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웅 의원 구정질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11월 1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및취득승인안철회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1월 9일 임영길 의원외 24분 의원께서 국가유공자단체운영비지원강화를위한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11월 11일 공정근 의원 외 21분 의원께서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성실답변촉구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래구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및취득승인안철회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철회동의안은 여러 의원들께서 지난 6회 임시회시 자료미비로 미료처리한 안건을 구청에서 철회하고자 자료를 보강하여 새로운 의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사전동의를 얻은 것입니다. 본 철회동의안은 찬성, 의결하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서 새로이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안은 질의 토론할 사항이 아니므로 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및취득승인안철회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동래구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및취득승인안철회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지난 번 제6회 동래구 임시회 의안번호 제6번으로 상정되었던 정수관리대상물품 대체 및 취득에 관한 심의안건 철회요청에 관해서 승인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번 정수관리대상물품 대체 및 취득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물품구매 과정과 지난 9월 16일 제5회 임시회에서 승인해 주신 복사기외 46점의 행정장비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의 구매과정은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서별로 물품정수를 책정하며 물품 사용부서에서는 책정된 정수의 범위내에서 물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구매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책정이라는 것은 물품의 품목은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정수 63개 품목과 사업정수 205개 품목으로 총 268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조직의 임무라든가 기구의 확장, 행정수요의 증대 등을 고려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된 정수물품의 수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수책정된 물품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정수배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보된 예산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사용부서의 구매요구에 따라서 조달청에서 이미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물품은 조달구매하도록 하고 계약이 조달청에서 되어 있지 않은 물품 즉 500만원 이하의 물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장조사를 해서 견적가격에 의해서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이 초과되는 물품은 공개경쟁입찰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난 9월 16일 제5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 전자 복사기의 46점의 행정장비구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승인을 해 주신 행정장비는 행정장비관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획관리실에서 기종 선정지침을 시달해 가지고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 부서의 희망기종을 요구받아서 행정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 관사 용품 응접세트외 11점의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역은 이미 의원께 배부해 드린 물품구매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5점의 행정장비는 아직 구입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입이 완료되고 난 다음, 다음 기회에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 제9호 정수관리대상물품대체및취득에관한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기본 정수는 63개 품목이며 사업정수는 205개종으로서 총 268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년도에 저희구와 동사무소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은 신규취득 15개품목 122점과 대체취득해야 할 7개 품목 36점 등 총 156점이 되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다기능 사무기기인 AT 즉 주전산기가 되겠습니다. AT의 부족분이 8대로서 직원급여 업무의 처리용으로 1대, 주민등록 전산업무 및 교육용으로 3대, 통합공과금업무용으로 1대 및 개별토지가격 전산처리용으로 1대, 또 각종 주요업무 전산입력용으로 2대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직원들의 급여업무가 모두 시 본청에서 일괄해서 처리를 하고 구청에 이송해 주고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부터는 구·동직원의 급여업무는 구청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각 동 주민등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전산입력용, 직원용과 직원교육용 및 각종 주요업무의 전국 전산망 확충과 통합공과금 과징업무 및 개별토지가격 전산처리에 필요한 다기능 사무기기인 AT가 8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XT, 그러니까 주전산기에 따르는 보조 전산기 또는 단말기라고 합니다. XT의 부족분이 14대로서 인사업무의 전산처리용으로 2대, 재해대책 업무용으로 2대, 주민등록 온라인용 및 구 업무용, 직원교육 등으로 10대의 XT가 내년에 필요합니다. 또 다음 모사전송기 또는 팩스라고 합니다만 이 모사전송기 부족분이 14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외 13개 과에서 필요한 물품으로서 폭주하는 민원의 신속, 원활한 처리 및 긴급 업무연락 등문서발송용으로 필요한 것이며, 이는 행정장비 현대화 계획에 따른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행정통신시설 확충을 위해 필요한 무선장비로서 44대 이것은 시·구와 동간의 삼원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총무과에 휴대지휘용 6대 환경보호과에 공해방지 및 기동순찰업무 연락용 6대와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동연락 체계유지를 위한 차량 이동국 6대, 27개 동사무소에 고정국 27대를 설치하여 재해발생시 현장지시 및 각종 긴급업무 연락용으로 활용하고 구청 기지국에 2대 등 총 47대를 구입하여 완벽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구정수행에 완벽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야유흥업소단속 및 공해업소단속 현장 보존용으로써 동 사진기 2대를 구입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지적과, 위생과, 토지관리과에 업무용 사진기 4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각종 단속 기록 확인용으로 환경보호과 및 위생과용으로 텔레비젼 2대를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용 냉장고 구입이 되겠습니다. 