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행정사무감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자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태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태원 의원입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에 임해 주신 조치선 의원과 두 분 공인회계사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먼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8월 2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1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제출하여 우리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그럼 199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예산 총액은 740억 400만원이며, 수납액은 757억 1,900만원이고, 지출액은 616억 500만원으로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 141억 1,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국·시비 보조금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등 72억 1,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8억 9,800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액은 671억 5,900만원이며, 지출액은 554억 4,200만원이고, 잔액은 134억 6,000만원으로 명시 및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2억 4,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68억 4,500만원이며, 지출액은 61억 6,300만원으로 잔액은 6억 5,4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5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별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8억 8,700만원으로 지출액은 7억 5,4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3,300만원이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371억 4,600만원이며, 지출액은 341억원이고, 불용액은 30억 4,600만원이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59억 7,100만원으로, 지출액은 334억 5,600만원이며, 불용액은 25억 1,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액은 291억 2,600만원이며, 지출액은 272억 9,300만원으로 불용액은 18억 3,2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68억 4,500만원으로 지출액은 61억 6,300만원이며, 불용액은 6억 8,2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지난 1997년도 결산검사 심사보고 시에도 지적한 사항으로 97년도까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보고서와 결산서상의 금액을 98년도에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98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상의 행정재산이 증가하였고, 잡종재산은 감소하였으며, 또한 채무 현재액 보고서를 보면 채무부담 행위 조서와 채무 현재액 보고서상 예산편성 시점에 채무가 계상되어 있으며, 채무상환 삭감액이 이월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표시되는 등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는 매년 지적된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 해 세입의 미납 사유를 보면 지방세가 26억 4,400만원으로 이 중 종합토지세가 2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태료 수입 15억 100만원으로 전체 미납액의 56.7%로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을 통한 세입금 징수와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미 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채무 부담 공사를 하면서 1997년도 계약된 공사의 선급금을 1998년도에 지급하여야 하나 97년 1월에 일반 공사계약과 같이 청구 즉시 선급금을 지급하므로써 자금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입과 관련한 사항은 종합토지세의 98년 회계연도 감액 결정액이 238만 3,000원이 과소 계상되었으며, 과년도 감액 결정이 238만원이 과다 계상되어 미수납액이 각각 동액 만큼 과소, 과대 계상되었으며, 하천사용료 수납액이 징수부 상과 체납부 상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을 관리하고 있는 징수부, 체납부, 전산체납 자료의 합계액이 모두 상이하는 등 연도별 계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세출 예산의 불용사유를 보면 총 불용액 50억 1,1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계획 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 아직까지도 발생하고 있어 이는 집행부서의 면밀한 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어 요구부서나 편성부서에서 보다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1998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6억 5,200만원이며, 지출액도 6억 5,200만원으로 잔액은 없으며, 총무과와 청소행정과의 공공근로사업의 인건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도 7월 결산검사 의원들의 결산검사 조치 결과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세입·세출이 갖고 있는 의미를 참작하시어 2000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많은 참고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998년도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년도세입·세출결산 (구청장)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구청장)

최태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주영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되어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에 승인을 얻고자 하며, 그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여 감사를 행하고 둘째, 감사기간은 1999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셋째,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 의원으로 구성하며 넷째, 감사장소는 기획총무위원회가 제1위원회실에서, 사회도시위원회가 제2위원회실에서 실시하기로 되어 있으며 다섯째, 감사대상 기관은 동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섯째, 각 상임위원회별 자료요구사항은 총 240건으로 기획총무위원회가 92건, 사회도시위원회가 148건이며 일곱째, 각 상임위원회별 현지확인사항은 총 18건으로, 기획총무위원회가 8건, 사회도시위원회가 10건이며 여덟째, 관계 공무원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범위는 구본청과 보건소는 담당 이상, 동사무소는 7급 공무원 이상으로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동사무소 방문은 12월 2일 하루이며, 시설 또는 사업장 현장 확인 일정은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가 각각 2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주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기획총무 및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동래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천만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은 10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9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1월 21일 인장업법 폐지에 따라 인장업 사무 전부를 삭제하고, 동의 기능전환에 따른 구, 동 업무 재조정으로 소관이 불명확하던 외국인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중 외국인 인감증명 발급 항목을 명시한 것으로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사무정비의 일환으로 수입증지의 판매에 관한 계약, 판매인의 요건, 의무 등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 내용은 대체로 타당하나, 개정조례안 제15조 판매인의 승계에 있어 판매인의 승계는 사고로 인한 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사고 수습 등 경황이 없어 2일 이내 신고하기에는 많은 애로가 예상되므로 판매인의 입장을 고려, 10일로 기간을 수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천만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안건은 11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5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별정직으로 재직 중인 사회복지전문요원 전원을 일반직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고, 이들의 사기진작과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정원을 늘이는 것으로 우리구의 경우 정원이 현재 12명에서 14명으로 2명이 증가되며, 직급은 별정직 시의 직급과 동급 또는 1계급 하향 임용토록 하고, 부칙 제4조에 규정된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에 있어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하게 되어 있는 정원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매년 6월 30일까지 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8월 7일자 대통령령 제16521호에 의거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써 관인의 모양을 현행 정사각형에서 원형 또는 다각형으로 할 수 있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정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99.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13일 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98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 작성, 조례안 심의 등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11월 25일 오후 2시에 제93회 정기회가 개회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92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