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의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유인물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64억 50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53억 4,120만 9,000원으로써 불용액은 10억 6,384만 6,000원입니다. 예산과목의 항별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항 내의 위생관리 세항의 결산서 5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4,964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4,160만 9,000원으로 불용액은 808만 8,000원입니다. 불용 내역은 예산 절감액 337만 8,000원과 예산집행 잔액 466만원입니다. 다음 환경관리항의 예산현액은 73억 3,438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사고이월액 2억 7,685만원을 포함하여 68억 3,953만 4,000원으로 불용액은 4억 9,484만 7,000원입니다. 불용 내역은 예산 절감 및 예산집행잔액이 3억 1,541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4,643만 7,000원, 그리고 계획변경 취소액이 3,300만원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관리항의 예산현액은 2억 1,589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명시이월액 5,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8,410만 4,000원으로 불용액은 3,179만 3,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이 3,178만 8,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제2장 사회보장내의 일반사회복지항의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31억 1,682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8억 7,710만 1,000원으로 불용액은 2억 3,972만원입니다. 불용 내역은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이 1,286만 8,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2,685만 2,000원입니다. 다음 가정복지항의 예산현액은 42억 9,926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황전양로원 요양시설 증축공사비 명시이월액 4억 4,743만 6,000원을 포함하여 41억 4,905만원으로 불용액은 1억 5,021만 7,000원입니다. 불용 내역은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이 4,242만 5,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779만 2,000원입니다. 다음 제3장 경제개발에 대한 결산내역을 총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장에는 지역경제과 소관의 농정관리, 지역경제개발, 산림관리 항과 사회복지과의 노정관리 항이 있습니다. 제3장의 총 예산현액은 13억 8,904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고용촉진훈련사업과 우장춘기념관 건립사업인 2건의 명시이월액 5억 4,234만 6,000원을 포함하여 12억 4,981만 1,000원으로 불용액은 1억 3,923만 1,00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산불감시원 예산 1억 6,382만 9,000원중 약 50%에 해당하는 8,275만 5,000원을 보조금 예산인 공공근로사업비로 대체한 집행잔액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3,435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84쪽부터 87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개의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33억 6,17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3억 3,114만원으로 불용액은 3,056만 4,000원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30억 6,99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30억 6,109만 4,000원으로 불용액은 885만 7,000원입니다. 불용 내역은 예산 절감 및 예산집행잔액이 361만 9,000원, 융자금 잔액과 예비비 잔액이 52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억 9,175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7,004만 6,000원이고, 불용액은 2,170만 7,000원이며, 불용 내역은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이 57만 4,000원, 융자금 잔액과 사용하지 않은 예비비가 2,113만 3,000원입니다. 끝으로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회계연도 사회산업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행정과의 공공근로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1,575만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고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의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황윤극입니다. 먼저 내 고장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진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한 해는 경제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를 극복코자 전 국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제2의 도약기의 시발점이 되었던 해로서 우리 도시국 산하 전 직원도 사회 전반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고, 물자 절약등 불요불급한 예산외에는 집행을 억제하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주민들의 욕구를 다 수용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중 도시국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도시국 예산 결산 총액은 일반회계가 127억 2,082만 7,000원, 특별회계가 11페이지입니다. 34억 8,359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 162억 442만원중 147억 8,111만 2,000원을 지출하고, 14억 2,030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 10억 3,296만 3,000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액 1,947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868만 5,000원, 예비비 사용 잔액 2억 5,918만 6,000원입니다. 회계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지도 분야는 총 예산액 5,614만 1,000원중 4,706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907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액 104만 3,000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액 802만 9,000원입니다. 도시개발 분야는 총 예산액 9억 6,271만 6,000원 중 8억 847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5,42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액 1억 4,684만원, 계획변경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74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분야는 총 예산액 5억 7,180만원중 5억 1,10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07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이 6,074만원입니다. 다음은 치수 및 재해대책분야는 총 예산액 10억 68만 6,000원 중 9억 3,028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7,040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1,011만 9,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815만 1,000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액 190만원, 계획변경취소액 23만 5,000원입니다. 