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주영길 의원 구정질문

성원주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호
박자호의사담당
의사담당 박자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원주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주영길 의원과 최길용 의원, 조치선 의원입니다.
세 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영길 의원 나오셔서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등 3건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의원
존경하는 성원주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용락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락1동 주영길 의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하는 행복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허울 좋은 국민소득 1만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떠들어대던 그 때를 회고하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70년대 초반에 ‘우리는 잘살아 보세’라는 구호가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었고 그 때 그 잘 살아 보자는 것은 초가집도 없애고, 골목길도 넓히고 반듯한 양옥집에서 그리고 두 집 건너 한 집쯤은 자가용을 몰고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때의 그 소박한 소원들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우리들은 행복한가 하는 물음 앞에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기 힘들 것입니다. 어느 곳에선가 인류의 행복지수를 측정하였다고 신문에 발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가난한 나라의 대명사인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의 국민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을 누리는 국민이라고 발표된 것을 보고 물질 만능만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인간의 삶의 질적 향상은 결국 정신의 풍요에 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고 볼 때 우리 지방자치 행정도 민선2기에 들어선 만큼 당장 외형적인 도로개설 등 시설물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정신문화의 보급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그야말로 진정으로 살기 좋은 동래가 가꾸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문화 관련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부와 명예의 추구가 전부가 아니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청소년 생활과 관련된 주변 환경개선, 참여공간 확보는 물론 각종 다양한 문화접촉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을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전개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이 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노래방 출입이 자유로워지고 지도단속권이 경찰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뒤 지도단속권을 넘겨받은 구에서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어 건전한 여가시설로 허용된 노래방의 운영실태가 맥주, 양주, 소주 등 각종 술과 안주는 물론 여성접대부까지 시중을 들어주는 등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구만 해도 노래연습장이 229개소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업소탈선을 막기 위하여는 최소한도로 검·경찰, 학교 등 유관 기관과의 합동단속이 월 1회 이상, 자체단속반 활동이 주 1회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구청의 경우 월 1회 정기단속과 수시 단속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과연 불법 행위가 제대로 시정이 되고 나아가서 근절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노래방을 포함한 청소년 출입 유해업소 단속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으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 체육시설 중 일부 간이운동장은 구민을 위한 상설 생활 체육광장, 생활 체육 운영장소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운영하고 있는 내용, 구 또는 시의 지원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이의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히 영세가정 청소년들의 밝은 내일을 위하여 각종 체육시설과 협의하여 이용을 원하는 청소년에게는 시설 자체 무료이용권 발급 또는 구에서 이용료 보조 등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러한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는 10월 개관 예정인 문화회관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회관을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만 문화회관 개관 시 일정 공간을 토·공휴일에는 청소년 중심, 평일에는 일반인 중심으로 차밍디스코, 국악, 공예, 건전 가요 등 청소년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여 고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계획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아직까지 계획이 없으시다면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회관이 개관되면 많은 가족단위, 청소년, 노인들이 다양하게 이용하고 또 친근해 질 수 있도록 문화회관에서 동래읍성 북문을 경유하여 복천박물관 또는 동래향교 쪽으로 산책로를 정비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공간 확보를 위하여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그마한 청소년 쉼터를 몇 군데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렬사 주변 고도제한 해제의 건입니다.
현재 안락로터리에서 해운대로 가는 큰 길 옆의 안락동 423번지 10여 필지는 충렬사 본관과의 사이에 420번지 30여 필지와 422번지 7필지가 전면 차단됨으로써, 충렬사 본관 조망에 하등의 장애를 가져오지 않으며, 또한 반송로 입구 우측 425번지 25여 필지와 426번지 10여 필지는 419번지의 높은 안부지대가 본관 조망을 차단하고 있어, 본관 미관에 하등의 지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 충렬사 주변 4종 미관지구는 현 상태 대로 두고 충렬로변 18m의 고도제한과 반송로변 15m 고도제한 해제를 부산광역시와 중앙 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안락동 충렬로 주변지역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락동 지역은 충렬사로 인하여 몇 십년 동안 발전하지 못함과 동시에 지하차도로 인하여 상권이 형성되지 못해 재산적 가치를 제대로 행사치 못하고 있으므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로터리 및 연산로터리, 미남로터리와는 대조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안락동의 핵심지역인 안락로터리 주변을 지역간 상권을 유지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주시고, 안락복개천 주변과 서원시장 맞은편 및 충렬로 주변은 현재 사실상 상권이 형성되어 무허가 유흥업소 등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서민들의 영업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주실 것을 부산광역시에 적극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주의장
주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길용 의원 나오셔서 메가마켓 증축과 관련하여 등 3건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용락 부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명륜1동 최길용 의원입니다.
