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길용 의원 발언

제92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1999-11-09

최길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92회 임시회 휴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29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천만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인장업법 폐지로 동 업무가 재정비되고 동 기능전환, 즉 주민자치센터화에 따른 명륜2동의 시범동 운영으로 동장에게 위임된 일부 사무를 삭제하고, 구 본청으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 제2조 별표2 위임사무의 민원봉사과 번호1 위임 사무명 “인장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제1호 내지 제4호”를 삭제하고, 번호2를 1로 하고, 다음에 “외국인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중 제4호 외국인 인감증명 발급 사무를 신설하며, 수임처란의 “동장”을 “동장(다만 명륜제2동장은 제외한다)“로 하고,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에관한조례 제2조 중 ”동장“을 ”동장(다만 명륜제2동장은 제외한다)”로 하고 제9조 중 “동”을 “동(다만 명륜제2동은 제외한다)”로 개정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출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께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구의회 회의록에는 그 내용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인장업법 폐지 및 명륜제2동의 기능전환에 따른 시범동 운영과 관련하여 동장에게 위임된 일부 사무를 삭제 또는 구본청으로 환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 제2조 별표2의 - 민원봉사과 위임사무명 중 “인장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위임사무 전부를 삭제하고, - “외국인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중 “제4호 외국인 인감증명발급” 사무를 신설하며, 수임처란의 “동장”을 “동장(다만, 명륜제2동장은 제외한다)”로 한다.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o 99. 1. 21자 인장업법 폐지에 따라 인장업 사무 전부를 삭제하고, o동의 기능전환에 따른 구·동 업무 재조정으로 소관이 불명확하던 “외국인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중 외국인 인감증명 발급 항목을 명시한 것으로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참고사항 o 인감증명법 개정 및 인장업법 폐지사항 통보 공문 사본

참 조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행정 규제사무 정비의 일환으로 99년 5월 10일 수입인지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 규제 사항을 개정된 법률에 적합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 증지의 종류에 700원권을 추가하여 민원서류 발급시 수입증지를 여러장 첨부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조례 제8조에서는 증지 판매인 지정을 당초 구청장의 일방적 지정에서 계약제로 변경하여 규제사항을 완화키 위한 상위 규정에 부합토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8조의 개정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동조 제1항의 구청장의 증지 판매인 지정을 계약제로 변경하고, 동조 제2항 중 “증지판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이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자와 증지판매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 등 직원복지회에서 판매인 지정” 규정을 “직원공제회에서 판매인 계약”으로 “지정”을 “판매”로 개정하고, 동조 제4항 중 “직장금고에서”를 “직장공제회에서”로 하며, “직장금고”를 “구청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9조 1호에서 4호의 판매인 결격사유의 규정을 삭제하고, 판매인의 자격요건을 “최근 1년간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 또는 해제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로 규정하여 완화하였습니다. 조례 제10조는 증지판매인 지정 신청 방식이 계약제로 변경됨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조 제1항 중 “지정신청서”를 “증지판매 계약체결신청서”로 하고, 동조 제2항의 “직장금고”를 “직원공제회”로 하며, 첨부할 신청 서류를 “직장금고 이사장, 직원공제회장, 직원복지회회장 인감계와 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에서 “증지판매 계약체결신청서와 신고인의 주민등록증사본”으로 바꾸었으며, “증지의 청구 및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받는 자의 인감계 규정을 삭제하고, 위임장만 첨부토록 하여 첨부서류를 간소화 하였으며, 동조 제3항 중 “판매인 지정서 교부”를 “증지판매인 계약서 교부”로 개정하였으며, 조례 제12조는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 폐지시 판매인의 구청장에 대한 사전 승인기관의 변경으로 조례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조 제1항의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시 “사유발생 예정일 10일 전”을 “사유발생 예정일 2일전”으로 단축하였으며, 동조 제2항의 판매인 계약 해제시 “10일전”을 “2일전”으로 하여 사전 승인기간을 단축하여 규제사항을 완화하였습니다. 조례 제14조 제1항의 “지정의 취소”를 “계약의 취소”로, 제2항의 “지정판매인”은 “판매인”으로 이와 각각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며, 조례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구청장의 판매인 계약을 취소코자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토록 하여 판매인의 금고를 위한 점차적 제도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15조의 판매인의 사고로 인한 판매인 지위 승계시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 판매인 지정 신청”을, “2일이내 판매계약체결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기간을 단축하였으며, 조례 제26조 중 “승계지정을 받지 아니 하였거나 판매의 폐지 및 지정의 취소”를 “승계 계약을 하지 아니 하였거나 판매의 폐지 및 계약의 취소”로 개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사무 정비의 일환으로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 규제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수입증지의 종류, 판매에 관한 계약, 판매인의 요건, 수입 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판매인의 의무, 계약의 취소 및 청문, 판매인의 승계, 증지의 환매 등 개정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사무정비의 일환으로 수입증지의 판매에 관한 계약, 판매인의 요건, 의무 등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내용은 대체로 타당하나 o 개정조례안 제8조 제3항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볼 때 직원공제회에 판매인 계약에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o 개정조례안 제15조 판매인의 승계에 있어 판매인의 승계는 사고로 인한 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사고 수습 등 경황이 없어 2일이내 신고하기에는 많은 애로가 예상되므로 판매인의 입장을 고려, 7일 또는 10일로 기간을 수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천만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증지 판매의 양과 금액이 1년 통틀어 얼마나 됩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1999년도 예산서를 보면 증지 수입 부분에 5억 9,500만원이 세입 목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수입을 잡습니다. 하나는 인증기라고 해서 증지를 안 붙이고 바로 되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수입 증지를 팔아서 수입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5억 9,500만원에는 인증기와 수입증지 두 가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올해 10월말 현재로 증지만 순수하게 판 것이 2억 743만원이고, 다음에 연말까지 5억 9,500만원이 된다면 인증기로 약 3억 5,000만원이 들어오고, 수입증지를 직접 팔아서 첨부되는 것이 2억 4,900만원 정도로 추계가 됩니다.