건설관리 분야는 총 예산 100억 4,005만 4,000원중 95억 8,142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억 4,863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4억 618만 7,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191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053만 4,000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분야는 일반회계 총 예산액 8,943만원중 7,398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544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1,544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액 34억 8,359만 3,000원중 28억 3,181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6억 5,177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3억 9,259만 1,000원, 예비비 사용 잔액 2억 5,918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집행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별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국장 이하 여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페이지 총괄 난에 예산 내역 지출액, 불용액을 대략 비교해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10% 가까이 발생했네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를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각 소관 과장들이 소관별로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가장 많이 발생된 과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산업국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약 10%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전 예산의 절감 목표를 10%로 두고 있고, 재무과에서 일반수용비라든지 제반 것은 당초 예산의 10%를 남기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업 예산이 남은 것은 공사라든지 사업 집행 잔액, 당초 예산액이 계약 차익이 나오고,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것이 제일 많습니다. 3억 6,000만원으로 약 4억원이 남았는데 그 이유로는 예를 들어서 영세민을 보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모자가정이 600명이라고 하면 모두 편성되는데, 실제 지급하다보면 531명이라든지 이렇게 인원의 차이가 남으로 해서 그 집행 잔액이 약 4억원 이상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10% 이내 예산 집행 잔액은 집행부에서 볼 때는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이라든지, 혹시 예산이 잘못 짜여진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는 그렇고 개별적으로는 페이지별로 질의해 주시면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절감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꼭 해야 될 사업을 처음에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을텐데 10% 이상 불용액으로 처리하면 해야 될 일들을 결국 다 못하고 불용액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먼저 답변드리면서 기획감사실이나 재무과에서 예산 절감을 유도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0%를 절감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작년도 돈이 금년도로 이월해서 당해연도의 사업 목표에는 미달되는지 몰라도 전체 구청 재정 확보 차원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넘어가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지 예산의 책정 자체가 잘못되어서 집행을 못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계획된 사업은 사업대로 철저히 이행하시고, 하시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57페이지 보건 위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금이 사고이월금과 명시이월이 6억 4,970만원으로 약 6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 이런 돈이 왜 생깁니까? 이것은 업무적으로 제대로 일을 못해서 사고이월이 생기고, 명시이월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보건 위생 분야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위생과장이 현재 감사원 감사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그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주무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수입니다. 사고이월된 2억 7,800만원 정도는 97년도 연말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언양에 짓고 있는 사료화 공장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12월에 원인행위를 하다보니까 사고이월로 이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99%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 나왔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2억 7,000만원이 사고이월금으로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금이라는 것은 명시이월금에서 일을 못했을 때가 사고이월인데, 그럼 2년 동안 일 추진을 못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명시이월 넘어가는 것도 업무 추진에 차질이 생겼다고 보는데, 사고이월금까지 넘어갈 때는 2년 동안 업무를 제대로 못했다고 판단되는데, 그것은 아까 공장 짓는데 무슨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명시이월 이전에 계획을 다 세워놓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명시이월 넘어가서 그 돈이 사고이월까지 나가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 시설은 국민 전부가 싫어하는 혐오 시설입니다. 또 우리 관내에 마땅한 장소가 있어서 그 사업을 시행했더라도 무리가 따르는데, 타 시·도 지역에 그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관계 기관과 협의, 또 주민과의 협의 사항이 자연히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가 장림소각장을 다 짓고도 4년이나 걸렸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기피 시설이기 때문에 부득불 합의가 안되면 자연히 지연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주변 주민과 타협을 해서 합의점에 도달한 다음에 모든 일을 해야지, 사고이월금이 넘어가면 시에 반납이 되든지, 이런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업무 자체가 무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종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께서 결산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결산 검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결산서와 지난 예산서를 비교하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불용액이 나온 것이 예산 절감 차원도 좋습니다. 예산을 책정한 상태에서 한 푼도 안 쓰고 불용액이 남은 것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결산서 58페이지, 98년도 예산서 18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00만원을 잡았는데 28만원 쓰고 71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것 한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가 예산에 100만원인데 28만원 밖에 못썼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과 내역을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임차료, 재료비, 01, 07, 11 세 가지를 대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노성현입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 감사원 감사 중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2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예산액이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71만 9,000원인 71%의 예산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예산 절감 10%를 포함해서 작년에 위생과와 환경보호과가 합쳐지면서 그 이후에 환경보호과 단독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16만원 중에서 100% 예산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유기장 업무가 저희 과에 있다가 작년에 위생관리법 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령상 업무를 원만하게 집행할 수 없는 법적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문화공보과로 이관되는 와중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압수 유기 기구 폐기라든지,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통식품 수거에는 120만원의 예산이었습니다만 약 95만원 집행하고, 압수 유기 기구 예산 집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위생관리법 제정이라든지 업무가 문화공보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183페이지 기타 보상금 불법 영업 신고 보상에 35만원이 책정되어서 3만원이 나갔습니다. 몇 건을 보상했기 때문에 이 정도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신고할 경우에 보상을 하는데, 작년에 주민으로부터 신고 건수가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건 신고당 보상금이 3만원입니다. 그래서 3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주민 신고가 없어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1건에 7만원입니까, 3만원입니까?