지난 해 6·4 지방선거 이후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많은 것이 시정되고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시급한 우리 구민들의 생존권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은 포기한 상태인 우리 구민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생활수단을 찾아보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 메가마켓 증축 건은 영세상인들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메가마켓 증축허가가 이루어지면 동래구 관내 재래시장은 물론이고 주변의 영세업자는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되는 최악의 상태가 오지 않나 하여 심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중에 있는 메가마켓은 지난 90년 8월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가 적을 때 부산시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주차면수 확보에 대한 심의만 받아 실제 공사는 차량이 서서히 증가할 즈음인 94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95년 가을에 개장을 하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부산에서 유일하게 초대형 매장이 시내 한복판에 위치하여 부산 시민은 물론 김해, 양산은 말할 것도 없이 마산, 진해, 울산에서까지 메가마켓에 구매를 하러 왔으며 이로 인해 주변 지역에서는 엄청난 교통난이 유발되었음은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집행부의 국장들과 여러 과장들께서는 도심지에 이러한 대형매장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며 앞으로는 대형매장의 신설 및 확장 계획이 있을 시에는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시외곽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메가마켓 증축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형매장이 들어서지 않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언 중 여태까지 (주)농심에 대하여 어떤 설득을 하였으며, 또는 어떤 식의 행정적인 유도나 조치를 취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시에서도 3차까지 부결되었다가 지난 2월 11일 최종 심의에서 의결, 보완하여 심의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도 전문분야를 다루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심의 의결되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엄청난 교통난을 불러 왔습니다. 이번에도 교통영향평가가 결정되다보니 사업주 측에서는 당연히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일차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는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도시계획사업 편입지 보상협의 후 건축허가하고 도시계획사업 완공 후 사용을 승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9일 구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을 보면 심의 의결된 사항을 이행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해 주면 되지만 이행에 대하여는 건축주와 협의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협의라 함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형유통업체 활성화로 영세상인 상권이 상실됨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 관내 가로수는 7개 노선 21.92㎞ 구간에 모두 10종 4,155본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의 역할은 삭막하고 딱딱한 도심지의 공기정화 및 여름에는 푸르름을 더하고 가을에는 단풍으로 물든 모습이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그나마 활력을 불어 넣어 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구 관내에서도 물론 가로수를 정성들여 관리하고는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우리 부산에서 전국체전과 2002년 부산아시아드가 개최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부산을 찾게 될 것인데 김해공항에서 해운대 관광특구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한 우리구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충렬로변의 가로수를 보십시오. 수안로터리에서 안락2동 선경아파트까지 도대체 케이블 TV 선의 받침대인지 가로수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적이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이 충렬로변의 가로수 역할이 무엇인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로수 중 은행나무의 열매와 잎을 이용한 구 수익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는 물론이고 어느 자치단체나 할 것 없이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행정을 꾸려나가는 데는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크든, 작든 간에 자체 경영수익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자금을 조금도 투자하지 않고도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관내 가로수 중 은행나무 2,600본의 잎과 열매를 채취하여 얻은 자원으로 구 수익사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도블록 훼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들 보셨겠지만 내년에 있을 전국체전과 2002년 아시아드에 대비하여 공공근로사업의 하나로 주 간선도로변의 보도블록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었지만 담당기사 및 공공근로자들이 비지땀을 흘리며 열심히 작업하여 보도블록이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정비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보도블록 위로 차량을 운행하는가 하면 아예 주차까지 시켜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블록이라도 보행자의 중량을 감안한 재질인데 그 위에 주차를 하고 심지어 차량운행까지 한다면 엄청난 예산으로 정비된 보도블록이 얼마 못 가 훼손되고 말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행위를 강력한 단속을 해서 근절을 하든지, 아니면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운모석을 놓든지 향후 대책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 정비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시가스, 광케이블,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수도공사 등으로 인해 보도블록을 파헤치는 굴착공사를 하는데 작업이야 물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공사가 끝난 후 마무리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파손된 보도블록을 그대로 땜질하듯 대충 덮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굴착허가만 내어 줄 것이 아니라 공사 종료후 원상복구가 제대로 잘 되었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울러 공사종료 후에는 지도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저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의장
최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치선 의원 나오셔서 청소행정에 관하여 등 8건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의원
평소 존경하는 성원주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용락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치선 의원입니다.
