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천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91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국내·외 여러 곳에서는 각종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터키의 지진 사고는 물론 원인은 천재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조금만 더 관심과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피해 규모를 줄일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름없이 처음 시작하던 그 순간처럼 내 개인의 이익보다 주민의 편익을 우선으로 하여 늘 신중하고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석도 변함없이 간소하게 보내야겠지만 주변에 대한 작은 관심과 배려를 잊지 않는 따스한 추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종합운동장, 수영하수처리장, 수영자동차학원 일원 자치구간 경계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동래충렬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합운동장, 수영하수처리장, 수영자동차학원일원자치구간경계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동래충렬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천만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드리며, 종합운동장, 수영하수처리장, 수영자동차학원 일원의 자치구간 경계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2시 간담회 시에 충분한 토의와 설명이 있은 것으로 알고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구역 변경 대상지는 동래·연제구로 이원화되어 행정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종합운동장 일부와 온천천 직강공사로 인해 업체, 주민의 불편이 극심한 수영하수처리장과 수영자동차학원 일원, 그리고 해운대구 분구시 사무착오로 발생한 번영로상의 맹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연제구 협의 대상 중 사직1동 15통 일부와 사직3동 14통은 학군 및 행정기관 이용 불편 등으로 96.2%의 주민들이 편입을 반대하고 있고, 종합운동장 권역으로써 생활권이 동래이므로 이번 행정구역변경 대상지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추진 배경은 94년부터 수영자동자학원 일원에 대해 당시 남구의회와 협의한 바 있고, 수차례 제기된 이 지역의 주민 진정과 최근 99년 4월 28일 연제구에서의 경계 변경에 대한 협의 요청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실태는 수영하수처리장 일원의 연제구 편입지역은 사택거주 16세대 67명의 행정 불편과 초등학생들의 통학불편이 극심하며, 수영자동차학원 일원의 수영구 편입 지역은 안락2동사무소 이용시 노선버스를 2 내지 3회 갈아타야 하고, 수영구와 연제구를 경유하여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한편 쓰레기는 수영구에서 수거하고 있고, 동래우체국과는 원거리로 우편물 지연도착이 빈번하며, 치안문제도 연산경찰서 관할의 망미2파출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종합운동장은 실내수영장과 체육관이 2개 구로 양분되어 단일 구로의 조정이 요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민여론은 수영하수처리장 일원의 사택거주 주민들이 행정구역변경에 대해 100% 찬성하고 있고, 수영자동차학원 일원의 업체, 주민들은 행정구역변경에 대해 78.2%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주민이 없어 생활불편과는 무관하나 우리구와 연제구간에 합의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경계변경후 동래구는 244필지, 158,094㎡가 줄고, 연제구는 163필지, 100,694㎡가 늘고, 수영구는 78필지, 54,478㎡가 늘고, 해운대구는 3필지, 2,922㎡가 늘게 됩니다.
구의회 의견 청취 후에는 시에 건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후에는 행정자치부로 건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개정·공포되면 행정구역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자치구간경계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동래구동래충렬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1998년 12월 31일 인가된 동래문화원에서 동래충렬제 행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문화 예술의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동래충렬제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의 행사 시기에서 행사 일정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추진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기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5조 제1항의 추진위원회 구성 인원을 40인이상 60인이하에서 20인이상 30인이하로 하여 정예화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5항의 간사는 문화관광업무담당주사 또는 문화원사무국장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의 추진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련된 심의는 불필요하여 삭제하고 추진결과에 대한 분석과 자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제1항의 정기회는 매년 7월과 11월 중에 개최토록 되어 있었으나 충렬제 개최 후 1월 이내에 개최토록 하여 정기회는 1회만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필요할 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행사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의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시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제11조의 행사주관 위탁 관계는 행사의 전부를 동래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하여 민 주도 행사의 길을 열어 놓았으며, 추진위원회 대신 문화원이사회가 추진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토록 하여 민 주도 행사의 밑바탕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의 개정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견청취안과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과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만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종합운동장·수영하수처리장·수영자동차학원 일원 자치구간경계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o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체육관의 애매 모호한 경계를 명확히 하고 수영천 아래쪽인 수영하수처리장·수영자동차학원 일원 주민·업체의 생활불편을 해소 하기 위하여는 구간 경계 변경이 요청되고 있어