최길용위원

지금 직원공제회에서 받고 있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현재 수탁하고 있는 곳은 부산시 직원공제회입니다.

최길용위원

그 직원이 나와 있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예, 그 직원이 나와 있는데 10월까지 5%를 주고 있거든요. 10월말까지 1,037만 6,000원이 나옵니다. 연말까지 1,23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될 것으로 보는데 부산시 직원공제회가 수입이 제대로 되느냐고 보니까 월급이 기능10등급 5호봉 기준으로 해서 1년에 약 1,234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수입을 잡는 것이 있느냐 보니까 정부 수입인지를 파는 것도 없고 옛날에는 부산시 증지가 있었기 때문에 팔았는데 요사이는 그것도 없고 동래구 수입증지만 판매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부산시 직원공제회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최길용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 월급도 안 나오는 상태인데 제8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직원공제회에서 판매인 계약을 신청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계약할 수 있다”로 했는데 앞전에는 직장새마을금고 같은 데에서 했는데 만약 조례를 이렇게 해 놓으면 일반인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을 굳이 개정을 해야 됩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왜냐하면 앞으로 이것은 꼭 공제회만 주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아니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직원공제회라고 하면 부산시 직원공제회는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도 회원이고, 동래구 공제회도 우리 동래구 산하 직원들이 전부 가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지를 판매하거나 위탁을 할 때 우리 공제회가 앞으로 인수를 하든지, 혹은 입구에 나와 있는 항공권 파는 그런 곳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민간인이 와서 여기에서 판다면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2억원 중에서 3분의1은 보건소 수입입니다. 보건소는 증지를 가져가서 이윤없이 팝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증기를 내년도에 보건소에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 수입이 인건비 한 사람 정도 밖에 안 나오는 것이 되니까 과연 시민에게 민의 편의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청사내에서 타야 되는데 수입도 없는데 누가 팔 수 없다 해서 다소 조문상으로 보면 부산시 공제회나 동래구 공제회나 공제회 쪽으로 우선 순위를 두는 것 같아도 실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은 물론 어느 개인이 팔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특정 단체나 개인한테 치우치게끔 조례를 개정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안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원안에도 직장새마을금고니 복지회니 이런 것이 없거든요. 부산시는 직원공제회만 있습니다. 그것은 원안 문구만 수정하는 것이고, 별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문구 정리만 한 것 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최길용 위원께서 질의를 다 하셔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직원공제회와 직원복지회는 어떻게 다릅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옛날 우리 동래구에도 새마을금고를 구성해서 있었습니다. 뒤에 상조회라든지 직장복지회라든지 이런 이름을 붙이는데 사실 운영은 비슷비슷 합니다. 동래구 공제회의 경우는 한 달에 출자금을 5,000원씩 냅니다. 5,000원씩 내어서 어려운 직원들 대부받을 사람은 낮은 이율로 대부를 해 주고, 구내 식당을 운영하고, 자판기 운영을 해서 퇴직할 때 이익금을 조금 보태어서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복지회, 새마을금고, 공제회 모두 명칭만 다를 뿐이지 사업 내용은 비슷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개정안에 보니까 수입 증지 중에 700원권이 하나 더 첨가되었네요?
신영

