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제92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1999-11-05

주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92회 임시회 휴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날씨가 꽤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러한 날씨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는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와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정기회 준비를 위한 것이니 만큼 그 의미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 여러분의 각오와 열의도 남다를 것입니다. 요즘 언론보도를 통해 대형화재를 비롯한 각종 사건·사고 소식을 접하게 되고, 그러한 사건·사고 모두가 우리가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고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예방될 수 있었던 것인 만큼 더욱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동래를 가꾸어 나가는 위원 여러분의 남다른 각오와 열의야말로 그런 사고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본색원하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입·세출 결산 등을 심사하실 경우에도 자칫하면 집행이 다 끝난 사항이라 소홀히 다루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의회가 당초 의결한 예산이 제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진지하게 따져봄과 동시에 예산의 집행 결과를 우리 구민을 대표하여 평가한다는 아주 깊은 의미를 인식하고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확하고 엄밀한 심사를 통하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보다 나은 개선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달 27일에는 우리 의원 모두가 이와 관련한 연수도 가졌습니다만 무엇보다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열의로 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에는 물론 아무런 영향이 없겠지만 이를 집행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7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20일간 조치선 의원을 비롯한 2명의 공인회계사가 실시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천만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인물 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총 예산은 115억 225만 1,000원으로 이 중 101억 8,318만 9,00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 불용액은 13억 9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이처럼 많은 사유를 설명드리면 기관공통으로 운용하고 있는 공무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의 집행잔액과 재해 및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여 편성하여 둔 예비비의 미집행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예산 과목별 결산 내역으로 이를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액이 97억 4,761만원이며, 이 중 94억 194만 8,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억 4,566만 2,000원으로 이는 대부분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국제교류 관련 예산은 4,250만원으로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홍구구와 상호 교환방문으로 1,804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2,445만 3,000원은 IMF사태로 해외여행을 자제하여 절감한 금액입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 과목은 예비비와 제지출금으로 예산액은 17억 1,214만 1,000원이며, 지방채 상환과 97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에 7억 7,319만 4,00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 불용액은 9억 3,8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서는 예비비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천만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에 따른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 및 세입 항목별 설명, 세출 결산 총괄 및 세출 항목별 설명, 그리고 예비비지출 설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주요내용을 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742억 767만 6,000원에 수납액이 689억 219만원이고, 미수납액은 53억 548만 6,000원으로 미수납 내역은 결손처분이 1억 9,639만 6,000원, 99년도 이월액이 51억 90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항목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184억 459만 9,000원에 수납액 156억 5,342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이 27억 5,117만 6,000원으로 미수납 내역은 결손처분 1억 739만 7,000원, 99년도 이월액이 26억 4,377만 9,000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254억 5,909만 6,000원에 수납액이 229억 478만 6,000원이고, 미수납액은 25억 5,431만원으로 미수납 내역은 결손처분이 8,899만 9,000원, 99년도 이월액이 24억 6,531만 1,000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각각 172억 2,269만 5,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보조금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각각 119억 8,128만 6,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각각 9억 5,0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각각 1억 9,0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35억 8,162만 4,000원에 지출액이 219억 5,143만 9,000원이며, 불용액이 16억 3,018만 5,000원으로 불용내역은 예산집행잔액, 예산절감액 등이 15억 3,017만 2,000원, 집행사유 미발생과 계획변경취소가 4,385만 5,0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5,61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항목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92억 2,631만원에 지출액이 81억 7,279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10억 5,351만 2,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등이 10억 1,180만 9,000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 및 계획변경취소가 2,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070만 3,000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문화예술비입니다. 예산현액 65억 5,184만 9,000원에 지출액은 계속비 이월액 36억 8,067만 6,000원을 포함하여 64억 7,717만 4,000원이고, 불용액은 7,467만 5,000원으로 불용내역은 예산집행잔액 및 절감액이 3,945만 5,000원이며,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624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898만원입니다. 체육진흥관리비는 예산현액 2억 801만 6,000원에 지출액은 1억 6,693만 9,000원으로 불용액은 4,107만 7,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집행잔액과 절감액이 2,870만 6,0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237만 1,000원입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4억 5,342만 4,000원에 지출액은 3억 9,944만 9,000원으로 불용액이 5,397만 5,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집행잔액과 절감액이 4,325만 6,0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10만 4,000원이며,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액이 661만 5,000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동소관 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 71억 4,202만 5,000원에 지출액은 67억 3,507만 9,000원으로 불용액이 4억 694만 6,000원으로 불용내역은 전액이 예산집행잔액과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예비비 중 총무국 소관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전체 예비비 지출결정액과 지출액이 6억 5,191만 1,000원으로 불용액은 없습니다. 그 중 총무국 소관 공공근로사업비는 6억 3,616만 1,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1998년도 결산서 123페이지에서 1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 중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존경하는 천만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지금부터 98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59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 9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억 6,186만 7,000원이고, 지출액이 총 19억 5,557만 1,780원으로써 불용액은 1억 629만 5,2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8년도 세출 예산 중 예산항목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본금, 수당, 비정규직 보수 등 인건비는 9억 5,183만 4,000원으로써 지출액이 9억 1,854만 5,280원이며 집행잔액은 3,328만 8,720원입니다. 둘째, 관서당경비인 관서운영비는 5,040만원 중 지출액이 5,035만 4,630원으로 잔액은 45,370원입니다. 60페이지와 61페이지입니다. 셋째,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그리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총액이 9억 4,085만 7,000원인데 지출액이 8억 7,551만 9,520원으로써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인 불용액이 6,553만 7,480원입니다. 6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으로써 총 예산은 1억 1,877만 6,000원 중 지출액이 1억 1,115만 2,350원으로 집행잔액이 762만 3,650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98년도 세출 예산 결산은 필요불가결한 경비와 예산절감 또는 집행잔액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8년도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에 구애받지 말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작년도 각 예산액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액 중 약 30억원이라는 돈이 불용 예산으로 미집행액으로 넘어 왔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각 부서별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하고 책정해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정확하게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세워야 하고,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난다는 것은 쓰지도 않고 전체 예산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최길용 위원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도 절감 목표가 내려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감 목표를 세우다 보면 자연적으로 연말에 가면 불용액이 생깁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어렵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절감 목표를 세워서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불용액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야말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남는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안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편성하지만 편성하는데에 대해서 2000년도 예산 절감 목표액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말에 가면 불용액이 생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국제교류에 보면 예산을 절반도 안 썼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설명드린 대로 IMF사태가 일어나서 해외여행을 억제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조호조위원