부산의 뿌리이며 역사적으로 민족사를 주도하며 국난극복에 앞장서 온 충절의 고장, 동래야류, 동래읍성지 등 문화유적이 잘 보존된 전통문화의 본향! 호국충절, 선비정신을 이어 받은 예향의 고장! 우리 동래구가 총 사업비 126억 5,000만원 중 순수 구비 105억원의 사업비로 30만 구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최선을 다한 결과 문화회관 개관 1개월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간 문화회관 건립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존경하는 이규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문화가 없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30만 동래구민은 부산시 16개 구·군 중 제일 앞서 문화구민의 반열에 다가 서게 되었습니다. 문화를 마음껏 누리고, 향유하는 구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로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동래 건설에 한 걸음 더 매진해 나아갈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차지점 쓰레기 수거 시작 당시 각 동별 정차지점 수 및 1999년 6월 30일 현재 정차지점 지정 수 현황과 변동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쓰레기 수거와 관련한 소요예산액을 타종식, 정차지점, 완전문전 수거 등 방법별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서 말씀드린 쓰레기 수거 방법에 있어 각각 그 장·단점은 무엇이며 넷째,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및 구민편익을 위하여 현행 수거방법에서 완전 문전수거제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집행부의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민 및 저소득 가구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안정자금 및 저소득지원자금의 98년도, 99년도의 예산액과 대부 건수 및 금액은 얼마인지, 둘째 생활안정자금 및 저소득지원자금 신청 시 현행 종합토지세 2만원 이상 보증인 2인을 재산세 2만원 이상, 보증인 2인으로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및 도로이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구의 이면도로는 도로 폭을 구분하여 총 연장은 얼마인지 둘째, 도로 폭을 5m 미만과 5m에서 9m 미만, 9m에서 13m 미만, 그리고 13m 이상 도로로 구분하여 각각 총 연장의 몇 %이며, 또한 9m 미만의 도로는 전체 연장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셋째, 20년 이상이 지나도록 도로부지 등, 지정용도로 쓰이지 않은 미집행시설 가운데 3년안에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대지의 총 면적과 넷째, 명륜2동 오성연립주택 주변 15통지내에 기 개설된 도로 폭 및 연장은 몇 미터이며, 미개설된 구간은 언제 개설할 것인지 또, 개설된 도로의 개설연도 및 예산집행액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가정에 설치된 노란색 물탱크를 파란색으로 바꾸는 일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 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목표관리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서별로 행정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부서별 행정목표 설정항목은 무엇이며, 추진방향과 현재까지의 성과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99년 7월 부산 YMCA에서 민간단체로는 최초로 부산시와 16개 구·군을 상대로 실시한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난 순위 및 점수에 대하여 집행부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하여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 8월 단행한 동래구 인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인사발령 기준에 대하여 5급 이상 간부 및 6급 이하 공무원을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한 부서 3년 이상 근무자 및 5년 이상 동사무소 근무 공무원 현황은 어떠하며 셋째, 인사 후 자체평가를 했다면 그 결과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8년 및 99년도 상반기까지 분무소독 및 연막소독을 구분하여 약품사용량 및 방역회수, 98년, 99년을 구분 분무소독 대비 연막소독 비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에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의장
조치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구청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성의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 총무국장 나오셔서 주영길 의원과 조치선 의원의 질문내용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성원주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주영길, 조치선 두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영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노래연습장 업무가 경찰에서 구로 이관된 후 인력부족 등으로 지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류판매 및 여성 접대부 고용 등 청소년 탈선장소로 변모하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우리구의 월 1회 정기 단속 및 수시 단속 계획만으로도 근절될 수 있는지 여부와 유해업소 지도단속의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 업무는 지난 5월 9일 동래경찰서로부터 인수하여 문화공보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문화관광계 인력 6명이 문화, 예술, 관광업무, 전용게임장, 음반·비디오물 등록수리 등 기존 업무 처리와 충렬제 행사 업무 수행 등으로 이관된 노래연습장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등록신청서 접수처리와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급한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5월 이후 경찰서에서 통보된 업소를 포함하여 위반업소 18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노래연습장의 변태영업을 예방하기 위하여 업무인수 즉시 건전한 영업과 청소년 보호 등 영업자 준수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는 구청장 공한문을 발송하였으며, 변경 등록 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건전한 영업을 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소의 주류판매 등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여 불법영업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청소년에 대하여는 탈선예방을 위한 교육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 인력을 풀로 가동하는 등 행정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함은 물론이려니와 검찰, 경찰의 협조를 받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을 위한 상설 생활 체육 교실의 운영 내용 및 구나 시의 구체적인 지원사항과 앞으로의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설 생활 체육 광장은 생활 체육 부산광역시협의회에서 동래사적공원, 금강공원 내 민속보존회 놀이마당, 수영하수처리장 등 우리구에 3개소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강사비를 연간 각 182만원씩을 3개소에 546만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중 생활체육교실 운영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일부 간이운동장은 동래사적공원 내 에어로빅장과 금강공원 내 배드민턴장 2개소에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게이트볼 등 6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532만 5,000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9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50일간 기공 등 7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을 1,3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생활체육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 생활체육협의회와 협의하여 상설 체육광장을 확대 운영토록 하고 생활체육교실은 가능한 간이운동장에서 운동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여 많은 주민 특히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세가정 청소년들에게 각종 체육시설과 협의하여 시설 무료이용권을 발급하고 구에서 이용료를 보조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내에 등록된 생활보호대상 가정의 자녀는 중학생 170명, 고교생 203명으로 총 373명이 있으며 영세 청소년들이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로는 길거리 농구대 21개소, 동네 체육시설 15개소가 이미 설치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개인이 운영하는 등록된 체육시설은 체력단련장 등 8개 종목 273개 업소가 있습니다.