일단 신고가 되면 경중에 따라서 집행하는데, 작년에 신고된 것은 1건에 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이 516만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난번 예산은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당초 예산은 약 1,000만원 정도됩니다.

당초 1,000만원 예산이 500만원으로 깎였죠?

예.

이것은 500만원 가지고 다 감면을 해 줬습니까?

예.

불평 불만은 없었습니까?

모범음식점을 지정함에 있어서 모범음식점 지정을 기피하는 업소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120여개소의 모범음식점이 있는데 거기에는 정상적으로 잘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저희들은 모범음식점을 확대할수록 좋기 때문에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업소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 보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환경위생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임차료 같은 것은 업무가 문화공보과로 넘어가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폐과가 되고, 업무가 통합되는 일이 있는데, 이렇게 될 때 즉각 즉각 예산이 같이 따라 갑니까, 아니면 업무만 따라 갑니까?

예산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98년도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따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수용비등 고유경비는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다 따라가야 옳은 업무가 집행되지 않겠습니까?

원칙은 그렇게 가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IMF로 인해서 예산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예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구조조정이라는 예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산이 따라가면 예산이 복잡하니까 있는 대로 쓰라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하면 업무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사람만 가고, 업무가 가는데 예산이 안 따라가면 됩니까?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오락실 단속을 해서 위반했을 때 차를 빌려서 폐기해 오는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업무가 공보실로 이관되는 와중에 전자관련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업무적인 입장에서 적극성을 띄지 않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사회적으로 전자오락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너그러워진 것이 있었습니다.

원칙은 예산이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고,

이종근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월과 집행 잔액 문제는 구조조정이 작년에 처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소요 예산은 재편성하기로는 별도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해당 과에 두고 필요한 예산은 지출을 저쪽에서 품위만 받으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 과목을 이월시켜 주지 않아도 집행이 가능하고, 작년도에 통합이 많았지 이관은 별로 없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공보실로 넘어가는 것만 있었지 나머지는 환경과와 위생과가 통합되고, 가정복지과와 사회과가 사회복지과가 되고 이렇게 통합이 됐기 때문에 통합된 부분은 그 과의 고유 경비, 운영비가 고스란히 집행잔액으로 남도록 되어 있고, 이월 안 해줘도 집행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계장이 자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불충분했는데, 그것은 놀이기구 단속을 하게 되면 그것을 싣고 오는 용차비를 책정해 놨는데, 단속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예산서와 결산서를 놓고 전체 불용액이 얼마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다른 과에 이관되기 때문에 안 쓴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하다보면 지난번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었다든지 아니면 필요 외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되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른 과에 이관이 되었다, 이것은 실적이 없었다, 그 두 가지만 나오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환경관리과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3페이지, 예산서 202페이지, 답변하실 부분이 미흡하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일반수용비 958만 4,000원 중에서 약 500만원 50%선인데 이 부분에서도 간략하게 어느 부분은 했다, 안했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도 예산 불용액이 44% 정도되는데 10%는 예산 절감이고 나머지는 환경홍보물을 제작하는데 당초 예산이 3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많은 절감을 했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남았다 말입니까?

예.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남았습니다.

그러면 05번의 피복비, 환경단속요원이 5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5명이 다른 과로 이관됐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안 했습니까?

이 부분은 공익요원들 양복이 양호해서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보면 50%인데 이것도 업무상 사용한 내역이 없어서 안했습니까?

아닙니다. 당초 한 것은 부분대로 다 집행을 하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장비를 잘 사용하고,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남긴 것도 있고, 집행 잔액도 있습니다.

11번 재료비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있습니다. 단속 부분에 대해서 대충 실적을 많이 했다, 안했다 그것만 해 주세요.

자동차 차량이 늘어났는데, 실무 담당이 아니라서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습니다만 97년보다 98년도에 단속 실적이 많습니다. 단속을 많이 해서 과태료도 많이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사업 예산 510만원이 전년도 이월되어서 했는데, 그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업예산의 연구개발실적, 용역보고 510만원 이것은 어디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작년도 마안산 사적공원 용역 관리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4페이지인데 예산 10%를 절감하는 것이 강제성입니까, 아니면 권장 사항입니까?

일반적으로 권장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68페이지 공원 관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처음 8,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현재 명시이월이 5,000만원 남았고, 불용액이 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다가 잘못되었을 때 명시이월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5,000만원이 왜 생겼습니까?

평소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장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일입니다. 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에서 5,000만원 명시이월된 것은 우장춘 박사 기념관 개관 장소에 있던 어린이공원을 우장춘로가 개통되면 우장춘로 지하도 입구 상단 부위에다가 어린이공원을 다시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장춘로가 금년 말까지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정된 장소이기 때문에 개통된 이후에 조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준공이 된다면 2월 전으로 개설할 것이고, 만약에 2월까지 준공이 안되면 다시 내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럼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5,0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단정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일을 하다가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현재 불용액 600만원 정도 일부러 제쳐 놓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체 계획을 8,100만원으로 잡았으면 명시이월에 5,600만원 정도가 남아서 나중에 이것을 정리하고 남았을 때 불용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600만원부터 먼저 제쳐 놓았습니까?

시설비 안에는 명시이월되어 있는 공원조성비 5,000만원과 그외 기타 시설비가 있습니다. 가로수라든지 덮개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명시이월 총 금액 5,000만원은 전액입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당초 예산 그대로 명시이월되었고, 그래서 우장춘로가 개설되게 되면 당초 5,000만원을 집행을 하다보면 집행이 더 될런지, 덜 될런지는, 아마 이 금액 이하로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600만원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럼 현재 내용으로 봐서는 600만원 기타라든지, 내가 봤을 때는 다른 조항이 없는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기타 부분에, 예를 들어서 얼마를 썼는데 이것이 남았다, 앞에 지출 원인에 2,500만원 쓴 것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기타 어느 부분에서 이 돈이 남았다는 것이 되어야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고 그냥 통째로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납득이 잘 안 간다는 그 소리입니다.

