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성원주 의원 구정질문

성원주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호
박자호의사담당
의사담당 박자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원주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박종석 의원과 홍표한 의원, 정관호 의원입니다.
세 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석 의원 나오셔서 종량제 봉투판매와 관련하여 등 3건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의원
존경하는 성원주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한 김용락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석 의원입니다.
종량제 봉투 사용 수거 전환 체계 5년차로써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은 96년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청소 관련 업무를 조사, 검토하여 문제점 등을 집행부에 건의하여 종합대책을 실천함으로써 많은 개선과 시정의 결과로 어느 구청보다도 앞서가는 청소행정으로 우수 구청으로써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전체 공무원 여러분과 전 구민의 노력의 결실이라 여겨 이 자리를 빌어 아낌없는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예산 절감 등으로 현재의 이 어려운 고통에 공무원 여러분의 사기 저하 등을 고려하여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나 앞으로 이 보다 더 어려운 여건으로 전락되든지 다행히 전화위복의 기회로 좋은 여건으로 전환된다고 하면 현재의 청소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부터 바뀌어야 흔히들 얘기하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산의 편성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제로페이스 방침으로 편성하여 집행을 잘 하고 있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무결점 운동, 전체 공무원의 전문화와 제3섹터 형식을 더 활성화하여 예산의 사용이나 업무 경영이 탈바꿈 할 시기라 생각되어 공무원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지금껏 동료 의원 여러분의 서면질문 등에서 제시된 통계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청소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다소 업무 파악 등이 힘드시겠지만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에 관하여, 첫째 98년 12월말 현재 종량제 봉투의 규격별 잔량은 몇 장입니까?
둘째, 97, 98년도 종량제 봉투판매 예상량과 예상금액, 그리고 실제 판매수량과 그 판매금액, 매년 판매 감소에 따른 원인과 향후 대책은?
다음은 구 직영 쓰레기 수거현황에 관하여, 첫째 구 직영 쓰레기 수거와 민간수거업체 대비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둘째, 98년 쓰레기 수거 지역 범위와 수거량, 수거에 따른 총 예산, 세 번째 쓰레기 수거체계가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이양할 의향은 없는지?
끝으로 청소 관련 공공근로자 동원 및 예산에 관하여, 제2단계 사업 부분과 8개 사업 중에서 쓰레기 과다배출 업소 점검, 불결지 기동청소반, 쓰레기 무단투기단속반, 정차지점 배출감시 등 동원된 공공근로자 수와 예산은?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의장
박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표한 의원 나오셔서 최근 5년 동안 준공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등 3건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의원
존경하는 성원주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기 좋은 동래건설을 위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 김용락 부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홍표한 의원입니다.
오늘날 도시행정은 현대사회에서 삶의 총체적 장소로 등장한 도시를 통하여 사회적 조직과 개인의 복리를 추구하고 공공제도의 발전을 모색하여 주민 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 본위의 행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 행정을 강화하여 주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상호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행정이 중요하겠지만 도시의 골격을 이루는 도시기반 시설이야말로 주민 재산과 생명이 직결된 중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중대한 도시기반 시설이 시공에서 사후 관리까지 철저한 현장 위주의 행정이 되지 못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많은 인재가 발생하고 있고, 시설 파손으로 많은 예산의 낭비와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단 한 건의 공사를 한다 해도 영구적으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효용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완벽한 공사의 시공과 사후 관리가 이루어 지길 촉구하며, 건설 공사장의 사후 관리 현황 및 예방 대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준공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첫째,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개·보수한 공사는 몇 건이며, 조치 내용은 무엇입니까?
둘째, 공사준공일로부터 법적으로 굴착이 금지된 3년 이내 도로굴착 허가된 공사는 몇 건이며, 허가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도로굴착 후 복구기간 내에 복구되지 않는 공사는 몇 건이며, 그 사유와 조치내용은 무엇입니까?
넷째, 부산도시가스, 한국통신공사 등 타 기관의 도로굴착 공사 시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감독을 철저히 하였음에도 복구 완료 후 지반 침하 및 파손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재복구한 공사는 몇 건이며, 사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다섯째, 현재 우리 구 관내에 간선도로나 이면 도로를 불문하고 어디를 가도 파헤쳐서 공사를 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앞에서는 포장을 해 가고 뒤에서는 다시 굴착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는데 타 기관 등과 연계해서 도로굴착 및 복구 시 효율적인 관리 방안과 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공사의 완벽한 시공과 관리 감독 사후 관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부실시공과 형식적인 감독을 예방하기 위해 설계에서 준공까지 구에서 관리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한 번의 부실로 이루어진 공사는 예산만 낭비하고 주민에게 오히려 불편만 가중시켜 행정의 불신만 초래하고 있는데 이는 현장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완벽한 시공과 준공을 위해 감독관을 현장에 상주시킬 대책은 없는지?