각종 체육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청소년에게 무료이용권 발급 문제는 체육시설 업주의 자발적인 무료이용권 발급여부와 이용을 희망하는 청소년을 파악하여 호응이 있을 경우 시설무료이용권을 발급하는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시설이용료 보조문제는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문화회관 개관 후 일정공간을 토·공휴일은 청소년 중심, 평일은 일반인을 중심으로 고정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계획 및 실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문화회관의 앞으로 운영방향은 구민과 지역 예술인에게 문화예술의 공간을 제공하는 문화행정 서비스와 대·소극장 등 시설대관에 따른 경영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화행정 서비스 측면의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운영방안으로는 3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놀이마당을 토·일요일 및 야간시간에 개방하여 상설 공연장으로 운영, 원예고등학교 등 무형문화재 전수학교 학생, 청소년 동아리, 중·고·대학생 취미클럽 등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클럽·단체별 현황을 파악, 관리하여 공연지원 및 일정별 활동상황 등을 점검·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을 위해서는 동래문화원 주관으로 매화실, 송학실을 활용, 취미교실인 생활문화, 음악, 미술, 서예, 건강, 의학, 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교실을 2~3개월 기간으로 개설하여 구민 1인 1기예를 목표로 운영, 동래문화회관이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계기를 제공함은 물론 구민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속의 문화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에서 동래읍성 북문을 경유하여 복천박물관 또는 동래향교간 산책로를 정비하고 청소년 쉼터를 몇 군데 조성할 계획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읍성지는 임진왜란 시 동래부사 송상현공을 비롯한 모든 군·관·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장렬한 전투가 벌어졌던 전적지로서 특히 일본 학자 및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부산시립박물관 복천분관에서 북문쪽으로 다소 둘러가는 오솔길 자연도로가 있으나 직선으로 가는 도로가 없어 내외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국내외 관광객들이 문화유적지를 불편없이 쉽게 탐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복천박물관에서 북문간 길이 200m, 폭 8m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비 13억원을 99년 2월 6일 및 99년 8월 23일 2회에 걸쳐 부산광역시장에게 건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문화회관에서 동래읍성지·북문·북장대 일대 산책로 주변에는 초화 및 화목류를 식재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래읍성지 일대 성곽주변 산책로는 금년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미 일부나마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동래읍성지 주변을 대상으로 역사탐방지로 코스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성곽이 완전히 복원되지 아니하여 산책로 정비에 다소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국·시비를 가능한 많이 확보하여 성곽을 복원한 후 성곽에 따라 산책로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쉼터 조성 문제는 조성 장소 선정과 문화재 보호 등 연관된 문제들을 종합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앞으로 청소년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영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번째 질문하신 가정에 설치된 물탱크 관련 공공근로사업 시행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란색 물탱크를 파란색 물탱크로 바꾸는 사업은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주관으로 지난 4월부터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무관심과 비협조로 사업성과가 극히 미진한 실정입니다. 노란색 물탱크는 햇빛을 잘 투과시켜 각종 조류와 이끼, 세포들이 발생·번식하기 쉬워 물탱크 물을 오염시키므로 우리구에서는 4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영세 서민주택이 밀집된 일반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20평 이하의 서민주택 소유자 중 신청자를 접수하여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범적으로 동별 30가구 정도 물탱크 도색작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하신 부산 YMCA에서 실시한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 결과에 의한 순위 등은 언론 보도를 통하여 의원께서도 이미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본 조사는 부산광역시에서 부산 YMCA에 의뢰하여 지난 7월에 시 본청 및 16개 구·군에 대한 행정서비스 시민 만족도를 기관별로 민원인 30명에 대하여 설문지에 의한 출구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우리구의 입장은 부산 YMCA의 조사방식인 민원인 30명이란 극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30만 구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대표하였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상대평가의 생명인 형평성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별 가중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이나 접근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조건을 갖고 있는 우리 구청사의 여건 등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평가결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본 조사 결과에 대하여 수긍이 가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시민단체인 YMCA의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우리구 전 공무원이 자성하고 성찰의 기회로 삼아 구민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친절봉사교육, 시설개선, 제도개선, 직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등을 강화하여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하신 지난 8월 우리구 인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발령 기준은 5급 이상 간부의 경우 직제개편으로 인한 전보요인 발생으로 3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원칙으로 업무형편을 감안하여 전보하였으며, 6급 이하 직원의 경우 현부서 3년 이상 근무자를 기준으로 하되 직급안배, 직무요인,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99년 8월말 기준, 동일 부서 3년 이상 근무자는 총 8명으로 7급이 5명, 8급이 3명이며, 5년 이상 동 근무자는 단 1명으로 본인 고충사항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인사의 자체평가로는 제2차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과 조직의 활력화를 위하여 동일 부서 장기근속공무원을 부서별, 직렬별, 직급간 승진일자 등을 감안하여 결원부서, 현안사항, 추진부서에 우선적으로 충원하였으며, 또한 직무요건, 능력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영길, 조치선, 두 분 의원의 질문 중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두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최길용 의원과 조치선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령두
김령두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성원주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두입니다.
최길용 의원께서 첫째 메가마켓 증축과 관련하여, 둘째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조치선 의원께서 첫째 청소행정에 관하여, 둘째 영세민 및 저소득 가구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최길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메가마켓 증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의 유통업계 참여로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서면서 주변의 소규모 상권을 잠식하는 반면, 소비자들은 가까운 상점 대신 대형 유통업체로 몰리면서, 가격이 저렴한 상품을 선별적으로 구입하여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유통업체와 소규모 유통업체와의 가격경쟁에서 자연적으로 소규모 업체는 상권이 상실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러한 영세업체의 상권 상실 방지를 위하여 98년까지는 유통 구조개선 사업자금을 시비로 융자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시비가 책정되지 않아 유통구조개선 사업자금의 융자지원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세유통업자들의 상권 회복을 위해서는 대형 유통업체와의 차별화로 소비자와 인접한 거리에 있는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상거래질서와 신속한 배달 등으로 고정소비자를 확보하고 점포시설의 현대화 및 서비스향상 등 자구책을 강구하여 대형유통업체의 영업확장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충렬로변의 가로수 현황은 은행나무외 2종 829그루로 삭막한 아스팔트 도심속에서 녹음과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대기오염 물질을 정화하며, 생물의 이동 통로와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로변 가로수 식재지에는 교통안내판, 전선·전주, 케이블TV 