이 금액을 다시 설명드리면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별도고, 2,100만원 중에 나머지 집행 잔액이 600만원 남았는데, 이 남은 금액은 당초에 사업을 시행하다가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여기에 항목별로 되어 있는데, 8,100만원 중에서 지출 금액이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알기 쉽게 한다면 그 밑에 정산 예산 난에 얼마를 쓰고, 기타 부분에 얼마가 남은 것이 불용액에 남았다, 이렇게 되어야만이 알기 쉽고, 확실한 것이 아니냐 그 소리입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어느 부분도 없고, 전체 총괄적으로 해서 그냥 남겨 놨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데 돈을 남겨서 여기에 불용을 했다 하면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 전체를 전부 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 질의 사항은 이 범위 내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라도 공원관리 부분에서 위에 길이 생기면 5,000만원 든다는 것이 있고, 나머지 2,500만원은, 본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3,100만원은 어느 부분에 쓰려고 예산을 잡아 놨는데, 2,500만원 쓰고 나머지 600만원 남았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녹지담당께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예산이 전체 8,148만 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5,000만원은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장춘로가 개설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148만 2,000원은 일반운영비 공원사후관리가 1,048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2,100만원인데 공원시설 보수가 600만원, 노후시설 보수가 1,500만원입니다. 예산이 현재 남은 것이 605만 3,100원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는 시설비는 사용을 다 했고, 일반운영비에 공원사후관리라는 것은 휴지를 줍는다든지, 모래를 정리한다든지, 유리병 조각을 줍는다든지 이런 사소한 공원사후관리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 일부가 왜 남았느냐 하면 공공근로자로 대체했기 때문에 605만 3,100원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석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서 248페이지 60만원의 취급 장비를 사용했는데 48만원을 사용하고 10몇만원이 남았습니다. 어디에 사용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은 브레이크 유지비 11만 9,300원 남았고 저희들 시설장비라 해야 별 장비가 없습니다.

어느 부분에 썼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파악이 잘 안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 80페이지, 재료비 예산서 254페이지 불법 광고물 재료비 5,000만원 중에서 1,300만원이 남아 있는데 도시개발도 건축과 맞습니까? 255페이지에 보면 동별 불법 광고물 정비 14개동 해서 2,284만 8,000원이 되어 있는데 실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불법 광고물 정비하면 헤라가 있습니다. 헤라하고 장갑하고 이런 것이 재료비에 들어갑니다.

공공근로비는 거기에 들어갑니까?

공공근로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예산서 256페이지 자산취득비 그리고 결산서 82페이지 405-01에서 자산취득비 중에서 현수막 절단기는 14개 동에 공급이 되었습니까?

공급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이 원칙은 건설과에서 한 것이지요?

도시정비과에서 한 것입니다.

최태원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자체사업비 예산이 1억 5,500만원에서 1억 4,400만원 쓰고 불용액이 1,100만원이 남았는데 건축과에서 자체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쓸 곳이 있습니까?

이것은 건축과 예산이 아니고요.

건축과 소관이 맞는데요?

이것은 건축과 것만이 아니고, 옥외광고물 게시대 설치 2,5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2개소가 1,100만원 주민자율게시대가 14개 동에 1,400만원, 형질변경 원상복구 대집행비 500만원, 가공선로 구간 지중화가 4,500만원, 기울어진 가로등 정비 등 해서 우리 도시국 예산이 전부 같이 한데 묶어져 있는 예산입니다. 건축과만 하면 2,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자료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왜 건축과 부서에 이 금액이 들어 있는지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이라고 얘기하면 그 부서 부서마다 시설비가 있는데....

도시정비과가 없어지는 바람에 광고물계가 일부 넘어가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가 없어져서 광고물계가 건축과로 갔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 전체 사업비를 건축과 항목에 잡아넣었기 때문에 제가 건축과에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얼마라고 분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에 광고물관리계가 작년도 하반기에 넘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정비과 예산에 가로등 보수, 보안등, 토지형질 변경 등의 예산이 전부 들어왔습니다. 건축과 부분은 2,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편성을 잘못했다 하면 안되지요. 그 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는 광고물관리계는 도시정비과에 있었습니다.

최위원 얘기는 여기 계수가 나와 있으면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집행했다는 내역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역을 설명드리기를 옥외광고물 시설대 설치하는데 1,100만원이고, 자율게시판이 1,400만원 해서 2,500만원이 저희들 건축과 예산입니다.

그러면 2,500만원을 제외한 1억 1,9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다른 부서에서 밝혀 내라는 그 소리거든요.

그렇지요. 건설과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니까 다른 부서에서 밝혀야지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건축과에 있으니까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부서 난에 있으면 제가 왜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제가 형질변경 원상복구 대집행비하고 가로등 신설, 보안등 교체에 관한 사항으로 금액이 이렇다고 방금 말씀 안 드렸습니까?

건축과 시설비가 2,500만원이라고 하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으로써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예산상에는 타부서에 있었지만 부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건축과에 이관되어서 자료가 나왔으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적어도 건축과에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소리입니다.

9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건설과와 건축과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던 것이 광고물관리계가 건축과로 넘어오는 바람에 금액이 많은데 우리 예산은 2,500만원이 집행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500만원만 적어 놔야지 왜 남의 부서 것까지 해서 답변을 못하면서 적어 놓고 있습니까?