구민보건 향상을 위한 각종 약제 및 시료채취보관용으로 냉장고 1대를 구입코자 하며 지역교통과 주차단속업무의 기동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터사이클 5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산5동사 옆 지하 민방위 대피소에 앰프를 설치하여 민방위 교육 및 각종 행사에 활용코자 하며 각종 보건행정의 홍보를 위하여 보건소에도 앰프를 1대 구입, 설립코자 합니다. 보건행정업무용으로 보건소에 병리검사실, 접시자동저울 1대를 또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에어컨 구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의회 방송시설 보호용으로 1대, 보건소의 예방접종실, 가족계획실, 병리검사실에 각 1대와 통신장비 보호를 위하여 통신전산실에 1대 등총 5대를 구입하여 활용코자 하며 환경보호과와 위생과에 공해방지 단속업무와 심야단속 업무 기록보존용으로 녹화기 즉 VTR이 되겠습니다. 2대를 구입하여 부산직할시 행정관리 시범 동으로 지정되어 있는 온천2동사무소에 주민홍보 및 시청각 교육용으로 1대 등 총 3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공장에서 발생되는 진동규제 및 대형차량에 의한 진동여부를 측정 단속키 위하여 진동측정기를 1대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의 기동력 보강을 위해서 복산동 외에 11개동에 소형 화물차를 구입코자 하며 현재 인구 3만 이상의 동인 수민동외에 4개 동에는 금년에 이미 5대를 구입완료 활용하고 있으며 93년도 까지는 모든 동사무소에 소형 화물차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지방의회 의전용 차량배정 계획에 의거 구의회 의장용 대형 승용차 1대를 또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체취득 품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과 사회과 복사기 2대는 내구연수는 초과되지 않았습니다만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경제적 수리 한계의 초과로 대체취득코자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원래 복사기의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그런데 사실 5년은 경과하지 않았습니다만 복사기 1대가 50만매 이상 복사를 하고 나면 내용연수는 5년이 경과 안 했더라도 그 성능상 완벽하게 유지하기 어렵고 그것을 수리한다 하더라도 사는 가격에 못지 않게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해서 경제수리 한계를 초과했을때에는 5년이 경과 안해도 구입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과 사회과에는 복사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은 수리 한계 초과로 인해서 대체코자 하고 그 다음 위생과와 건축과, 수민동 외에 11개 동의 복사기는 내용연수가 초과되었고 또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녹화기 2대와 텔레비젼 6대의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안락동 민방위 교육장에 설치된 교육용 텔레비젼 6대를 대형으로 교체 설치코자 하며 이에 따른 녹화기 2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고압멸균기 1대를 구입코자 하며 이는 가족계획실의 기구소독용 1대가 내용연수 초과로 인해서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내구연수가 초과된 노후 청소차량 9대를 대체 취득하여 청소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건축과의 무허가 건물 단속용 차량이 노후되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내 방송용 노후 앰프 1대를 대체하여 취득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물품예산 선심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허장 의원께서 정수물품관리등에 관한 조례등을 발언하기 위해서 의장에게 발언 신청이 들어 와 있어서 우선 허장 의원의 발언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 의원입니다. 방금 총무국장으로부터 정수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물품을 신규 취득한다든지, 대체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필요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예산을 아껴 쓴다든지 이런 면에서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전 정수장비 및 물품에 대한 사용에 관한 조례나 혹은 규정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있으면 이에 관한 조례나 규정을 제시하여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장에 안되면 이후 서면으로라도 우리 의회에 제시를 해 주시면 대체된 것으로 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장비나 물품에 대해 방금도 총무국장께서 약간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사용연한에 대한 규정, 그 다음에 모든 장비나 물품에 대해 취급자가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 수명연장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정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손·망실 규정입니다. 장비를 구입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 곳에나 사용해 버리고 또 다시 새로 하나 구입해 달라 이렇게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게 안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손·망실 규정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망실했다든지 혹은 사용부처가 단체적으로 사용하다가 사용년한도 되기 전에 분실했다든지 도난을 당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변상을 어떻게 한다든지 보충을 어떻게 한다하는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만약에 고의적으로 했다든지 하면 처벌규정 이런 것도 뒤따라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부서장이 바뀐다든지 혹은 취급자가 바뀐다든지 할 때에는 그 장비물품의 인계·인수규정을 명시해 놓지 않고 전부 그냥 넘어가 버리면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이런 규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몇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손실, 망실, 분실 도난 당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용부주의로 인한 손실, 망실, 분실, 도난 당할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훈련이나 기타 천재지변시에 부득이하게 잃어 버렸다. 누가 어찌했는지 모른다, 그런 이유로 망실되었다, 분실되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줄 압니다. 