o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
2. 주요골자
종합운동장 일원의 연제구와 경계조정, 온천천 직강공사로 조성된 수영하수처리장. 수영자 동차학원 일원은 온천천을 경계로 구간 경계 변경 및 번영로상 맹지의 해운대구 편입
-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체육관 일부 : 연제구→동래구(12필지 35,436㎡)
- 종합운동장 주변 외곽도로 : 동래구→연제구(2필지 149㎡)
- 수영하수처리장 일원 : 동래구→연제(173필지 135,981㎡)
- 수영자동차학원 일원 : 동래구→수영구(78필지 54,478㎡)
- 번영로상 맹지 : 동래구→해운대구(3필지 2,922㎡)
※ 동래구 : △244필지, △158,094㎡
연제구 : +163필지, +100,694㎡
3. 그 동안 추진사항
o ‘94. 9. 30. 당시 남구로 편입 의견 조회(수영자동차학원 일원, 동래구→남구)
o ‘94. 10. 10. 남구의회에서 편입 반대(도시기반시설 미비)
o ‘97. 4. 19. 수영구 편입 요청(수영자동차학원 일원, 동래구→수영구)
o ‘97. 5. 16. 구간 경계조정대상지 검토회 개최(부구청장 주재)
o ‘99. 4. 28. 구간 경계 협의요청(수영하수처리장, 연제구→동래구)
o ‘99. 5. 19. 연제구·수영구와 동래구간 경계조정 검토(방침 결정)
o ‘99. 5. 27. 동래·해운대·연제·수영구간 경계구획선 검토보고(구획선 결정)
o ‘99. 5. 28. 지적 분할 측량 의뢰 및 실태조사 실시
o ‘99. 6. 25. 구의원 간담회시 설명(의장실)
o ‘99. 7. 28 동래구·연제구 지적분할 측량 완료
4. 검토의견
o 본 의견청취안은 온천천 직강공사와 종합운동장 조성으로 불명확한 구간 경계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o 온천천 직강 공사로 교통이 두절되어 타구를 경유해야 갈 수 있는 수영하수처리장 일원 173필지를 연제구로, 수영자동차학원 일원 78필지를 수영구로, 번영로 개설 후 미정리되어 있던 3필지를 해운대구로 각각 편입시키고,
o 종합운동장 건설로 경계가 불명확한 실내수영장, 실내체육관 일원 12필지를 동래구로, 외곽 주변도로 2필지를 연제구로 각각 편입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o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 건설사업으로 모호해진 구간 경계를 변경하여 주민생활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o 다만 본안 내용 중 수영하수처리장 일원 173필지에 대하여는 현재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수영하수처리장의 동의만 얻으면 통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향후 동래구가 필요로 하는 공한지 및 시설부지 확보 등을 위하여 계속 동래구 관할로 유지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자료
o ‘99. 6. 25. 간담회시 의문사항 답변서 부산광역시동래구동래충렬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98. 12. 31. 인가된 동래문화원에서 동래충렬제 행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문화 예술의 수준을 더욱더 향상시키고,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동래충렬제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행사일정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삽입함(안 제3조)
나.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40인 이상 60인 이하에서 20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토록 규정함(안 제5조)
다. 간사는 문화관광업무담당주사 또는 문화 관련 단체의 사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토록 되어 있는 것을 문화관광 업무담당주사 또는 문화원사무국장으로 대상자를 구체화함(안 제5조제항)
라. 예산에 관련된 심의는 불필요하여 추진결과에 대한 분석, 자문기능만 삽입함(안 제6조)
마. 정기회는 매년 7월과 11월중에 개최토록 하였으나 충렬제 개최 후 1월이내 개최토록 함(안 제7조)
바. 동래충렬제의 행사를 동래문화원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래문화원이 행사를 주관할 때에는 문화원 이사회가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토록 함(안 제11조)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 중 문제점을 보완하고 동래충렬제 행사 주관을 동래 문화원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o 행사 일정 변경을 종전 추진위원회 결정으로 조정하던 것을 위원장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
o 위원회 구성인원을 20인 이상 30인 이하로 정예·실무화 하였으며(안 제5조)
o 간사는 문화관광업무주사 또는 문화원사무국장 중에서 정하도록 구체화하고(안 제5조제5항)
o 정기회를 매년 7월과 11월 중 연2회 개최토록 한 것을 충렬제 개최 후 1월 이내로 조정하였으며(안 제7조)
o 충렬제 행사 위임은 동래문화원에만 할 수 있도록 명시한(안 제11조) 것으로써 개정 조례안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조
참 조

천만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구간경계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경계조정건에 대해서는 연제구와 더 시간을 두고 협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두기 위해서 보류 시켰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보류안을 제의합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으로부터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안 보류 여부는 질의가 끝난 다음 심사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조치선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구간경계조정은 의결을 거쳐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사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조치선 위원으로부터 이 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조치선 위원의 보류하자는 안에 대하여 먼저 가부를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안을 보류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다음 반대하시는 분, 즉 오늘 우리 의견을 모아서 결론을 내자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보류하자 분 5명, 반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이 안은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동래충렬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최길용 위원입니다.