그것이 남의 과가 아니지요. 도시정비과 안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2,500만원의 돈을 썼다는 답변은 바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서류상에는 건축과에서 쓴 것으로 제출해서 이렇다 해 놓고 답변이 안 나오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경을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 광고물관리계가 건축과에 안 들어오고 도시정비과였기 때문에 1억 4,000만원의 돈에 대해서 일일이 나열을 안 했습니까? 그 중에 2,500만원이 저희과에 소관입니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서간 조율이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광고물관리계가 도시정비과 한 과에 들어 있었다니까요? 하반기에 와서 분류가 되니까 도시정비과가 건축과, 교통행정과, 건설과에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세부적으로 모른다고 칩시다. 1억 1,900만원이 어느 부서에서 쓴 것입니까?

3개 부서에서 쓴 것이지요. 상반기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도시정비과 예산입니다. 가로등 보수에 관한 사항은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고, 형질변경 원상복구 대집행은 건설과로 넘어가고 3개과로 쪼개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건설과는 얼마이고,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이 얼마였는데 어떻게 집행하고 그래서 이런 금액이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야 맞는 것이지 한꺼번에 이렇게 넣어 놓으니까 안 맞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그 중간에 과가 통폐합이 되었으면 여기에 비고 난을 크게 해서 명시를 해서 혼동이 안되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위원 말씀은 현재 건축과 소관으로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건축과에서 상세하게 알고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방금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부서가 한 번씩 변경되는 바람에 질의하려고 하니까 질의를 잘 못하겠습니다. 87페이지 도시개발 수당에 보면 불용액이 약 50%이상 발생됐는데요.

운영수당해서 불용액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건축과에 건축조정분쟁위원회가 있고 주택건설분과위원회가 있고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업무가 많을 때는 매달 개최할 때도 있고 업무가 없을 때는 일년에 한번 개최할 때도 있습니다. 예산은 정상 편성을 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주택건설분과위원회는 통폐합을 했고 거의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못하게 됨으로써 미집행 사유가 발생되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운영회 개최를 제대로 안 한 것입니까?

제대로 안 한 것이 아니라 개최사유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도 운영수당이 약 80%가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IMF라 해서 거의 건축 수요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85페이지 지역경제개발 하단부에 네 번째 보면 사업예산에서 3억 350만원의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한 목적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회산업국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83페이지 보면 국고보조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모두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전액 명시이월이 됐는데 지적과 소관입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예산 보조가 늦게됨으로 해서 명시이월해서 국고 보조사업에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그 두 항목이 전부 국고보조를 받아서 한 지방비 예산이 내려온 것을 이월해서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98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99년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도면을 작성하는 기구입니까?

지금의 도면은 손으로 그려진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술적으로 좌표 전환을 시켜서 그 전환된 것을 새로 출력해서 도면화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도면은 서울에 전산작업을 하러 올라가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집행 중입니까?

예. 작년도에 그 예산이 금년도로 명시이월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자체사업과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자체사업은 444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복사기 구입입니다. 작년도에 구입하고 그 불용액이 61만 6,000원이 남은 것입니다. 당초 예산보다도 약간 싸게 복사기를 구입하므로써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7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사업예산이 3억 2,500만원, 시비보조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사업을 했는지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 양여금, 시설비로서는 관내 하수시설 정비 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부 그 사업을 한 것입니까?

예.

시비 보조사업도요?

시비 보조사업은 온천천 정화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90페이지, 91페이지 나오는 것은 전체 857만 4,000원으로 ...

1, 2차 추경 예산 이후에 발생된 것입니까? 본예산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재해대책에서 예산서 27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양수기 유지 보수가 5건을 안 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그대로 남아도 양수기가 양호했기 때문에 안 했다고 보면 됩니까?

예, 집행사유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1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자체 사업시설비 중에서 관내 준설사업입니다. 97년도에는 1억원을 잡았습니다. 98년도에는 5천만원밖에 안되는데 이번에 3,000만원 가지고 하고도 9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약 2,000만원만 하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 일을 많이 못했습니까? 준설한 것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써 국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운영수당은 각종 협의회라든지 이럴 때 주는 수당이 현재 한 사람에게 얼마 줍니까?

1인당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5만원을 주는 곳도 있고 5만원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곳도 있는데 세금을 공제하는 것은 무엇이고, 공제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정관서에서 나가는 수당은 세금을 공제하고 나갑니다.

세금을 공제합니다. 이 앞전에 내가 경험을 했는데 애향대상심사위원회에 갔을 때 안에 쪽지를 줘서 세금을 공제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수용관계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회의를 갔는데 내가 47,000여원일 것이다고 했는데 50,000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수시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수당은 정액 그대로 지급합니다.

그러면 세금 공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향대상심의위원회입니까? 제가 정확한 근거는 잘모르겠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세금을 공제하고 주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 공제하지 않고 줬다면 수당을 받은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신고가 되어서 세금이 공제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 종합소득 신고할 때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연일 출강을 하면 종합소득신고를 하지만 간혹 특강 정도 하면 세금에 누락되는 것이 많습니다.

직원이 소홀히 해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사람도 없고,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 공제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세무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위원회 수당만 지급하고 있고, 세금의 징수관계는 잘 모르기 때문에 세무과와 협의를 해서 공제하는 것이 맞다면 지금 이후부터는 세금을 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들은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의원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써 위원회에 참석하시는게 아니거든요.

