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진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9.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돕기 위하여 이웃돕기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94년 9월 23일자 동래구 조례 제350호에 의거 제정 운용하고 있었으나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98년 7월 1일자로 폐지되고 보건복지부의 이웃돕기성금모금및관리운용지침이 98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어 사회복지공공모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던 이웃돕기기금이 공동모금회로 이관, 관리됨으로 해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보증인 조건을 완화하여 저소득 주민이 적기에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동 조례 제6조 2항중 “대부신청 시에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며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를 “대부신청 시에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며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는 99년도 하반기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으로 우리 구에 추가로 5억 2,900만원이 배정되어 추가 배정액을 저소득 주민에게 융자하기 위하여 채무보증을 하는 사항이며, 이는 전세자금 융자자 및 보증인의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시 우리 구에서 손실을 보전한다는 내용입니다. 1차로 우리 구에 배정된 4억원에 대해서는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융자를 위한 동래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동부산 지역본부장간의 채무보증 협약 체결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고, 2차 추가 배정액 4억 5,500만원에 대해서는 99년 4월 9일자로 채무보증 동의를 받았으며, 금회 배정액 5억 2,900만원에 대해서도 채무 보증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따로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9.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는 상위법령의 폐지로 인해 폐지하는 조례이고,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는 융자자의 보증인 조건을 완화시켜 저소득 주민이 적기에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99.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은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전세자금을 융자하고 이에 따라 구청장이 채무 보증을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규태입니다. 지금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 정 이 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융자하는 기금이므로 보증인 자격요건을 종합토지세 납부자에서 재산세 납부자로 완화시켜 저소득 주민이 적기에 융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제6조제2항중 “대부신청 시에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며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를 “대부 신청 시에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며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로 개정한다. 3. 검 토 의 견 보증인의 범위에 종합토지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도 포함시켜 영세 서민에게 기회를 확대시키는 등 타당한 개정이라고 사료됨. 부산광역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 1. 폐 지 이 유 본 조례는 1994. 9. 23일자 동래구조례 제350호에 의거 설치되었으나 상위 법령인 사회복지사업기금법과 이웃돕기성금모금및관리운용지침이 폐지되고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웃돕기 기금이 공동모금회로 이관 관리됨으로 인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부산광역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의 폐지 3. 검 토 의 견 상위 법령이 폐지되었으므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99.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 1. 제 안 요 지 ‘99.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추가배정액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 2. 주 요 골 자 O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지방자치법 제115조 O 건설교통부의「99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변경계획(3차)」에 따른 ‘99.하반기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추가배정액 529백만원에 대한 채무보증 사항으로 융자자의 채무불이행사유 발생시 손실보전 3. 동의를 요하는 사항 : ‘99. 전세자금 채무 보증 동의 O 추가 채무보증액 : 529백만원(기 보증액 855백만원) O 채 권 자 : 한국주택은행 동부산지역본부장 O 채무보증인 :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4. 검 토 의 견 1999년 2월 1일 제86회 임시회와 1999년 4월 9일 제88회 임시회 시에 심의하였던 동일 사안으로 전세자금 추가배정액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박형석 위원입니다. 제6조 제2항 중 “대부신청 시에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를 “대부신청 시에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며,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로 개정을 하는데,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 2인의 연대보증인을 한다는 항목이 새로 추가되었는데, 그 이유와 원인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제안설명에서 나왔듯이 완화시키는 내용입니다만 이 배경은 지난 임시회 때 조치선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구정질문 내용의 요지가 영세민들이 보증인을 구하려고 해도 종합토지세라는 땅에 대한 세금만 합산하면 예를 들어서 1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종합토지세는 10,510원이고, 그 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다 합치면 10만 3,000원이라는 세금을 내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은행과 협약이 종합토지세 2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만원이 되려면 아파트가 2억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땅값은 거의 없거든요. 2억원짜리가 되어야 보증을 서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는 재산세를 넣음으로 인해서 토지분은 작지만 조그마한 아파트가 하나 있어도 건물분을 넣어서, 우리가 재산세라고 하지만 건물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총 합해서 재산세라고 하지만 건물분이 재산세입니다. 법률상 용어가 종합토지세, 재산세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세도 포함해 주면 완화가 되는 것입니다. 건물 작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대부분 보증을 설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부산은행과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기 협약되어 있던 것을 조례를 바꾸면 협약을 바꾸어 주겠는가를 은행과 문서로 협의한 결과 조례대로 따라가겠다고 조율을 거친 연후에 본 안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세라고 하면 건물 이외에도, 즉 말하면 부동산 외에도 동산도 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땅과 건물분을 합친 금액으로 해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땅 값으로 계산을 했는데, 건물도 넣어 주자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라고 표기한 것은 건물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선박이나, 그 외에 재산세 부과되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재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보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혹시 부작용이나 불이익 등의 피해 같은 것은 없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기 상위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당연히 현행 조례는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시기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16개 구·군에 대해서 조례를 폐지한 것을 확인한 결과 지난 8월, 9월에 조례를 개정한 것을 확인하고 저희들도 먼저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했는데, 타 구·군에도 조례를 폐지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서 이 시기에 폐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