셋째, 많지 않은 공무원으로 공사장 구석구석을 관리 감독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해당 지역 동장이나 구 의원 기타 전문성이 있는 유지 등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 철저한 현장지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건설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의 자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대부분의 기초 단체가 재정자립도 50%를 밑도는 현실에서 주민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할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재정여건 속에서도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사업의 추진이 요청된다고 생각되며, 갈라먹기식 예산의 집행이 아닌 구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촉구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연도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사는 몇 건이며, 총 공사비와 진척은 평균 얼마나 됩니까?
둘째, 계속사업보다는 단위사업별 완공 후 다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예산 절감과 사업 추진, 주민불편해소 등 많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의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자세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의장
홍표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관호 의원 나오셔서 우장춘로 준공시기와 관련하여 등 4건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의원
존경하는 성원주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용락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관호 의원입니다.
올 여름도 다름없이 수해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경기도 일대 등 중부지방을 할퀴고 간 엄청난 수마의 위력 앞에 서민들은 또 한 번 좌절과 실의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대책들이 논의되긴 하지만 재해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은 매년 거듭되곤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구는 아직 그와 같은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때와 장소를 예고하지 않는 재해에 대비하여 항상 긴장된 마음으로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제 IMF를 맞은 지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여러 언론보도사항을 보면 실물경제는 회복세라 하지만 그 효과가 아직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기엔 이르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구의 주민현안사항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장춘로 준공시기와 관련하여 첫째, 우장춘로 개설에 있어서 현재 공사는 몇 % 정도 진행되었으며, 1999년 12월까지는 완공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우장춘로가 12월까지 완공됨으로 인해 온천장과 연결되는 도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도로의 정비작업을 추진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온천장의 일방통행도로를 왕복차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며, 현재 온천극장에서 금강공원의 일방통행으로 인해 차도 하나가 거의 주차장화되어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구의 주차단속을 저녁 늦게까지 계속해서 해 줄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온천1동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해소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독직업전문학교 앞에서 온천1동 소방서간 지역과 둘째, 양자강뷔페 앞에서부터 서울약국까지 및 구시장 즉, 온천극장 뒤에서 서울약국과 합쳐지는 지역의 상습침수 해소방안에 대하여 각각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지역은 비가 조금 많이 왔다하면 하수구 물이 역류하여 집안으로 넘쳐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구시장 하수구 측구 개수공사를 하면서 준설작업도 하여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 때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하수구 개설공사를 해야 할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1동 185번지에서 450번지 사이 도로에 하수도관을 새로 매설해야 되며 현재 양자강뷔페 앞에서 서울약국 앞까지는 하수구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다음부터 구시장 하수구와 연결되는 곳은 좁은 구멍으로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존의 하수관을 폐쇄하고 복개도로 밑으로 바로 연결을 한다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특히, 구시장일대 온천극장 뒤쪽은 상습침수지역이므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하루빨리 하수구 공사를 해 줄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단계 공공근로자의 활용 방안과 시기 및 투입인원 인원수 등에 관해 질문을 드리고 덧붙여 공공근로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 한 곳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고, 없다면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현실성 있는 지역발전과 환경개선 투자에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9년 7월 30일 개소식을 가진 명륜2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2000년부터 운영되는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의 활용을 위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선별된 교육을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현재 명륜2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개선해야 할 실질적인 애로사항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2000년을 대비하여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의장
정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구청 해당 국장으로부터 성의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두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박종석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령두
김령두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성원주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두입니다.
박종석 의원께서 종량제 봉투판매에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31일 현재 종량제봉투 잔량은 191만매이며, 97년도 판매예상은 862만 9,000매, 28억 7,200만원이고, 실제판매는 649만매, 26억 3,400만원이며, 98년도 판매예상은 544만 8,000매, 23억 3,400만원이고, 실제판매는 471만 3,000매, 21억원입니다.