이러한 각각 사항에 대해서 규정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반드시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규정에 있어서 그런 것이 교육이 되어지고 훈련까지 되어져야만이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점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그마한 항목입니다만 방금 국장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복산동의 11개동에 소형 화물차 배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수민동외 몇 개동은 이미 배정을 받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배정순위는 인구 3만을 놓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 나머지 동은 93년도에 해 준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동이 소외감을 가질 것이 아니냐 내년도에 같이 해줄 수는 없는지 이 점을 묻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관리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호 의원입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및대체안의 내용을 보면 첫째로 의회 의전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내용을 분석해 볼 때 차량 구입비 1,200만원과 자동차 카폰 등 차량 유지비 월 100여만원을 계상할 때 연 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저희 동래구의 재정자립도가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금액 2,400만원으로 우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차량구입은 부산지방의회 중 모범적으로 유보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차량구입을 유보하는 대신 의장 개인차에 연료비라도 지원해서 의전용으로 겸용할 때 진정 주민을 위하는 의회가 되고 예산 절약을 솔선함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의회의 위상이 정립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둘째로 일선 동 기동력 보강은 신속한 업무수행과 능률재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 재정상 차량구입미 9,600만원과 유지비 등을 계상할 때 연 2억여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됨으로 이 예산을 주민숙원사업에 사용, 지자제에 따른 주민의 욕구를 우선 해결함으로서 구민화합 차원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본안에서 의회 의전용 승용차 구입과 일선 12개 동의 지급 차량구입을 유보하는데 가결해 줄 것을 제안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웅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노병흡 의원입니다. 앞에 세 분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저는 별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알고자 하는 사항이 조금 빠진 것 같아서 몇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자 부산일보 1면에 보면 부산시 예산이 올해에 비해 내년에는 1,700억이 줄어든다고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말미에 보면 김영환 부산시장께서 앞으로 각구의 사업은 최소의 경비로 주민들에게 최대의 편익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의회도 예외가 될 수 없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해야 될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과 아울러 일부 품목을 조정, 삭감, 경비를 절감하는 쪽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조달청 단가가 체결되는 경우와 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달계약이 되어 있는 품목은 어떠한 경우라도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없는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본 정수 및 사업정수외의 품목을 구입하는 예는 없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는 삭감한 부문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취득에서 1억 3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체취득에서 2억 5,2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음 사항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팩스, 모사전송기라고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재무과 등해서 14개과 14대에 3,920만원을 취득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취득사유에 보면 각 실과 문서송수신용입니다. 우리 구청내에 문서를 송신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팩스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구청내니까 서로가 손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팩스로 하겠다는 얘긴데 이것이 3,920만원입니다. 또 서로 가서 손으로 전달하고 대화도 하고 하면 업무가 더 원활히 잘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삭감하고자 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무선장비세트가 47대에 대금이 5,060만원입니다. 이 취득사유에 보면 유선전화 두절시 긴급연락이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부산시내 아니라 대한민국에 유선전화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유선전화 고장시 긴급대책을 하기 위해서 5,060만원이나 돈을 들여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이 부분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냉장고입니다. 보건소에서 기히 보유한 것이 11대입니다. 1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또 1대 더 사야 되겠다고 해서 11대나 12대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1대는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1대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앰프는 총무과 2대, 보건소 1대를 기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2대는 이미 대체 취득에서 1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한 대씩 이것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체 취득에 있어서 2억 5,200만원은 뭐냐 하면 김영웅 의원께서 발언하신 청소장비 8톤 트럭 9대는 김영웅 의원의 발언에 찬성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다. 