자료 미흡과 위원의 존함 오기는 집행부 담당자로 하여금 깊은 반성을 촉구하여야 할 대목입니다. 민원과 돌출간판 위반 등 다양한 건축 업무에도 걱정과 본회의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이종근 위원의 주차공간은 건축 시에 연건평에서 공제해 주는 혜택과 또 절수운동에 대한 의견은 귀담아 듣고 건의할 사항으로 느껴집니다. 이번 감사를 경험삼아 2000년도 업무추진은 도시국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주민이 참여하는 구정의 수행으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에 맞게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하여 예산의 절감과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 적은 예산 또는 비예산으로 주민들의 생활 편익과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을 발굴하여 살기좋은 동래건설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더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성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을 뽑아준 지역만의 대표가 아니라 우리구 전체 지역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우리구 전체를 상대로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전 구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향후 집행부의 행정방향이 주민위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앞으로 구정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화합하여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살기좋은 동래건설에 우리 모두 앞장서야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자료 작성 및 위원들의 답변에 애쓰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999년12월7일(화) 15시20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