충렬제 정기회를 1년에 2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1년에 행사 이후에 한 번하는 것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구성에 있어서 지난번에 40인 이상 60인 이하로 했는데 이번에는 20인에서 30인 이하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성 인원에 대해서 어떤 분을 구성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행사를 동래문화원에서 주관해서 문화원 이사회가 주관토록 업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보겠다고 개정안이 올라 왔는데, 문화원 이사회는 실질적으로 지난번 이사회 구성이 회비를 200만원 이상 낸 고액자들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들어 갔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행사를 위탁했을 때는 문화원 이사회가 집행위원회가 되어서 업무를 대행토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근본적으로 동래충렬제 행사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민 주도 행사로 완전히 바꾸겠다는 근본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주관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민간 단체가 하는 대표적인 것이 동래문화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전부 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단체에 대한 행사 보조비로써 지원합니다. 초기에는 사실 그런 역량이 없겠죠. 그러나 해를 거듭할 수록 문화원이 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결국 문화원에서 앞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개정을 했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한대로 정기회는 1회로 족하고, 또한 회의라는 것이 너무 인원이 많으면 나중에 출석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의사정족수를 못 메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구성은 앞으로 기준에 의해서, 현재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례가 개정되면 재위촉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각계를 대표할 수 있고, 문화, 예술 행사에 조예가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누구를 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은 못 드리고, 그 다음에 이사회가 대행을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조례 중에서도 예산과 결산의 2회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돈이 문화원으로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문화원에서 회계 예산, 결산, 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보조금 집행 사항에 대한 감독을 해야 됩니다. 정산을 받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 집행 결과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내용은 전부 다 문화원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러나 위원장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구청과 문화원이 서로 의견이 일치되어야만 이 행사가 무난히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원을 주축으로 한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문화원에서 모든 것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사회 구성 자체가 잘못됐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충렬제추진위원인데 20인에서 30인 속에는 자생조직이나 단체 등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을 구성했겠습니다만 위탁했을 경우에는 관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충렬제 행사를 할 때 같이 구성되어서 똑같이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위탁이 되었을 때 이사회에서 전적으로 행사를 추진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제가 국장으로 온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배경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직상에 보면 추진위원회가 있고, 위탁했을 때는 문화원 이사회에서 하는 두 기능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진위원회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쪽에서 다 하는데 위원회가 존치할 이유가 있느냐는 의문도 생기게 되는데, 그러나 충렬제 6조에 보면 기능이 있습니다. 충렬제 계획 수립 시에 충렬제 예산 관련된 각종 사항의 심의, 충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문 및 조언, 기타 충렬제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는 빼버리고 충렬사 행사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을 보면 하나의 집행부로서 되는 것이고, 위원회는 하나의 지도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두 개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 기능이 유사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문화원 이사회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는 것이 추진위원회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다음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현재 문화원 이사가 몇 명입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29명입니다.

조치선위원
조례상으로는 30명 이하로 이사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신영
신영총무국장
예.

조치선위원
문화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적립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200만원을 우선 낼 수 있는 사람을 선임했었습니다. 앞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동래문화원에 행사 위탁을 시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 문화 행사가 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충렬제를 하는 것은 우리 동래 구민이 화합하고 단합하고, 또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을 주민에게 권유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 아니겠습니까?
행사의 성격과 실제가 역행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사가 29명 구성되었으니까 여기에다가 정관을 개정해서 늘리더라도 전문성 있는 사람도 이사로 참여시키도록 해서 돈 있는 사람, 전문성 있는 사람, 열의 있는 사람이 서로 조화가 될 때 앞으로 문화원이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위원들께서 제기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이사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화원 이사로 취임하시는 분들이 정관에 의해서 취임을 했습니다만 처음에 시작을 하자니까 아무래도 적립금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이지 않는 그런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회원입니다만 회원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부금을 회비로 납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사회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경되어서 이사 수를 꼭 30명 이하 이렇게 고정된 것은 아니고, 또 어느 정도 초창기에는 적립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제가 운영위원은 아니니까 제 생각대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전문성 있는 사람들, 앞으로 사퇴하고 새로 교체되는 이사님들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점차 개선되어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충렬제 운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화원의 기구나 인력, 전문성을 가지고 역부족입니다, 이것은 거의 거들어 주지 않으면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니까 위원님들을 믿으시고, 구에서 적극 협조해서 차츰 차츰 문화원의 역량을 개발하고 운영 면에서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민 주도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제5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고문을 어떤 분을 두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고문이 전문성 있는 분 아닙니까?