공정근 의원이 질의, 신청했는데 지금 51분인데 3시 01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앞서 김영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차량 이양관계, 이 문제를 보충해서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민간이양 문제는 88년 당초에 88년 11월 29일자로 시 본청에서 민간위탁 확대실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탁한 범위도 보면 가로 청소를 위한 수집운반 업무를 확대 위탁하라는 그런 내용의 지시였었는데 그 뒤에 90년 2월 12일 다시 시 본청에서 쓰레기 수거 민간 위탁업무지침 시달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결국 위탁 확대를 하는데 그 실시 여부는 결국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아까 아성기업하고 진양기업에서 일부 위탁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27개 동 가운데서 15개 동은 이미 민간분야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청소차 20대 가지고 하고 있는 지역이 12개 동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65%정도가 이미 이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예산 효과면에서 보면 이양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더 예산상으로 절약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을 사항입니다만 어쨌든 당장 급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대가 해를 넘기면 당장 고장 문제가 있고 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일단 이것은 승인해 주셔 가지고 다음에 내년도의 본예산 심의가 있을 때 그때 가서 의원들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노병흡 의원께서 질문하신 조달청 단가계약 품목을 구청에서 구입한 일이 없느냐 다시 말해서 조달청에서 단가계약된 조달품목을 구청 자체에서 조달계약을 무시하고 구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물품이 없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실무적으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달품목은 반드시 조달청에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종이 한 장도 조달품목은 반드시 조달청에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본정수와 물품 중에서 기분정수와 사업정수가 있는데 사업정수품목을 구입한 일이 없느냐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물품 가운데에는 기본정수와 사업 정수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현재 기본정수로 책정된 수는 91년도에 총 966개 정수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671개 품목을 현재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정수도 저희들이 정수가 80개 품목이 정수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5개 품목을 구입해서 이미 저희들은 그 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앞에 이경호 의원 질문하신 의회 의장용 차량이 아니고 의전용차량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만 의장용이 아니고 의전용차량인데 이것은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구청만이 아니고 다른 구는 전부 공통사항인데 가능하면 같이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을 거듭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희들 의회에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안은 구청에서 제안설명한 원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 이의가 계시면 의장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의가 있습니까? 오늘 정수물품취득 관계는 선심이고 저희들이 12월 의회때 항목별로 다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키도록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기 때문에 동래구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및취득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동래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많은 의원들의 대구정 질문이 있었으나 구청측의 답변은 시종일관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추후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5일 동래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벌써 6회의 임시회가 열렸고 많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시종일관 불성실하고 무성의하며 판에 박은 듯한 형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 제6회 임시회시 구정질문에서는 공무원 상호간에 엇갈린 답변까지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그간 수차례 정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의회를 경시하고 얕보며 의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래구의회는 이 성실 답변 촉구 결의안으로서 다시 한 번 금후 의원들의 각종 질문과 제안에 성실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종래와 같은 구청측의 안이하고 불성실하며 무성의한 답변이 계속될 시에는 의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의회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당해 공무원 임명권자에게 문책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 문책 요구 건의안을 결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여 나갈 것임을 아울러 밝히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본의원과 공동 발의한 21명 의원 여러분의 충정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정근 의원의 제안설명은 앞으로 집행기관인 구청에서 의회에 성실한 답변과 각종 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경고성 의안인데 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공정근 의원의 제안설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을 4항하고 바꾼 사유는 지금 방청석에는 의사일정 3항하고 관계되는 방청객들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방청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3항을 먼저 해 버리면 퇴장하실까봐 4항 끝으로 미루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임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동래구 관내 거주하고 있는 대한상이군경회는 600여명의 회원을 포용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유공자들의 모임장소이고 안식처인 보훈회 관내 사무실 유지비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나라를 위하여 육신을 바쳐 싸웠던 노병들의 노후의 안식처인 보훈회관 사무실 운영 보조비 현실화를 구청측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동래는 예로부터 충렬과 전통적 미풍양속의 고장입니다. 