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4일 부산직할시동래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7월 15일 부산직할시동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오늘 3차 본회의 산회 후 의원 부부 동반으로 고리원자력발전소 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직할시동래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로 인해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재산권 제한토지에 대하여 종전에는 결정고시된 후 5년이 경과하고 또 수용고시된 토지에 한해서 50% 감면하는 것을 개정조례는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하면 수용고시가 되지 않더라도 50% 감면하도록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대상을 완화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건은 부산시동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개정입니다. 현재 지급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장학생은 연간 구당 통장수의 10%이내에 선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15% 즉 5%를 확대하자는 그런 제안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953명의 통장이 있습니다. 구 행정의 집행을 위해서 최말단에서 수고하시는 통장들에게 우리구에서 지급하는 것은 월 8만원 상당의 급여와 월 2회 회비 1회 5,000원씩 만원 또 상여금 연2%해서 연간 총액 12만 4,000원 한달에 약 103,000원의 조그마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뜻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10% 주는 것을 15% 늘리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지금 주고 있는 것이 10% 줄 경우 95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3,850만원을 주게 되는데 앞으로 5%를 더 늘리게 되면 144명에 대해서 4,800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963만 5,000원의 추경원이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고생하시는 통장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 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방 총무국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학생의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며 그 생활수준에 의해서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동마다 인원을 배정을 해서 주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장학생의 선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장으로서 근무연수가 오래된 사람을 우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학교에서 학업성적이 50%이내에 들어가는 사람을 추천 받아서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