돈은 몇 푼 안되지만 앞으로 그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주면 다 줘야지 그것을 얘기하기도 뭐하고 주는 사람 주고 안 주는 사람은 안 주고 왜 안 주느냐 해야 줍니다. 왜 안 주느냐고 타박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공무원이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위원회수당지급규칙에 따라 주는 것입니다.

참석하는 사람이 내 놔라 하기 전에 스스로 줘야지 그것을 왜 안 주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석 서명 날인하는 즉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했던 것은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토지보상심의위원회는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공무원들이 욕 들어먹는 것입니다. 동래구청에서 하니까 동래구청에서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더라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85페이지에서 86페이지 특수활동비 400만원 중에 220만원을 쓰고 180만원의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까 시설비 1억 4,000만원 중에 건축과 소관 2,500만원을 제외하고 교통행정과에 돈이 넘어 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토지형질변경 원상복구 대책 밑에 보면 가공선로 구간 지중화 공사 4,500만원, 기울어진 가로등 정비 4,200만원, 노후 보안등 교체가 7,000만원, 보안등 신설에 3,500만원, 가로등 보수작업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보안등 신설 3,500만원은 추경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사업예산이 1억 4,000만원 잡았는데 2,500만원만 썼습니다. 그리고 현재 돈이 남아 있는데 이 돈을 쓴 내역하고 그리고 아까 건축과에 질의한 1억 4,000만원 중에 2,50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도시정비과가 없어지는 과정에서 교통행정과에 일부 가고, 건축과에 일부 가고, 건설과에 일부 갔는데 그 중에 도시정비과에서 이관된 시설비가 여기에 포함됐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입니까? 제가 묻는 취지는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은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3개과에서 어떻게 하든지 총괄적으로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와야 맞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에서 2,500만원을 썼다고 하니까 그럼 다른 양 개과에서 1억 1,5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와야 된다는 그 소리입니다.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96페이지 특수활동비 400만원을 어디에 썼는지 하고, 조금 전에 건축과에 1억 4,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교통행정과 예산에서 넘어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전체 집행잔액입니다.

그것은 특수활동비 집행잔액인데 특수활동비는 주로 어떤 것에 쓰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1억 4,000만원 중에 2,500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양 개과의 것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특수활동비는 도시국장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와 주요시책 업무추진 활동비입니다. 그 다음에 2,500만원은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시설, 반사경 시설 공사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과장님 아까 여러 가지 거론하시던데요?

그것은 과목이 틀립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은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항목마다 사업 예산이 있기 때문에 200여개 사업 예산이 있고, 조금 전에 것은 항목이 틀린 것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시설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비 중에 작년에 도시정비과의 시설비 중에서 교통행정과로 넘어와서 쓴 것이 있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에 2억 3,254만 8,000원이 예산에 잡혔는데 추경에 8,100만원 삭감이 되어서 1억 5,153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이 시설비 내용이 뭐냐하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2개소를 설치하게 된 것이 삭감되고, 시설비로는 노후 보안등 교체비 3,500만원, 보안등은 전액 삭감이 되고, 보안등 교체비만 3,500만원으로 확정되고 사용된 것입니다.

1억 4,000만원 중에 교통행정과에서 3,500만원을 썼네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건설과에서 8,000만원을 쓴 것이 되네요?

8,100만원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1억 5,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8,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당초 예산에 2억 3,000만원이 되어서 8,000만원이 삭감되고 책정된 것이 1억 5,000만원인데 어떻게 그 8,000만원이 삭감된 금액입니까?

전체 예산 중에 추경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예산 1,100만원이 삭감되고, 노후 보안등 교체 예산이 7,000만원 중에서 3,500만원이 삭감되고, 보안등 설치 신설 예산 3,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서 8,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것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집행액 1억 4,000만원만 얘기하면 됩니다.

가공선로 구간 지중화 사업에 4,500만원, 그 다음에 기울어진 가로등 정비에 4,200만원, 노후 보안등 교체에 3,500만원, 가로등 보수 자료 참고건이 1,0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쓴 것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쓴 것이 1억 3,2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 잡은 것이 2,500만원이네요. 맞지요? 과장님! 그러면 1억 3,000만원이 도시정비과에서 돈이 넘어 온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에서 넘어 온 것이 아니고 도시정비과가 없어지면서 ....

도시정비과가 없어지면서 그 부서에 예산 잡은 것이 교통행정과로 넘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을 시설비로 썼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아까 건축과장님이 1억 4,000만원 중에 건축과에서는 2,500만원밖에 안 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억 1,500만원이 양개 과에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1억 3,000만원 썼다면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느 부서에서 가져와서 쓴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예산이 2억 3,200만원에서 8,100만원이 삭감되고 1억 5,100만원이 예산액인데 그 중에서 건축과에서 2,500만원을 쓰고, 그 다음에 토지형질변경 원상복구 대집행비 500만원, 그것이 예산에 들어 있고 아까 제가 얘기한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기울어진 가로등 정비, 노후보안등 교체, 가로등 보수 자재창고 건립 여기서 1억 3,200만원이 써졌습니까?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질의하는 것을 혼동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1억 4,000만원은 이미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2,500만원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양개 과에서 1억 1,500만원만 나오면 맞는데 현재 과장님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1억 3,000만원 나오니까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린 것은 예산액인데 거기서 집행잔액을 빼면 되겠지요?