금년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 났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IMF 이후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줄어졌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지난해 세입외 총 미납액이 53억 550만원으로 총 세입의 7.1%가 차지하고 있고 이는 지난 해 보다 3.81%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입 관련 부서에서 재산압류나 공매 처분 등으로 세입금 징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년도 미납 세금을 방치하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구청측의 세입금 징수와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고, 특히 세외 수입의 과태료 8억여원의 미납액이 발생하는데 왜 이런 많은 미납액이 발생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주영길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체납액과 체납금은 97년도말에 지방세 체납액이 99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IMF 이후에 올해 10월에 전부 중간 계산을 해보니까 210억원이 늘어 났는데 물론 세외 수입이나 지방세가 체납액이 전혀 안 생길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 때는 조금 나았을 때이고 올해는 더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조금 늘어 났는데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제 사정, 이런 것 때문에 늘어 났는데 통계 숫자를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매월 독촉 고지서를 발행하고 또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공매 처분을 하고, 다음은 1,000만원 이상 체납액이 있는 사람은 신용 불량자로 등록하고, 또 봉급생활자는 전부 연금공단이나 의료보험공단에 조회를 해서 봉급에서 압류를 하는 조치를 사실 취해 왔습니다만 체납액은 부산시 전체 각 자치단체로 봐서도 그렇게 성적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 인력의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사정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좋아지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재산 조회를 하고 봉급 압류를 하고 공매를 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특히 저희 구에서는 10월 중순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체납세, 체납금 특별 정리 기간을 두고 전 직원들이 체납세 체납금 징수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력한 예로서는 11월 1일부터 월, 수, 금 3일 동안 저녁 5시부터 밤 9시 반까지 야간에 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44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영치를 하고 보니까 27건 5백 몇 십만원을 받았는데 체납금이 금액이 큰 경우는 부도가 났다든지 화의신청 중에 있다든지, 최근에 도남모방이 부도가 났습니다만 이런 업체가 대부분이고 또 작은 것들은 자동차세 같은 것은 금액이 작습니다. 소유권 이동이 많이 되고 그 중에서도 폐차가 되고 도난 당한 차도 있고 이러다 보면 건수는 3만 몇 천건이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항목별로 전부 대응하는 방법을 강구 검토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도 주로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분야는 우리 동래구 전체로 보면 총무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든지 책임보험이 안 들어가는 그런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볼 때는 준법 정신이 평소에도 약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는 시민이 된다고 인식하고 보통 시민에게 하듯이 해서는 우리가 거둘 수가 없다고 해서 그 부분도 지금까지 하던대로 재산조회라든지 압류조치라든지 공매처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청장께서나 부청장께서도 회의 때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고, 또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실무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질의한 사항인데 거의 매년 이런 지적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관리에서 보건소에 장부상 보면 금액 차이가 나는데 지난 97년도 지적사항의 조치내용에도 있습니다만 매년 다음 해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위원들은 계속 거짓말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이 부분은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우

조용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용우입니다. 조금 전에 주영길 위원께서 97년도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97년도 회계 이전까지 착오가 생긴 것은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청이나 동청사를 행정재산으로 해야 되는데 잡종재산으로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98년도에 시 보고서와 맞추기 위해서 실제 금액과 조금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잡종재산과 행정재산이 완전히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마지막에 보면 지원 및 기타 경비가 예산액이 17억원인데 실제 지출액이 7억 7천만원이고, 불용액이 실제 지출액 보다 많이 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비비 잔액입니다.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에 앞서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회의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