등 많은 도로시설물이 함께 산재함으로써 가로수의 수형이 제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수목의 생장에 비해 도로가 너무 협소한 나머지 현재의 도시여건상 불가피한 상황이며, 전주·전선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계획상에도 장래 전선의 지중화 계획이 충렬로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전국 체전과 2002년 아시안게임 등 각종 행사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수종 중 은행열매 및 잎을 채취하여 구 수익사업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은행나무 가로수는 총 7개 노선에 2,569그루가 식재되어 있으며, 그 중 열매채취 가능한 가로수는 593그루이므로 98년도에 은행 열매 및 잎을 채취하여 구 경영수익을 높이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수익이 200여만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열매 및 잎 채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장애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또한 가을철 도심 한가운데에서 녹음과 열매를 관상할 수 있는 여유와 시민정서 함양의 기회를 사라지게 한다는 주민 여론이 비등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기존 가로수 고유 수형의 손상과 생육 촉진 부작용이 많아 현재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치선 의원께서 청소행정에 관련한 질문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7년 3월 1일 정차지점 수거제 전면 시행 당시 정차지점 수는 896개소이었습니다. 그러나 99년 6월 30일 현재 정차지점 수는 425개소입니다. 시행 당시와 현재의 정차지점 감소사유는 당초에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통별로 2개소 정도의 많은 정차지점을 지정하였으나, 일부 주민의 지정된 시간외 배출, 쓰레기 혼합배출, 무단투기 등으로 정차지점에서의 악취, 불결 등 주민의 생활불편으로 인하여 일부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타종식 쓰레기 수거 시 소요예산액은 23억 8,700만원이고, 정차지점 쓰레기 수거시의 소요예산액은 28억원이며, 구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완전문전수거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30억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 타종식 쓰레기 수거의 장점은 혼합 배출을 방지하고, 비규격 봉투사용, 무단투기 등의 행위가 줄어듭니다. 단점은 청소차량이 일정한 지점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추어 구민이 직접 수거 차량에 생활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하므로 맞벌이부부, 출타, 생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쓰레기 수거시간에 맞출 수 없는 구민이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차지점 쓰레기수거의 장점은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일부 주민이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혼합배출, 무단투기행위 등으로 정차지점 주변이 불결하고, 하절기에는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있습니다.
또한 완전문전 쓰레기 수거 시 장점은 쓰레기 배출에 따른 구민불편 사항의 해소와 쓰레기 혼합배출, 비규격 봉투사용 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고, 재활용품 분리배출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점은 지역여건상 리어커마저 진입할 수 없는 주택가가 많이 있어 배출쓰레기 수거를 위해 가가호호 방문하게 되므로써 많은 인력이 소요되어 쓰레기 처리비의 증가로 인한 쓰레기 규격봉투의 판매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구민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 구민에 대한 청소행정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완전문전수거제 시행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청소 예산을 보면 세입은 26억 400만원, 세출은 64억 8,8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0%이며, 완전문전수거제를 실시할 경우 예산이 9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상대적으로 구민의 부담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구민의 불편 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해 완전문전수거제 시행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 및 저소득지원자금 융자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액은 2억 9,000만원이었으며,생활안정자금으로 26세대에 2억 5,5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융자신청자가 없어 융자하지 않았으며, 99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액은 2억 8,000만원으로 99년 9월 9일 현재 생활안정자금으로 14세대에 1억 3,7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융자신청자가 없어 융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잔액 1억 4,300만원에 대해서는 9월중 융자신청을 받아 융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신청시 보증인의 보증조건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대출하도록 함으로써 우리구에서는 부산은행 동래지점과 협약을 체결하여 구청장이 융자대상자를 선정 통보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융자신청자가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보증인 조건은 부산은행과의 협약상 융자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신용대출은 종합토지세 2만원 이상 납세실적이 있는 자 2인이 연대보증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대출지침상 저소득주민의 경우 대출대상자 D급으로 분류되어 보증인 자격을 연간 재산세 납부액 10만원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증조건을 종합토지세 납세실적이 있는 자에서 재산세 납세실적이 있는 자로 개정할 경우 저소득주민의 불편을 상당히 해소하여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은행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후 가능한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최길용 의원과 조치선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윤극 도시국장 나오셔서 주영길 의원과 최길용 의원 조치선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평소 존경하는 성원주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황윤극입니다.
먼저 주영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세 번째와 네 번째 항목인 충렬로변 고도제한 해제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락교차로 주변 최고 고도지구는 충렬사로 인하여 높이 18m와 15m의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교차로 주변의 현 주거지역은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재정비 계획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여 96년에 조정되었으며, 고도지구해제 및 상업지역 변경 등에 대하여는 도시여건 변화 등 타당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 본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길용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메가마켓 증축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 외국의 경우 대형할인점 즉 메가마켓은 시 외곽에 주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경우 접근성의 편리함을 고려하여 거의 대다수가 도심에 건축되는 실정이나 현행 관련 법령 및 제도상 대형할인점은 상업지역외 주거지역은 불가하고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새로운 의식 전환과 법령 제정없이 시외곽 유치 노력이 역부족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메가마켓 증축을 위하여 건축허가 전 우리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교통영향평가 사항의 이행시기와 방법이 결정되어야 건축계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은 주식회사 농심에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이행할 사항이 자신이 없어 건축 의사 포기를 개진하기도 하였으나 건축의사 포기 여부는 여러 가지 여건상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항목인 보도블록 훼손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블록을 손상할 위험이 있는 차량이나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하여는 교통지도원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차량진입 통제용 운모석 설치는 주변환경 및 미관을 고려하여 소방차등의 비상대기가 필요없는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보도는 설치한 지 1년 이내에는 굴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굴착 후 복구는 굴착자와 복구업체간 협의하여 신속하고 완벽하게 복구토록 하고 있으며 추후 하자 발생 시는 복구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등 수시 점검을 통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세 번째 항목인 도로개설 및 도로이용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설된 폭 20m 이하 이면도로는 총 연장 129,059m이고, 도로 폭 5m 미만은 약 12,500m로써 9.7%이며, 5 내지 9m는 약 39,099m로써 30.3%, 9에서 13m는 약 60,350m로써 46.8%, 13m 이상은 약 17,110m로써 13.2% 입니다.
