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제92회 제9차 기획총무위원회1999-11-15

주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관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92회 임시회 휴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행정운영지침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전문직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토록 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중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62명에서 564명으로 하고, 제2호 집행기관의 정원 547명을 549명으로 하고, 부칙 별표1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부칙 각 조를 각 항으로 하고, 제3조 중 부칙 제2조를 부칙 제2항으로 하고, 제4조 중 부칙 제2조를 부칙 제2항으로 하고,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한다”를 “매년 6월 30일까지 정한다”로 1개월 앞당겨 내년 상반기까지 정원을 확정토록 조례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관호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당위원회 회의록에는 그 내용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행정조직 운영지침 개정,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 시달과 관련하여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 정원의 총수 : 562명 → 564명(증2명) - 집행기관의 정원 : 547명 → 549명(증2명) ·부칙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표1] 정원의 총수 : 601명 → 603명(증2명) 집행기관의 정원 : 586명 → 588명(증2명) [표2] 정원의 총수 : 583명 → 585명(증2명) 집행기관의 정원 : 568명 → 570명(증2명) · 부칙 제4조(직급별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 직급별 정원의 결정시기를 “매년 7월 31일까지”에서 “매년 6월 30일까지”로 개정.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 o 현재 별정직으로 재직 중인 사회복지전문요원 전원을 일반직 사회복지직으로 전환 하고, 이들의 사기진작과 저소득층의 기초 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정원을 늘이는 것으로 o 우리구의 경우 정원이 현재 12명에서 14명으로 2명이 증가되며, 직급은 별정직시의 직급과동급 또는 1계급 하향 임용토록 하고, o 부칙 제4조에 규정된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에 있어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하게되어 있는 정원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매년 6월 30일까지 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써 개정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첨부 기획 65130-20675 (99. 10. 9) 공문 사본

참 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직급을 하향 조정하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현재 사회복지전문위원이 7급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직으로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별정직 7급으로 들어오면 승진이 되지 않으니까 일반직으로 바꾸면 승진이 되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입니다.

정관호위원장대리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사회복지전문요원은 별정7급으로 해서 급료가 국비로 지급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일반직으로 하면 이 급료는 국비로 지원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비로 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구비로 됩니다.

조치선위원

재정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구비로 해도 크게 부담되는 것은 없습니다.

조치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원의 50%를 7급으로 하고 나머지는 8급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명에서 정원이 2명이 늘어나니까 이것이 상당히 활력소가 되겠네요?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정관호위원장대리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7급으로 들어왔는데 일반직으로 했을 때 형평성을 맞추려면 7급으로 전부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7급 별정직으로 들어 왔는데 7급 모두 일반직 7급으로 할 수는 없고, 이 중에서 근무연수라든지 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7급 몇 명, 8급 몇 명, 9급 몇 명, 이런 식으로 바꾸면 일반직이니까 승진이 될 수 있습니다.

천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정관호위원장대리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현재 우리 동래구 정원이 562명인데 구 전체는 몇 명이 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우리구 정원은 564명입니다.

최길용위원

정원은 564명인데 지난 번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과원이 된 것이 있죠?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최길용위원

과원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그 사람들은 연말에 나가게 되어 있고, 2001년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원이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길용위원

2명이 증가함으로 해서 추가로 대상이 빠져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원이 올라갑니다.

최길용위원

이것은 정원 자체가 올라간 것이고, 지금 과원된 사람은 내년이나 빠져 나가는 것입니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예.

최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정관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7일자로 개정된 대통령령 제16521호 사무관리규정 제37조에 의거 관인의 모양은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현행 정사각형인 관인은 원형 또는 다각형으로 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 크기는 3㎝이하로 하도록 하게 됨에 따라 우리구 공인조례를 상위 규정에 맞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 개정내용을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래구공인조례 제2조 제2항 중 “별표2와 같이”를 “제4조제2항 별표1 규격의 구청장 공인 하단에”로 제3항 중 “별표3과 같이”를 “제4조제2항 별표1 규격의 구청장 공인 하단”으로 제4항 중 “중계 민원 전용 공인임을 별표 4와 같이”를 “제4조제2항 별표1 규격의 구청장 공인 하단에 중계 민원 전용 공인임을”으로 하고, 별표1의 1호 출장소장 및 사업소장의 공인은 구청장으로 하고, 공인의 규격은 3㎝이하로 하며 기준이 사각형인 경우에는 한 변의 최대 길이 원 또는 다각형인 경우에는 최대의 지름 또는 대각선의 길이가 3㎝이하로 하며, 2호 출장소장 및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의 공인을 사업소장 또는 동장으로 하고 공인 규격은 3㎝이하로 하되 구청장 직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준이 사각형인 경우에는 한 변의 최대 길이 원 또는 다각형인 경우에는 최대의 지름 또는 대각선 길이가 3㎝이하로 하며, 별표1 1호 중 “가,나,다” 목 및 별표2, 별표3, 별표4를 삭제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호위원장대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그 내용은 우리 위원회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관보 99. 8. 7. 사무관리규정 제37조 공인의 규격 개정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를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2항 중 “별표2” 및 제3항 주 “별표3”, 제4항 중 “별표4”를 삭제하고, 제2조제2항 중 “별표2와 같이”를 “제4조제2항 별표1 규격의 구청장 공인 하단에”로, 제2조제4항 중“중계민원 전용공인임을 별표4와 같이”를 “제4조제2항 별표1 규격의 구청장 공인 하단에 중계민원 전용공인임을”로 한다. O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2항 별표1 공인의 구분란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출장소장 및 사업소장의 공인”을 “구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의 공인”으로 하고, 규격은 “3㎝이하”로 하여, 공인의 모양이 사각형인 경우에는 한 변의 최대 길이가 3㎝이하, 원 또는 다각형인 경우에는 최대의 지름 또는 대각선의 길이가 3㎝이하로 하고, “가, 나, 다”목 및 제2호 “출장소장 및 사업 소장의 보조기관 공인”을 삭제한다.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99. 8. 7자 대통령령 제 16521호에 의거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써 o 관인의 모양을 현행 정사각형에서 원형 또는 다각형으로 할 수 있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것으로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첨부 대통령령 제16521호 사무관리규정중 개정령 요약

참 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같은 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본인이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내일 오후2시에 개의되는 동래구의회 제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동래구의회 제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뵙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