봉투 판매량 감소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남은 음식물과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이 증가하고, 반입 쓰레기량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대책은 청소차량 정차지점에 비규격봉투 사용 행위, 혼합 배출 쓰레기 근절을 위한 배출감시를 강화하고,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규격봉투 사용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8년 7월 16일 이후 현재까지 서민 가계의 부담을 감안하여 가격인상을 하지 않았으나, 현행 수거체계 여건이 변경될 시 규격봉투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향후 봉투가격 인상요인을 분석하여 보면 98년도 세입이 26억 400만원, 세출이 65억 1,3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 40%로써, 재정자립 향상을 위해서 봉투가격 인상요인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구 직영 쓰레기 수거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수거 업체의 장점은 구 직영보다 적은 예산을 투입하여도 쓰레기 수거가 가능하나, 단점은 종사원의 파업 등 여건 변화가 발생할 때 쓰레기수거 차질로 인한 구민생활 불편이 예상되며, 구 직영 수거 시 장점은 민간수거 업체의 파업 등으로 인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서 구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단점은 민간대행 처리 시 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 우리구의 98년도 구 직영 쓰레기 수거지역 범위는 수민동, 복산동 중 공동주택 부분을 제외한 일반지역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량은 4,085만 3톤, 소요예산은 7억 3,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수거 체계의 민간이양 문제는 면밀히 검토하고, 구민여론을 수렴하는 등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련 공공근로자 동원 및 예산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단계 총 근로인원은 3만 3,000명이며, 제2단계 환경사업 부분 중 청소관련 사업에 근로시킨 공공근로자 수는 27,780명이며, 예산집행은 6억 9,817만원입니다.
참고로 환경미화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8년말 118명이었으나, 연도 중 4명이 퇴직하고, 현재는 114명이며, 가로청소에 69명, 쓰레기수거 등에 45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부족으로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만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물 사료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울주군 언양면 다개리 산 52번지 언양축산 농장에 1일 처리용량 20톤 규모의 사료화 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무리 단계에서 인근 주민의 민원발생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연내에 정상가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수영하수 처리장내에 건립중인 1일 120톤 처리규모의 열 병합 처리시설이 2000년 3월경 가동될 예정으로 우리구의 반입 허용량이 책정되면 분리수거 지역을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 또는 음식업소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민의 편의를 위해 추석 연휴기간은 24일 하루만 휴무하고, 정상근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윤극 도시국장 나오셔서 홍표한 의원과 정관호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평소 존경하는 성원주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황윤극입니다.
먼저 홍표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항목인 최근 5년 동안의 건설공사와 관련 항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발생으로 개·보수한 공사는 (주)동원개발에서 시공한 수민동 삼경아파트 주변 측구 및 포장 하자보수공사 외 3건입니다.
공사 준공일부터 3년 이내에 도로 굴착허가된 것은 99년 소규모 굴착 허가 5건과 지하철공사와 관련한 도시가스 이설공사를 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굴착허가한 바 있습니다.
또 도로 굴착 후 복구지연된 것은 2건이며, 그 사유는 7, 8월에 계속된 우천으로 연기가 불가피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기관의 도로 굴착공사 시 관리 감독 및 책임은 공사시행자에게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복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허가조건의 이행사항 등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 복구 완료된 후 하자발생으로 인한 재복구한 공사는 1건 정도 있습니다.
도로굴착 및 복구 시 효율적인 관리방안 및 대책으로는 시·구 도로관리 심의회를 연 4회 이상 시행, 공사에 따른 안전대책 등을 심의하여 공사가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두 번째 항목인 건설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 설계에서 준공까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건설 사업은 구 자체 인력으로 설계하여 시공 및 감독하고 있으나, 대규모이고 복잡하거나 구조검토 등이 필요한 사업은 용역설계하여 공사 발주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감독하여야 하는 현실정에서 감독관 현장 상주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철근배근, 지하구조물 설치 시는 반드시 감독관의 검측 후 레미콘 타설하도록 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네 번째 항목인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인 사업장은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도로개설공사외 8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 중에 있는 각종 도시계획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구간을 단위사업으로 총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로를 개설하면 예산절감, 주민불편해소 등 사업추진이 용이하나 재정형편 및 지역 안배등으로 연차적으로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3억원 정도의 소규모 사업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장은 중기 재정계획과 관계없이 예산을 요청하여 사업추진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항목입니다.