많은 선열들을 배출하였던 곳이고 또 충렬사 등에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선조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존하여 국가유공자 단체에 회원으로 있는 분들은 자기의 육신과 오직 하나 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 누란의 위기에 처하였던 조국을 구하기 위하여 싸웠던 분들이고 나라의 발전과 근대화에 커다란 공적을 남겼던 분들입니다. 이들도 전부 선열들이고 애국지사로서 추양을 받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하여 추모하고 향사를 올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살아계신 노병들에 대한 예우도 우리는 소홀히 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들이 사회의 존경을 받고 동정이 아닌 우대 받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들의 모임 장소이고 안식처이며 일종의 국가유공자들의 노인정이라고 할 수 있는 보훈회관의 운영비 조달문제로 좁은 사무실에서 겨울철에 추위에 떨고 과거를 한탄하고 울분을 토로하며 지내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고도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하여 있고 도덕적 가치관이 붕괴하여 일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싸웠던 이들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과 예우야말로 이 사회에 멸사봉공의 가치관과 도덕관을 바로 세우는 한 방법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국가로부터 연금이라는 명목으로 상이급수에 따라 20여만원씩 받기도 하지만 그 돈으로는 생계유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7월 1일 대한상이군경회측에서 제시된 보훈회관 사무실 운영실태에 따르면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수입은 국가보조금, 상이군인회 지부 보조금, 구청 보조금 전부 합해서 46만원인데 비해 지출은 인건비 등 공공요금 전부 포함하여 90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보훈회관 사무실 운영비 중 매월 44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구청측 보조금 20만원 외에 구청에서 내년도부터 매월 44만원씩 더 지원할 수 있도록 92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주기를 구청측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동래구청 관내에는 10여기 자생단체가 있고 이들 자생단체들에도 각 동별 조직까지 해서 매달 10만원씩, 20만원씩 월간 300여만원 또는 600여만원 해서 연간 약 3,500만원 내지 7,000만원씩 지원이 되는 자생단체들이 많습니다. 우리 보훈회관에 매달 64만원씩 지원해봐야 1년에 768만원밖에 안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단체에만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면 그것이 특혜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500만원, 7,000만원씩 지원을 받는 자생단체도 많이 있는데 불과 겨우 760만원을 연간 지원해 주는 것이 무엇이 특혜라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특혜라는 단어의 용어도 모르는 사람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이나 사회정의의 회복이나 도덕성과 가치관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라도 그들 국가유공자단체가 자체적인 사무실 운영비 조달이 가능할 때까지 또 중앙정부의 지원이 증액이 되는데까지 우리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소년 소녀가장 등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육신이 불편한 국가유공자들이 노후에 편안히 쉴 수 있는 장소하나 만들어 드리지 못한다면 앞으로 그 누가 이 나라가 왜적의 침입이나 국가적 위기에 처했을 때 결연히 자기 목숨을 걸고 총을 들고 나서서 싸워 나라를 지키려 하겠습니까? 공산주의가 없어졌으니까 전쟁은 이제 없으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공산주의가 없었던 지난 오천년간의 인류역사를 돌아보건데 전쟁과 평화가 언제나 반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본 제안자의 충정을 깊이 이해하시고 이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안하여 주신 25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길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길 의원의 제안설명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김충사 의원입니다. 저희 동료의원이 구청측에 92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어떠한 특정 단체에 보조금을 지불한다는데 대해서 동료 의원의 입장에서 가타부타 이야기 할 의원은 한 분도 안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 또 김영웅 의원께서 과연 우리 구청 측의 지출세입 과목에 이 단체의 지불 보조가 가능한지를 지금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 의견으로는 이 안이 어떤 구속력이라든가 어떤 책임성 있는 그런 안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결의를 해 주시고 다음 본예산에서 다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을 하고 여러 가지 구청측 집행부와 의회가 의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이 안이 원안대로 오늘 여기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정인영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웅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할 것 같으면 지급되는 금액은 국비냐, 구비냐 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일방적으로 우리구에서 계상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의 내용은 완전히 구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까지 계상된 금액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별로 조정해 가지고 똑같은 금액으로서 일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건의안이 가결이 되어 저희 집행부에 이송될 때에는 저희들 실무자와 시가 협의를 마친 후 계상하는 방법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충분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사실 저는 지금 저희들이 결의해도 집행권은 집행기관인 구청에 있고 이 결의가 전부 유효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12월 정기회시 예산을 다룰 때 저희들이 일단 우리 손에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임영길 의원 제안설명대로 원안대로 일단 통과하는 것으로 의원들 동의해 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랫동안 의회운영에 잘 협조해 주셔서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동안 저희들이 강행군으로 의원 활동에 대한 행정감사, 예산 편성 등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또 많은 토론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