9m 미만의 도로는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년 이내 사업시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미개설 도로의 잠정적인 면적은 426,815㎡이나 우리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토지이용 현황을 일제 조사 중에 있으므로 정확한 자료는 내년 1월중에 집계될 것으로 예상됨을 말씀드립니다.
오성연립 옆 도시계획도로는 폭 8m, 길이 55m 이며, 기 개설된 부분은 길이 25m로써 94년 6월 14일부터 96년 6월 21일까지 2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미개설된 잔여구간 30m에 대하여는 97년도에 2억 2,000만원을 예산 확보하여 시행코자 하였으나, 오성연립주택 보상협의 결렬로 사업 취소한 바 있으며, 오성연립주택 주민들이 보상에 동의하든지, 노후 건물의 재건축 시까지는 도로개설이 불가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영길, 최길용, 조치선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하나마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 기획실장 나오셔서 조치선 의원의 질문내용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성원주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조치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목표관리제의 부서별 행정목표, 추진방향, 현재까지의 성과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관리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공직사회에 경쟁원리와 민간경영기법을 도입코자 우리구에서는 올해부터 5급 이상 공무원에 한하여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2001년경부터 범 정부적으로 목표관리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에서는 4급 과장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목표관리대상 공무원은 국장, 보건소장, 실·과장, 동장 등 총 34명이며, 목표는 전략목표가 34건, 기본목표가 103건으로 총 137건입니다.
전략목표는 목표수행자가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할 전략적인 과제를 1건씩 정하여 비중을 60%로 하고 기본목표는 전략목표에서 제외된 사항 중 부서별로 중요과제를 3건 내지 5건씩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정부권고안이 있었으나 그 간의 여건변동 등으로 계획이 취소되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많은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8월 31일 기준으로 자체평가를 점검하고 있으며 연말 종합 평가 후에 정확한 달성 진도를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행과정을 주관 부서에서 임의 진단해 본 결과에 의하면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자신의 업무에 목표가 있다는 자부심과, 설정된 목표에 대한 애착과 목표달성 노력, 근무성적 평가 등, 업적에 대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면이 있으나, 부서별 업무내용에 따라서는 업무실적을 계량화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 등 어려움이 있고, 성과상여금 등 시행 연기와 목표달성의 난도가 각기 다른데 대한 상대평가 곤란 등으로 일부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우리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각의 문제점 등에 대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킴으로써 점진적인 목표관리제 정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선 의원의 목표관리제에 대한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봉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조치선 의원의 질문사항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존경하는 성원주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조치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98년도 및 99년 상반기 보건소 분무, 연막소독 활동사항 및 종별 소독 비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부터 99년도 상반기까지 실시한 분무소독 및 연막소독의 약품사용량과 방역횟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 소독횟수는 10,371회로 이중 분무소독은 8,352회이고, 연막소독은 2,019회이며 ,약품사용량은 분무소독약품이 싸이포스 등 7종에 1,203ℓ를 사용하였으며, 연막소독약품은 푸시킬라 등 4종에 283ℓ를 사용하였으며, 98년도 방역소독 작업에 사용한 약품은 총 1,486ℓ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상반기 실적입니다. 총 소독횟수는 7,433회로 이중 분무소독은 7,267회이고, 연막소독은 166회이며, 약품사용량은 분무소독 약품이 메스탄 등 4종에 396ℓ를 사용하였으며, 연막소독약품은 싸이포스 등 3종에 8.5ℓ를 사용하여 총 404.5ℓ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독종별에 따른 98년도, 99년도 대비 분무소독 대 연막소독에 대한 비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소독 방법의 개선 등으로 환경오염이 비교적 적고 소독비용이 절감되는 분무소독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98년도 분무소독 대 연막소독의 비율은 81:19인데 비하여 99년도 상반기 분무소독 대 연막소독의 비율은 98:2로 분무소독의 비율을 대폭 늘려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2000년부터는 분무소독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분무소독을 전면 실시하고, 하절기 장마철 등 재해발생 시 연막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의 순서에 따라 일괄 보충질문하신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영길 의원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주영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의원
노래연습장 행정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노래연습장은 행정조치를 받고도 업소는 간판에 불을 켜고 버젓이 운영을 하면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길용 의원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최길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의원
저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신 국장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보충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메가마켓 증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주 (주)농심가, 조금 전에 국장께서 건축의사를 포기토록 협의를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잘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 건축허가를 했을 경우에 한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 사항 중 사업지의 동측 명륜로 전화국 앞 양맞은편 진입로 확폭이 15m입니다. 길이 124m, 동측과 북측 도로의 확폭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질적으로 보상협의도 해 보지 않고 사업주 측에서 공사비를 구청에 준다면 그 공사비를 받아 구청에서 그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사업주 측에서 시행토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사항 이행 후 건축허가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축허가와 교통영향평가 심의사항을 동시에 발주토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의장
