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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길용 의원 발언

제9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1-08

최길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석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92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임하시고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 과정을 통하여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력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먼저 11월 8일 의장으로부터 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4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 시에 결정된 일정에 따라 오늘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신영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석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1998년 한 해 동안 우리구 본 청과 산하 기관에서 집행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20일 동안 무더웠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조치선 의원과 두 분 회계사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의 출납이 완결되면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유인물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결산 총괄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합하여 세입결산액은 757억 1,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16억 500만원으로 지출잔액은 141억 1,400만원이며, 다음 3페이지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87억 6,900만원을 포함하여 740억 400만원이며, 수납액은 757억 1,9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87억 6,900만원을 포함하여740억 400만원으로 지출액은 616억 500만원이고, 지출 잔액은 141억 1,400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99회계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4억 9,600만원을 포함하여 671억 5,9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742억 800만원이며, 수납액은 689억 2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3억 600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은 결손 처분액 1억 9,600만원과 99년도 이월액 51억 1,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4억 9,600만원을 포함한 671억 5,9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554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은 134억 6,000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99회계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이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 27억 2,800만원, 사고이월액 6억 4,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600만원, 계속비 이월액 33억 3,600만원, 순세계잉여금 6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집행 잔액 34억 4,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 4,900만원, 예비비 사용 잔액 9억 1,600만원으로써 전체 불용액은 50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로써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3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 현액은 68억 4,500만원에 수납액은 68억 1,7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68억 4,500만원, 지출액은 61억 6,300만원입니다. 지출잔액 6억 5,4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99회계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은 30억 7,000만원에 수납액은 30억 6,9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0억 7,000만원에 지출액은 30억 6,100만원으로써 지출잔액은 8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에 규정에 의거 ‘99회계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은 2억 9,200만원에 수납액은 3억 6,9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억 9,200만원에 지출액은 2억 7,000만원으로써 지출잔액은 9,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99회계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6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4억 8,300만원에 수납액은 33억 7,9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4억 8,300만원에 지출액은 28억 3,200만원으로써 지출잔액 5억 4,700만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99회계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자세한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인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회계연도에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지난 해 예비비 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으로는 15억 6,812만 6,000원에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6억 5,19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 5,1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세부 지출 내역은 총무과 공공근로 사업비 지원에 6억 3,616만 1,000원, 청소행정과 공공근로사업비 지원에 1,575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석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41조의 작성된 세입·세출결산을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동래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3. 검 토 보 고 O 199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740억 400만원이며, 세입액은 757억 1,900만원으로 결산액은 616억 500만원으로써 지출잔액은 141억 1,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임. O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671억 5,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42억 800만원으로 수납액은 689억 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3억 600만원으로 결손처분 1억 9,600만원을 제외한 99년도 이월액은 51억 1,000만원임. 세출예산 현액은 671억 5,900만원으로 결산액(지출액)은 554억 4,200만원으로서 잔액 134억 6,000만원은 99년도로 이월되었음. O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 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68억 4,500만원이며 수납액은 68억 1,7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2,800만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68억 4,500만원에 대한 결산액(지출액)은 61억 6,300만원으로 잔액 6억 5,400만원은 99년도로 이월되었음. O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의 미수납 사유를 보면 지방세가 26억 4,400만원으로써 이 중 종합토지세가 6억 4,500만원으로 24.4% 과년도 수입이 15억 100만원으로 56.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 사유를 보면 거소불명, 고질적 체납 등이 9억여원을 차지하고 있어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등을 통한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특히 세외수입은 잡수입의 변상금 및 과태료 수입에서 8억 5,000만원의 미납 사유가 발생하고 있어 과세부서의 세입징수에 특단의 로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짐. O 세입의 불납 결손액 1억 9,600만원 중 무재산이 1억 3,400만원으로 이는 부과의 불과 또는 미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등 신속한 대응책 미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O 다음 세출예산의 불용 사유를 보면 총 불용액 50억 1,1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으나 계획 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은 집행부서의 사전 면밀한 계획을 수립치 않고 예산부터 요구하므로 발생한 결과로 보아지며 예산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또한 집행계획 부적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O 특히 공유재산 관리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97년도까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보고서와 결산서상 금액이 상이하여 98년도에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98년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상 전년도 이월액이 97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상의 행정재산이 증가하였고, 잡종재산은 감소하였으며, 또한 채무 현재액 보고서를 보면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채무 현재액 보고서상 예산 편성 시점에 채무가 계상되어 있으며, 채무상환 삭감액이 이월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표시되는 등 계속 지적되는 사항으로 99년도부터는 계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봄. O 98년도의 종합토지세 280만원을 과소 계상하여 과년도에 동액만큼 과대 계상하였고, 세외 수입의 과년도 하천사용료 미납액이 징수부상 190만원이나 체납부상 110만원으로써 82만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과년도 지방세의 미수납액의 징수부, 체납부, 전산체납자료의 합계액이 모두 상이하며, 년도별 금액도 일치하지 않는 등 세수 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봄.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 검토보고

참 조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자리에는 각 실·국장들이나 과장이 다 참석하셨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98년도 예산은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세밀하게 검토하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98년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동래구 예산에 약 50억원이라고 하는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예산을 신청해야 되고, 또 편성해야 되는데 지난 3년간을 쭉 보면 불용액 비율이 0.7%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해 결산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연도 예산은 불용액이 되도록 적게 생길 수 있도록 정확한 예산을 산출해서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더 요구를 해서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짜겠습니다만 예산 절감 목표를 10%로 보고 하다보면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 불용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실제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앞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한 말씀드리면 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전 위원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예비심사 보고사항은 생략키로 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조

그리고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지난 7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20일 동안 우리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보고에 대한 구청의 조치 결과 사항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 의견이 계시는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된 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보고서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심사한 결과의 내용과 같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점은 오직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