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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천만호 의원 발언

제93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19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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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93회 정기회 휴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정기회 일정에 따라 오는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6일간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의 예산안을 처음부터 잘 짜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또 바람직하지만 그것을 면밀해 검토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잘못 편성된 부분을 바로 잡고, 불필요한 예산은 적의 조정토록 하여 내년 한 해 우리구 살림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실 때에는 우리구의 재정목표가 제대로 실행되고 지역주민의 욕구충족과 복리증진이 소홀함없이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천만호 기획총무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예산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과 동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액은 74억 764만 7,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74억 8,451만원보다 금액으로는 7,686만 3,000원, 비율로는 1%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2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기획감사실의 기본적으로 운용하는 예산으로 총 4억 1,954만 1,000원이 되겠으며, 예산운영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일반운영비와 민간단체 임의보조금 등을 삭감 편성하였기 때문에 전년도 보다 5,231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와 42페이지는 국제교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상해시 홍구구 상호 방문에 소요되는 예산 4,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는 예비비 예산으로 예산편성 지침상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는 일반 예비비가 6억 8,280만원이 되겠으며, 내년도 하반기 공무원 처우개선에 소요될 1억 7,061만 1,000원을 목적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으로 운영하였던 공무원 인건비 등 기관공통운영 예산을 2000년도부터는 인건비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과목이 조정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는 동 소관 예산으로 14개 동 207명의 동 소속 공무원 인건비와 동 운영비, 그리고 각종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60억 9,019만 5,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에 비하여 2억 8,455만 2,000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주요 감소사유는 통·반장수의 감축에 따라 통·반장 수당 예산이 감액되었고, 지금까지 동에서 운용하고 있었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동 자생단체의 운영보조금을 관련 업무가 구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총무과 소관 예산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중 기획감사실 소관과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이 계시면 상세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긴축하여 편성하였으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천만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73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154억원, 세외수입이 175억 8,405만 8,000원, 조정교부금이 140억 4,117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95억 7,477만 2,000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666억원입니다. 이는 98년도 당초 예산액 602억원에 비하여 10.6%, 99년도 444억원에 비하여 50%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등 5개 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241억 2,097만 5,000원으로 총무과 소관이 182억 1,805만 5,000원, 재무과 소관이 22억 188만 6,000원, 세무과 소관이 2억 6,882만 9,000원, 문화공보과 소관이 30억 8,231만 6,000원, 민원봉사과 소관이 3억 4,9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에서 152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182만 5,000원으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선거관리비에 180만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 기관공통운영비에 119억 8,654만 8,000원,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중앙 및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등 총무관리에 6억 385만 2,000원, 주민등록 관련 서식 구입, 통장자녀장학금, 자율방범대운영비, 동자치센터 시설 물품구입 등 행정관리에 10억 293만 1,000원, 전산시설장비유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주전산기 도입, 전산개발비, 주민등록단말기 구입비 등 정보화추진사업에 5억 3,717만 2,000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실업대책비가 39억 8,921만 8,000원, 민방위시설 공공요금, 민방위훈련 강사수당,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을지연습 급양비등 민방위관리에 8,643만 4,000원, 지상협동훈련, 예비군향훈련 등 비상대책에 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에서 171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총 22억 188만 6,000원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회계관리에 5,939만 6,000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국유지 실태조사, 청사관리 등 재산관리에 12억 3,597만 7,000원, 행정전화 회선료, 동기능전환에 따른 통신시설교체 등 통신관리에 2억 8,519만 3,000원, 공공청사 복합건물 및 동사 신축 차입금에 따른 원금 및 이자로 지방채상환에 6억 2,1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에서 180페이지 세무과 소관으로 총 2억 6,882만 9,000원 중 인건비가 4,491만 8,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포상금 등 경상적경비가 2억 2,39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에서 204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총 30억 8,231만 6,000원 중 VTR 촬영기사 인부임, 구보발간 등 공보관리에 1억 835만 1,000원이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동래부동헌 주변 부지매입, 동래문화회관 건립 채무부담 등 예술문화에 23억 193만 7,000원이며, 체육공원 시설유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체육진흥에 1억 6,721만 7,000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 청소년육성에 7,005만원, 문화회관 유지경비, 공연보상금 등 문화회관 운영에 4억 3,47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에서 213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총 3억 4,988만 9,000원 중 민원사무와 관련한 서식 인쇄, 우편 요금 등 민원실 운영에 1억 9,739만 9,000원, 국고보조금인 입영장정지원비,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등 병사관리에 1억 5,249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계시면 예비심사시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해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고 회의가 끝나면 바로 오늘 제안설명에 대하여 우리 위윈들간의 의견교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회의시에는 보건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