최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치선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조치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의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국·실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총무국장 답변 중에 YMCA에서 평가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 시설 부분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해운대구청 같은 경우는 주차시설이 원만하게 잘 되어도 등수는 뒤쳐져 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YMCA에서 민간인 30명을 한 구에 보내어서 최초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첫째, 행정업무도 두 번째, 공무원 태도 세 번째, 시설만족도 네 번째, 주민참여도 등 몇 가지 항목을 가지고 5점 만점으로 해서 각 구청별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서 나온 평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설분야에 대해서 점수가 낮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에 속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개선할 점이 많지 않나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답변 중에 겸허한 자세로써 수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어느 구청에는 이것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공보계를 폐쇄한 구청도 있습니다. 아무리 구청 공무원이 잘해도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우리 자체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다시 한 번 찾아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민간단체들이 평가를 많이 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분발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래구는 솔직한 얘기로 상위에 안 들어가면 꼴찌와 마찬가지입니다. 전통과 문화 모든 것이 우리 동래구가 앞서 가는 곳인데 등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더 열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언론보도 통계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직장협의회 6급 이하 5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본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사정책에 대해서 평정 승진 제도를 가장 불공정한 분야로 생각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산시 인사정책에 대해서 불공정이 59%입니다. 그리고 공정성에 대해서 별로 공정치 못하다가 46.6%가 응답하였고, 전혀 공정성이 없다가 12.5%해서 불공정하다는 평가가 5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정하다는 것은 매우 공정이 1.1%, 공정한 편이다가 19.9%입니다.
그래서 공정하다가 21%로 나온 것이 부산시직장협의회에서 한 설문조사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인사 후 자체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구도 이제 객관적인 인사에 대한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인사가 누구나 100%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조직사회에서는 자기가 불이익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조직이 살아 움직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질문한 후 상당히 진일보했다는 것이 지금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5년 이상 동사무소 근무한 직원이 7, 8명 정도 되었는데 이번에는 단 1명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이 뭐냐하면 사람에게 일을 가르치지 않고 능력없는 사람으로 해서 항상 따돌림을 했기 때문에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의 능력자를 키우는 것보다는 능력없는 사람을 안 만드는 것이 공정한 인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언론 9월 8일자 보도에 보면 부산시가 실적주의 인사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인사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인사제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내용을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제도를 우리구에도 도입해서 긍정적인, 객관적인 그런 인사제도가 된다면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만약에 도입 필요성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나마 거기에 대해서 저에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차지점 수거를 한 지가 97년 3월 1일 시행했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수민동과 복산동에 1년간 시범실시를 하고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계획 수립이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우리가 타종식에서 정차지점 수거로 바꾼 것은 바로 주민들에게 편리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정차지점을 적게 해서 가면 갈수록 편리하도록 늘려야 되는데 이것을 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초 896개소를 만들어서 지금은 425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71개소를 폐쇄, 53% 감소하였습니다. 현재는 47%로 정차지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수립 당시의 문제점이 노출된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적정한 수의 정차지점을 만들어서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 점차적으로 정차지점을 늘려야 되는데 우리는 역으로 많은 정차지점을 만들어 놓으니까 질서의식이 안 생기고 무단투기만 늘어나고 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막으려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공공근로자 인원을 투입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각 동에 거의 20여명을 투입을 했습니다. 다른 동에 보니까 적발한 것이 21건밖에 안 되는데 특히 명륜2동 같은 동은 134건을 적발해서 그렇게 단속을 해도 명륜2동이 무단투기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제일 안 지켜지는 동이라고 얼마 전에 과장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명륜2동 주민이 제일 질서의식이 없고 제일 협조를 안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때문에 정차지점의 장점을 하나도 살리지 못하고 이 제도가 더 이상 정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보완해야 된다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첫째, 1/4분기에는 실 인원이 204명을 투입했고, 2/4분기 336명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3/4분기부터는 대폭 인원을 줄여서 98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8명인 73%를 줄이고, 지금은 27%를 무단투기 단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없으면 이 수거방법으로는 구민들에게 정착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도시국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소상히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오성연립은 95년도에 추경예산을 세워서 총 연장 55m밖에 안 되고 도로 폭이 8m입니다. 이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25m는 개설하고 지금 25m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을 잘못한 것이 뭐냐 하면 온천천변에 현재 현황은 도로입니다. 그 쪽부터 보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부터 했느냐 바로 간선도로부터 집을 뜯고 거기부터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성연립이 집을 지어서 지금 도로를 1m정도 나와서 자기들이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도로는 6m로 도시계획을 바꾸어서 해도 충분히 되는 도로입니다. 거기는 이면도로이지 차가 이용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성 없이 수립해서 예산을 2억 2,000만원 해 놨는데 지금 주민들이 자기들 집 뜯어 놓고 보상받아 가려고 하지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3년 전에 한 것을 지금은 어느 업체의 전용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에 따라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답변 중에서 상당히 성의없는 답변에, 오늘 저는 한 의원으로서, 주민들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솔직히 섭섭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담당은 여기에 도로계획선을 변경하면 되겠다고 오성연립 주민들에게까지 자기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이 바뀌니까 절대 법상으로 안 됩니다. 앞으로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어느 사람의 말에 맞추어야 합니까? 