쓴 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2,500만원이라고 설명드렸는데 그것은 본 예산이 2억 3,200만원 중에서 건축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2,500만원 그 다음에 건설과 해당 부분이 500만원, 나머지는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본 예산에서 건축과 예산이 2,5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제가 질의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500만원을 건축과에서 쓴 것으로 생각하면 계산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2,500만원을 썼다고 안했습니까?

안 썼습니다.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건축과에 세목이 2,500만원이 편성됐다는 것이지 그것은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아까 질의를 했을 때 건축과에서는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1억 5,000만원에서 쓴 내역을 얘기하라고 했을 때 조금 전에는 2,500만원을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쓴 금액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지 1억 4,000만원 중에서 1억 3,000만원을 쓰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보태면 1억 4,000만원이 맞아 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추산부를 확인해서 항목별로 집행내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세요.

예산서 89페이지에서 90페이지 취수 및 재해대책 예산에서 사고이월이 2억 1,100만원인데 이것은 온천천 예산입니까? 사고이월에 나와 있네요?

온천천 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집행 중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온천천 사업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입니까?

시범 구간 240m를 이미 7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환경위생과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주차장을 지나서 세병교 위쪽으로는 4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우선 필요한 자전거 도로라든지, 연제구에 징검다리 놓은 부분에 사람들이 접근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면에 계단설치, 산책로 이것만 우선적으로 공공근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공공근로사업쪽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데까지 이것부터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는 자연형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저쪽에서 인공적으로 해서 풀장도 만들고 했는데 우리 구민들 의견을 보면 깊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우선 나타난 현실이 연제구쪽에서 상당히 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업은 언제 완료될 예정입니까?

온천천의 전체적인 사업은 앞으로 2002년도까지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1차 시범구간에서 한 그런 식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식생도 해야 되고 엄청난 예산도 들어가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연제구와 동래구 관계를 설명드리자면 저희들은 자연형 하천으로 개량하는 사업이 쉽게 말하면 옛날 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옛날 하천으로 복원해서 물이 맑아지므로 옛날에 살던 물고기나 잠자리 여러 가지 곤충들이 살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연제구에서 하는 사업은 7, 80년대와 같이 고수부지 개발사업 측면에서 체육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시범구간 조성의 목적이 옛날의 하천으로 복원해서 물을 맑게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들은 연제구와 달리 복원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가정 오·폐수 또 공장 오·폐수라든지 이런 하수관로는 완전히 설치가 다 되었습니까?

차집관로는 온천천 부분은 다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구역은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사직운동장 주변 온천장 주변에 차집관로를 우선 설치해서 송월타올에 접속하도록 이미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아직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자연천의 장점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제구 사업이 아주 잘 된 것으로 주민들이 묻고 동래는 뭘 하느냐 온천천을 보면 연제구는 상당히 잘 됐다는데 지금 방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위원들이야 잘 알지만 구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의문점을 해소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중에서 지난 번에 결산검사 지적 조치사항 중에서 제1번을 말씀드릴께요. 주차장특별회계 수납액에 관련하여 98회계연도 3,220여만원을 결손처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수납율이 14% 감소하였으며, 수납율 제고를 위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는데 결산서 156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 3,220만원의 결손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당초에 일반회계에 있을 적에 차량압류가 안 되어서 93년도 분을 결손 처분한 내역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로 있을 적에 차량압류가 안 되어서 3,220만원을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93년도 분입니까? 작년도에는 안 나타났지 않습니까?

시효 소멸 5년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 지금은 5년이 지났으니까 결손처분한 것입니까?

예.

작년도 대비해서 수납율이 14% 감소됐다는데 여기에 미수납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미수납분은 자동차 압류가 거의 되어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는 부분은 자동차가 있는 동안에는 결손처분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 받고 연간 몇 차례에 걸쳐 수납계획을 세워서 징수율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더 많이 이월됐지요? 다음연도 이월액이 44억 7,000만원 아닙니까? 전년도는 2억 7,300만원이지요? 전년도 이월액 2억 7,300만원이 97년도 것이고 이번에 44억원은 99년도에서 내년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결산서상에 전년도 이월액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97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수납액입니다. 현금이 넘어온 수납액이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미수납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난에 과년도 수입에 30억 2,200만원은 97년도 이전분이 98년도로 넘어 와서 이만큼 99년도 넘어간 금액이고 그 위에 임시적 수입해서 잡수익, 과태료 수입 14억 4,900만원...

그러면 약 14억원이 이월되겠네요?

44억 7,200만원이 98년도에서 99년도로 못 받고 넘어온 돈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98년도 것입니까? 30억원은 97년도 이전의 것이고요?

98년도에 받고 최종적으로 못 받은 것입니다.

44억원이라는 돈은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또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재산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할 때는 압류 처분이 안 되어서 결손처분 되었습니까?