신영
신영총무국장
고문과 위원을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큰 기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 보다는 제가 앞으로 실무적으로 개편할 때 구성을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부산시 전체 예총 지부장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고문으로 두자고 하면 그런 분을 모시고 오고, 또 민속보존협회 이사장이 계시면 그런 분이 그래도 우리 동래에 있는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조예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을 모셔 오고, 이런 쪽으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성할 때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서 해야 되니까, 저희 실무자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원들은 돈을 내는 분들이고, 고문이나 이런 분은 지도 역할을 하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요?
신영
신영총무국장
전문성과 또 솔직한 이야기로 행사에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행사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 금액을 충분히 희사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고문으로 모셔도 좋다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천만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보통 연수원이나 문화원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운영하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및 건물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부수적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고문, 전통성 있는 사람과 또는 재력 있는 사람도 같이 해서 융통성 있게 돌릴 수 있는 그런 복안이 되어야 문화원 자체가 형성되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혀 적자가 나는, 지어 놓고 손해보는 그러한 형편이 되니까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꼭 예술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관리 체제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도 전문적인 사람을 영입해서 고문이나 아니면 회원으로 영입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신영
신영총무국장
정관호 위원의 말씀대로 아까도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성과 재력 이것을 골고루 갖추어야만 행사를 추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새로 구성할 때는 그런 것을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실무자들이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동래충렬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천만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및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은 보건복지부령 제58호에 위생분야종사자건강진단규칙 중 수수료개정에 따라 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 제7조 제1항 수수료 구분란 제7호의 위생분야종사자건강진단서란의 증명발급수수료 2,000원을 2,900원으로 개정함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본 법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무의 처리기준에 따른 동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집행사무에 해당되어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며, 99년도 법제처 발간 자치입법실무집 148페이지의 기관위임사무에 준하므로 현행 단체위임 사무로 구분하여 조례로 정하던 것을 바로 잡아 기관위임사무로서 규칙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게 사무처리를 위임하였으며, 경비의 부담 또한 전액 국비보조로서 교부금의 성격을 가진 사무이므로 기관 위임 사무임이 명백하며, 먼저 부산광역시 법무담당관실의 검토의견을 거쳐 보건위생과에서 폐지 조례 및 규칙 제정 준칙안이 보건소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천만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록에 그 내용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보건복지부령 제58호 위생분야종사자건강진단규칙중 수수료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o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 제7조 (증명발급수수료) 제1항 별표 제증명 발급수수료 구분란 제7호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란의 증명발급 수수료 2,000원을 2,900원으로 개정한다.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98. 1. 10자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제10조가 개정 됨에 따른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자료
o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10조 부산광역시동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o 현행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에 규정한 사무의 처리 기준과 처리 절차를 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집행 사무에 해당되므로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하여 조례를 폐지코자 함.
2. 주요골자
o 부산광역시동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
3. 검토의견
o 본 조례는 97. 12. 13자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집행사무에 해당되어 규칙으로 정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자료
o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
참 조
참 조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조호조 위원입니다.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가 연간 건수가 몇 건이 됩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연간 4천 몇 건 정도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럼 연간 360만원 차이 납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런데 위생분야 종사자들이 보통 보면 서민층에서 종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900원이나 올려서 되겠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물가 인상분과 특히 IMF 등으로 인한 시약값 인상 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일반 병원에서 하는 것 보다 더 저렴하게 민원 봉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기본적 인상율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럼 일반 병원에 가게 되면 얼마씩 받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9,0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즉 말해서 건강진단서 발급하는데 2,900원 아닙니까. 그러나 뒤에 조례안 10조를 보니까 정기 건강 진단을 받는 것은 1,500원이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정관호위원
간염 건강 진단은 1,400원인데 이래서 2,900원 이렇게 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항목이 간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법령에 간염과 일반 발급 수수료 2개로 나누어서 그렇는데, 실제로 간염 외에 일반 발급 수수료 이 부분에는 여러 가지 다른 검사, 기생충 검사라든지, X-ray라든지 이런 검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정관호위원
그럼 일반 주민들이 정기 건강 진단을 받으러 간다고 하면 간염 검사를 받으라고 권유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강진단만 신청하면 건강진단비 1,500원만 내면 되는 것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일반 민원인들에게 봉사하는 간 기능 검사는 이것 보다 수가가 훨씬 비쌉니다. 8천 얼마 해서 간 기능 검사를 해 주는데, 저희들이 증명 발급 수수료 해서는 1,400에 해 드리는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2,900원만 내면 위생분야 종사자 간염 및 정기 건강 진단은 되는 것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정관호위원
그럼 타 보건소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을 받고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똑 같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준칙안입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길용위원
조금 전에 보건소장의 제안설명대로 조례는 폐지하고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최길용위원
그 자체는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규칙은 구청장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준용해서 할 것 같고, 법안 내용이 조례에서 규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천만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같은 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오늘 의결된 3건의 조례안은 오는 9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동래구의회 제9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건의 의견청취안과 3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