우장춘로 준공시기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공원 앞에서 우장춘 기념관까지 도로개설은 현재 약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7, 8월의 잦은 우천으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으나 12월말 개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 해제 및 주차단속 실적에 대해서는 일방통행 시행 및 해제 문제는 우장춘로 개통 시 주변 상황과 주민 여론 등을 수렴 검토해서 부산경찰청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속적으로 단속반을 투입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차량이 증가 시에는 단속 시범 지역으로 결정하여 특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항목입니다.
온천1동 상습 침수지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자강 뷔페 주변과 구 온천장 일대의 97년 7월 7일에서 7월 23일까지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개수하여 상습 침수지를 일부 해소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온천장 명물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양자강에서 동일호텔간 측구 개수 및 보도 조성은 시에서 사업비 8억원이 내시되면 서울약국에서 건너천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표한 의원과 정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 총무국장 나오셔서 정관호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정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질문하신 4단계 공공근로자의 활용 방안과 시기 및 투입 인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는 4단계 공공근로사업은 그간 재원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공공 생산성 사업 및 환경정화사업과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도로시설 개·보수 사업 고분군 정화사업 등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 시행기간은 오는 10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이며, 투입인원은 4단계 사업 예산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정확한 인원 산출이 어렵습니다만 4단계 사업 지침상 예산 규모를 3단계 사업 규모와 비슷한 19억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어 1일 근로 인원을 1,000명으로 볼 때 연 5만명 정도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생산적인 사업장 발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덧붙여 질문하신 공공근로자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안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시행해 달라는 문제는 현재 전산이나 미술, 토목 등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선발하여 전산의 프로그램 개발이나 벽화 거리 등 사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은 지역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읍·면·동 기능은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 전환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 및 문화 관련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보다 적극적이고 만족스럽게 처리하고자 사무인력을 대폭 재조정하여 최소한의 기본 읍·면·동 제도는 유지하면서 최대한의 여유시설과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돌려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전 동 실시에 앞서 명륜제2동을 시범동으로 지정하여 지난 7월 30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 6월 전 동 실시에 대비하여 우선 올해 중으로 구 담당부서 주관 각 동장 책임하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통·반장, 유관기관, 단체회의, 동래고을지 등을 활용하여 대주민 홍보와 병행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경로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내년도 전 동 실시에 따른 종합 계획에 반영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는 명륜제2동의 자치센터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범 운영 기간이 1개월 남짓 밖에 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정확한 장·단점 파악은 곤란한 실정이며 그간의 운영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주민회의실, 교양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체력관리실외 운동기구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동호인 모임 등을 결성하여 동사무소와 합동으로 사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관호 의원의 질문 중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의 순서에 따라 일괄 보충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석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종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의원
국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청소 업무라는 것은 집행부의 집행담당자나 본 의원도 정답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실무담당자, 과장, 그리고 국장도 첫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 애로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차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잔량, 즉 재고가 몇 장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체 숫자는 191만장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차후에 서면 보고를 받기로 하고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ℓ 봉투가 여섯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75ℓ짜리 봉투가 96년부터 98년까지 45만장을 제작해서 49만장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약 4만장이라는 것이 벌써 재고가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191만장에서 4만장의 차이는 사실이 191만장인지 그 부분이 의심이 가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99년 4월말 현재 136만장이 팔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75ℓ 잔량이 없는데도 25,400장이 또 팔려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새로 실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그 숫자상의 개념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시는지 몰라도 다음에 상임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재차 보고하도록 하고 서면 보고를 받겠습니다.