이월된 금액이 44억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불확정 결손처분되는 것은 3,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가 못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징수를 해서 받더라도 압류를 해 놓습니다. 차량압류는 물론이고 전화 압류, 부동산 압류까지 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소유자가 무단방치 차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차가 강제로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압류를 해도 압류권이 소멸되는 문제도 있고, 미처 압류도 못하고 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0.8% 정도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징수결정액을 너무 과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본 예산에서 세외수입이 32억원이고 전년도에서 2억 7,300만원이고 예산현액이 34억원인데 징수결정액은 78억원이라는 말입니다. 78억원인데 실제 수납은 33억원밖에 못했고 과오납이 840만원 실제 수납은 33억원 미수납이 45억원, 이것은 받은 것보다는 미수납이 더 많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서상 너무 과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단속실적에 따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니지요. 그러면 실제 수납액이 33억원이 들어 왔고 미수납액이 45억원 같으면 언밸런스지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 세금하고는 틀립니다. 과태료 수입은 주민들이 당연히 내야 되겠다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억울하다고 보는 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를 팔기 전에는 납부를 안 합니다.

징수결정액을 만들 때 78억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97년도에 못 받은 금액, 98년도 분은 36억 6,200만원이고 또 98년도 당해연도에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한 것은 26억 4,900만원입니다.

지금 계장님은 결산서 보고 얘기합니까, 예산서 보고 얘기합니까?

결산서 보고 얘기합니다.

세외수입 부분 아닙니까?

156페이지입니다.

32억원이고 2억 7천만원인데 어디서 36억원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밑에 97년도에 못 받고 98년도로 넘어온 금액이 36억원이고요. 그리고 잡수익 27억 1,700만원 중에서 순수하게 과태료를 끊은 것은 26억 4,900만원입니다. 또 체납처분액이 6,700만원 합해서 27억 1,700만원을 순수하게 98년도 내에 우리가 고지서 발부한 것입니다.

징수결정액을 78억원을 잡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하게 잡았습니까?

78억원을 잡은 것은 결산서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하면서 주차장 수입이 1억 6,679만 1,000원 되어 있고 우리가 정기예금이라든지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3,760만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9억 9,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잡수입 부분에서는 방금 얘기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26억 4,900만원이고 체납처분비 6,700만원해서 그래서 27억 1,700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입 이것은 통상적으로 97년도까지 우리가 스티커를 끊어서 못 받아들인 체납이월액입니다. 이것을 합치면 총 징수결정액이 78억 8,300만원이 나옵니다.

44억원을 받아낼 수 있습니까?

44억원이라는 돈은 단기적으로 금방 받아내는 것은 성질상 무리입니다. 일반 세금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8,90%가 되고, 또 과년도 수입이라 해도 50%는 되는데 이것은 억울하게 당했다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주민들이 고지서를 아무리 독촉장을 내어도 안냅니다. 전화를 몇 번 해도 안 내는데 이것은 결국 차를 처분할 적에, 재산을 처분할 적에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을 요구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못 받고 결손 처분하는 것은 1% 미만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액 3,200만원하고 과년도 수입에서 과오납으로서 500만원 못 받았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3,200만원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에도 이자수입 같은 것은 3억 3,600만원에서 3억 3,700만원 비슷하게 잘 맞추었는데 괜히 많은 숫자를 실제 효력이 없이 ...

저희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들어오는 수입은 주차장 수입하고 이자수입입니다. 과태료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그것을 못 받아서 5년마다 결손하는 것은 1% 정도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 같이 지금 미수납액이 44억원인데 이것이 억울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데 구청수입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억울한 주차는 우리 나라의 여건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는데 항간에 나가보면 차를 대자마자 예고가 있을 것인데 붙인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수입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계장님 말씀대로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 과태료를 안 내는 사람도 있지 않나 싶은데 조금 늦춘다기 보다는 예고를 해서 그래도 안 치울 때 스티커를 붙여도 되는데 바로 붙여 놓고 가버리는 사람이 더러 있는 모양인데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 단속을 하면서 옛날에는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기간이 있어서 호루라기도 부르고 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있어서 그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에 와서도 얘기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항의하는 사람이 있는데 차를 대자마자 발부했다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글을 써야 되고 스티커를 끊으면 보통 2,3분 동안은 그 시간이 소요됩니다. 단속을 하고 그 자리를 뜨려면 5분정도는 걸립니다. 그래야 일을 마치고 갈 수 있는데 전체 얘기가 뭐냐하면 심지어는 30초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항의를 하는 사람들이 30초밖에 안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을 다 주고 단속을 하다보면 단속자체를 못합니다. 그리고 절대 수입에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고 수입을 잡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예고를 안 합니까?

예고를 안 합니다. 예고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고를 하면 차를 몰고 나갑니다. 한바퀴 빙 돌고 단속이 가면 또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예고제를 없앴습니다.

예고를 하는 것이 자기들이 할 말이 없지 사실은 그 중에 옥석을 가리기가 곤란하지만 대어 놓고 잠깐 일을 할 동안에 붙인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즉시단속구역은 다 붙여 놨습니다. 주차장 보십시오. 주차장에는 텅 비어 있습니다. 식당 옆에는 차가 다 서 있습니다. 주차질서를 확립시켜야 됩니다.

체납이 44억원이나 된다고 하니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꾸 누적해 가면 결국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면 관과 민의 갈등이 자꾸 이런 것에서 생기기 마련이니까 예고할 때까지는 예고를 하는 것이 안 좋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호루라기도 불고 예고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주민들은 차 빼라 하면 되지 왜 호루라기를 불고 난리냐 하면서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시 전체에서 예고를 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