신영총무국장

그것은 현재 11종에서 12종 700원 짜리를 신설했습니다.

조치선위원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수입증지를 수령해 간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보건소는 따로 안 되어 있는데 10월까지 2억 700만원 중에서 3분의1이 되는데 왜 빨리 보급을 안 했느냐 하니까 보건소는 잔잔한 것이 아니고 주로 만원짜리 7천원짜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 매수는 작은데 금액이 많다는 것 뿐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보건소가 인증기를 구입하면 여기에 국장님 말씀대로 수입증지는 판매금액이 3분의1이 줄어 들지 않겠습니까? 판매하는 사람도 3분의1의 수입금액이 줄어 들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보건소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연간 보건소의 수입 증지가 얼마 정도 팔리는지 정도는 숫자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우리 관내 인증기가 17대 보급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14대, 세무, 민원,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인증지가 있는 부서는 인증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증지를 쉽게 안 붙이는데 증지를 주로 사용하는 곳이 제일 큰 곳이 보건소,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여타 부서에서 일부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까지 다 붙이려고 하려면 인증기 구입 금액이 250만원이 되는데 얼마 안 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수지 계산에서 안 맞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고 일단 보건소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조치선위원

보건소에서 수입 증지를 제일 많이 판매하니까 금액이 다른 것은 안 나와도 보건소에서 파는 것 정도는 금액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보건소는 내년에 인증기를 구입할 예정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지금 계획은 일단 예산에 반영되도록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15조에 사고 수습으로 인해서 판매를 승계하는데 2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최위원께서 지적한 것은 저희들도 기간이 짧으면 상당히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뒤에 생각해 보니까 사전의 경우에는 열흘 전까지 해야 된다는 것 보다 이틀 전에 해야 된다는 것이 편리한데 사후 문제는 날짜가 길수록 본인에게 편리하다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오늘 수정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10일 이내로 원안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예.

정관호위원

그러면 판매액이 5%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6% 준다면 안 됩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예, 이것이 구 단위로 조례상 되어 있지만 정부 인지도 있고 부산시 수입 증지도 있고, 타구에도 다 있기 때문에 동래구만 많이 주면 우리 수입이 사실 나갑니다. 그래서 너무 줄여도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부산시 동일하게 5%를 주는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길용위원

15조 사유발생일로부터 “2일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0일이내”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길용 위원으로부터 개정안 제15조 중 “2일”을 “10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15조 중 “2일”을 “10일”로 수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15조 중 “2일”을 “10일”로 수정한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같은 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오는 11월 16일 오후2시에 개의되는 동래구의회 제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5차 회의시부터는 ‘99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안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