둘째로 종량제 봉투 판매실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분리수거의 생활화, 기타 사유로 매년 숫자는 200만장씩 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97년 대비 98년도 판매량은 약 30%가 줄어들고 실제 판매량도 25%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봉투 원가의 6,7배에 해당하는 판매 금액을 수익으로 잡았는데 현재로서는 26배라고 하는 엄청난 판매 가격 차이로서 모든 민간 용역업체에 나가는 경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신문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실명제로 하면 봉투를 다시 인쇄하든지 또 다른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인상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봉투판매 문제점과 좋은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 관련 공공근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IMF라는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숫자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 보고를 받은 사항을 나열했기 때문에 앞에서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 숫자의 인원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2단계 환경정화사업 부분 중에서 7번, 8번, 9번, 10번이 있습니다. 7번이 쓰레기 과다배출업소 점검, 아까 국장께서 10명이라고 했는데 600명입니다. 불결지 기동 청소반 운영이 20명이 아니고 1,080명입니다. 9번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이 30명이 아니고 2,232명입니다. 정차지점 배출을 자그마치 9,700여명이 했습니다. 전체 사업도 연인원이 우리구 전체 구민수의 12%인 37,00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그 예산은 자그마치 8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어려운 그 분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여겨지나 만일 이것을 30ℓ 봉투를 원가로 계산하면 2,000만장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그 2,000만장을 하면 9만세대에 월 200장이라는 봉투가 무상으로 갈 수 있는 숫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투를 판매한다면 178억원이라는 수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자의 인력을 소모하므로써 쓰레기 수거에 대한 많은 애로가 있었는지 아니면 많은 개선점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직영 청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보유대수나 인력 등은 집행부에 서면 보고받은 것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현재 인력 부족 또는 원활한 운영의 애로 등으로 많은 업무량에 효율성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연간 구 직영차가 4,800여톤을 수거하면서 차량 12대로 나누어보면 1일 404톤을 수거합니다. 민간업체에서는 연 64,300여톤으로 32대로 나누면 2,010톤을 수거합니다. 이 처리량은 5분의 1 수준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구 직영은 연간 7억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톤당 151,000원 꼴이 나옵니다. 민간수거업체는 28억 2,000여만원으로써 43,800여원으로 됩니다. 그러면 처리 비용은 3.5배가 더 비싸다고 말씀드립니다. 작업량 또는 수거 비용만으로 꼭 이것을 계산하지는 않지만 청소 인부들이 하는 일이 재활용 수거나 대형폐기물, 가로 청소 등 여덟 가지 정도 일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간 수거업체의 파업에 대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3D현상 시대에는 그 종사자들의 근무 태도가 상당히 안 좋았지만 지금은 민간업체에서도 많은 처우개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조금 안심될까 합니다. 국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그 시기를 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구 직영 청소 부분은 필수 차량만 보유하고 그 외에는 민간 쓰레기 업체에 이양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고한 의지와 시기,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의장
박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홍표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도시국장으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다음 내용을 보충질문합니다.
모든 건설 공사가 그렇듯이 구민의 재산이 나의 재산이라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중에 조금만 더 소신을 갖고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부실공사로 인한 구민의 생존권과 재산상의 낭비가 왜 발생하겠습니까? 모든 사업이 왜 재복구되어야 하며, 현장 관리 감독의 소홀과 건설 공사의 불합리적인 시공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이루어진데 대하여 지금의 답변 내용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의 부실로 이루어진 공사는 많은 예산만 낭비하고 주민에게 불편만 초래하기 때문에 필히 책임있는 관리 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구 전체의 사업 추진계획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의 목적, 방법, 효과에 치중하지 않고 갈라먹기식 사업 추진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며 상세하고 현실에 맞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주의장
홍표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관호 의원 보충질문있습니까?
정관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의원
국장의 상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장춘로가 완공됨으로 인해서 온천장과 연결되는 도로에 우선적으로 도로의 개통 및 정비작업을 추진할 의향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동래별장 옆의 도로를 정비한다든지 금강빌라의 A동, B동 사이길을 넓힌다든지 금강공원 망미루 주위의 길을 내는데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주의장
정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과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두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박종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령두
김령두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영두입니다.
박종석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량제 봉투 판매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관련 99년도 2단계 공공근로인력 투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 중 인력의 차이는 금번 답변 내용은 1일 투입 평균 내역이였고, 서면으로 답변한 사항은 연 인원이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한 효과는 99년 2월 11일부터 생곡매립장으로 반입하던 쓰레기는 해운대 소각장으로 반입함에 따라 반입 차량의 기준 강화로 인하여 청소차 정차지점에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구 직영 부분의 민간위탁 시기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석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주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윤극 도시국장 나오셔서 홍표한 의원과 정관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극
황윤극도시국장
도시국장 황윤극입니다.
홍표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현재 시험 중인 사업은 도로개설이나 측구 설치 등의 평면도로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5년 동안에 4건의 하자가 발생되었으나, 구조적으로 재난 위험이 있거나 부실공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미한 사항이라도 철저히 감독하여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우선 순위 결정은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사업을 목적, 필요성,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때에 따라 3억원 미만의 공사라도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는 각 동별로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관호 의원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은 우장춘로 도로개설입니다. 우장춘로가 완료된 후에 시와 협의하여 금강빌라 옆 도로개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약 10억원 정도입니다.
동래별장 옆 진입도로도 지금 11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되고 본 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표한 의원과 정관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구정 여러 분야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세 분 의원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후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