왜 주민들에게 그렇게 실망을 시킵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계획안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비율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얼마 전에 나온 부산보건환경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환경오염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인체에까지 해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부산시가 연막소독을 하지 않고 100% 분무소독을 하겠다고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현재 오염비가 20배 내지 30배에 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무소독을 하려고 해도 지금 장비가 없습니다. 보건소에 제가 알아보니까 장비가 없습니다. 그 장비 가지고는 분무소독을 확대시키기가 지금 힘듭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새마을 방역단이나 자체에서 한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동네는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한 것만 가지고 통계자료를 하면 안 됩니다. 모든 통계자료는 우리 보건소 약품을 사용했으면 전체 지역에서 방역한 것까지 합쳐서 통계자료를 내어 줘야 되는데 보건소 자료만 가지고 자료를 내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년에는 분무소독을 해서 우리 주민들 건강에 예방이 철두철미하게 될 수 있는 방역수립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조례개정을 질문하였습니다. 그래서 되는 방향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동네에 뉴골든 빌라라 해서 시가가 약 1억원 이상됩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가 10,500원밖에 안됩니다. 재산세는 42,000원입니다. 1,000만원 이하의 돈을 빌려주면서 재산세가 2만원 이상이 되어야 충분한 보증조건이 됩니다. 이것을 집행부가 조금만 더 서비스하고 은행과 협약하면 될 수 있는데 아파트 가지고는 종토세가 20,000원 이상이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용할 사람은 못하고 여기 맞추어서 해야 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행과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례를 개정해서 실제적으로 사용해야 될 사람의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의장
조치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과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0분 회의계속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 총무국장 나오셔서 주영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주영길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의 영업 정지 처분 이후에 사후 관리가 다소 소홀하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행정 처분할 경우는 대개 우리가 단속을 해서 적발한 경우도 있고 또 검찰이나 경찰에서 통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등록 허가를 취소할 때는 청문을 하고, 또 영업 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할 때는 의견 진술을 받아서 혹시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발 기관에 다시 보내어서 처분을 하면 보통 통보를 합니다. 본인에게 통보를 하면서 저희들이 문에 써 붙이는 이용제한 안내판을 붙이고 경찰과 부산시에 이 내용을 통보하는데 경찰서에서도 행정 처분 내용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파출소를 통해서 자기들이 사후 관리를 같이 해 주는 협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업주들이 투자를 많이 해 놓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감독부서의 눈을 속이고 장사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바쁘면 매일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시행상 애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찰하고 우리하고 공조를 잘해서 제가 가서 부탁도 했습니다만 우리 손이 다 못 미치기 때문에 경찰에 가서 협조를 해 달라는 부탁도 했고, 앞으로 우리 직원들도 시간을 내기 어려운 현업 업무가 있습니다만 법 집행이 제대로 되도록 확실히 사후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적발되고 처벌하는 것 보다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업주들에게 수시로 공한도 보내고 그 사람들에게 교육도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서 적발 사항이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치선 의원께서 주민 만족 평가하고 인사문제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문제는 충분히 참고를 하고, 다만 한 가지 의원들께 말씀드릴 것은 실적주의 제도를 채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9월 3일에 실적 가점 및 근무평정 평가 시 감점 기준으로 설정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채택한 것이 시로 와서 시 단위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일을 잘 하면 표창을 받는다든지 혹은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다든지 세미나를 가서 전국 단위에서 상당히 우수한 성적으로 채택되었다든지 이런 제안 제도라든지를 하면 가점을 주고, 징계를 먹었다든지 주민에게 불친절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복무사항까지 전체적으로 설정해서 감점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실적 위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시행하면 보다 인사에 대해서 객관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만사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개개인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서에서 평정하는 분들이 사심을 안 가지고 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윤극 도시국장 나오셔서 최길용 의원과 조치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도시국장 황윤극입니다.
최길용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메가마켓 추가 증설에 대한 진입도로 15m 개설의 정확한 비용은 경계 측량 및 물권 조사 후에 감정 평가와 공사비 산정 후에 확인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항공도면으로 개략적인 공사비 산정은 13억원입니다. 그리고 공사의뢰 시 구청 방안은 우리 구청에서는 당초부터 수탁공사비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허가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의결사항으로 허가하여 건축물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교통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써 건축 허가 전에 시행시킬 수 없고 건축 허가 시에 조건을 부여해서 착공 전까지 보상 협의 완료하고 건축물을 사용 시까지는 도로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 의원님의 오성연립 진입도로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당초 결정된 대로 사업 시행을 해야 합니다. 사업 시행 중에 지장물 보상협의 불가 및 지장물 미철거 등을 사유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구간이 폭 8m로 고시되어서 95년도에 시행한 25m 구간은 전 폭으로 개설되어 있는데 잔여 구간은 변경하여 축소 개설할 경우에는 차량 통행 시에 병목 현상 발생 및 도로 기능 상실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지장건물 오성연립이 도시계획선에서 저촉되게 증축하여 건립되어 있음으로써 건물이 노후되어 현재에는 벽면에 금이 가고 있으므로 공사에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파악 및 여러 가지 연구 검토를 해서 의원님과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선 의원의 보충질문 중 1,3,5,6항은 집행부 측의 성실한 업무집행을 위한 당부 및 촉구로 답변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감안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앞으로 집행부 측에서는 의원들의 구정질문사항에 대하여 좀 더 성의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질문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구정 여러 분야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세 분 의원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