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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제93회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1999-12-15

주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93회 정기회 휴회 중 제 8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7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2000년도 예산안 심사로 인하여 노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알지만 올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내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 하는데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천만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00년도 중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취득할 재산은 동래구 복천동 357-2번지 등 3필지 512㎢로써 소요예산은 10억 200만원으로 이 부지를 매입하여 구 청사 주차장을 확장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구 청사 주차장은 총 23면으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차난을 해소코자 현 청사 제2별관 뒷편 개인주택을 2000년도 상반기 중에 매입하여 민원인에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의 본사, 공장 등의 지방 이전 촉진을 통해 IMF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본 구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은 과말 억제권역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2002년말까지 우리구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 동안은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50%를 경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업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 당해 사업을 폐기하거나 법인이 해산할 때 또는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지역에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할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토록 하여 감면조례 제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의 개정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계획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의 조정과 수수료 징수 위임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종목 등을 추가 또는 삭제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신·구 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 중 별표를 별표1 별표2로 하며, 조례 제5조 제1항 중 별표를 별표1 별표2로 개정코자 하며,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중 18종목은 수수료 요율 조정, 60종목은 삭제, 6종목은 추가코자 합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 조정은 부산광역시권고로 각구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요율의 조정과 종목의 삭제 및 추가 등 상세한 내용은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록에는 그 내용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본사,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감면) 2. 주요골자 ◦ 개정내용 : 감면 조항 신설 ◦ 감면대상 : 과밀억제권역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우리구로 이전(공장은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내용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전액면제, 그 다음 3년 동안은 50% 경감 ◦ 추징대상 - 기업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지역안에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과밀억제권역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공장은 산업단지로 이전하고 본사를 우리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전액 면제, 그 다음 3년 동안은 50% 경감토록 한 것으로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제증명등수수료는 징수 근거가 다양하고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따른 징수 요율의 장기간 미조정으로 원가보상율에 현저히 미달하는 등 지방 자주재원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였으며, ◦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된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계획(부산시 세정13388-2346호, 세정1388-2533)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제증명 등 수수료율의 개정과 수수료징수위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항목 등을 삭제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제증명 등 수수료율을 인상한 18종목과 수수료징수위임법령 등과 부합하지 않아 삭제하는 60종목 및 추가한 6종목 등으로 개정 3. 검토의견 본 안은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 계획에 의한 수수료의 인상과 신고·허가 업종이 자유업종으로 변경된 사항 등 대민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수수료 징수대상을 삭제 또는 추가한 것으로써 개정한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그러면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건물 주인이 누구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3필지는 복천동 357-2번지 69㎡는 온천동 100-53번지 박진수 명의로 되어 있고, 다음에 복천동 360번지는 93㎡로써 복천동 361-3번지 양용호외 4인으로 되어 있고, 복천동 361-3번지 대지 305㎡는 서울 강서에 있는 양인선외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러면 계약이 구두로 약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그 관계는 양용호 씨를 제가 아는데 연세가 많아 가지고 대충은 이야기를 해 봤는데 팔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국장의 보고사항을 잘 들었는데 구의 공유재산은 조금 전에 보고사항에도 나왔는데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할 때 제77조 및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0년도 본 예산이 어제 특별위원회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규정에는 예산안 통과 전까지 안건을 상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은 전 회의에 이런것도 내놓은 것이 맞습니다만 예산의 안 확정이 조금 늦기 때문에 이것 하고 서로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정기회에 낼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아직 안 되었는데 안을 확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먼저 되고 우리가 뒤따라가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처분도 예산하고 직결됩니다. 옛날에는 모든 재산을 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너무 작은 것까지 의회에 의결받으려면 업무추진이 경색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을 그 뒤에 개정을 해서 일정한 금액이상의 처분이나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처분은 지금 그 이상의 과적이 없고 다만 이 한 건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매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서로 링크가 안 되면 내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길용위원

제가 앞전에 재정심의위원으로 갔을 때 심의가 된 사항인데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도 안을 제시해서 설명회를 갖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앞으로는 설명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위원들의 이해를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361-3필지가 있는데 그 앞에 361-1필지하고 2필지 이것은 매매가 안 됩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실무단계에서는 검토를 세 가지로 했습니다. 하나는 현재 되어 있는 3필지하고 그 앞에 있는 건물 필지, 청사 뒤에 있는 부지까지 매입하는 것이 3안인데 현재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사전에 협의를 해 보니까 집 주인이 전혀 팔 의향이 없어서 앞으로 사더라도 시간을 두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우선 매입 가능한 것만 상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문제는 계속 연구 검토를 해서 결론이 나면 내년 예산이나 올해 추경예산이나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가용자원도 검토되어야 되고 필요성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숙제로 미루고 있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우리가 이것을 협의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땅을 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필요할 때는 뒤쪽 땅도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매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격 기준이 차후에 비교가 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적정 수준의 가격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관에서 하면 무조건 많이 달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하는 매입이 2000년 12월말 이전에 끝나서 앞으로 협소한 청사가 빨리 정상적인 청사로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또 취득안이 승인되면 바로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저희들이 서두르는 이유도 부동산 경기가 좀 올라가기전에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치선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재무과장은 잘 아실 것입니다. 문화회관, 3차 진입로 매입 때도 사전에 예산을 하고 나면 감정을 빨리 의뢰해서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가서 빨리 하자고 권유에 의해서 곤욕을 많이 치루었습니다. 이제는 과장께서 잘 아셨기 때문에 이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상대방의 마음이 다른 쪽으로 가기전에 일을 성사시키는것이 온당한 방법일 것입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361-12번지를 보니까 도로를 접해 있는데 이것도 매입을 같이 해야 되겠네요.
신영

신영총무국장

조금 전에 정관호 위원께서 질의를 했을 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과제로 남겨 놓았습니다. 그분의 의사가 전혀 팔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협의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추경에 반영하거나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주영길위원

이것만 사면 모양새가 좋겠네요.
신영

신영총무국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현실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같은 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동래구의회 제93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되는 제9차 회의시에는 12월 1일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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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3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